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제처

주요업무

법제처에는 4개의 실국, 1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법제국
법령심사

ㅇ 정의
- 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며, 현행 법령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이르는 국법체계의 통일성 유지

ㅇ 추진내용
- 정부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의 자구, 체계 등 표현 형식에 관한 심사와 그 법령안 내용의 필요성, 법적 타당성, 합헌성, 체계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추진
- 법제심사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행정법제국(법무부, 인권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감사원, 국정워, 교육부,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외교부, 경찰청), 경제법제국(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사회문화법제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농림부)별로 담당 부처를 분할하여 심사 진행

ㅇ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연평균 1,894건(법률 343건, 하위법령 1,446건 등) 심사 완료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7조, 제8조, 제9조

기획조정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ㅇ 정의
-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접수된 개선의견 등을 검토・연구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 또는 영업활동 등에 부담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헌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및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를 확대・재생산하는 훈령・예규 등에 대한 개선필요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불편법령 등의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

ㅇ 추진경과
- 1995년 법제정비사업 실시
- 2008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전환 및 개폐센터 설치
- 법령정비 개선과제 국무회의 13회 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회 보고 등

ㅇ 추진내용
- 기업․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및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불편법령 등을 발굴․정비
-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추진
- 행정규칙(훈령・예규) 사후심사 및 숨은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 정비추진
-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 제도개선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
- 국민법제관 및 아이디어 공모제 등 운영

ㅇ 관계법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ㅇ 정의
- 누구든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쉽고 반듯하게 정비

ㅇ 추진경과 및 내용
- 2000년부터 신규 제정 및 전부개정 법률안 한글화 추진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어려운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법령용어순화산업 추진
- 2005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마련 및 시행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0여건의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 2012년까지 2,000여건의 하위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
- 2013년부터 국민생활 및 다수법령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법 등 기본법 정비추진
- 교육법령 등 복잡한 법령체계의 합리화・간소화 추진

ㅇ 관계법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4조제1항, 「법제처 직제」 제2조제10호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

ㅇ 정의
-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범정부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조정·지원하며
- 정부입법계획 수립·시행,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공포 등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함.

ㅇ 추진내용
-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안 추진상황을 관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조기 정비
- 일자리 창출관련 입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주요 법령안의 경우 사후심사에서 사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각 부처를 효율적으로 지원
-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이송 등 법제사무 관리

ㅇ 추진계획
- 경제혁신, 규제개선 및 안전관련 법령안 등 추진상황 관리

ㅇ 관계법령 
「법제처 직제」 제5조제2항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정보서비스

ㅇ 정의
-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법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 중심으로 법령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

ㅇ 추진내용
-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포털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 대한민국 현행법령과 조약, 중앙부처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법령용어 등 약 187만 건의 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
-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입법 One-Stop 시스템(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구축

ㅇ 추진실적
- 1998년 제・개정된 모든 법령을 공포당시의 법령으로 현행화하여 구축
- 2012년까지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심판례,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까지 법령정보 통합 제공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회, 대법원 등 380개 기관에 법령정보시스템 보급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입법현황의 실시간 점검, 입안․심사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국가입법지원시스템 1차 구축 완료(2014년 개설)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30조

법령해석

○ 정의
- 행정기관 간에 법령 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정부 견해의 통일성 유지, 법령 의미의 명확한 제시를 통한 법 집행의 공정성·신속성 제고

○ 추진내용
- 의의: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업무로, 법제처가 제시하는 법령의 해석의견은 행정부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됨
- 범위: 민사, 형사, 소송 관계법령을 제외한 모든 행정 관계법령이 해석대상이며 다만, 법무부 소관 법령과 벌칙조항은 제외
-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법령해석 요청권한이 있던 것을 2010년부터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안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민원인도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절차: 법령해석요청→안건검토→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법령해석회신

○ 추진경과
- 2005년 법령해석관리단 출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
- 2008년 법령해석정보국으로 명칭변경
- 2010년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으로 민원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계법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법제처 직제」 제10조

법제교육

○ 정의
-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의 증가, 행정소송 건수의 증가 등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의 사전적 보호 및 법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교육을 실시

○ 상세내용
- 교육프로그램: 법제업무담당자 교육, 수준별 교육, 찾아가는 법제교육, 사이버교육, 주요 행정법 해설과정 및 법령입안 심화과정, 로스쿨 실무수습과정 등

○ 추진경과
- 1985년 시・도 법제교육 실시
- 1996년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 2010년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12년 법제교육센터 개관(양재동)

○ 추진실적
- 2010년 9월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후,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례와 실습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제교육포털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헌법 등 11개 과목의 강좌를 공개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양
- 공무원 등의 법제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4개 과정, 146회, 총 11,267명 교육 실시

