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해양수산부에는 7개의 실국, 36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수립(연두, 국회, BH 등)
 -부내 회의(간부회의 등) 및 정책 조정
 -자체 성과관리계획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국회 업무 총괄
 -국회 주요동향 파악
 -재정 총괄
 -수산˙어촌 예산 총괄
 -결산 총괄

○행정관리담당관
 -정부 3.0 관련 업무
 -정원 및 조직관리 총괄
 -성과관리 관련 업무
 -조직융합 및 조직문화 선진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정부 입법계획 수립·조정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심사·등록 및 해석
 -행정규제 정비계획 수립·추진

○정보화담당관
 -정보화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업무
 -국가정보화기본계획및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해양수산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홈페이지 개발, 내부업무포털(Mof-net)개발ㆍ운영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EA 구축ㆍ확산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통계발전계획 수립

○비상안전담당관
 -비상대비계획(충무4000, 6000, 9000)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예비군 교육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정책실
FTA 등 수산분야 협상력 제고 및 홍보활동 추진

○ 목적
- FTA 등 수산분야 협상력을 제고합니다.  FTA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 FTA 등 수산분야 협상력 제고
- 전략적 한·중 FTA 대응 
•  민감성 반영 논리를 강화*하여 양허제외**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법조업을 상품양허와 연계하여 협상력 강화
- 그 외 차질없는 통상협상 대응 
•  한·뉴질랜드 FTA 등 타결이 임박한 협상 관련, 국내 수산업 영향과 전체 협상 이익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쟁점 해결 검토
•  TPP 참여를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전영향분석*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부처합동홍보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추진

○ FTA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지역별·국가별, 이해단체별 맞춤형 홍보 관련 종합대책(‘14.3)을 토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실효적인 국내대책 수립과 연계
•  FTA 추진 상황에 따른 업계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

국제원양정책관 업무

○국제협력총괄과
 -국제원양정책관실 국제협력 업무 지원 총괄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및 원양산업 관련 행정규칙 총괄
 -해양수산 다자협상 대응 기본계획 수립(매년)
 -해양수산 대외경제협력 총괄.지원

○해양영토과
 -UN 해양법 협약 관장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장
 -해양과학조사법 관장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장

○원양산업과
 -국제수산기구 수산협상 관련 기획업무
 -신규 해외 어장 개발 및 진출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 허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수산기구(1) 회의 참석·협상 및 대응
 -지역수산기구(2) 회의 참석·협상 및 대응

○통상무역협력과
 -수산분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상품양허.원산지 업무
 -자유무역협정 관련 해양수산 분야 지적재산권.투자.서비스.무역구제
  및 수산물 위생.검역 협상 등에 관한 업무
 -수산물 수출입 정책의 수립 및 관리

미래지향적 해양영토 관리 강화

○ 목적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을 확대합니다. 도서의 효율적 관리·이용 체계를 확립합니다.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확대
- 독도 지속가능 이용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 및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관할해역의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15년부터 시작될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최적 협상전략 마련
   
○ 도서의 효율적 관리·이용 체계 확립
-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현황도 제작을 추진
- 영해기점 무인도서(13개)에 대한 기본도 제작(‘12~’15) 및 정확한 기점 관리를 위해 영구시설물 설치(’14~’17) 추진
- 유·무인도서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서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서 관리방안 마련(‘14.12)

○ 해양조사 내실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
- 해양경계획정 대비 및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지질조사*(‘13~’20) 실시
- 입체적 해양조사를 위해 차세대 해양관측 위성* 개발 및 관할해역 광역 감시망 구축 추진
- 해양조사분야의 전문성·특수성을 반영한 (가칭)「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 해양과학기지 설치 및 활용도 제고
- 이어도(‘03)·가거초(‘09) 기지에 이어 ‘황해(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추가 설치로 과학기지 중심의 해역별 관측체계 구축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류형 연구 지속 수행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업무개요
-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합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전략적 중소 수출업체 육성을 지원합니다.

○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김·굴·전복 등 전략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
-양적·질적 소비 성장세가 뚜렷한 유망시장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홍보·마케팅* 강화
-‘수출기업 애로해결단’을 구성·운영하여 시장 정보, 비관세 장벽 등 수출업체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

○ 전략적 중소 수출업체 육성 지원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 수출여건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보험 도입 지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내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국제 수산물 수출 Hub단지로 육성 추진
-고품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연안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 목적
-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구축합니다. 연안개도국과 윈-윈 가능한 ODA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제 수산관련 기구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해외 해양수산관련 주재관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추진합니다.
 

○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 이를 다자 외교의 장으로 활용하여 외국 해양수산당국과 협력을 강화
- 연안개도국과 ODA 사업을 연계한 정부간 협정‧약정 추진

○ 연안개도국와 윈-윈 가능한 ODA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자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 Network 구축
- 권역별(서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거점 지역에 고위급 협력단을 파견하여 정보 취득 및 해당국가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 추진

○ 국제 수산관련 기구 대응역량 강화
- 지역수산기구 신규 가입*, 어족자원량 등에 대한 과학조사 기여활동 및 양자협상 강화 등을 통한 최적의 협상 여건 조성
- FAO와 공동으로 세계수산대학을 설립(’17년 개교목표)하여 수산 교육과 연구‧논의를 선도

○ 해외 주재관 및 국제기구 진출 확대 추진
-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관 신설‧확대 추진
- 수동적 이슈 대응을 넘어 해양수산 의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마련(‘14.하)

 

원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 목적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해외수산자원 생산기지 구축을 지원합니다.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힙니다. 원양어선에 탑승하는 국제옵서버를 확대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합니다.

