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통일부

주요업무

통일부에는 4개의 실국, 8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통일정책실
국민대토론회

○ 목적
-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의식 고취 등 통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 추진배경
- 분단의 장기 지속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극복이 요구
- 특히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전환시킬 필요
-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통일의 가치와 구체적 통일 혜택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필요

○ 과업 내용
- 통일을 주제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진행
- 전국 주요도시를 4회에 걸쳐 순회하며 개최
-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일부-국민대통합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간 공동 추진

○ 추진 경과
- 통일부-국민대통합위원회-민주평통-한국교육방송공사(EBS)간 업무협약 체결(‘14.3)
- 통일부-한국교육방송공사(EBS)간 국민대토론회 제작 및 방송용역계약 체결(‘14.4)
- 국민대토론회 세부계획 수립 및 준비 관련 유관기관 실무협의 진행

○ 향후 계획
- 전국 4개지역(서울・부산・대전・광주) 순회 토론회 개최(4회)
- EBS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4부작)

○ 소요 예산
- 217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가칭)미래행복통장)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
- 탈북민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15년 입국자부터 적용하며, 15년 이전 입국자는 현행제도 유지

○ 운영(안)
- 거주지보호기간(거주지 전입 후 5년) 중 약정 기간(2~4년) 동안 운영
- 근로소득 50만원 저축 시, 매칭 50만원 적립(4년간 최대 5천만원 적립가능(이자포함))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사용용도 제한
- 기초생계수급 탈피,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 이수 조건

○ 관계법령(주요조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담당자 안내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담당자 : 정윤권 전화번호 : 02)2100-592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타 운영

○ 목적
- 하나원 수료 후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역이해교육 및 다양한 사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지자체 및 민간단체 참여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체계 마련

○ 초기정착지원
- 거주지 인계, 지역전입신고, 주민등록신청, 주택입주 지원 등

○ 초기집중교육(4주, 80시간)
- 지역사회 이해(물건구입, 은행거래, 주요 관공서 안내 등), 진로 및 취업지원, 표준어, 생활법률, 경제 교육, 정서안정 등

○ 지역적응지원
- 교육․취업․생계․의료․심리안정․법률 등 정착과정에서 겪는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실시
- 남북주민 지역교류사업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주민통합 도모

○ 담당자 안내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담당자 : 김유진 전화번호 : 02)2100-5786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취업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과
- 탈북민 취업박람회 추진계획 수립(‘14.2.13)
- 탈북민 취업박람회 행사용역 계약 조달청 의뢰(‘14.2.24)
- 탈북민 취업박람회 유관기관 협조 공문 시행(‘14.2.28)
* 주관(남북하나재단-, 참가희망기업 수용조사(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지자체), 참가자 독려(경찰청, 하나센터)
- 탈북민 취업박람회 행상용역 계약 체결(‘14.3.27)
- 부산(경남, 울산 포함-(4.30, 228명 참석, 14명  채용)
- 대구(경북 포함-(5.14, 167명 참석, 6명 현지채용)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기준)

○ 담당자 안내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김창수 전화번호 : 02-2100-5922

 

통일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 목표
-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의 통일의식 제고
- 통일방안에 대한 합리적 노의 및 통일미래 청사진 제시

○ 추진배경
- 통일비전 제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통일의 미래상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
- 대중적 영상콘텐츠를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하여 국민들의 관심 유도

○ 과업 내용
- 통일을 주제로 한 3부작(1부작당 50분 내외)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 통일의 미래상과 영향, 통일과정에서의 도전과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영상콘텐츠 제작

○ 추진 경과
- 통일부-한국방송공사(KBS)간 통일비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지원 계약 체결(‘14.4)
- 통일비전 다큐멘터리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제작방안 관련 지속 협의

○ 향후 계획  
- ‘14.10월경 KBS를 통해 다큐멘터리(3부작) 방영・송출

○ 소요 예산  
- 350백만원

정세분석국
북한 정세 분석

○ 정의
-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목적
- 북한 관련 정보의 적시성 있는 분석평가로 대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북한 정보․자료를 체계적 축적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도움

