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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2016.12.08
정부는 12.8(목)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①정책모기지 개편방안, ②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예정 ① 17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16년 41조원)으로 확대하여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②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 ⅰ)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65억원)하여 서민층 내집마련을 집중 지원 ⅱ)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 신설(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제한 강화(96억원) 등을 통해 중산층 내집마련 지원 ⅲ) (적격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비중50%매년+15%p)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8월)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음 (대기업)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 (중소기업)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조정 지연시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신규여신 중단, 만기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를 강구해야 함(기촉법 7) 향후에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첨부파일161208(10시이후)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주택기금과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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