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가보훈처

주요업무

국가보훈처에는 6개의 실국, 15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보훈선양국
국민애국심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 목적
-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과 낮은 취업률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쇠퇴 및 국가에 대한 냉소적 태도 만연한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정신을 계승, 발전 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 실시
- 나라사랑 시범연구학교 및 실천학교 지정, 운영

○ 국가 자긍심 함양을 위한 균형있는 교육실시
- 나라사랑전문 강사진을 활용, 독립-호국-민주 등 주제별 균형 잡힌 교육 실시

○ 6월 호국보훈의 달 계기 참전유공자 특강
- 참전유공자가 학교를 방문 직접 경험한 전투 내용과 안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 실시

○ 현충시설, 각종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독립군 체험학교, 청소년 보훈캠프,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 청소년 대상 민간주도 체험학습 지원 및 '나라사랑 앞섬이' 운영

○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교육자료 개발
- 국가유공자 공훈과 참전수기 등을 정리한 책자 및 영상 제작, 배포

○ 청소년의 나라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이벤트 실시
- 나라사랑 고취 노래 부르기, 미술대회 개최 등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확산

○ 목적
-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국민 화합과 통합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 태극기거리 조성, 보훈문예작품 공모전 등 보훈문화 확산 사업, 현충시설을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체험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현충시설 건립, 개보수, 활성화 사업 지원과 국외 사적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보존관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중심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전시보완, 입체영상물 제작, 체험학습장 조성 등 교육, 관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 전국 주요장소에 태극기 거리 조성 등 국가사징을 활용한 애국심 함양
- 보훈문예작품 공모, 대학생 대상 나라사랑 협동프로그램 운영, 보훈문화상 시상 등 나라사랑하는 문화 확산

○ 현충시설을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 국외 사적지에 대한 보존, 복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 함양 및 청소년 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다중집합장소에 국가적 상징시설 설치 등 현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후된 전시 개선 등으로 균형 잡힌 역사의식 고취
 - '1학교-1사-1현충시설' 결연 및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 등 국민 참여 관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

○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중심시설로 육성
 - 전시사업 활성화, 다목적 체험교육관 건립 등 전시, 교육, 관람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확산

보훈기념행사를 통한 국민통합

○ 목적
- 보훈기념행사 및 호국보훈의 달 계기 행사를 통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호국보훈의식을 다지고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여 국민대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임시정부수립기념식, 순국선열의날), 호국(현충일), 민주(3.15, 4.19, 5.18)관련 정부기념식을 주관하고, 계기별 민간단체 주관 행사를 지원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기념행사 주관
- 독립 : 임시정부수립기념일(4.13), 순국선열의 날(11.17)
- 호국 : 현충일(6.6)
- 민주 : 3.15, 4.19, 5.18민주화 운동
- 정부기념행사별 주제(슬로건) 인터넷 공모, 참여신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민관단체 주관 기념행사 지원
- 합동추모제, 학술회의, 글짓기 대회, 유족 위문실시 등 선열들의 예우퐁토 조성과 독립정신 계승
- 현충시설 참배운동, 추념식 묵념시 교통통제 참여운동,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등 영령 추모 및 애국정신 계승
- 추모제, 청소년문화제, 기념마라톤대회 등 민주화 운동 계승을 위한 계기 행사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국무총리 명의),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위문, 위로 행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감사드리는 다양한 사업 추진

 

존경과 예우를 다해 국립묘지 안장 지원

○ 목적
-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 안장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하여 국가의 무한책임 의식를 실현하고, 국가의 마지막 예우에 걸맞는 최상의 안장서비스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립묘지 내 안장시설 확충 및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안장능력을 확보하고 사회지도층의 합동안장식 명예집례관, 장례마스터 서비스제공, 헌화운동, 롤콜, 아름다운 나라사랑전시회, 걷기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실시로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호국공원으로 육성하여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 공헌에 대해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확충(조성)
-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 안장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하여 국가의 무한책임 의식를 실현
- 기존 국립묘지 내 안장시설 확충 및 신규 국립묘지(산청, 괴산, 제주)를 조성

○  국가의 마지막 예우에 걸맞는 최상의 안장서비스 제공
- 사회지도층의 합동안장식 명예집례관 정착으로 국립묘지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국민적 추모장소로 활성화를 통 사회적 관심 유도
- 장례마스터 서비스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등 품위 있는 묘역관리와 국립묘지 품격에 맞는 안장지원으로 유가족 위로
- 헌화운동, 롤콜, 아름다운 나라사랑정시회, 걷기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 실시로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호국공원으로 육성하여 국가나 사회를 위한 희생, 공헌에 대해 명예선양, 유가족 자긍심 제고
 

제대군인국
제대군인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 목적
- 제대군인 정책 수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하는 등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유엔군참전용사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참전용사의 공적을 발굴하여 포상하며, 참전사 편찬 등을 추진합니다.
- 국군장병 위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팝병부대 및 UN참전용사의 위문을 실시합니다.

