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외교부

주요업무

외교부에는 16개의 실국, 45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대변인
외교부 뉴미디어 홍보 시스템
  •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ㅇ 주요 뉴미디어 현황

퍼블릭 아웃리치를 통한 대국민 직접접촉 사업 (학교강연 및 외교부 견학)

ㅇ 정의
-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부 견학, 중·고등학교 학교 강연 등의 퍼블릭 아웃리치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접촉을 확대하여 외교부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분야에서 활약하길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로 조언 등의 기회 제공

ㅇ 상세내용
- (학교강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외교부 직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 실시. 1월초 각 교육청 통해 공문을 발송하면, 교육청에서 각 소속 학교에 공지하여 외교부에 신청. 신청한 학교중 200여개 학교 선정하여 강연 진행
- 기간 : 3월-12월
- 구성 : 학교 방문강연 및 질의응답(1시간~1시간 반)
- 강연자 : 지자체 국제관계 자문대사(지자체 소속 외교부 파견 대사) 또는 외교부 본부 직원(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위주)
- 강연주제 : ①우리나라 외교정책, ②외교관의 역할, ③외교관 체험담, ④진로에 대한 조언 등

ㅇ (외교부 견학) 외교정책과 외교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월 2회 외교부 견학을 실시하며,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 외교관 지망생에게 실무직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견학 계기 외교부 홍보동영상 상영 및 정부 3.0 등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병행

 

감사관
민원 총괄

ㅇ 개요
- 국민신문고 총괄 운영
- 민원서비스 자체평가
- 기타 민원총괄 업무

ㅇ 상세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접수된 민원 분류, 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부서담당자, 민원 Q&A 등 승인/반려 등
- 연 1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에 대비한 우리부 자체 평가를 통해 부서(공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부진부분 점검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기타 : 민원24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등

ㅇ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온라인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
- 대통령실 이첩민원 처리지침 등

ㅇ 주요 문건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요령(국민권익위원회 2013.1)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매뉴얼

의전장
정상․총리 외교 및 외교사절 관련 업무 수행

ㅇ 정의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 방문 행사 의전업무 수행
- 외국 정상 국빈/공식 방한 접수 행사 의전업무 수행
- 외교사절의 파견․접수 및 주한외교사절 외교면제 관련 제도 운용

ㅇ 업무내용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다자회의(APEC, ASEAN+3/EAS, G20, UN, NSS, ASEM) 참석 및 양자 방문 행사 의전업무 수행
- 외국 정상 국빈/공식 방한 접수 행사 의전업무 수행
- 외교사절 파견․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및 주한외교사절 외교면제 관련 업무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효율적으 로 운용

ㅇ 업무목표
-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
- 성공적․효율적인 관련 업무 수행을 통한 양국관계 발전 도모 및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ㅇ 업무추진전략
- 방문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양국관계 현황, 문화적 공통요소, 양국정상 기호기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
- 외빈 방한 행사 품격 제고 방문국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맞춤 의전
- 주한외교단과의 소통․교류 확대 및 외교사절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기획조정실
예산 편성 및 결산,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 업무개요
-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 예산 결산 및 집행 업무
-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 업무절차
-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ㆍ중기사업계획 수립
ㆍ성과보고서
ㆍ예산 편성
ㆍ재정사업 성과관리 
- 예산 결산 업무
ㆍ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ㆍ예산배정 (정기배정, 당겨배정, 수시배정)
ㆍ이․전용, 이월, 환차(손)익 처리, 예비비 등
ㆍ세출예산 결산
-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
ㆍ임시회 및 정기회 대응
ㆍ국정감사 대응
ㆍ국회 요구 자료 협조
ㆍ대국회 네트워크

중남미국
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ㅇ 정의
- 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우리국민 및 기업의 진출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확보, 양자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 도모

 

ㅇ 추진배경
- 한-남미국가간 실질협력 강화 및 우호관계 지속 증진
-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남미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 진출분야 발굴
 
ㅇ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고위인사 교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주요인사 초청을 통해 남미국가들과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고위정책협의회 등 양자 대화협의체에서 각 분야별 정부간 협력 협의 및 후속조치 이행
- 주요 계기를 통한 협력사업 시행
※ 한-우루과이 수교 50주년(2014)
 
