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세청

주요업무

국세청에는 11개의 실국, 2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조사국
대부업자 탈세제보 신고 서비스

○ 목적
-  불법 고금리 수취 등을 하며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직접 신고를 통해 탈세방지의 대국민 프로세스 확립
 

○ 서비스 내용
- 대부업자 탈세제보
•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 폭행·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

○ 신청방법
- 가까운 세무서·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진술하거나 전화·우편접수
- 또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온라인 신청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탈세제보 → 대부업자탈세신고 → 제보하기 작성

○ 구비서류
-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함께 탈세 및 불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 유의사항
-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음

 

전산정보관리관
인터넷을 통합 종합국세서비스(홈택스)

○ 정의
- 납세자가 세금신고·납부,민원신청 등 세금관련 업무를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목적
- 납세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
-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세정의 투명성 증대

○ 추진근거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 2001.6.30)에 따른 국세업무 전자화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 등 각종 세법

○ 추진경위
- 「국민의정부」 전자정부구현 11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확정(2001.5)
- 「참여정부」 전자정부로드맵 31대 과제중 하나로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선정(2003)

○ 주요서비스
- (전자고지) 세금에 대한 고지 사실을 SMS, 이메일을 통해 안내
- (전자신고) 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 (전자납부) 금융결재원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세금 납부
- (전자민원) 민원 서식에 대한 전자 발급 및 신청 서비스
- (조회․계산) 신고․납부내역 조회, 양도세․증여세 자동계산 등

○ 국제적 평가
- OECD 보고서 전자세정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2006년)
- 국제표준규격 ISO/IEC20000 인증 획득(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개요
-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보관 및 세무신고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탈세목적의 거짓 세금계산서 차단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

○ 추진경과
- ‘08년 전자세금계산서 국정과제 채택
- '09년 세법개정 및 예산확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 ‘10년 전자세금계산서 시범운영
- '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시행
- '12년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시행
- '14년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시행

○ 관계법령(주요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추진성과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자료상 대폭 감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Prefilled) 서비스 제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도모

현금영수증서비스

○ 정의
- 2005. 1.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수 있는 카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제도

○ 추진경과
- ‘05년 현금거래분 세원 포착을 위해 시행
- '06년 개인정보 유출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도입
- ‘07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 도입
- '10년 병의원,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미발급 신고 제도 도입
- '11년 스마트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현금영수증 서비스 개통
- '12년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시스템 구축
- ‘13년 대중교통비 조회 시스템 구축

○ 관계법령(주요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추진성과
- 고도화 기법을 통한 부당거래 및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 유도
- 근로자 편익을 위해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와 자료 연계
-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 업무

○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연혁
- 1976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1977.7.1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
 과세사업자

○ 신고·납부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 1기 예정신고기간(1.1.~3.31.) 4.1.~4.25.
확정신고기간(4.1.~6.30.) 7.1.~7.25.
2기 예정신고기간(7.1.~9.30.) 10.1.~10.25.
확정신고기간(10.1.~12.31.) 익년1.1.~1.25.
간이 1.1.∼12.31. 익년1.1.~1.25.
※ 관련자료
 2014년 2기 부가세 신고안내 매뉴얼.pdf
사업자등록관련 업무

○ 정의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입증서류
- 영리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정관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관련자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hwp
 사업자등록신청서.hwp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업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관련자료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pdf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로자인 임차인이 주택임차료를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 (신고대상) 비사업자인 개인 임차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을 임차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기한) 주택임차료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20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스캔, 첨부하여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 (우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현금영수증 발급
- 임차주택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후, 관할 세무서 명의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실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음)
- 임차인은 주택임차료 지급일 다음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하며, 임차인은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임대차계약이 연장·해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함
 
-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법인납세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도입배경
-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의 발급 및 수집에 따른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

○ 목적
- 근로자의 연말정산 영수증수집 불편해소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및 사회적 비용절감