 

○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원양어선 현대화 지원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산자부에서 연구중인 운항비 절감을 위한 표준 선형이 개발될 경우 이의 활용 방안을 모색
  
○ 해외수산자원 생산기지 구축 지원

-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의 합작을 유도하고, 합작어선이 조업한 어종을 대상으로 관세감면 혜택 부여 추진
- 대서양·남태평양·동남아 등 권역별 핵심 지역에 생산(어획·양식), 가공, 유통을 포괄하는 복합 생산기지 구축 유도

○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IUU어업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엄격한 법 집행 실시
- 원양어선의 감시·감독·통제(MCS) 강화로 불법어업 예방
- 미국 및 EU와의 협의를 통해 IUU 지정 동향 파악 및 대응

○ 국제옵서버 확대 및 협력활동 강화
- 국내외 옵서버 운영실태 파악 및 인력확보를 통해 지역수산기구의 옵서버 의무승선제도에 대비
- 서부아프리카 수역의 아국적선 승선자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 및 과학조사 기여 역할을 부여하고자 현지옵서버를 선발·교육

 

해양산업정책관 업무

○해양정책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운영
 -국 서무(관리), 조직관리.감사.민원.기록물관리 업무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특별법 운영 및 개정
 -해양문화행사(해양사진전, 해양문학상)
 -해양수산연구개발정책 총괄
 -해양수산연구개발 관련 법령, 규정 운영
 -해양수산 연구개발 조사 . 분석 . 평가업무

○해양개발과
 -해양 R&D 사업 총괄 관리 및 과 일반서무, BSC 성과관리 등
 -해양 R&D 사업 예산관리
 -남극활동및환경보호법 및 극지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 법령운영 및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해양레저과
 -해양관광 진흥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연안유휴지 개발 및 조성
 -마리나항만(항만시설 제외)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수립·시행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및 각종 대회 지원

○연안계획과
 -연안관리법 제도 운영
 -연안관리법(연안정비사업 부문) 제도 운영
 -공유수면 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률 및 제도 운영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14~'20) 수립

○ 추진배경
-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 실현 및 우리부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
• 부처 통합에 따라 '11년 수립한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에 수산 분야를 포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추진경과
-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기획위원회 운영('13.10~12)
• 일반 국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 확대
-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4.2)
- 중장기계획 방침(3.31)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확정(4.23)

○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
- (비전 및 목표)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과학 기술'(비전)을 위해 기술력 확보, 일자리 창출, 민간참여 확대 목표* 제시
• 목표('13→'17) : 세계 선도기술(7개→20개), 일자리 창출(6천명→78천명), 민간 참여비중(18%→40%)
- (중장기 로드맵) 국내외 여건 분석,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3대 전략, 70개 중점기술별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 '14~'20년 간 총 6.9조원의 투자계획 수립
• 파급효과, 성과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 20개 Quick-Win 기술 선정 및 우선 개발 추진
- (R&D 역량 강화) 국가 상위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투자확대, 성과의 산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 효율화 등 추진
- (기대효과) '20년까지 6.9조원의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12.7조원, 부가가치 5.2조원, 7만 8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해양환경정책관 업무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정책관실 인사, 조직, 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령 제.개정 업무
 -해양환경관련 국제협력업무 총괄
 -환경관리해역(특별,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환경 R&D 총괄

○해양보전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관리.운영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 운용.개선
 -해양오염퇴적물 정화ㆍ복원사업 관리

○해양생태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괄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및 생태도 작성 등 관련 업무
 -내분비장애물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및 관리
 -해양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R&D) 총괄

수산정책실
2014년도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계획

○ 추진배경
- 글로벌 수산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전략품목을 선정육성하는 "10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계획 수립('11.12)
• 넙치, 전복, 해조류, 해삼, 뱀장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관상어, 능성어, 새우
- 이에 따라, '1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10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13년 성과 : 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인공종자 개발 등 R&D 강화, 10대 인프라 구축, 수출 및 해외 협력 등 3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
- '14년도 주요 사업계획
- (비전) 수출전략품목 조기 육성을 통한 글로벌 수산물 수출강국 도약
-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 투자로 조기성과 도출 추진, R&D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인공종자양성기술개발 등 R&D 강화 : 인공종자개발, 대량양성기술개발, 해외어장개발, 배합사료개발
• 생산-가공유통-수출 지원 등 R&D 현장적용 : 어장재배치 및 양식단지조성, 가공제품 개발, 산업화 및 유통센터 건립, 수출지원
• 공통기반강화 : 신 양식시설개발, 수산종자산업육성, 홍보 및 공통연구

※ 관련자료
 수산물 10대 수출전략품목 육성.hwp
수산정책관 업무

○수산정책과
 -국회관련 업무총괄 및 예산·결산 업무
 -수산정책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FTA 국내대책, 성과분석·평가 및 투융자계획 수립
 -수산업협동조합법령 제·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수산정책금융 관련 기획·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유통가공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수산물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수산물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소금산업 관련 법·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소득복지과
 -수산기술지도의 기획·총괄 및 기술지도 보급지원
 -수협 공제업무 지도·감독
 -수산기반 정보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신자산어보 프로젝트
○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개념
-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분야 최초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 ‘14년 수산분야 R&D 예산(1,260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17조 5,000억원)의 0.7% 수준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에 따라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 확보 중요성 증대
※ 연간 30만톤 어획되었던 명태, 쥐치 등이 우리바다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방사능 유출·적조 및 해파리 출현 등으로 인해 수산업과 어촌사회가 붕괴위기에 직면
ㅇ 한·중·일 간의 해양 영토 분쟁과 어업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수산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시급
※ 현재 10년 된 자원조사선 1척을 갖고 75개 정점에 대해 연간 2회 자원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쳐 우리바다의 정확한 자원생태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어업협상 등 국제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추진경과
- ‘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신청 관련 기획보고서 제출(’13.12월, 기재부·미래부) → 미래부 주관 기술성평가(‘14.1~2월) → 미래부 평가결과 “적합” 통보(’14.3.4) → 기재부 주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14.4.11) → KISTEP 주관 사업설명회(‘14.6.2)
※ 현재 KISTEP 주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8월말 중간보고 예정)