ㅇ 기대효과
- 남미국가와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및 현지 활동 지원
-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한 동반 성장 추진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4항

우리기업 대중남미 진출 지원 강화

ㅇ 정의
- 각국별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블록별/국가별 추구하는 경제․통상․산업정책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협력 전략 수립 필요
-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 지원

 

ㅇ 관계부처와 공조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사업(경제․통상, 인프라, 환경산업, 개발협력 등) 발굴 노력 경주
- 한-중남미 고위급포럼 개최 및 경제협력 카라반 파견
• 중남미 각료급 인사의 방한 초청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중남미 진출 관심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유도, △한-중남미 국가간 양자관계 강화,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
 
ㅇ 대 중남미 블록별 / 지역별 차별화된 세일즈외교 기반 구축
- 중남미 협력 전략협의회 개최

ㅇ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운영
- 중남미자원협력센터 홈페이지(energia.mofa.go.kr) 운영
- 월간 웹진 발간
- 주요정보 뉴스레터 및 일일 주요기사 mailing service

중남미 중점협력사절단 파견

ㅇ 정의
-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건의료, 전자정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사절단 중남미 파견
- 중남미 국가들과 미래 동반 성장 모색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 논의 및 상생 협력 모델 구축, 대 중남미 우리기업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역내 중견국이자 우리와의 경제협력 의지가 강한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과 미래 동반 성장 모색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 논의 및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11년도 부터 추진
- ‘11-’12년 ICT 산업협력사절단, 동반협력사절단, 대 중남미 전략협의사절단 파견
- ‘13.8월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9월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10월 농촌개발협력 실무조사단 파견
- ‘14.3월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7월 방산협력사절단 파견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4항
 
ㅇ 기대효과
- 사절단 파견을 통한 현지 협력 환경 파악 및 고위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 협의를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 △중장기적 협력사업 발굴, △포괄적 상생 협력 관계 기반 구축, △우리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외교에 기여 기대

 

중남미 지역협의체와 협력 강화

ㅇ 정의
- 중남미내 다양한 지역기구와 협의체가 확산 추세임을 감안,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지 기반 강화 및 중견국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

ㅇ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내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FEALAC 동아시아 지역조정국 수임(2015-2017), FEALAC 통상ㆍ투자ㆍ관광ㆍ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수행(2014.8-2015.8), 사이버사무국 운영, 비전그룹 설립 제안 및 활동 주도 등을 통해 FEALAC 내 중추적 역할 수행
-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산학협력 사업 개최를 통해 FEALAC 실질협력사업 활성화
 
ㅇ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자간 협력 기반 마련
- 태평양동맹(PA)과 구체 협력사업 추진
- 한-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과 대화 채널 확대 및 협력증진 방안 모색
- 협력기금을 통한 민주주의 및 Good Governance 지원
• 한-ECLAC 협력기금(30만불), 한-OAS 협력기금(20만불)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ㅇ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및 중남미 논문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남미 전문인력 육성사업 추진

중미ㆍ카리브 국가와의 실질협력 확대 기반 강화

ㅇ 정의
-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은 그간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전통적 우방국이며, 카리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0.24%이나 UN 투표권 비중은 7.3%로 UN 등 국제기구 진출, 국제회의 유치 교섭시 우리의 주요한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우호협력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 추진
- 우리 기업 진출 증가 및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실질협력 확대 추진

 

ㅇ 추진경과
-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05.9월), 콜롬비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11.9월) 구축 등 양국 관계 격상
- SICA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협력체 옵저버로 가입
- 좌파성향국가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 금년 8월, 주한니카라과대사관 재개설 예정
- 한-카리콤 대화협의체(07.1월), 한-카리브 정책협의회(10.7월) 개최
※ 한-CARICOM 대화협의체 설립 MOU 서명(06.5월)
- 한-카리브 고위급(장차관급) 포럼 연례 개최(11-13년)
※ 금년 10월, 제4차 포럼 개최 예정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계획
- 고위급 교류 활성화 추진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 유지ㆍ발전
-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협력 강화
- 국가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협력 분야 확대
- 한-카리브 포럼, 한-CARICOM 대화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신규협력분야 발굴 및 CARICOM(사무국)과의 협력 강화
-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모색 및 지원 등
 
