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기획재정부에는 11개의 실국, 27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세제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의 제도 기획 및 입안

ㅇ 정의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제도의 신설․개정 등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세(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및 일반 세법 등에 대한 제도 기획 및 입안 업무

ㅇ 내용
-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세법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평가,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 확정 ⇒ 국회 제출

국제 관세협상 및 협력

ㅇ 정의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 및 국가간 관세협력 강화를 위해 관세분야 협상 및 협력업무를 수행
• 다자간 ∙ 양자간 관세관련 협상(협력) 및 FTA 이행협상 담당

ㅇ 다자간 관세관련 협상 및 협력
-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체의 관세분야 협력업무
•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 다자간 무역협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 WTO DDA 협상(비농산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협정(GSTP), WTO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등

ㅇ 양자간 관세관련 협상 및 FTA 이행협상 업무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 수립 및 협상
• 상품양허(특혜관세율 적용품목), 무역구제(반덤핑관세 등), 원산지․통관분야
- FTA 발효 이후 개선∙보완 등을 위한 관세분야 협상진행
• FTA 관세분야 이행협의기구(이행위원회) 운영, 후속조치 및 상대국 이행점검 등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체결 업무

ㅇ 정의
-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이중과세방지조약
- 국제적 조세회피,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협정

ㅇ 내용
- 조세조약 체결 시행(발효)국 : 83개국
• 제정 서명․가서명국 : 13개국 (협상 완료 후 시행절차 진행 中)
- 정보교환협정 체결 시행(발효)국 : 3개국
• 협정 서명․가서명국 : 15개국 (협상 완료 후 시행절차 진행 中)
-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 : 80개국(속령 15개 포함)
• 우리나라는 12.7.1일 발효

ㅇ 관련자료
- 조세조약&TIEAs체결현황(14_6월)

경제정책국
경제정책 총괄 · 조정

ㅇ 정의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경제정책 수립과 총괄  · 조정

ㅇ 업무 내용
-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총괄 · 조정
-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
- 부동산 관련 정책 협의 · 조정
-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 관련자료
 2014년 경제정책방향.pdf
금융시장 분석 및 금융정책 조정

ㅇ 정의
-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ㅇ 주요업무
-금융시장 동향·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금융시장·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조정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금융 구조조정·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ㅇ 관계법령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시행령

물가 안정화 업무

ㅇ 정의
-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 · 조정

ㅇ 주요 업무내용
-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 물가안정목표의 운영·협의
-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 에너지·해외 원자재·국제 곡물의 수급·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ㅇ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조정국
경제정책 조정,지원

ㅇ 경제정책의 조정, 지원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을 조정

ㅇ 주요업무
- 주요 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

ㅇ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ㅇ 업무수행
- 매주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기재부 내 다른 실국 또는 타부처 관련 사안에 대해 정책 협의,조정 업무 수행

협동조합정책 활성화

ㅇ 정의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법적책무를 수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반마련

ㅇ 관련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업무 내용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 등 지원
- 협동조합 교육,홍보
- 협동조합정책활성화 방안 마련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정책

ㅇ 정의
- 대외관련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 통상정책 및 신흥국 경제협력 정책 수립 조정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남북경제 협력

ㅇ 주요 업무
- 대외관련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대외경제추진 전략 수립,  수출입은행 관련 업무
• 외국인투자정책, 외투조세 감면
- 통상정책 및 신흥국 경제협력 정책 수립 조정
•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FTA 서비스 협상, 통상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남북경제 협력
• 개발협력 정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 대북경제현안 대책, 북한 동향, 남북경제협력 정책 기획 조정

ㅇ 관계 법률
- 한국수출입은행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국
국고금 관리 업무

ㅇ 정의
- 국가의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자금의 조달 및 지출, 여유자금의 운용 및 그 수익의 사용 등 세입, 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국가 시재금의 관리 업무

ㅇ 내용
- 월별 자금계획 수립
- 월별 세부자금배정
- 수시 자금 배정
- 일시 부족자금 조달, 국고금 여유자금 운용
- 세계 잉여금 처리 등

국고채 발행 업무

ㅇ 정의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의 정책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 재원조달 방안임

ㅇ 내용
- 연간 국채시장 발행계획 마련
- 월간 국채 발행 계획 마련 및 발행
- 국채 전문 딜러(PD)제도 운영

국유재산 관리 업무

ㅇ 정의
- 국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 처분, 특례 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총괄계획을 수립

ㅇ 내용
- 국유재산 법령 제개정
-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 국유재산 관련 소송의 관리 감독
-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업무

ㅇ 정의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및 정상화 대책의 수립 및 추진
-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재무건전성 관리,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경영평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방만경영 개선 등

ㅇ 내용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및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등 공공기관 관리업무 수행

※ 관련자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hwp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hwp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 공익홍보 및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복권의 공공성, 공익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건전한 복권문화 정립을 위해 복권 건전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복권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