○ 사업규모
- 총 3,150억원(정부 2,945억원, 민간 205억원) / 7년(’15∼’21)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2대 중점분야 4개 전략사업 11개 핵심기술로 구성
• 우리수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보 추진(중점분야 1)
※ 기존 자원조사선, 어선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500개 정점에 대해 계절별로 수산자원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의 정확한 자원생태지도 확보
• 방사능·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 추진(중점분야 2)
※ 방사능물질이 수산물에 유입되는 단계를 추적·예측하며,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증대

○ 목표
- 수산과학기술 첨단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①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로 수산물 자급률 85% 달성(‘21년)
※ 국내 수산물 자급률 : (‘10) 75% → (‘21) 72% 전망
② 안전한 생산환경 조성을 통해 어업생산액 연 7% 증가(최근 10년 증가율 연 6%)
※ 어업생산액 : (‘12) 7조 6,890억 원 → (‘21) 14조 1,360억 원
③ 실용화 기술 확보로 어가소득 연 6% 증대 달성(최근 10년 증가율 연 4%)
※ 어가소득 : (‘12) 3,738만 원 → (‘21) 6,315만 원
④ 수산업분야 일자리 81,000명 창출 기대(R&D 투입 4천명 / 파급효과 77천명)

※ 관련자료
 140806 신자산어보 설명자료.hwp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목적
-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통한 양식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 추진경과
- 2007년 12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2008년 7월 시행)
- 2008년 7월 : 넙치양식보험 출시
- 2009년 3월 :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2010년 1월 시행)
- 2010년 5월 : 전복양식보험 출시
- 2011년 11월 : 굴•김양식보험 출시
- 2012년 1월 : 참돔•감성돔•볼락•돌돔•쥐치•농어양식보험 출시
- 2013년 5월 : 숭어•멍게•양식보험 출시
- 2013년 12월 : 뱀장어•미역양식보험 출시
- 2014년 5월 : 강도다리양식보험 출시
- 2014년 7월 : 홍합양식보험 출시

○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상보험법

○ 내용
-가입대상
• 양식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보장내용
• 양식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물
- 대상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농어, 감성돔, 쥐치,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 가입지역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 전국
• 김, 돌돔, 농어, 감성돔, 쥐치, 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 주요산지
- 대상재해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적장치의 파괴,변조
- 정부지원
• 순보험료 50%, 사업운영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30~80%내외 지원(지역에 따라 다름)

※ 관련자료
 보험금 지급 절차.bmp
 보험가입절차.bmp
어식백세 국민 건강 캠페인

○ 캠페인 개요
- (기간/대상)  '14. 2월~ / 대국민 홍보
- (주최/주관) 한국수산회 / 수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 (후   원) 해양수산부, 대한영양사협회
- (참    여) 수산물 생산·유통·소비자 단체 공동추진
- (주요내용) 수산물 우수성 홍보, 직거래운영, 新소비문화 창출·소비
○  캠페인 구성
- (추진단 구성)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생산·유통·소비자 단체 구성·운영
- (슬로건·마크) 어식백세(魚食百歲) 국민건강 캠페인
* 어식백세 : 국민들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어식(魚食)과 함께 적절한 식사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백세(百歲)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미
- (홍보대사) : 가수겸 개그맨 “컬투”를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운영
- 新소비문화 및 기대효과
 
 ○ 추진일정
추진일정

○ 추진계획
어식백세 국민 건강 캠페인

어업자원정책관 업무

○어업정책과
 -국서무(관리), 인사, 조직, 상훈, 평정 업무 및 국회업무
 -어업자원관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
 -근해어업의 시책수립 및 진흥
 -연안어업의 시책수립·진흥 및 연안어업 허가정수조정
 -어선법령 및 어선설비기준 등 제·개정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개정 등 운용에 관한 사항
 -인공어초 개발·보급 및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어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교섭과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운영
 -어업질서 확립(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운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에 관한 사항
 -연근해 출어선 안전조업지도
 -한·일 어업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한·중 어업협정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어촌관광 활성화

○ 도입배경
- WTO-DDA 출범및 FTA협상 본격 개시 등 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츨 활성화 하기 위해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환경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여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추진
-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관광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미의 다양한 관심(휴양, 문호, 레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사업 발굴 필요
-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수산물 판매, 재능기부, 문화활동 촉진으로 삶의질 및 어촌활력 증진

○ 목적
- 어촌관광 수요 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외 소득증대 도모

○ 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및 지원 등)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및 제12조

○ 정책비젼
- 어촌관광을 통한 행복한 국민휴식 공간 제공
- 어촌체험마을 수 : ('13) 100 → ('18) 134
- 어촌체험마을 체험소득 : ('13) 228억원 → ('18) 567억원
- 어촌체험객 수 :  ('13) 95만명 → ('18) 236만명

○ 추진전략
-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강화
-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제고

○ 관계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제58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5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및 제12조 등