ㅇ 기대효과
- 우리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
- 우리 기업의 투자ㆍ진출 확대
- 한-중미ㆍ카리브 제반 분야 협력 확대

한-중미 치안협력

ㅇ 정의
- 중미지역이 마약 및 조직범죄 증가로 인해 세계 최대 치안 불안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미 치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다대한 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중미 치안 개선 지원 노력에 기여하고 우리 동포(1만5천여명)와 진출 기업(300여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치안․사법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강화 추진

 

ㅇ 추진경과
- 중미치안전략 국제회의 참석
※ 실무회의(‘12.1월, 온두라스), 고위급회의(‘12.2월, 美 워싱턴 DC), 고위급 및 실무회의 참석(‘13.3월, 美 워싱턴 D.C) 참석
- 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 개최
※ 제1차 치안 분야(‘12.7월), 제2차 교정 분야(‘13.6월) 세미나 개최/ 제3차 검찰 분야 세미나(’14.10월) 개최 추진 중
- 치안협력 민관사절단 파견
※ 제1차 사절단(‘12.11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제2차 사절단(‘13.10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제3차 사절단(’14.6월, 멕시코, 페루) 파견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주요내용
- 치안 관련 고위 인사 방한 초청 사업을 통한 현지 치안․사법기관과의 협조 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추진
- 중미치안전략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치안분야 회의 지속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
- 치안협력 민관사절단을 파견하여 치안관리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국내 치안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ㅇ 기대효과
- 중미 지역 동포 및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중장기적 기여
- 국내 치안 관련 산업(치안 시스템, 장비 등)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
- 역내 핵심현안 해결과정 동참으로 실질 외교적 기여

 

유럽국
러시아 및 중앙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o 정의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요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 증진
- 우리국민 및 기업의 진출 지원,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확보, 양자협력파트너로서의 위상 확대 및 국가 인지도 제고 도모

o 주요내용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고위인사와의 인사교류 확대
- 정책협의회 등 정례협의체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 한-중앙아시아 포럼 개최

o 기대효과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 관계 강화
- 우리기업의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현지 투자활동 지원 강화
-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

o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 개념

  • 유라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대한민국이 제시한 구상 및 국가대전략
  • 유라시아의 미래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구현
  •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

 


 

♦ 추진배경

 o 유라시아 지역의 중요성

  • 유라시아는 전 세계 면적의 40%,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 같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부분이 존재
  • 유라시아 내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 확대에도 불구, 유라시아 대륙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체 부재로 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필요성 대두

 

 o 한국과 유라시아 협력의 중요성

  • 유라시아 대륙을 소통과 개방, 창조와 융합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유라시아 협력을 가속화 하는 촉진자 역할 수행 필요
  • 유라시아 전역으로 구축되고 있는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운송비 절감, 에너지·광물 자원, 농산물 등 효율적 이용과 거대 단일 시장 구축 가능


  
♦ 목표 및 추진 방안
 

  o 하나의 대륙 구현을 위한 연계성 증진

  •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연계성 강화 및 유라시아 역내 단절 극복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 북극해 활용 노력 등을 지속 추진
  •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등 ICT 네트워크 확대

 

  o 창조의 대륙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인적·지적·문화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
  • 유라시아 국가들 대상 산업·무역,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지식공유사업’ 전개

 

  o 평화의 대륙을 위해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 구축

  •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을 통해 신뢰와 평화의 통로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
  •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간 다자협력 사업 추진



♦ 주요성과
 

  o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및 공감대 확산

  •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2013.10 서울), ASEM 정상회의 선도발언(2014.10 밀라노), 세계정책회의 기조연설(2014.12 서울) 등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지지 제고
  •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및 한-중, 한-러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o 복합 교통·물류, ICT, 에너지 네트워크 연계성 증진

  •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 하나의 한반도”를 향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개최 (2015.7.14~8.2)
  • 유라시아 정보통신 서비스 확산 및 유라시아의 역동성을 증진하기 위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유라시아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5.9.9-11)

 

  o ‘창조의 대륙’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한-중앙아 협력포럼 및 사무국 설립 추진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핵심 협력국인 중앙아시아와의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 확대 모색
  • 노르딕, V4 등 역내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이슈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협의
  •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산업·통상, 농림·수산, 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o 평화의 대륙을 위한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의 시범사업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 201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의장국으로서,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GTI의 국제기구 전환 노력 전개
  • 동북아 차원에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기반 조성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ㅇ 정의
-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 증진