○ 추진배경
- 북한 주요 동향 심층 분석․평가를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정책결정 지원
- 탈북자 심층면접, 정세지수사업 등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분석 토대 마련
- 「정부 3.0」의 일환으로 대국민 북한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추진 근거
- 정부조직법 제31조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대통령령)

○ 북한 정세 분석 주요 업무 내용
- 북한의 정치·군사·인물·행정·법제․사회․문화 동향 분석·평가
- 북한의 경제부문 동향 분석․평가
- 북한의 과학기술부문 동향 분석․평가
- 북한의 대외관계 분석·평가
- 한반도 주변정세 및 주변국의 대북정책 관련 동향 조사

○ 연혁
- 69.3월 통일부 개원시 「조사실」로 출범
- 74.10월 「조사연구실」로 확대 및 「자료관리관」 신설
- 75.11월 조사연구실외에 자료관리국 신설
- 91.7월 「조사연구실」과 「정보자료국」 → 「정보분석실」로 통합
- 98.2월 「정보분석실」 축소 및 98년 「정보분석국」으로 명칭 변경
- 06.8월 「정보분석본부」로 명칭 변경
- 08.2월 「정보분석본부」 폐지
- 09.5월 「정세분석국」 신설

○ 주요 사업
- (탈북자 심층면접) ’10년부터 탈북자·방북자 등 대상으로 북한 현장정보 수집․분석
- (북한 정세지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북한정세지수 활용을 위해 ‘10~’12년간 정세지수 모델 개발, ‘13년도부터 지수값 산출
- (북한정보포털) 북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 3.0 사업으로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북한연구 지원

○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탈북자 심층면접) 북한의 산업․주민생활․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북한 주민의 생활사 조사, 공개 가능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정책고객에 제공
- (북한 정세지수) 객관적인 지수 산출 및 심도 있는 분석․평가, 과학적인 북한정세 분석으로 대북정책 수립 지원
- (북한정보포털) 콘텐츠별 담당부서 지정,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콘텐츠의 적실성 확보 및 품질 제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개선 추진
- (북한자료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다양화, 파손 북한자료 복원․제본 등 자료관리 강화, 「북한 실상 설명회」의 내실 있는 운영

○ 담당자 안내
- 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최진용 사무관 전화번호 : 02)2100-5862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지원・추진

○ 업무개요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시 사업승인
- 남북간 사회문화교류 추진 시 접촉 방북 승인 및 신고수리
-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접촉 방북, 반출 승인 및 신고수리

○ 업무내용
- 남북교류협력분야: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대북인도지원
- 남북경제협력: 남북한간 신뢰형성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간 물품을 반・출입하는 교역, 남북주민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협사업 등 관리
 - 사회문화교류: 남북 주민간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종교・문화・학술・체육・예술 등 교류 지원
 - 대북 인도적지원: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등 대북지원사업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 도입배경
- ‘13.4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발생시, 정부는 단순 재가동이 아닌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의 발전 추구
- ‘13.7~8월,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

○ 추진근거(남북 합의서)
-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공동발표문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 관련기관(공동위, 분과위 참여부처)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 추진내용
- 당국간 상설협의기구를 통해 현안문제 협의․해결
• 공동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통행․통신․통관,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국제경쟁력), 상설사무처 구성, 운영
- 상식과 국제규범에 맞게 제도 개선
•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공급, 통관절차 간소화
• 신변안전 보장 강화, 투자자산 보호
•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추진경과
- ‘13.9~’14.6 공동위원회 5회, 4개 분과위원회 12회(통행․통신․통관 4회, 출입체류 4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2회, 국제경쟁력 2회), 상사중재위 1회 개최

○ 담당자 안내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손송희/석진만/조혜실 전화번호 : 02)2100-5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