○ 추진경과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2001년)
-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2004년)
- 어촌사랑 자매결연추진(2005년)
-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005년)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2007년)

○ 추진내용
- 어촌발전포럼 개최,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및 모니터링, 워크숍개최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바다여행 포털 사이트 운영(www.seantour.com) 운영
- 어촌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도시민 등에게 홍보
-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 추진으로 도시민의 어촌관광 인식제고 및 어촌마을의 마을운영 학습 및 역량강화 지원
-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어촌체험마을간 경쟁 및 벤치마킹으로 어촌체험마을 경쟁력 강화 
- 어촌체험마을 운영, 프로그램개발, 갈등해소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등 마을 컨설팅 추진
- 우수 어촌체험마을 리더(멘토)와 발전가능하거나 미흡한 마을리더(멘티)의 교류를 통한 소통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운영
- 도시와 어촌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 봉사, 수산물 구매 등 교류촉진사업
- 어촌의 문화, 바다생태. 어구어업 등을 관광객에게 안내하는 바다해설사 양성
-  어촌체험객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 어촌체험마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

어촌양식정책관 업무

○어촌양식정책과
 -어촌양식정책관실 인사, 조직, 평정 업무
 -어촌양식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양식산업법 제정, 법무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수산물 위생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수산물 및 수산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양식산업과
 -양식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수출전략품목 육성 추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의 조정·운영 및 자원의 관리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어촌어항과
 -어촌·어항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어항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국가어항 예산 편성·배정·결산에 관한 사항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관리 및 운용
 -어촌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어선 불법어업단속
○ 단속 근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 한중, 한일 어업에 관한 협정

○  단속시 처리절차
① 우리 EEZ내 위반어선 적발(어업지도선, 해경정)
-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및 자인서 징구
② 단속사실 유관기관 통보(동·서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해경서)
- 해양수산부, 해경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기관 통보
• 관할 지검 및 주한 중국대사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검역소('사스' 방역관련) 및 수의과학검역원(구제역 방역관련)
③ 위반어선 예인, 어업관리단 전용부두(관할 해경서 전용부두) 입항
- 검역소 및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방역활동
- 어업관리단(지도계) 또는 해경서(외사계)에서 사건조사
- 사건지휘 건의(단속기관 → 관할 검찰)
④ 단속어선에 대한 사건지휘(관할 검찰)
- 단속 관련내용을 주한 중국대사관 통보
- 담보금 고지
• 고지받은 담보금액을 중국어선(선주)에 통보
⑤ 담보금 납부 또는 미납시 사건지휘 건의(단속기관 → 관할검찰)
- 담보금 납부시 : 석방
- 담보금 미납시 : 구속 지휘건의(선원 인계 등)
•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간부선원 구속(구치소 수감)
• 어획물 등 압수
• 잔여선원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강제출국)
• 선박 위탁관리

해운물류국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및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 정의
- 주5일 근무, 해양 관광 레저 활동 증가로 해상교통이 국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선박수준, 안전,  부대시설, 서비스 등이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해상교통 이용자 및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해상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선진화 계획을 마련합니다.
-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관련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연안해운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추진하여 뻐르고 안전한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해운법

○ 주요내용
-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추진
• 효율적 해상교통망구축
• 해상교통 성장기반 마련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 도서민 교통복지 확대

○ 연안여객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편
• 단계별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선사의 안전투자 여건 마련
• 해양안전문화 생활화

○ 기대효과
• 빠르고 편한 해상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서지역을 국민의 삶과 레저의 장으로 확장
•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활성화를 통한 항만의 부가가치 제고 및 글로벌물류기업 육성

○ 정의
- 항만은 물류기능 뿐만 아니라, 배후 교통망, 인접 산업단지 등과 연계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임
- 이에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주체인 항만공사(PA) 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주요 항만별 특화발전,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 추진

○ 관계법령
- 항만공사법

○ 주요내용
- 항만공사법령 개정을 통한 항만공사(PA) 제도개선, 운영체계 개선
- 주요항만별 특화발전 등 부산⋅광양항 활성화 대책 마련⋅시행
-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통해 운영사간 물량 유치경쟁 심화로 인한 문제점 해소
- 해양플랜트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해양⋅항만산업을 규정, 관련 산업 집적을 위한 해양경제특별구역 도입
- 항만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유치

○기대효과
- 전통적 항만⋅해양산업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항만산업 거점으로 기능
-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통해 하역시장 안정화 및 공정거래 철저 확립 

항만운영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 목적 
- 도선, 예선, 하역 및 항만보안 등 항만운영 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 예・도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부두운영회사(TOC) 운영 효율성 제고
 
○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한 조치

- 항만내 사고예방을 위한 개항질서 단속
- 항만 근로자 양성, 교육훈련, 복지환경 개선 등 관련분야 인적자원 관리
- 항만시설 보안 관련 국제협약(ISPS Code)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 Smart Port 기반 강화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 첨단물류장비 개발
 
○ 소관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 도선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개항질서법
- 항만법(항만시설사용, 항만물류정보화, 예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시설 분야)


 

해운물류국 업무

○해운정책과
 -해운법 총괄 관리, 운용
 -해운물류정책 총괄·조정 및 정책개발
 -해운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외항 정기화물 등록(변경) 및 항로관리(총괄)
 -외항 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 및 관리(★민원업무 수반)
 -양자간 해운협력(동남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양자간 해운협력(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물류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연안해운과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시행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육성 및 지원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육성 및 지원

○선원정책과
 -선원법령 정비
 -선박직원법령 정비
 -선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정책 수립·조정
 -선원근로감독 일반사항
 -외국인 선원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기획과
 -항만공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산·광양항 활성화 대책 (총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관리
 -항만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 및 포트세일즈
 -항만공사(여수광양·울산) 지도·감독