○ 추진내용
- 제대군인 지원정책 수립 시행
• 제대군인 주간 추진
• 제대군인지원 법령, 제도의 입안 및 정책연구
• 제대군인 지원정책 연구용역, 세미나, 설문조사 및 분석
•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 유엔군참전용사 정책개발
• 국외 참전용사 공적 발굴 및 포상
• 국내외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 참전사 편찬, 디지털기념관 등 기록화 사업 추진
- 국군장병 위문 및 참전국 지원
• 참전국 의료봉사 지원
• 국군장병 위문계획 수립 및 집행
• 해외파병부대 및 UN참전용사 위문 실시

대변인
보훈정책 언론보도 및 홍보

○ 업무개요
- 보훈정책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보훈정책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보훈정책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 업무내용
- 보훈정책 기획홍보 추진
- 보도자료 게시 및 취재 지원 협조
- 국가보훈처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채널 운영
- 나라사랑 신문 발간 및 발송

기획조정관
보훈정책.계획 수립 및 예산(기금)편성.집행, 조직 및 행정관리, 보훈관련 법안 및 보훈업무정보화 총괄

○ 업무개요
- 기획조정관실은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기금) 편성, 집행 및 결산 종합 및 조정,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조직 및 정원관리, 주요사업 진도 파악 및 평가, 행정관리 총괄, 국가보훈처 소관법령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소송) 총괄, 규제개혁 정비, 보훈업무 정보화 계획 및 전산 개발. 보훈통계 관리업무 등을 관장합니다.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
- 각종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및 조정
-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조정
- 세입징수
-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
-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및 관리
-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
-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보고통제 및 관리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처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및 총괄
-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처 내 비정규직 관리 업무의 총괄
- 처 내 정부위원회 관리 업무의 총괄
-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보훈사무 관련 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 규제개혁담당관실 사무
- 보훈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 소송사무의 총괄
- 행정심판업무
-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국가보훈처 훈령의 종합?관리
-보훈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
- 보훈행정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
- 처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관리
- 보훈행정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국가보훈처소관 행정정보화 관련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보훈행정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총괄
- 정보화 장비의 보급 및 관리의 총괄
- 정보처리 관련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의 총괄
- 정보자원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처 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보상정책국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설정과 대상별 보훈급여금 수준결정 및 보훈단체관리, 독립유공자 포상 업무

○ 업무개요
- 보상정책국은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독립유공자포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관장합니다.

○ 보상정책과 사무
1. 보훈보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대상체계 연구 및 정책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등록관리과 사무
1. 보훈심사·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 조정  2. 보훈심사·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상이분류 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 유지  7.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의 총괄  10.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

○ 공훈심사과 사무
1. 독립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2.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독립유공자 공훈록의 발간  4.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5.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선양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6. 독립운동사 재조명 등을 위한 학술회의의 개최 및 지원  7.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지원

○ 단체협력과 사무
1.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보훈회관 등의 건립 지원 및 관리  5.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복지증진국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 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중점추진 방향
- 대부를 통한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주택 특별공급 확대로 무주택 보훈가족 내집마련 기회 확대

○ 대부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배우자

○ 대부조건
- 대부금액 : 300~6,000만원
- 이 율 : 연 2~3%
- 상환기간 : 3~20년
- 대부종류 : 아파트분양, 주택구입,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등

○ 대부처
-
 전국 국민은행 영업지점 및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국가유공자 등 재가복지지원

○ 목적
-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또는 일반질병이나 노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재가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및 노인․의료용품 지급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영위 및 자긍심 함양

○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추진경과
- ‘03년도 지역사회 가정방문봉사원을 활용한 가사위주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개시
- ‘05년 7월∼12월, 5개 지방청을 통해 시범운영 후 ’06년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 ‘07년 1월부터 각 지방보훈관서에 보훈복지사 1명씩 배치, 본격 추진
- ‘14년 보훈복지사 50명, 보훈섬김이 1,100명 운영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항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추진내용
-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인력이 주 1∼2회 방문하여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14년 서비스대상 인원 : 12,100명
- 25개 지방보훈관서(제주시 보훈청 포함)에서 직접 수행

보훈가족 생업지원 및 그 외 지원

○ 업무개요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업지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대상

○ 업무내용
- 국가기관 등의 공공시설 내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 위탁 시 위탁기관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
보훈대상자는 ‘생업지원증명서’를 위탁기관에 제출
 * 증명서는 전국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
-
 입찰에 참가한 우선지원 대상자 중 최고 입찰금액 제출자를 운영자로 선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 목적
-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의 수업료 지원, 취학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하도록 지원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원대상
- 보훈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수업료 면제 :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면제
- 수업료 등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이후 등록결정시 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사후보전
- 학습보조비 : 중·고교 및 대학(본인만 해당)에 재학자에 대한 학습부교재비 지원

 

※ 관련자료
 교육지원대상자 안내 등.hwp
 교육지원대상자 안내 등.hwp
 교육지원대상자 안내 등.hwp
 교육지원대상자 안내 등.hwp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업무개요
-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

○ 업무내용
- 의료지원 법령, 고시, 지침 개정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지원
- 응급․통원 진료 지원
- 보훈병원 건립 추진 등 의료인프라 구축
- 보철구 및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 재활체육 활성화
- 보훈의료수가에 관한 정책 수립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 업무개요
- 취업지원대상자의 자력취업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용시험에 필요한 과정 등을 지원

○ 지원과정
- 7‧9급‧기능직 공무원(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별표10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
- 영어(토익, 토플, TEPS, OPIC, 토익스피킹), 일본어(JPT, JLPT), 중국어(HSK) 과정 * OPIC, 토익스피킹과정 2012년도 신설
- 간호조무사 과정
- 인․적성,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 지원 기준
- 지원기간: 2011.1.1.이후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월단위 계산)
- 지원금액: 수강료 납부금액의 50%(연간 본인 50만원, 유・가족 2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제도

○ 업무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취업지원제도 소개, 보훈관서 채용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등 취업 관련 정보 제공

○ 업무내용
- 보훈관서 채용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채용정보 연계(공공 및 민간부문 통합 채용정보 제공), 취업수강료 지원과목 및 신청절차 소개, 취업지원제도․법령 소개 및 표준 이력서 등 각종 서식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