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금융위원회에는 2개의 실국, 1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처
구조조정지원 업무

○ 수행업무 개요
- 금융위원회 내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업무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업무

○ 기업구조조정지원 업무
- 소관법령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 기업구조조정 관련 해외사례 분석
- 기업별 현안, 신용위험평가, 주채무계열

○ 산하기관 업무
- 소관법령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법령 제/개정, 예결산 및 업무계획
-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유권해석 및 대정부 질의 응대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관련 해외사례 분석
- 관련 민원 처리

금융소비자 정책 업무

○ 목적
- 금융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업무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 관련자료
 130903_(보도자료)_금융교육활성화방안.hwp
 금융소비자_정책_종합계획_TF_1차_회의_개최(FN).hwp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업무개요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
-예금자보호법 관련 업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관련 업무

○ 업무내용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감독규정 등 제도 기획
-금융지주회사 관련 인허가
-금융지주회사 관련 보고
-금융지주회사 행정조치
-금융지주회사 동향분석
-금융지주회사관련 제도개선
-예금자보호법 관련 법령 등 제도 기획
-예금보험공사 업무
-에금보험공사 민원
-예금보험위원회 안건
-예금보호정책 수립
-검사제도 운영, 정비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제재제도 운영, 정비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도 수립

○ 개요
-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

○ 추진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추진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도 운영
- 등록제한사유를 규정하여 금융이용자 보호
-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
• 대부업 상호 규정을 통해 혼돈 방지, 업무총괄 사용인 지정의 의무화, 대부계약의 체결 기준 관련 내용 규정,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를 의무화 등을 규정
• 과잉 대부의 금지, 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등을 규정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관련 규정,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규정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을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이용자의 권리 보호
- 대부업에 대한 검사 관련 근거규정 마련
- 대부업 정책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대부업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
-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실시의무 및 금융위 제출의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방지

○ 목적
-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 금융사기에 더해 최근 메모리해킹, 스미싱과 같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단계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의 범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자금융피해 방지 정책들을 추진해옴
- 사전에 지정한 계좌 외에는 자금이체가 제한되는 ‘입금계좌 지정제’ 도입, 은행권 메모리해킹 프로그램 설치 등
• 또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신속히 지급정지를 하고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 ‘피싱, 파밍, 대출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절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방지

※ 관련자료
 신변종_전기통신금융사기_피해방지_종합대책.hwp
보험정책 업무

○ 수행업무 개요
- 보험정책 수립,시행
- 기타 보험 관련 업무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 업무

○ 주요내용
- 보험정책 수립, 시행 (소관법령 : 보험업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
- 보험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보험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 관련 업무
- 보험 유관기관 관리 감독
- 생명보험업 제도, 감독, 인허가 및 제재
- 손해보험업 제도, 감독, 인허가 및 제재
-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

산업분야 금융지원 업무

○ 산업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분석
- 수출입·벤처기업·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정금공-산은지주-산은 통합관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정부소유 기관간 합병으로 기관간 갈등 최소화하고
-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진행에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기업구조조정,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속 수행, 강화함
-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넘어 정책금융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함

○ 기술신용정보 활용 관련
- 우리 금융은 그동안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물적담보 위주에서 IMF 이후에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담보 위주로 발달해왔으나,
- 경제의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과거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담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2014년 하반기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금융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

상호금융업 정책 업무

ㅇ 수행업무 개요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정책의 수립, 시행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업무

ㅇ 주요내용
- 상호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시행(소관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 상호금융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신용협동조합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ㅇ 관련 업무
- 상호금융 유관기관 관리 감독
- 신용협동조합 감독, 인허가 및 제재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기획, 운영
-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 지원

※ 관련자료
 2014년_제2차_상호금융정책협의회_개최(FN).hwp
 신용협동조합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통과.hwp
상호저축은행 정책 업무

○ 수행업무 개요
- 상호저축은행 정책 수립, 시행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업무

○ 주요내용
- 상호저축은행 정책 및 제도 수립, 시행(소관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상호저축은행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 관련 업무
- 상호저축은행 관련 유관기관 관리 감독
- 상호저축은행 제도 감독, 인허가 및 제재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 관련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
 보도자료_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hwp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및 관련 제도 주관

○ 개요
-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

○ 추진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추진내용
- 신용정보업의 허가* 대상 및 요건 규정
• 신용정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허가 대상 및 요건 제한
- 신용정보업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
• 지배주주 변경승인, 영업 양수/도 관련 인가, 겸업승인 등
- 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 의무
• 신용조회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변경 등의 사항을 규제하여 불이익 정보 등의 삭제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
-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한 동의규정, 제공사실의 통지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을 규정
-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규정
• 업무목적 외 누설 금지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 주요내용 관계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4.3.10일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 국회계류중

여신전문금융업 정책 업무

ㅇ 수행업무 개요
-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정책 및 제도 수립, 시행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업무

ㅇ 주요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제도의 정책 수립, 시행(소관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ㅇ 관련 업무
- 여신전문금융업 유관기관 관리 감독
- 여신전문금융업 제도, 감독, 인허가 및 제재 

※ 관련자료
 140522_보도자료_여전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입법예고_FN.hwp
 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은행 관련 정책 업무

○ 수행업무 개요
- 은행 관련 정책 수립,시행
- 금융실명제관련 정책 수립, 시행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수립
- 수행업무 관련 언론, 국회 지원, 홍보 등 대외 업무
- 기타 은행 관련 업무

○ 주요내용
- 은행관련 제도 및 정책 의수립, 시행 
- 은행 관련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금융실명제도 수립 및 시행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수립
-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 소관 법률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 관련 업무
- 은행 유관기관 관리 감독
- 은행관련 인허가 및 제재
- 은행 건전성 관리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금융 지원 정책 수립

○ 개요
-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추진근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추진내용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근거, 정관 관련 내용, 재단의 사업, 임직원의 신분*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등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재무 및 회계 관련 보고 의무 규정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 운영재원 등의 규정을 통한 엄격한 관리
- 재단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복지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을 통하여 책임성 제고
• 목적 외 활용 금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 지원금 반환의무 규정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단의 자료조회를 위한 조치 의무, 통지의무, 지급청구 시 지급의무 등을 규정
- 금융위원회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13.9.11, '14.7.16) 발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4.7.22~8.31)

○ 주요내용 관계법령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관련자료
 보도자료_서민금융총괄기구_설립_등_서민금융_지원체계_개편_관련_근거법률_마련.hwp
 서민금융_지원제도_개편방안_관련_주요_Q&A.hwp
 붙임_서민금융_지원체계_개편_방안.hwp
 보도자료_서민금융_지원체계_개편_방안_확정_추진(FN).hwp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범죄 행위 예방

ㅇ 개요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ㅇ  추진근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추진 내용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ㅇ 주요 내용 관계법령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특정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 거래보고(특정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특정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특정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