○항만운영과
 -항만운영 및 계획수립 총괄에 관한 사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개항질서 유지 및 위험물 하역에 관한 사항
 -ISPS Code 이행, 국가항만보안기본계획 등 항만보안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정보화 사업 기획·조정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운산업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목적 
- 선진 선박금융시스템 도입, 크루즈산업 육성 및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해운산업 선진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전통적인 해상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진을 통한 세계 5대 해운강국의 입지 강화   

○ 추진배경 
- 글로벌 해운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탈피와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선사간 경쟁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원하고 크루즈산업, 선박금융 및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해운산업 육성
                 
○ 추진근거 
- 해운법, 선박투자회사법, 국제선박등록법, 물류정책기본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추진전략 
- 해운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통하여 연간 400억불 이상의 외화가득액 확보 및 신해운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 세부추진과제 
-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 선박금융 안전망 구축
-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강화
- 톤세 등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수준의 세제정책 추진
 
○ 추진내용 
- 불황기 국적 선사들의 선박 확보와 경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운분야에 특화된 보증기구 설립
- 적자누적 및 부채비율 급증 등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유동성 지원 강화
- 중극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 확대와 연계하여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추진
-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세계 물류시장 점유 확대 및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 추진
- 북극항로 개척, 대륙철도-해상운송을 연계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러시아, 몽골 등 국적기업 진출 지원 

○ 추진계획 
- 해운보증기구 설립(14년말)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년말)
-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및 해외진출 기업 타당성 조사비 지원(계속)

해사안전국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 수립근거
- (해사안전법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성격
-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 계획이며,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연도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 수립주체 및 절차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이 참여
- 관련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확정
* 계획의 이행력 확보 및 정책환류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해양안전종합관리 TF'를 운영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12.3 고시)
- (공간적)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계획의 대상
- 우리나라 국민과 국적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과 해양시설
*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배(수상항공기․수면비행선박 포함)
-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과 해양시설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외국적 선박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외국적 해양시설
 

○ 계획의 주요 내용
- 해사안전정책의 환경변화․전망 및 추진목표
- 여객․승무원 및 선박․해양시설 등의 안전 증진
- 수역의 설정, 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
- 항행보조시설․장비․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운영
-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지식보급 및 문화 증진
-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 해사안전 관련 제도․여건의 개선, 투자재원 조달 등

 

선박검사 제도

○ 선박검사의 의의
- 해상에서의 인명․선박․화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의 구조와 시설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었는지를 정부(선박검사 대행기관)로부터 확인받는 행위

○ 선박검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어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
 
○ 선박검사 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선급(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 한국선급은 한국선급에서 선급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해서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부검사를 대행할 수 있음(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 선박검사의 종류(선박안전법 제7조~17조)
- (건조검사) 선박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완성에 이를 때까지 행하는 검사(모든 선박)
- (정기검사)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5년 주기로 실시)
- 선박안전법 규정에 의한 시설, 만재흘수선, 무선설비 등 선박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중간에 행하는 정기검사 보다 다소 간이한 검사로 선박의 크기 및 용도 등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 관련자료
 선박검사 프로세스.hwp
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 기술개발

○ 배경 및 목적
-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e-Navigation* 도입을 결정(‘06.5)하고 ‘18년부터(잠정) 시행 예정
• (선박) 전자해도 기반 항법시스템 표준화,  (육상센터) 해상정보 분석 및 관제·모니터링으로 운항정보 제공 및 선박안전운항 원격지원  (통신) LTE 및 무선통신 디지털화로 초고속 해상 정보통신망 구축
- 선박의 안전운항 강화 및 국제 규제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및 신시장 창출 필요
 
○ 추진경과
- 안전강화 및 산업화를 위해 ‘e-Nav 대응전략’을 국가계획으로 추진
•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13.11.20) 및 “창조경제의 대표사례로서 신산업 창출을 위해 e-Nav 적극 추진” VIP 지시('14.2.19 해수부 업무보고)

○ 주요내용
- (기술개발) 신개념 선박항법체계 관련 표준기술 및 선박위치기반 모니터링·원격운항지원 기술 등 기술 개발
- (인프라구축) 해상 통신장벽해소를 위한 LTE 통신망 확충 및 육상 e-Nav 종합운영센터 구축․운영
- (국제협력)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e-Nav 선도국가와 공동협력 추진

○ e-Navigation의 구성요소
- (선박) 선박내 다양한 항법시스템을 표준화·전자해도 화면에 연계하여 항해사가 안전항해에만 전념하도록 항해환경을 조성
- (육상) 각종 해양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선박위치 기반의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항해사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
- (통신) 기존의 해상무선통신체계를 현대화하고 육상의 통신 인프라(LTE)를 해상에 활용하여 해상의 통신장벽 해소
 
○ 한국형 e-Nav
- 국제항해선박• 을 대상으로 한 IMO의 e-Nav 개념에 어선·소형선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특화한 e-Nav
•  500톤 이상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 선박
 
○ 해양안전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기술
-  해상교통관제 지원, 해사안전정보 제공, 도선사 업무 지원, 선박→육상 보고간소화

○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어 세계시장 선점에 유리한 기술
•  항로이탈 등 비상상황 원격지원,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지원, 해도․항행간행물 정보 업데이트

○ 우리나라의 특성상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
•  연안 소형선, 어선, 레저선박 용 e-Navigation 단말기 및 서비스