ㅇ 목적
- (공익홍보) 복권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공익성을 알림으로써 복권이 단순 사행산업이 아닌 당첨되지 않아도 좋은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홍보
- (건전화) 건전한 복권구매문화 정착을 위한 복권  과몰입 예방, 소액 구매 유도, 건전문화 캠페인 및 소비자 교육 등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ㅇ 추진경과
- 복권사업 홍보업무 개선방안 마련(’07.11)
※ 복권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복권문화 정립을 위해 홍보대행사를 통한 통합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홍보업무 방안 마련
-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마련 (‘08.12)
- 2014년도 복권 공익홍보계획 마련(‘14. 2) - 매년 수립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복권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제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 편성

ㅇ 정의
-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 사용에 관한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작성‧제출

ㅇ 목적
- 복권기금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복권사업 편성

ㅇ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ㅇ 적용대상
- 전국민(취약계층)

ㅇ 복권기금운용계획 작성 절차
- 법정배분기관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작성
- 복권법에 정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 작성
- 복권기금 사용에 관한 다음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복권위원회 의결
- 복권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ㅇ 관계법령 주요 조항
- 복권기금의 설치(21조)
- 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22조)
-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23조)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등(24조, 26조)
-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출(27조)

복권발행계획 수립

○ 정의
- 복권위원회는 복권 발행규모 및 발행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복권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전한 복권사업 발전을 도모

○ 목적
- 합리적 복권발행계획 수립으로 건전한 복권발전을 도모하고, 복권판매수입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 추진경과
- 기관별 자율적 복권발행
- 복권발행협의회(‘00.3),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3) 등 발행기관간 의견조정 기구 설립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04.1.29)
- 복권위원회로 복권발행기관 일원화(’04.4.1)

○ 관계법령
- 복권의 발행 등(제4조)
- 당첨금 등(제8조)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제12조)
- 복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3조)

재정관리국
재정 사업·운용·정보 관리

ㅇ 정의
- 정부의 예산과정에서 편성 단계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집행관리, 성과평가, 결산과 환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포함한 각종 재정정보도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업무
-재정사업관리
• 사전관리(성과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
• 집행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예산성과금, 예산낭비신고센터)
• 사후관리(성과보고서, 자율평가, 심층평가)
- 재정운용관리
• 민간투자제도, 연기금 투자풀 운용, 부담금 관리
• 재정정보관리
• 정부결산, 재정수지, 채무, dBrain 운영

ㅇ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7조 1항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ㅇ 정의
- 국제금융기구 주요 논의 참여
- 출자, 양허성 기금 및 신탁기금 출연
- 국제금융기구 아국 기업, 인력 진출 확대 지원

ㅇ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걸맞게 연차총회, 연례협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신탁기금 출연을 확대함으로써, 빈곤감축,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
- 우리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조달시장 참여 확대 등 추진

ㅇ 업무절차
- 국제금융기구 주요 회의(연차총회) 참여
• 세계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검토→기조연설 및 회의 발언을 통해입장 표명→공동선언문 조율→공동선언문 발표
- 신탁기금 출연 및 기금 사업 승인
•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제안서 제출→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여부 결정→사업 집행→국제금융기구의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연례 협의를 통한 성과 평가→기금 추가 출연 여부 검토(필요시)
- 국제금융기구 진출 확대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국제금융기구 조달/채용 설명회 개최→정보 공유 및 1:1 미팅 실시→국제금융기구와 진출 희망 기업/인력 간 조달/채용 절차 지원

ㅇ 기대효과
- 세계경제 주요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
- 국제금융기구 내 아국 위상 강화
- 한국경제 홍보 강화를 통한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국제금융정책

ㅇ 정의
-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입안
- 주요국 (유로존, 미국, 중국, 일본, 신흥국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대응
- 외평채 발행,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신용평가, 외환차입 관리 등

ㅇ 기본방향
-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급격한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외리스크에 면밀히 대을하는 등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기초체력, 위기대응력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우리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신속한 설명 등을 통해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ㅇ 업무절차
- 신용평가
• 신용평가사와 연례협의 -> 신용평가사 검토,분석 -> 신용등급 조정
- 외평채 발행
• 국내외 증권사에 RFP 발송 -> 외평채 발행 주간사 선정 -> Deal Announcement -> 외평채 Pricing -> 대급납입
- 한국경제설명회(IR)
• 금융중심지 및 주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국경제 동향, 주요 정책방향, 향후전망 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또는 자료 제공 -> 질의,등답
-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 주가,금기,환율,유가 등 주요 국제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제지표 등 모니터링 실시-> 국젱금융시장 및 한국경제 영향 점검 ->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ㅇ 기대효과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한국경제설명회(IR), 신용평가 관리 등을 통한 대외건전성 및 한국경제 홍보 강화, 투자자 확대 유도 등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역내 금융협력 강화

