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1개의 실국, 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처
고충민원 조사활동

○ 정의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이 발생한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 목적
- 국민의 권익구제 및 권리보호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1조, 제53조, 제81조 등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추진경과
-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05. 10. 30 대통령 소속 변경(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업무추진 체계도 

고충민원 조사활동 처리

※ 관련자료
 관련자료 붙임2 2013 고충민원 사례집.pdf
 관련자료 붙임1 2013 고충민원결정례 - 복사본.pdf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업무 소개

○ 제도개선
- 국민의 고충 및 공공기관의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 설치법 제1조(목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국민소통
- 범정부 국민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정보의 종합 분석, 110콜센터 구축.운영 및 민원 상담.안내

○ 주요업무 
-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 제도개선의 권고-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개선
-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평가-확인-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 정책토론의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통보 및 심사 분류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 고충민원·부패신고-공익신고 및 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구축·운영 및 상담품질-인지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처리 관련 업무
- 민원안내-상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민원안내-상담의 접수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총괄
-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주요 업무 소개

○ 목적
-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조정,시행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각급 공공기관

○ 내용
- 부패방지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부패현안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정책개발
-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운영에 관련한 실태확인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 부패관련 국내외 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 반부패·청렴 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및 지침의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법령·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교육규칙,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및 그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부패유발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의 이행·점검 및 평가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제도운영 및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및 실태조사
-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등 조사·점검
-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및 지원사무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과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

○ 업무개요
- 위원회 설치 근거 :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법
- 설치일자 : 1985. 10. 1.
- 목적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

○ 업무내용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관할(처분청)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행정심판포털
•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 소관위원회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단일창구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탑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행정심판의 단일창구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행정심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