※ 관련자료
 e-Nav 기술개발.hwp
해사안전국 업무

○해사안전정책과
 -국 서무업무 총괄
 -경상예산 관리·지출(국외여비 제외)
 -외국선박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문화 창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종사자에 대한 해사안전에 관한 교육
 -해사안전법 운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해사안전 관련 양자회의 대응 (한-중 제외)
 -부내 IMO 정책의제 개발 및 대응 총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 및 제도의 운영

○해사산업기술과
 -선박검사제도의 운용
 -해양환경관리법(선박부문) 제·개정 및 운영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
 -선박구조기준의 연구·개발

○항해지원과
 -과내 서무 및 예산·국회 대응 총괄
 -해적피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관제(VTS)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해양항만 사건·사고 상황관리

○해사안전시설과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항로표지 기술업무 편람 및 종합정보지 발간 업무에 관한 사항
 -형상, 음파표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자항법(e-NAV)지원을 위한 해양교통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국
국가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거점항만 육성

○ 목적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외 수출입 여건 보장을 통한 세계 물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거점항만 육성

○ 부산항 : 종합항만물류 기능 강화
- 컨테이너 허브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관련 시설 지속 확충
•  부산항 신항에 컨테이너부두 6선석과 피더부두 2선석 개발
- 원스톱 서비스 및 일반화물 부두 등 종합항만물류서비스 기반 마련
•  수리조선소, 유류중계기지, LNG벙커링 기지를 조성하여 하역·연료공급·선박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항로 및 배후도로 여건 개선으로 항만서비스 수준 향상
•  12천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증심, 토도제거, 항로폭 확장 등 통항안전성 개선
•  배후도로2 건설 지원 등 배후수송망 개선
- 부산항 신항 3단계 기반시설 사업추진 및 장래 확장 입지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광양항 : 수역시설 정비 등으로 경쟁력 강화
- 여수 신북항 건설을 통해 양질의 역무서비스(급유, 급수, 도선 등)를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
- "묘도수도·특정해역 확장 및 암초제거"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및 "제3항로 확장사업" 추진
- 낙포부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및 사업 추진방안 마련

○ 울산항 : 세계 4대 석유물류거점으로 육성
- 오일허브 1단계 및 2단계 사업 추진
•  1단계 : 북방파제 2.2km 준공('14), 유류부두(5선석) 건설('13~'16) 지속 추진
•  2단계 : 남방파제 2단계 사업('13~'20) 지속 추진, 남항 방파호안 실시설계 완료('14.11)

○ 인천항 : 수도권 거점항으로 육성
- 대형선 유치를 위한 증심준설 타당성 재조사 추진
-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크루즈부두 임시 개장('14.9)
- '15년 상반기 인천신항 일부 개장을 위한 컨부두 1-1단계 일부 구간 준공('14.12)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ㅇ 개 요
-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처리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 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조성 추진 (개소 당 약 300척 규모)
- 사업시행은 지자체 또는 민간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일부 지원
⇒ 국가는 거점형 마리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및 기반시설(방파제 등) 조성 일부(개소당 300억원 미만) 지원

ㅇ 추진경위
- ‘12.12 : 거점 마리나 항만개발 예산* 신규반영(조사설계비 21억 등 총 23억원)
- ‘13.02 :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수립
- ‘13.03 :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 선정 통보
- ‘13.05 : 관련예산 수시배정 확정
- ‘13.08 : 기본설계용역 착수
- ‘13.08 :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4.02 : 마리나항만 6개소 개발계획 관련지자체 협의
- ‘14.03 :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4.04.29 :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 ‘14.06.19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실시
- ‘14.07. 2 :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 ‘14.07.18 : 마리나항만 6개소에 대한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마감(3개 지자체 및 6개업체 제출)

ㅇ 향후계획
- 사업계획 접수('14.9.17) 및 사업계획 수립(‘14.12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착공(‘15) → 사업 준공(‘17)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

ㅇ업무개요
-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 내습 가성이 높아짐에 따른 항만과 배후 도심권의 침수피해 예방
- 하안시설물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
 

ㅇ 해수면 상승, 폭풍·지진해일 내습 시 항만과 배후도심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피해 대비 및 파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 추진
- (침수방지)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13.11~'16.4), 삼척항, 목포항 침수피해 방지지설 설치
- (방파제 보강)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높아진 파랑에 항만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 방호 시설인 방파제 보강사업 추진(22개항 71개소)

ㅇ 지진규모 및 횟수가 증대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항만시설물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기준 강화
- 내진설계가 미반된 항만시설물(486개소) 내진성능평가 시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 추진
- 국내외 내진설계기준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내진관련 기준 재정비 등

항만국 업무

○항만정책과
 -항만정책 총괄 업무
 -항만건설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조정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총괄
 -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지원

○항만개발과
 -BSC, 국회·대외·회의자료 등 과내 서무업무
 -남해권(부산·여수·마산청) 항만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서해권(인천·평택·대산·군산·목포청) 항만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동해권(동해·포항·울산청) 항만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건설기술 연구·개발(R&D)사업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사업 예산의 전용·조정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장비, 항만기계 및 전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투자협력과
 -과내업무 총괄(회의자료, BSC, 성과관리계획 등)
 -항만민자사업 실시협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항만지역발전과
 -회의자료, 대국회·예산업무 등 과내 업무 총괄
 -항만재개발·마리나항만법 관련 항만법 법령 제·개정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승인, 사업구역 지정 고시·지도
  ㆍ감독 (부산북항, 동남권)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 정책 수립