○ 추진근거
- 소득세법 제165조

○ 적용대상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추진경과
- 소득세법 제165조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05)
- ’06년 간소화서비스 개통이후, 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해 매년 소득• 세액공제 제공항목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2006.12월 :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개통
•  2009. 1월 : 주택자금관련 항목 조회서비스 추가
•  2010. 1월 :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 조회서비스 추가
•  2011. 1월 : 사립유치원·보육기관 교육비, 취학전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조회서비스 추가
•  2012. 1월 :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조회서비스 추가
•  2013. 1월 : 신용카드결제 교복구입비 조회서비스 추가
•  2014. 1월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시스템 개발,「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제공

○ 관계법령(주요조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3

국제조세관리관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운영

​○ 배경
-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민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내용
- 전국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외국인전담창구 요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납세자의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

​○ 내용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전국 세무서로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확대 시행
※ 2014년 기존 72개 세무서에서 115개 세무서로 확대실시
-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 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집합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등)
- 관련 법령: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

※ 관련자료
 외국인을_위한_2014년_소득세_납세안내[Individual_Income_Tax_and_Benefit_Guide_for_Foreigners_2014].hwp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정의
- 현지 세무간담회 개최, 세무안내서 발간, 세정뉴스 발송 등 해외진출기업 및 재외동포를 위한
-  세정지원 실시

○ 목적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재외동포의 현지 세무애로를 최소화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적용대상
- 해외진출기업 및 재외동포

○ 추진경과
- 매년 미국, 베트남 , 인니, 인도,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서 세무간담회 개최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발간 (40개국)
- 매월 미국, 베트남, 인니, 인도, 일본, 중국에 관한 세정뉴스를 해당국가 진출 기업에게 발송
- 재미.재중 동포를 위한 국내외 세무설명 및 맞춤형 세무상담 실시

○ 관련자료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뉴스

기획조정관
국세통계 생산 및 공개

○ 개요
-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 제공내용
- 국세에 관한 신고, 결정, 경정, 조사, 징수 등 통계자료 제공
- 국세통계연보 이력변경현황,  통계표 찾아보기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세무상담(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세무에 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친절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
 


 
○ 전화상담은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전화를 하여 1번 세법상담을 선택하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연결되어 ) 상담직원과 연결되어 국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음
 
○ 인터넷상담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상담할 내용을 등록시면 48시간내에 답변함
 
○ 방문상담은 고객만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직원과 1:1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

○ 고객만족센터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음
 
 

납세자보호관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 도입 배경
경제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는 과세처분에 의문이 있더라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세무상담을 받거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데에 제한이 있음

○ 제도 개요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 제도 내용
-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2014.3.3. 시행)

○ 국선세무대리인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정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

○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비선임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한 개인납세자
 - 보유재산, 세목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

○ 지원 절차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담당자자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도개요 및 지원절차를 안내
-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
-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즉시 영세납세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세무대리인은 무료로 법률상담, 자료수집, 의견진술 등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
*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기 전에도 신청 가능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영세납세자지원단

○ 도입배경
-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중소법인*
*(영세 중소법인)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내용
- 과세자료
 • 세무상담・자문, 과세자료 발생경위 설명,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세무조사
 • 세무상담・자문, 납세자 권리 안내,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불복청구(국선세무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는 제외)
 • 세무상담・자문, 불복 절차 및 증빙수집 요령 안내, 청구서 보완
- 고충민원
 • 세무상담・자문, 고충민원 절차 및 증빙수집 요령 안내, 청구서 보완
- 체납처분 등 기타(국세행정 집행에 의한 애로사항)
 • 세무상담・자문, 납세자 권리 안내, 증빙수집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 지원절차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⑤)
- 국세청 홈페이지 영세납세자도움방 이용

징세법무국
국세법령정보서비스

○ 정의
 -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사례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임

○ 목적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납세자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가 가능하도록 함

