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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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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정부포털

  1. 시스템 사용자 정보
    대한민국정부포털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전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개선에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 이력 정보에 대해서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이용 통계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1. 시스템 사용자 정보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에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정보의 처리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안내 및 제공 또는 일부 신청에 대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자격연계정보의 처리
    자격연계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목록 중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맞춤형 서비스 정보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서비스 개선에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 이력 정보에 대해서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의 유효성 및 이용 통계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포털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정부포털

  1. 회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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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전 국민
    보유기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회원탈퇴할 경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1. 사용자 정보
    보유목적 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처리
    보유근거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방법 온라인 대상범위 공공기관
    보유기간 회원탈퇴시 까지
  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정보
    보유목적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정보의 처리 및 서비스 개선에의 활용
    보유근거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 : 전자정부법 제12조의4,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기타 개인정보 :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수집방법 오프라인 서면 수집 대상범위 전 국민
    보유기간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시 까지
  3. 자격연계정보
    보유목적 민원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자격연계정보 처리
    보유근거 자격정보 연계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제2항,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기타 개인정보 :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90조제4항
    수집방법 온라인 수집 대상범위 전 국민
    보유기간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완료시 까지

※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정부포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정보공개처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윤커뮤니케이션즈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위탁기간 : 1년
  - 근무시간 : 09:00 ~ 18:00
②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포털

  1. 시스템 사용자 정보 (필수항목) : 아이디(이메일주소), 비밀번호

○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

  1. 시스템 사용자 정보 (필수항목) :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위, 직급, 이메일
  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 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3. 자격연계 정보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상위 구분 및 감면사유, 장애인 여부, 장애인 구분, 장애인 취득일, 자격서비스 결정 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취득일, 기초생활 수급자 결정 사유, 축산업 등록일, 축산업 종료일, 축산업 사실 여부, 공장등록법인명, 공장 등록일, 공장등록 종료일, 공장등록 사실여부,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중 여부, 중ㆍ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 업태, 사업자등록 폐업일,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경영주 구분, 의사상자 자격여부, 의사상자 본인여부, 자활근로자 자격여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편입일자, 주민등록 편입신고일, 주민등록 편입사유, 국적취득일, 북한이탈주민 사실여부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대한민국정부포털" 및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내부 방침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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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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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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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는 아래의 기관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행정자치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정보공개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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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구축운영팀장 조성하  
개인정보 취급자 행정자치부 시스템구축운영팀 윤문정 TEL: 02-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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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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