항만민자투자사업 추진

ㅇ 개념
- 기존 정부가 건설 및 운영을 해왔던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부분의 투자를 촉진하여 정부의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ㅇ 유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51개 분야로 구분
- 항만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신항만건설사업 대상시설 등 3개 유형으로 세분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정한 BTO, BTL, BOT, BOO 방식과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하는 방식, 기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SOC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SOC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SOC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SOC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ㅇ (항만민자사업) 1995년 목포신외항을 시작으로 '14.7월 현재 총 19개 BTO 방식 민자사업 추진 중(운영 중 16, 건설 1, 계획 2) 

항만배후단지 개발

ㅇ 항만배후단지의 개념
 - 다수의 해외 기항지와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 항만의 뒤뜰에 해당하는 지역
 - 항만의 기본적 물류기능(환적, 집배송, 보관 등)을 보완하여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기능과
   물류서비스 지원기능(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지

ㅇ 법적정의(항만법 제2조)
 - 무역항의 항만구역 내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개발하는 지역

ㅇ 배후단지 필요성
 - 항만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국제 물류거점화 경쟁 치열
 - 항만물동량 둔화 추세에 따른 직접적인 물동량 창출 및 지원기능 필요
 - 항만배후단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물처리
 -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방향
  -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및 그에 따른 국제적인 물류활동의 증가 등으로 항만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음
   *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물류 및 제조업체의 임항지역으로 이동 예상
   * 종합물류 거점기지, 지역 및 국가 경제활동의 중심지, 산업기지, 열린 문화공간 등 복합적인
     기능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특성화 전략을 3가지(항만물류서비스, 중심형, 해양관광형, 도시서비스형)
    유형으로 구분하고, 항만별로 맞춤형 개발방향 설정
   *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역할에 관한 여건변화, 항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항만 유형화에 관한 기존 연구 및 항만별 육성전략 고려
  -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다양한 업종의 유치를 위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
    용도의 통합 개발 추진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3가지(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의 용도로 분류

ㅇ 복합 비즈니스형 항만배후단지 개발
  - (부산항 신항, 광양항) 다양한 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최근 다양한 기능 도입을 통하여 항만 및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계획 수립
  -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국제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 창의적인 민간개발 가능성 확보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  

ㅇ 부가가치 물류 창출중심형 항만배후단지 개발
  - (인천항, 평택·당진항) 물류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도권 수출·입 산업물류 지원 및 부가가치 물류
    창출 도모
  - 수도권 및 중부권역의 대중국 수출입 산업물류 거점으로 개발
  - 1종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구역 종사자 업무 편의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

ㅇ 지역산업 선도형 항만배후단지 개발
  - (울산신항, 포항 영일만항, 목포신항, 마산항) 배후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항만별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지역의 물류서비스와 제조기능 지원형 항만배후단지 개발
   * 동북아 오일허브 지원(울산항), 대북방 물류거점(포항항), 서남권 물류거점(목포항),
     권역 산업지원(마산항) 등 지역별 항만배후단지 특성화 개발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ㅇ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항만개발 지원(ODA)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만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개도국 항만의 타당성조사(F/S) 지원과 함께 자원, 해양플랜트 해체 등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국하여 해외시장 진출 도모

ㅇ 주요정책
- 개도국의 항만마스터플랜 수립, 개발 타당성조사 무상 지원(수원국 수요에 따라 설계)  
• '09년부터 ASEAN, 아프리카, 중남미 등 총 11개 협력사업 F/S를 완료하고 '14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과테말라 등에 대한 항만개발협력사업 착수
•  기존 컨테이너, 일반부두 등 부두 중심에서 항만안전, 방재, 해양플랜트 해체, 수리조선, 항만운영시설 등 협력분야 다변화 도모
-  발주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부협력단 파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파트너쉽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주 지원
•  우리기업 요청 시 기술, 금융 지원(EDCF 등), 투자설명회 개최 등
•  해외항만개발협력단 알제리 파견('14.3) 및 젠젠항 건설사업 수주(대우건설, '14.5)
-  주요 협력국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협력관계 증진 및 인적네트워크구축, 관심기업 Biz-Meetiong 주선
- 해외항만협력사업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신규사업 발굴, 후속관리 등을 전담할 기구 설치, 운영(가칭 해외항만개발지원센터)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유류유출사고 개요>

일 시 : 2007. 12. 7(금), 07:06

장 소 :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

사고경위

  • '07.12.7 예인선 2척(삼성 T-5호, 삼호 T-3호)이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 중
    • 좌측 예인선(삼성 T-5)의 예인줄 절단으로 크레인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 입항 대기중인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
      • * 유조선:[HEBEI SPIRIT호](146,848톤 / 홍콩 선적 / 선령14년)
      • * 예인선:삼성 T-5호(292톤), 삼호 T-3호(213톤)
      • * 부 선:삼성 1호(11,828톤 / 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사고결과

  • 유조선 원유탱크(좌현 1·3·5번 화물창) 파공으로 원유 12,547㎘(10,900톤) 유출

사고선박 화물유 검량 결과

주) '07.12.19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표결과

  • 검찰은 이번 사고를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 예인선 및 유조선 양측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이 원인 판정(’08.1.21 발표)
  • 예인선 및 유조선 유죄(각각 벌금 3천만원) 선고('09.4.23, 대법원 선고)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 및 절차>

배상의 성격

  • 유류오염손해배상은 민사관계로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 류오염사고 관련 선주의 배상책임, 국제기금 관련 국제협약(92 CLC /FC) 가입 및 이를 수용한 국내법 제정·운용으로 피해배ㆍ보상 보장
    •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배ㆍ보상

