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관세청

주요업무

관세청에는 6개의 실국, 9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정보협력국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 수출

ㅇ추진전략
- 한국제도가 체화된「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ㆍ확산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등 수출 추진국가와 전략적 관세외교 및 국내․외 개발원조 기관과 협력을 통한 수출 확대기반 구축
- (관세외교) 개도국 초청연수 + 관세청장회의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의 선순환 효과
- (개발원조기관 협력) 개도국의 구매력 확보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수출협력 MOU 추진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패키지 개발․활용을 통한 우리나라 IT기업의 해외 新시장 진출 지원

ㅇ성과
- 해외 통관문제의 근원적 해소, 정보통신업체의 성장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등 8개국, 1억불상당 수출 및 1,460명일자리 창출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현황  : 에콰도르, 탄자니아, 몽골, 과테말라 등 8개국, 1억 148만달러 상당 수출

ㅇ상세내용
- 기업이나 개인이 물품을 수출입할 때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관세청은 2006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특허를 취득하고, 브랜드화 추진
- 수출입 통관, 수출입 화물관리, 싱글윈도우, 징수, 환급 등 7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구성

ㅇ 업무목표
-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로 국내 IT업체 등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국내․외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통관환경․무역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원

※ 관련자료
 0613-관세청-브로슈어-28p.pdf
통관지원국
통관지원국 주요업무

○ 개요
- 통관지원국은 수출입 통관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출.반송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 수출입물품의 요건 확인, 환적화물관리, 남북교역 물품관리, 원산지표시 및 상표권제도,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신속 정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ㆍ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ㆍ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ㆍ수입화물(환적화물 및 이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에 관한 사항
ㆍ보세구역·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의 보세화물·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ㆍ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ㆍ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ㆍ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 한다)의 통관에  관한 사항
ㆍ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관세 및 무역통계의 작성·분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조사감시국
조사감시국 주요업무

○ 개요
- 조사감시국에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밀수, 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ㆍ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ㆍ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ㆍ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과 범칙정보의 수집 및 분석(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포함)
ㆍ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ㆍ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관세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
ㆍ수사 및 조정 ㆍ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소속부서
ㆍ 조사총괄과, ㆍ 관세국경감시과, ㆍ 외환조사과, ㆍ 국제조사팀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국 주요업무

○ 개요
- 심사정책국에서는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정책의 수립.운영,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 관세환급 및 심사,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용,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통해 납세자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ㆍ세액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ㆍ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ㆍ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ㆍ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ㆍ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ㆍ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소속부서
- 심사정책과, 세원심사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납세자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

○ 의의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도입이유
- FTA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관련 규정
-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 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한-페루 FTA 협정문
• 부속서4가 원산지증명 규칙5(인증수출자)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FTA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 고시 제4조-제19조

○ 인증 종류 :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 유효기간 : 업체별 인증수출자 3년, 품목별 인증수출자 2년

○ 인증요건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품목별 인증수출자
•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 업무절차

중소기업과 취업 취약층을 위한 FTA 교육,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 업무개요
-  FTA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교육, 취업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취업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특성화고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 협업체계 구축 : 교육부, 노동부 등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교육 및 취업 패키지 운영 : 수요자의 여건 및 희망별 인재 양성, 구인기업 파악 후 정부 지원사업 연계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 정부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기업, 개인 모두에게 혜택 제공
• 1단계 : 기업실무자, 관세사, 취업희망자별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FTA 상설교육센터)
* FTA 상설교육센터 교육일정은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단계<고용매칭> : 구직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취업희망자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동시 지원

 
구분 협업부처 협업내용

특성화고교, 전문대학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산업통상진흥원)

(교육부) 교육대상 전문대학 선정

(교육청) 특성화고교 교육운영, 예산지원

(서울시) FTA 교육운영지원

경력단절 여성

FTA 전문인력 양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교육희망 경력단절 여성 선정
취업박람회 및 상시매칭 대한상의 등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력

 

중소기업지원 YES FTA 컨설팅

○ 업무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FTA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FTA를 제대로 활용,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 양성,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 제공

○ FTA 활용 종합 컨설팅(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1단계 컨설팅 :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에 적합하도록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2단계 컨설팅 : FTA-PASS 시스템 구축 및 제조, 수출 이후 일정기간 원산지 관리 및 FTA 활용까지 자립지원

○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법, 기록보관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원산지확인서 작성요령, 품목분류, 이미 발급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 이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에서 소개

○ 문의처 : 관할 본부세관 YES FTA 센터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부산본부세관 051-620-6637
- 인천본부세관 032-452-3163, 대구본부세관 053-230-5251
- 광주본부세관 062-975-8051,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 업무개요
-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 업무내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 개요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추진단은 무역2조불 시대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미래대비 정보화 기반 마련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국가 무역, 물류 및 수출입통관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공기관(169개)과 수출입업체 등 관세행정 고객(26만개)이 연계해서 활용

○ 주요사업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련 변화관리체계 수립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공통 영역의 개발 및 구축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구축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세행정자료 관리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보안관리체계 구축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별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 표준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ㆍ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테스트 수행
ㆍ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을 관리하는 IT통합관리시스템

○ 사업기간
ㆍ2013년4월 ~ 2016년 5월

○ 총사업비
ㆍ1,783억원

○ 사업절차
ㆍ2013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ㆍ2014년 시스템 개발
ㆍ2015년 통합테스트 및 시험운영
ㆍ2016년 초 개통

○ 구축방향
- (서비스)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업 경쟁력 제고, 관세행정 업무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ㅇ 고객 유형을 식별하고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ㅇ 24시간 365일 無중단 및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ㅇ 전자서고를 통한 100% 전자문서화
-(업무) 정보축적․분석․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개편 
ㅇ 지식기반의 지능형 시스템
ㅇ 업무영역간 정보공유․분석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
ㅇ 위험화물 선별․검사 집중, 외부자료와 신고자료 자동대사
ㅇ 수출입물류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
- (시스템) 추적성, 확장성, 유연성을 높여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ㅇ 경량화, 단순화 및 관세행정 통합관점 구축(58개→16개)
ㅇ 국제표준 기반(WCO DM 3.0 적용 등) 구축
ㅇ IT를 통한 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