ㅇ 주요내용
- 유럽지역 국가와 고위 인사 교류 확대
- 정책협의회, 전략대화 등 정례협의체를 통한 유럽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강화
-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비세그라드 그룹(V4),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등 유럽내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ㅇ 기대효과
-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이해도 증진
-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 ASEM 및 유럽내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아프리카중동국
對 아프리카중동 외교정책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ㅇ 정의
- 아프리카중동지역 전환기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관리,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여 제고, 아프리카중동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등 추진을 위한 외교인력 역량 강화
- 아중동지역기구와의 정례 협의회 개최, 미국·EU·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아중동 정책협의회, 아중동지역 주요 이슈 논의 참여, 한-중동 협력포럼 및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ㅇ 추진경위
- 아프리카중동지역은 경제관계를 기본으로 정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지난 수십년간 관심 미약
- 아프리카중동지역에서의 정보 구득, 네트워크 구축이 여타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있음에도 인적·물적 지원 부족
- 자원, 경제통상 측면에서의 아프리카의 급부상, 제2의 중동 특수 등 페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대두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주요내용
- 아프리카중동지역 소재 우리공관 정무, 경제 담당관회의 개최
- 한·중동 협력포럼 정기 개최로 고위인사 상호 방문
- 주요국과의 아프리카중동 이슈 정책협의회 개최
- 아프리카중동 지역기구(AL, GCC, AU, OIC 등)와의 정례협의회 개최
- 중동 주요 이슈 논의 국제회의 참가

ㅇ 기대효과
- 타국의 중동정책 이해제고 및 적절한 우리의 대중동정책 마련
-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현지 투자활동 지원 강화

걸프‧마그레브 지역(예멘 포함) 국가와의 교류 협력강화

ㅇ 정의
- 걸프·마그레브 지역 국가들과의 주요인사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및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통상 관계 확대 도모
※ 걸프·마그레브 지역은 우리 경제외교의 핵심지역 (전체 원유도입량의 70% 및 건설수주 33% 차지, 걸프지역은 우리의 제2위 교역권 / 2014년 기준)

ㅇ 추진경위 및 경과
- 2007.3월 우리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시 발표한 한-중동 협력방향 4대 구상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선정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추진
- 2015.3월 우리 대통령의 중동4개국 순방계기 체결한 MOU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주요내용
- 정상, 왕실인사, 고위급 인사 등 주요 인사 교류 및 상호 인식제고 활동(회담, 고위급 협의체, 공동위원회, 각종 회의, 포럼 등 개최)

ㅇ 기대효과
- 주요 인사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강화
- 경제·통상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우리의 에너지 자원 확보 및 건설·플랜트 등 수주 확대 도모
- 보건‧의료, 환경, ICT 등 협력분야 확대 모색을 통해, 신협력 분야 발굴 및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강화
- 정세불안 등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에 대비, 걸프‧마그레브 지역 자원부국과의 관계공고화를 통한 안정적 원유수급 확보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ㅇ 정의
- 한·아프리카 포럼, 적극적 양자교류 등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공고화 및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 확대
※ 아프리카는 2000년대 이후 정세안정 및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떠오르는 대륙으로 급부상(지구촌 마지막 블루오션), 지난 10여년간 5-6%대의 높은 성장률 기록

ㅇ 추진경위 및 경과
- 2006.3월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시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로 2년 주기의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 2010년 우리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발표한 대아프리카 외교강화 정책에 따라 아프리카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2010.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의결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주요내용
- △아프리카지역 국가 고위인사와의 인사교류 증진,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국제기구 및 관련 우방국과의 대아프리카 협력방안 논의, △공관 비상주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강화, △아프리카 관련 정부 수집 및 공유, △아프리카 정보교류를 위한 전문가 회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기대효과
- △아프리카 관련 정보 공유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중점 협력대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 △신규 공관 개설국과의 관계 강화 및 공관 비상주 국가와의 교류 증진, △아프리카 지역 공정선거 및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아프리카 양자, 다자관계 강화