ㅇ 정의
- CMIM, AMRO, ABMI 등 ASEAN+3 금융협력
- 한중, 한일 등 양자 금융협력

ㅇ 기본방향
- ASEAN+3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 추진

ㅇ 업무절차
-ASEAN+3 금융협력
• 매년 ASEAN+3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수시), 차관회의(연3회, 4,5,11월경), 장관회의(연1회, 5월) 참석
• CMIM 실효성 제고, AMRO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강구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지원국 미달러화와 요청국 자국통화간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지원체계)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운용 지원 기능수행, 싱가포르 소재)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이중 불일치(기간&통화 불일치) 해소와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
- 양자 금융협력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역내 주요국가와 매년 양자 회의 개최

ㅇ 기대효과
- 3단계(국내-역내-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축인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 역내 협력과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역내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정책공조 기반을 확보

외환제도 수립 및 운용

ㅇ 정의
- 외국환거래 제도 관련 정책 기획, 입안, 유권해석
- 외환건전성 및 자본유출입, 대외채권‧채무,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외환전산망, 대테러자금세탁 대응 등

ㅇ 기본방향
- 일반국민・기업・금융기관 등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외환제도를 마련・운용
- 외국환거래 현황 및 자본유출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환건전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 마련
- 외국환 관련 민원의 적시 대응

ㅇ 업무절차
- 외국환거래 제도
•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제도개선 소요 파악→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 외국환거래법령‧제도 관련 민원 접수(우편, 국민신문고, 방문 등)→ 민원 회신
- 외환건전성 및 자본유출입 대응
• 일일 시장 모니터링→ 월별/분기별 대외채권‧채무 등 자본유출입 현황 파악→ 외채 현황 대외발표
• 건전성 조치의 적정성 파악, 건전성 제도 관련 보완필요사항 대두 시 보완
- 대테러자금세탁 대응
• UN, 미국 등 주요국의 제재조치 파악, 외교적 협조채널 가동→ 금융제재상황을 우리기업에 안내→ 대이란 수출기업의 대금미결제 등 피해발생 최소화 추진
• 대테러 자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협조

ㅇ 기대효과
• 외환거래질서 확립, 대테러 자금에 대한 국제적 공조
• 외환건전성 제고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정의
- 역내․외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및 외환보유액 유지․관리

○ 기본방향
- 역내․외 외환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단기간 시장 변동성 확대시 완화 노력 시행
-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유지․관리 및 외평기금의 수지차 축소 등 안정적 관리

업무절차
- 외환시장 모니터링
• 역내․외 외환시장 동향 점검 →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 → 환율 변동성 확대시 시장 안정조치(smoothing operation)* 시행 & 시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환율 급락시 원화 재원으로 달러 매입, 환율 급등시 보유 달러 매도
-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 국고채 및 외평채 발행(재원 조달) → 기금재원 한국은행 예치 등 운용 &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기금재원 사용 → 기금 결산&기금 수지차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시행
- 외환보유액 관리
• 외평기금 및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동향 점검(매월) → 보유액 증감 원인 분석 →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대효과
-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으로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국제금융협력국
G20 거시경제정책 공조 등

ㅇ 정의
-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 G20 성장전략(구조개혁 방안) 마련·추진
- G20 인프라·중소기업·투자 촉진방안 마련·추진

ㅇ 내용
-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거시경제 및 정책공조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 그 밖에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거시협력, 고용, 개발 및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G20 국제금융,조세 등

ㅇ 정의
- IMF 지배구조 및 국제통화체제(IFA) 개편
- G20 금융규제개혁 및 조세개혁 의제
- 개발 및 금융포용 의제

ㅇ 내용
-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금융협상 등 금융개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및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G20 총괄·지원 업무

ㅇ 정의
- G20 재무장관회의 총괄
- G20 정상회의·Sherpa회의 지원
- APEC, ASEM 재무장관회의 총괄

ㅇ 내용
-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한 협력업무
-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전략수립
- 주요 20개국 등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 국제금융협의체에서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그 밖에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한 경제ㆍ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GCF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ㅇ 정의
- 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GCF 이사회 지원 및 의제 대응
- GCF 사무국 정주여건 조성 및 운영

ㅇ 내용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지원ㆍ의제 개발 및 대응 총괄
- 녹색기후기금 재원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재원조성 방안 검토
-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 조사ㆍ연구 및 개발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녹색기후기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
- 녹색기후기금 관련 녹색산업ㆍ녹색금융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과 국내외 활동과의 연계ㆍ협력 지원
-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
-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미래경제전략국
국가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된 복지정책

ㅇ 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ㅇ 추진방향
-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 유지, 고용과 복지 간 연계 추진

ㅇ (연금)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및 개혁, 기금운용 개선 등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ㅇ (복지) 사회보험 및 복지 관련 시책의 협의·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ㅇ (취약계층)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 보육체계 개선

ㅇ (의료)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협의‧조정
- 의료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