○ 정보제공
-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등)
- 질의 및 판례 (사전답변,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등)
- 별표 및 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등)
- 각종 발간책자 등

조세박물관 세금체험교실

○ 정의
- 초·중학생 등의 단체관람을 활성화하고 관람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학생세금 교육관으로 적극 활용

○ 추진전략
•  세금의 역사, 우수한 조세제도 등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세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추진내용
-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유아)
•  우리 동네를 그려보면서 세금을 알아보는 체험교실
•  박물관 관람, 교육용 애니메이션 시청, 동네 그리기와 세금체험
- 어린이 세금체험교실(초등학생)
•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다룬 활동지와 함께 조세박물관 전시실에서 재미있는 수업 진행
•  세금 영상물 시청, 전시관람과 함께하는 활동지 수업, 세금체험(사업자등록증 발급,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세금OX퀴즈)
- 청소년 세금교실(중고등학생)
•  직업체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세금교실
•  세금교육 영상물 시청, 국세청 소개 및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박물관 관람, 세금체험(사업자등록증 발급,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세금OX퀴즈)

○ 기대효과
- 세금체험교실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세금관의 조기 정립과 미래의 성실납세기반을 조성

 

소득지원국
저소득 근로가구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 업무개요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신청자격
  -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1.2. 이후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이상(’54.12.31. 이전출생)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주택요건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포함)이하 소유 (2014년 6월1일 현재)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2014년6월1일현재)
  - 혜택내용 :2014년도의 연간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5월1일부터 5월31일(2015년은 6월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ARS(1544-9944),
     휴대전화․모바일웹․인터넷(www.eitc.go.kr) 등으로 신청

○ 지급 :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 지급
 
※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증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
 

취업 후 학자금상환(든든학자금, ICL) 제도운영

○ 정의 및 도입배경
-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간 3백만원 한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기회 제공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

○ 추진근거 및 적용기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0.1.22 제정)
- 교육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 사업운영절차
취업 후 학자금상환(든든학자금, ICL) 제도운영

※ 관련자료
 2014년 ICL 브로슈어_최종_2014.3.24..pdf
자산과세국
가업승계 지원제도 홍보

○ 목적
-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창업 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정지원

○ 추진경과
-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세정지원
• 가업승계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하여 각 지방청「가업승계지원팀」에서 맞춤형
• 설명회 16회('14.4 ~ 5월)실시
• 지방청 세원분석국에 「가업승계지원팀」운영('13.5월~)
* 매출액 10억원~3천억원 미만, 사업기간 10년, 피상속인(60세 이상) 요건(재직기간), 업종기준 등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예상자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배포('14.4.14)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책자배부 및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 및 원활한 가업승계

○ 관련법령
- 상속증여세법 제18조

※ 관련자료
 201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pdf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 도입배경
- ‘01.7.23.이전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인척·지인 등을 주주로 등재한 사례 빈번
* ’01.7.23. 이전 : 3인 이상, ’95.12.28. 이전 : 7인 이상

○ 문제점
-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자 하여도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해 조사 등에 따른 세부담 및 가업승계 장애요인으로 작용

○ 목적
-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함
 

○ 신청대상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상장법인:Max(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신청방법
- 신청인(실제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전화문의는 국번없이 126)
-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안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 사업목적
 -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형집단상가 및 오피스텔의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시가에 반영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

○ 추진경위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달리 호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재산제세의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필요성 제기
 - 2004년 시행하여 2005.1.1일자 최초 고시

○ 고시대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소재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 대형집단상가
* 바닥면적 합계 3,000㎡ 또는 점포수 100개호 이상

○ 활용
 - 상속·증여세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으로 활용
 - 양도소득세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활용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고시현황 (2015.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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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후 가격조사 실시(7~10월초)
- 세무서별로 가격 심의 후 납세자 사전열람 실시(10~11월)
- 기준시가 고시(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