중동지역 정세 불안·급변 국가 관리 강화

ㅇ 정의
-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을 대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정립 및 각국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외교정책 마련, 시행
※ 유엔 안보리 안건의 80%가 동 지역 관련 이슈
- 정세 급변지역 관련 국제회의 참석, 중동지역 관련 우방국 협의회 참석, 고위인사 교류 등

ㅇ 추진경위 및 경과
- 2010.6월 이란 제재 유엔 결의안 채택, 미국 의회 이란 제재 통합법안 통과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라 건설, 금융, 교역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책
- 2011년 이후 이집트, 시리아 등 정치 전환국가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응책 마련 노력
- 중동 특수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 대응체제 구축 필요

ㅇ 관계법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주요내용
- △중동 특수국가들과의 인적교류 지속 및 다양화, △양국간 협의체 운영,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의 정책협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체제 구축·운영

ㅇ 기대효과
- 중동지역내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요드단 등 특수지역 국가들에 대한 국가별 상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외교전략 수립 및 대응에 기여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력

○ 업무개요
- 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 및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관련 국제협력
- 핵·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원자력 및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 유엔의 군축·비확산 활동 관련
- 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업무
- WMD 비확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 유엔 군축위원회(UNDC), 제네바 군축회의(CD) 등 유엔의 군축 기관 관련 업무

○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군축·비확산 관련
- 다자간 핵군축 및 WMD 비확산 협력 추진
- △핵비확산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확산방지구상(PSI), △글로벌 파트너십(GP),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핵안보정상회의(NSS) 관련 업무
- 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 군축·비확산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 관련 업무

○ 재래식 무기 군축·비확산 관련
- 재래식 무기(소형무기, 지뢰, 확산탄 등) 군축·비확산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확산탄금지협약(CCM), △무기거래조약(ATT) 이행 관련 업무

○ 원자력 및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관련
-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NSS) 개최 등 핵안보 업무 및 교섭대표 업무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외기권 활동 국제행동규범(ICOC)관련 논의 및 국제회의 참여

○ 다자 수출통제체제 관련
- 다자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C),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관련 업무

○ 관련 자료
- 군축비확산 편람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97&seqno=349511&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비전통적 안보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 업무개요
- 사이버 안보, 대테러, 해적 퇴치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 추진
 
○ 사이버 안보
- 추진경위
• ICT의 급속한 발달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규범 마련 등 국제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
- 주요성과
• 미국, 러시아, EU, 호주, 인도 등 주요국과 사이버 정책협의회 개최
• 2013.10월 서울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주최
•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의 참석하에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제하의 결과문서 도출
•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ARF, APEC 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 국제테러
- 추진경위
• 국제테러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에 적극 동참
- 주요성과
• 유엔, ARF, ASEM, APEC 등 국제기구 및 국제 협의체 등의 대테러 공조에 참여
• 유엔 대테러이행단(CTITF) 지원 및 안보리 산하 1540 위원회 의장 수임 등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대테러협의회 개최

○ 해적
- 추진경위
• 제6위의 해운국이자 소말리아 해적의 주요 피해국으로서 해적 퇴치를 위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관련 논의 참여 및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함 파견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
- 주요 성과
•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군함 파견
• 2010년 제7차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전체회의 의장국, CGPCS 제3작업반(해운업계의 자구책 마련) 의장국 수임 (2012.3월-2014.5월)

유엔 내 우리의 역할 강화

○ 업무개요
-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 관련 기관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및 영향력 확대

○ 대유엔외교 적극 추진
- 우리나라는 ‘91년 유엔 가입 이래, 두 차례 안보리 이사국 수임(1996-1997, 2013-2014), 2001년 유엔총회 의장 수임, 2006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 외교 분야에서 우리 위상을 확고히 해가고 있음
 
○ 안보리 이사국(2013-14) 활동
- 1996-97년 임기 이사국 수임에 이어 두 번째로 2013-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중
- △안보리 공개토의 등 각종 안보리 차원의 글로벌이슈 논의 시 적극 참여, △‘13.2월과 ’14.5월 두 차례에 걸친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통해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 분쟁재발 방지, 치안유지, 전후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는 ‘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최초 파견, 2014.7월 현재 8개 임무단에 637명 파견 중
 
○ 유엔 관련 주요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관 진출
- 유엔 및 각종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및 유엔 체제 내 고위직 진출을 통해 우리 영향력 확대
- 유엔 ECOSOC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 분담금위원회 위원 등 주요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유엔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은 위상 확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고자 노력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 시행, △유엔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인사센터를 통한 국제기구 진출 관련 상담 및 안내,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진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 기반 강화

○관련자료
- 유엔 개황(외교부 홈페이지>이슈별 자료실>유엔 메뉴 내 게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업무개요
-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제무대에서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합니다. 또한, 모범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적·지역적 민주주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합니다.