배ㆍ보상근거

  • 국내법(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 ’92.12.8 제정(’93.1.1 시행)
    • (주요내용)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유류수령인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등
  • 국제협약 : 민사책임협약(92CLC) / 국제기금협약(92FC) / 추가기금협약(SFP2003) / 선박연료유협약
    • * 민사책임협약 :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등 책임한도액(8,977만 SDR)내에서 선주의 배상 규정
    • * 국제기금협약 : 정유사 등 유류수령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민사책임협약에서 보상받지 못한 유조선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하여 보상
    • * 추가기금협약 :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보상
    • * 선박연료유협약 :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보험 강제화 등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 보장


<배ㆍ보상관련 법규 및 보상범위>

국제협약과 유배법과의 관계

  • 유조선에 의한 유류사고시 유조선주는 약 89백만SDR(1,868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92 민사책임협약(CLC)〕
  • 유조선주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기금(IOPC Fund)에서 최대 203백만SDR(3,216억원)까지 추가 보상〔’92 국제기금협약(FC)〕

    * 협약에 의한 유조선주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 203백만SDR(3,216억원)

    ⇒ 양 협약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92.12.8 제정, '93.1.1 시행)으로 수용

◈ ’09.5.27 유배법 개정으로 추가기금협약 가입(’10.8.6발효, 보상한도액 1조2천억원 / 7억5천만SDR)

⇒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

유배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 유배법에 따라 유류오염피해에 대하여 배ㆍ보상을 청구한 자중에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배ㆍ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 제정('08.3.14)
  • 또한 특별법 제11조1항제4호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적용법규 및 배ㆍ보상범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적용법규 및 배ㆍ보상범위

  • * IOPC보상액은 ’08.3.13일자 환율을 적용 확정됨
  • * 선주 배상액은 법원공탁지정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 공탁 미지정으로 이행보증서 제출일(’08.11.18)환율을 잠정 적용

 


<관할법원 사정재판 결과>

사정재판 결과('13. 1. 16)

  • 전체 신고금액(약 4조 2,271억원) 중 국제기금은 약 1,845억원(4.36%, ‘13.1.7기준) 인정, 재판부는 약 7,361억원(17.41%, 국제기금의 4배) 인정
    • 수산분야 3,726억원, 비수산분야 427억원, 민간방제분야 1,029억원, 후순위(정부 및 지자체) 채권 2,179억원

      * 관광 및 숙박업 등 비수산 분야는 간접적인 피해인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점 등의 원인으로 낮게 인정됨

  • 국제기금의 사정결과와 재판부의 인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
    • 국제기금은 사고로 인하여 어업생물이 폐사하였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정재판에서는 인정
    •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기간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사정재판에서는 모두 인정
    • 국제기금은 관광 등 비수산분야의 손해발생 기간을 '08.9까지 인정하였으나, 사정재판에서는 '08.12까지 길게 인정
    • 국제기금은 무면허·무허가·미신고어업 등에 대해 위법소득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정재판에서는 손해를 폭넓게 인정
    • 국제기금은 후순위 채권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정재판에서는 약 2,179억원 인정

      * 국제기금에서는 청구 61건(6,117억원) 중 35건을 사정하여 6건(4억원) 인정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정부입장

  • 국제기금측의 피해 인정률(약 6.6%)이 피해민의 기대치에 못 미쳐 지원에 부담이 있었으나, 피해민의 입장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사정재판 결과를 존중
  • 피해민과 국제기금측 모두 이의의 소를 제기, 본안 소송(민사재판)에서 피해민들이 정당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후속조치 추진

  •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은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피해민과 합의하도록 국제기금측과 적극 협력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 유류사고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지원 필요
    •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해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기준을 마련
  • 한도초과보상금 지급
    • 허베이 특별법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 본안 소송 종결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측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 지급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 배경 및 경위

  •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지연시 정부(지자체)가 대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

    * 지원 근거 :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 제2차 조정위원회(’08.9.26)에서 지역별·업종별 대부기준 등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고시(’08.12.17)

대부제도 개요

  • (지원대상) 국제기금 등에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금액) 지역·업종별, 150~935만원 범위내 지자체에서 금액결정
  • (지원조건) 청구권을 담보(질권 설정)하여, 무이자로 지원
  • (대부재원) 수협자금을 차입하고 정부는 이자를 보전(연 4%내외)
  • (지원현황) ’13.12.31기준 21,288건 507억원 지원

    * 13,218건 166억원 회수

사후 관리

  • (상환 기한) 사정재판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14.1.15)
  • (기한 연장) 상한기한으로부터 1년('15.1.15) 또는 개별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15.3.22)
  • (채권관리) 상환기한 내 미상환시「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채권관리 절차 이행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금의 정부 대지급 추진>

지원 목적 및 근거

  • 손해 배·보상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정부가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을 우선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경제활동 재개 도모

    * 지원근거 : 특별법 제8조제1항~4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주요내용

  • (지원대상) 국제기금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국제기금에 보상금 수령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
    • 국제기금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보상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대지급)
  • (지원기준) 국제기금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보상금에서 기 보상액 및 대부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한도초과보상금 포함)
  • (소요재원) 한도초과보상금 예산 활용(1,261억원 기 확보)
  • (지원현황) 376억원(705건) 대지급하고 330억원(662건) 구상(’13.12월 기준)

향후 대책

  • 본안소송 건 중 쌍방(국제기금·피해민간) 합의 이후 대지급 신청 시 대지급금 지급(수시) 및 이차보전(수시)
  • 3심(‘15.3.22 예상) 판결 후 정산을 통한 국제기금 구상 및 과지급금에 대한 채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