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2개의 실국, 8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처
공정거래정책

○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을 수립하는 부서. 공정거래법 및 산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업무와 해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업무를 진행. 이와 함께 지주회사 · 공시 등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도 총괄.

○ 상호출자금지제도 (공정거래법 9조)
- 개념
•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매월 초 발표하는 "월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참조
- 필요성
•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형태
•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의 전제가 되는 준칙(rule)의 성격을 지님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채무보증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0조의 2)
- 개념
•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에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함
- 적용대상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특정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신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 주요 내용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인정
- 필요성
•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 상호간 빚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개별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금융자원이 기업집단의 힘이 아닌 효율성에 의해 배분되게 함으로써 자금이용의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채무보증을 통한 퇴출장벽을 완화하는 기능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채무보증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1조)
-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금융 · 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 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필요성
• 대규모기업집단(산업자본)이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그 금융회사는 고객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산업자본)로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경쟁 왜곡과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운영
- 위반 시 제재
• 시시정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지주회사제도 (공정거래법 8조 및 8조의 2)
- 개념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함
- 주요 내용
•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 3)
- 도입 배경
•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05년 4월)
• 비상장사의 경영투명성·책임성 저하는 비상장사 소액주주뿐 아니라,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제도 내용(법 제11조의 3 및 시행령 제17조의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수시로 자기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현황
• (재무구조) 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영업양도·양수, 임대,합병, 주식교환 또는 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등
• 비상장사 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최대주주 지식보유현황, 임원구성현황,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계열사와 상품·용역거래현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통합
• 공시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DART를 통해 공시
• 법 위반 시 제재 조치(법 제16조 및 제69조의 2, 시행령 제65조)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과태료 : 미공시, 허위공시의 경우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
- 도입배경
• 사전전 규제로서의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법 제11조의 4, '09. 7. 8. 시행)
•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공시하여 기업 스스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계기 마련
• 제도 내용(법 제11조의 3 및 시행령 제17조의 1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선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 주식소유 상세내역,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특수관계인과 자금차입·대여현황, 유가증권 매입·매도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세부내역, 자산 매입·매도현황, 채권·채무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 분기별 공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정보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은 연 1회 공시 (DART 이용)
• 법 위반 시 제재 조치(법 제16조 및 제69조의 2, 시행령 제65조)
• 시정조치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과태료 : 미공시, 허위공시의 경우 1억 원 이하, 임원/종업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규제개혁(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목적
- 공정위 관련 규제 개혁 과제 안건을 검토하고, 관련 실국과 정책과제를 협의함. 각종 법령 제 · 개정 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함.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선진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과제의 안건 검토 및 협의
- 각 부처 법령 제·개정 시 경쟁영향평가 실시
• 경쟁영향평가: 정부 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
- OECD 경쟁위원회는 2007년도에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on Assessment Toolkit)을 발간하여 회원국에서 사용을 권고하였음.
-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국, 호주 등에서 중임.
-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함.(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08. 12.)
• 각 부처는 입법예고 시 공정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도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함. 평가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 및 해당부처에 송부함. 송부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함.

담합 제재

○  정의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19조 ①항)를 규율.

○ 담합
-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② 거래조건 설정, ③ 거래제한, ④ 시장분할, ⑤ 설비제한, ⑥ 상품의 종류 · 규격제한협정 ,⑦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⑧ 입찰담합,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방해 등의 8개 유형으로 구분됨
-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 가격인상, 인하, 유지하는 행위를 할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 상품 ·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경우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 설비의 신 · 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상품의 종류 · 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리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소주 샌상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 입찰담합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시장지배적남용행위 유형
-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시책을 의미함.
-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행위보다 더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남용행위에는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2조 7호)
-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에 규정
- 가격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의 ①항 1호)
• 1996년에 자동차, 철강 등 26개 우선 개선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 신용카드업과 통신서비스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예) 비스켓 제조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 출고조절행위 (공정거래법 3조의 ①항 2호)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 사업활동방해행위 (공정거래법3조2 ①항3호)
•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 진입제한행위(공정거래법3조의2 ①항4호)
•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등
-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공정거래법3조의2 ①항5호)
- 경쟁사업자 배제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비료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

소비자정책

○ 정의
-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 · 개정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업무를 진행.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표시 · 광고 금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건을 처리.
- 다단계 · 전화권유 판매 등 특수판매, 약관 심사 ·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의 전자거래 · 상조업(할부거래)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사건 처리.

○ 거래 적정화(소비자기본법 12조)
- 목적
•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 고시 (소비자기본법 12조 ②항)
•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 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한 시책 강구(소비자기본법 12조 ③항)

○ 안전성 보장(소비자기본법 8조, 45조 내지 52조)
- 목적
• 각종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해의 방지 (소비자기본법 8조)
• 국가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소비자기본법 45조)
• 위해발생 우려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요청 (소비자기본법 46조)
• 사업자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소비자기본법 47조)
• 결함있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수거 의무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자의 결함있는 물품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권고·명령 규정 (소비자기본법 48조, 49조, 50조)
•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해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51조, 52조, 53조)

○ 정보제공(소비자기본법 13조 ②항)
- 목적
•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 거래방법 · 품질 ·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촉진
• 가격 · 품질 테스트 정보 지원 사업
• 국내외 가격차 조사 · 발표

○ 소비자교육(소비자기본법 14조)
- 목적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올바른 권리행사를 하고, 물품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소비자기본법 14조)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 수립 · 시행
•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실시 가능

○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31조, 53조~76조)
- 목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관련 피해를 구제
- 주요내용
•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31조)
•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55~59조)
•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의뢰 · 신청
•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 (소비자기본법 70~76조)
시장감시

○ 정의
- 금융 · 에너지 · IT · 소프트웨어 · 통신 · 기계 · 식음료 ·  전자 등 서비스업 · 제조업 분야의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 및 제재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도 적발 · 제재하는 업무를 진행

○ 불공정 거래 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별표1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소비자를 기민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9)에서 규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4)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02)이 입법화되어 있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됨
-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전단)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1호 후단)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2호)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 개를 공급한 사례
-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전단)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3호 후단)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4호)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전단)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3조 ①항 5호 후단)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 · 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부당 지원행위는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르어지므로 '부당 내부거래'라고 함 -> 이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의 '부당 지원행위'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부당 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에는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 등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 부당한 자금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시장구조개선

○ 목적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 협의.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M&A를 심사하여 시정하고, 각종 기업의 활동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는 업무도 진행.