○ 내용
- 2013-15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
-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이사국 활동
- 2013.10월-2014.10월. 임기 의장직 수임
-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 이사국 활동

개발협력국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경험전수

○ 개발컨설팅사업(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 정책․기술 자문 제공, 제도구축 지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별협력사업
-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기술 공유를 통해 해당국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

○ 개발도상국 대상 지역개발경험 전수(새마을운동 ODA)
- 한국의 ODA 사업 중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핵심 요소로 하여 개도국 현지 주민의 역량 강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에 기여

○ 개발컨설팅사업 추진내용(DEEP 사업 유형)
- 정책기술자문(정책자문, 기술자문, 특정전략수립, 연구)
- 제도 구축(제도수립, 제도도입·이행을 위한 파일럿 정보시스템 개발)
- 인프라 구축연계(공항, 수자원, 댐,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개선 F/S, 설계, 마스터플랜 등)
- 인적자원개발(교육, 워크숍, 공동연구)
- 추진전략 : 협력대상국의 참여, 결과 지향, 포괄적 조화 지향, 상호책무성

○ 새마을운동 ODA 추진방향

비 전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존경받는 세계국가

 

목 표

 

󰋮 개도국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극복 지원

󰋮 한국의 대표 ODA모델로 새마을운동 확립

 

 

 

 

 

 

 

(모델정립)

 

▪ 협력국 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사업모델 정립

 

 

 

 

 

(인력양성)

 

▪ 새마을정신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고 헌신적인 새마을 지도자 양성‧활용방안 마련

 

 

 

 

 

(협업체계)

 

     ▪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

○ 관련자료
- 2014년 DEEP 가이드라인
-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 추진계획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 목적
- 국제원조규범 준수 및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형성에 참여
-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
- 선진공여국 및 개도국과의 개발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 주요 성과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10년)
- G20 서울정상회의(2010년)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 및 ‘다년도 행동계획’ 채택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2011년)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주도
- UN 개발협력포럼(DCF) 유치(2015년, 송도)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선진공여국 및 개도국과의 양자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 현황 및 향후 계획
-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UN 정부간 협상 적극 참여 및 Post-2015 코리아포럼 및 관계부처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시민사회, 학계, 기업, 의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국 활동,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회의 정례 개최 등을 통해 주도권 지속 확보
- OECD DAC, UN, G20의 개발논의에 적극 참여
- 선진공여국과의 협력 지속 추진 및 중국, UAE, 체코 등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확대

○ 관련자료
- MDGs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
- UN 사무총장보고서
-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회의 커뮤니케
- OECD DAC Peer Review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 업무개요
- 지역별 무상원조 사업 총괄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 KOICA 총괄
- 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 지역별 무상원조 사업 총괄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CIS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보건·공공행정·농림수산·산업에너지 분야 무상원조 사업 총괄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우리 정부의 지역별, 국가별 무상원조계획 검토·조정
- 유·무상 사업 통합 및 연계 활성화: 외교부-KOICA-기재부- EDCF간 4자협의회를 토대로 유무상 연계 강화

○ KOICA 총괄
- 사업계획·조직·예산 등 지휘·감독
- 부처제안사업, WFK 사업 등 KOICA 사업 총괄

○ 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 정의
-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의미

○ 우리나라 ODA 정책 방향
-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개도국의 자립성장을 통한 공정한 지구촌 형성
- 분쟁․재해 관련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 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 환경․여성․인권․민주주의 등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 지
- 선진 원조규범 추구 및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ODA 선진화 실현
-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통한 국격 및 소프트파워 제고