○ 관계법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9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자치법제지원

○ 정의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안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으로서의 자치법규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법체계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하여 자치법규 품질 제고

○ 추진내용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의 확인 또는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을 지원
- 종합자문: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거나 통합됨에 따라 특별한 자치법제 정비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세종시 등)으로 전반적인 자치법규 체계와 조문 내용에 대한 종합자문 실시
- 모델조례안 지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집행지침이나 모델조례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리적 검토・회신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를 지원
- 법제자료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치법규 입안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입안매뉴얼 및 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집 등 법제정보자료를 발간하여 제공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년 382건, 2013년 387건의 자치법규 관련 의견제시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자치법제 우선 지원 예정

○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66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ㅇ 정의
-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실생활 분야별로 통합・재분류하고, 어렵고 난해한 법령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

ㅇ 추진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점 창업, 교통・운전, 소비자보호, 노인복지, 이사, 택배 등 224개의 주제별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
- 개인의 연령, 성별, 결혼여부, 자녀유무, 직업 등의 조건 입력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국민의 각 연령대별로 자주 찾는 법령정보를 생애주기(출생,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에 따라 재분류하여 생활법령정보 제공
- 외국인 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투자자 등의 외국인 관련분야에 대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제공
- 관심시사 법령소개, 인기생활법령, 퀴즈 생활법령(솔로몬의 재판), 생활법령 웹툰 등 제공

ㅇ 추진실적
- 2008년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시(매년 주제별 생활법령 콘텐츠 수 확대)
- 2013년 정부3.0 과제로서, 맞춤형・생애주기별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추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및 다국어 콘텐츠 개발확대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제3항제11호・제1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9항

법제지원단
남북법제

ㅇ 정의
- 남북법제검토는 통일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서의 법제정비방안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통일 국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업무

ㅇ 추진내용
- 북한법률정보 제공, 통일을 대비한 법제 통합방안 연구, 북한법제 최신동향 조사 등
- 관계부처(법무부, 통일부) 간 협의회 및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ㅇ 추진경과
- 법제처는 1999년부터 국내 정부입법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법제 사업을 추진
- 2011년부터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분야를 비롯한 사회ㆍ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 2014년에는 과학, 산업ㆍ자원, 건설ㆍ교통, 농업ㆍ수산 관련 법률 중 남북법제 비교가 가능하고 중요한 법률 6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의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법령입안지원

ㅇ 정의
- 입법내용의 전문화, 융합법제적 입법수요 증대 등으로 법령심사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법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정책을 법제화하는 법령안의 입안과 법리적 검토를 지원
- 법제업무의 기초가 되는 법령안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배포
- 법률제명약칭 기준 마련

ㅇ 추진내용
- 사전입안지원 대상: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안이나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융복합 법령안 또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법안 등
- 사전입안지원 내용: 해당 법령안의 입안지원,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조문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 법률제명약칭기준: 약 1,300여개의 법률 제명 중 과반이 10자가 넘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기사나 판결문 등에서 법률 약칭을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중하고 있어 법제처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약칭 기준을 만들 예정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의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법제교류・협력

ㅇ 정의
- 세계 주요 국가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전파하고, 외국의 최신 법제 동향을 파악하며, 국제적 법제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

ㅇ 추진내용
- 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를 포함하여 경제발전 단계별 대한민국 법제사를 집대성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를 발간․배포
-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법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교류․협력 채널을 확대
- 우리 법제에 대한 외국의 관심 증가에 따라 우리 법령 제공
- 2011년부터 아시아 법제포럼 및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별 국가별 법제 교류․협력수요를 발굴
-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현행성 강화

ㅇ 추진계획
- 아시아 각국에 대한민국 60년 법제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중동 및 유라시아 등의 신규 협력 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제 확산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IT) 전파․보급
- 법제관련 기관(대법원, 헌재, 법무부, 법제처)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공동 법제교류사업 및 해외 교육 사업 등 추진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의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의원입법 지원

ㅇ 정의
- 부처의 정책적․법리적 의견제시가 필요하거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의원입법에 대한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도출

ㅇ 추진내용
- 국회 심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 정부정책과의 상충, 법리적・정책적 쟁점 등을 법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
-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률안으로서 소관부처가 법제처에 입법지원을 요청하거나 중요한 법안에 대하여 정부입법 심사에 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
- 국회심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의원입법 총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추진실적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통보실적(2011년: 2,830건, 2012년 2,706건, 2013년 3,073건)

ㅇ 관계법령
- 「법제처 직제」 제10조의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법제업무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