○ 시장구조 개선
- 경쟁제한적법령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63조에 근거함
• 경쟁제한적 법령개선 업무는 크게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차단하는 업무와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업무로 대별됨
-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은 각 부처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법령협의 단계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이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차관·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법령협의 단계에서 제시한 의견이 합의된 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 주요 추진 내용
1) 정부내에서 경쟁제한법령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600여건의 협의가 접수되고, 이 중 40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의견제시 건수 대비 반영률은 평균 80% 정도로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
•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업무는 공정위가 특정 산업의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상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행
• 주요 추진 내용
1) 1988년부터 90년대말까지는 주류, 정유 등 주요 산업의 경쟁제한규제를 자체발굴하여 대폭 개선하였으며,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구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 18개 법률에 존재하는 20개의 법정 카르텔을 폐지한 바 있음
2) 1997년에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분야 규제개혁 총괄기능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는 공정위 내부에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 ·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기존 법령상에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발굴하여 개선하였음
3) 2004년도에는 한국규제학회가 검토하여 개선대상으로 건의한 법령상의 152개 경쟁제한적 규제중 56개 규제를 폐지 ·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고, 2005년도에는 법령 이외의 경쟁제한적 예규·고시를 검토하여 5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음
4) 2008년도에는 항공·방송·통신·금융 등 정부규제가 많은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4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내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33건에 대해 개선 합의
5) 2009년도부터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력하여 진입규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추진결과 2009년 9월에 26개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4월에는 2단계로 20개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 아울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하여 2009년에 기초자치단체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847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합의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 독과점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독과점 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뿐만 아니라 각종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
•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독과점 규제시책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사후 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남용행위의 개별적인 사후 시정만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독과점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1996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등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정거래법 제3조)
- 주요 추진 내용
• 1996년에 자동차, 철강 등 26개 우선 개선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 신용카드업과 통신서비스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 2001년도부터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으로 변경하여 2005년까지 총 39개 업종에 대하여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손해보험업과 항공운송업을 대상으로 추진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을 선정하여 추진함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 수급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해당 산업의 일반현황,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및 행태, 정부규제 등을 조사 · 분석
• 이와 함께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 · 용역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시장집중도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음
• 조사 · 분석 결과 법령에 의한 진입규제, 사업활동규제, 수출입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토록 요청함
• 또한 경쟁사업자의 진입제한, 사업활동 방해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고 있음

○ 기업결합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결합 심사기간
  • 기업결합심사의 판단기준 설명 표
•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 (공정거래법 12조 ⑦항)

-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내용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
-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 동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 기업결합 결과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안전지대)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기업결합을 승인
-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내용

구분 내용
수평결합 - HHI가 1,200 미만
- 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미만
- HHI가 2,500이상이면서 HHI증분이 150미만
수직·혼합 결합 - 당사회사가 속한 시장의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자점유율이 25%미만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의 사업자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하도급 정책(기업거래 정책)

○  정의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즉 하도급 거래 관련 법령을 제 · 개정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 해위도 규율.

○ 하도급 정책
- 법 적용대상
• 대상 사업자
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 보다 많은 경우
• 대상거래 :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 거래
1) 제조 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수리 위탁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설 위탁은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일정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2조 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 52조 ①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4) 용역 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3조)
-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 기타 의무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 2)

○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4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 감액금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7조)
-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 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 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발주자
•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
•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3조)
•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2)
• 신의칙준수 (하도급법 21조 ①항)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 (하도급법 21조 ②항)

○ 가맹사업 관련
- 기업협력국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실제 조사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맹거래과 업무 분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구체적인 업무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사무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전화 참조)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사무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전화 참조)
심판관리관
공정위 심판 운영

○ 목적 
-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안건을 상정·개최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함. 즉, 공정위 소관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적인 수행을 담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등 각종 법률의 심결을 보좌함.

○ 심판총괄담당관
- 주요 업무
•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 종합
•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 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 운영
• 대학생 모의 공정위 심판경연대회 개최
• 위원회 소관 사건통계 관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와 관련된 표


○ 심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심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컬음.
-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임.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됨.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됨.
-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함.
- 이의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함.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 인지단계
    •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 (공정거래법 49조)
    •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
    •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함.
  • 조사 · 심사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함.
    •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
  • 심의 · 의결 단계
    •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함.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함.
    •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 · 합의하는 과정임. (공정거래법 43조)
  •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됨. (공정거래법 4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1.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 심결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임.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함.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고시)' 또는 사건처리 온라인시스템 (http://case.ftc.go.kr) 을 참조 바람.

○ 동의 명령제도
-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
- 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경쟁심판담당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심결보좌
- 제1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1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협력심판담당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심결보좌
- 제2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2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관련 법률 심결보좌
- 제3상임위원 주심위원이 되는 상정안건의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결서 작성·통지
- 제3상임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재결서 작성·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