○ 창조적․융합적․협업적 개발협력 모델 확산
-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빈곤 문제 해결 지원
- KOICA 개발컨설팅(DEEP) 사업을 중심으로 개도국 정부의 주요 제도 구축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역할 증대
- 정부내 통합적 ODA 추진 주도 및 기업․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정된 ODA 재원의 효과적 집행과 사업 성과 제고 추진
- 개발효과성, 투명성, 개발재원, 정책일관성 등 개발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여 ODA 선진화 도모

○ 국민에게 책임지고 국제사회 신뢰받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추진
- KOICA의 제도․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추진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여 ODA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 확보
-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인도적 지원․긴급구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대폭 확대 모색

○ 중견국 외교의 핵심축으로 개발협력 외교 적극 활용
- UN의 Post-2015 개발의제 구축논의 및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에 우리의 선제적 리더십 발휘
- 선진․개도국 및 신흥공여국 등 협력 국가별 맞춤형 개발 외교 추진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관련자료
-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무상협력/다자협력)

해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도지원 및 해외긴급구호 실시

​○ 도입배경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현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입

○ 목적
-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근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 추진경과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제정('07)
-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2) 해외긴급구호선진화방안(’10) 수립
- 해외긴급구호예산 확대, 효율적인 긴급구호체계 운영, 긴급구호 전문성 제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분담, 재난예방역량 구축 지원 및 긴급구호에서 재건복구로의 연계 강화 등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 확대 및 해외긴급구호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3)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차원에서 격년으로 실시되는 재난구호훈련(DiREx)을 한국-태국 공동 개최(2013.5월, 태국 차암)
4)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2010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지진해일, 2013년 필리핀 태풍 사태 등 재난상황에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파견, 긴급구호활동 실시

○ 관련자료
- 해외긴급구호선진화방안('10.5)
- 해외긴급구호 업무 표준매뉴얼('10.7)

국제법률국
독도 영토주권 및 동해표기 관련 업무 기획·총괄·조정

○ 업무개요
- 독도 등에 대한 영토주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국제법적·역사적 논리 개발, 연구
-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내용
- 독도 등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국제법적·역사적 논리를 개발․연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발굴, 체계적으로 분석
-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조
- 동해명칭 표기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적극 홍보하면서 국제수로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
- 독도 및 동해 명칭에 대한 국제적 표기 현황 조사

양자 및 다자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기획·총괄

○ 업무개요
-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비준, 문안심사 등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관련 행정사항
-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 법적으로 중요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시행
 

○ 업무절차
- 조약 체결,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제처 심사/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국무위원 부서 등 행정부 내부 절차 진행 △국회 비준동의 필요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제반 절차 진행 △조약 서명식 거행,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등 상대국/상대 국제기구와의 조약 체결/비준/발효 절차 진행
- 조약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공
- 국제형사, 국제민사 관련 조약의 문안교섭부터 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 진행
- 조세, 항공, 원자력 등과 같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조약은 통상적으로 해당 관계부처가 문안교섭을 실시

※ 관련자료
 2007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업무.PDF
 2006 알기쉬운 조약업무.PDF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사항 총괄 및 해양경계획정 대책 수립

○ 업무개요
-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 총괄·조정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총괄

○ 기본방향
-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종합적인 국제해양법규로서 이미 국제관습법화한 사항을 상당히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당사국도 대부분 준수. 외교부에서는 유
엔해양법협약 및 관련된 국제판례, 국가관행, 국제적 논의동향 등에 대해 파악하면서 그 국내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 등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우리측 입장 검토 및 정립 총괄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 대비한 국제법적 논리 구축 및 우리측 입장 검토
 
○ 관계법령
-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

문화외교국
개도국 문화꿈나무

○ 배경
- 외교부-한국예술종합학교간 주요 협력사업으로, 개도국 등 문화 불모지에 한예종 교수·학생들로 구성된 문화 봉사단을 파견, 현지 문화·예술 영재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시행
○ 추진 경과
- 2013년 국정과제 131-4번('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통한 젊은 세대의 해외진출 적극 확대)으로 사업 개시
- 2013.7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업무협약서 체결
- 2013.6~8월 3개국 32명 파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 2014.6~11월 5개국 약 40명 파견 예정
○ 활동 내용
- 오디션을 통해 해당국 문화·예술영재 발굴
- 현지 문화·예술영재들에게 단기 교습 제공
 

개도국 문화 꿈나무
○ 주요 활동
- 2013년 1차 파견(3개국 32명)
• 방글라데시(미술), 스리랑카(미술, 영상), 인도(음악)
- 2014년 2차 파견(5개국 약 40명)
• 방글라데시(디자인), 스리랑카(미술), 인도(음악), 라오스(무용), 캄보디아(무용)
 

※ 관련자료
 개도국 문화꿈나무 사업 영문소개 자료.pdf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 배경
- 우리 국민이 공공외교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공공외교에 대한 국내적 관심 환기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기여
 
○ 추진 경과
- 대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공모 : 2014.3.1~4.30
- 공공외교 프로젝트 선정 : 2014.5.30
- 개별 프로젝트 수행 : 2014.6~11월
• 총 7건 중 1건은 6월중 프로젝트 완료 / 6건은 개별 수행 중
 
○ 활동 내용
- 우리 국민이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
 

○ 주요 활동
• 2013년도 활동
- 2013.3.1~4.30 공모를 통해 총 276건의 공공외교 프로젝트 접수
- 한옥·한글·K-pop·의료 봉사 등을 소재로 한 5건의 공공외교 프로젝트가 국내와 캐나다·영국·케냐·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전개
- 2013.12.23 성과발표회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수행결과 발표·공유
 • 2014년도 활동
- 2014.3.1~4.30 공모를 통해 총 160건의 공공외교 프로젝트 접수
- 한글·정책(통일)·의료봉사·문학예술·한식 등을 소재로 한 7건의 공공외교 프로젝트가 국내와 미국·독일·인도·코트디부아르·프랑스·덴마크 등 각지에서 전개 중
※ 7건의 프로젝트 중 1건은 완료, 6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 관련자료
 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_관련 보도자료(2건).pdf
시니어공공외교단

○ 배경
   - 국제 교류경험과 지식을 갖춘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시니어공공외교단으로 선발, 민간차원의 공공외교활동을 직접 기획.시행하게 함으로써 민간외교역량 강화에 기여

○ 추진 경과
   - 1기 활동기간 : 2013.5.23~6.21
   - 2기 활동기간 : 2015.8.31~현재 활동중(임기 : 2015.8-2017.7)

○ 활동 내용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 강의, 공연, 산업시찰 등의 다양한 한국문화소개 활동 및 교류

○ 주요 활동

    - 2013년도 활동
       •  시니어공공외교단 출범식(7.17)
       •  육군 사관학교 견학(서울여대 유학생, 11.1)
       •  아리랑 공연(국립민속박물관, 12.13)

    - 2014년도 활동
       • 아리랑, 판소리 공연(국립국악원, 3.21)
       • 중도입국자 대상 통영지역 역사문화 체험캠프(4.28)
       • 터키 유학생 한국문화 체험행사(6.14)
       • 주한 네팔인 오대산 역사문화탐방(8.30)
       • 인도네시아개방대학 한국문화 강좌 및 책자 배포(8.24)
       • 백남준 아트센터 등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9.27)
       • 주한 외교관 대상 세계민속음악무용대축제 관람(10.26)
       • 베트남 유학생 삼성전자, 유적지 등 시찰(11.22)
       • 아리랑과 판소리 토크콘서트(충청지역 외국인, 11.27)
       • 세계문화유산 탐방(남한산성, 12.12)

    - 2015년도(1~6월) 활동
       • 인도네시아 개방대학 교과서 지원 사업(3.15)
       • 인도차이나 3국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3.28)
       • 유라시아 실크로드 문화강좌(4.1, 4.8, 4.15, 4.22)
       • 외국인 블로거 (K-Blogger) 남한산성 사진 콘테스트(4.25)
       • 외국인 유학생 산업 및 문화시설 탐방(5.9)
       • K-Blogger 수원 화성 문화 탐방(6.13)
       • 주한 외국인 가족 초청 6.25 참전비 참배(6.25)
       • 주한 외국인 저널리스트 간담회(6.27)
       • 서울국제여성협회 간담회(6.30)
 

※ 관련자료
 15-270 (붙임1.2 - 2기 시니어공공외교단 모집계획 & 포스터.hwp
 15-270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 제2기 시니어공공외교단 모집).hwp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 배경
   - 해외 공공외교 현장 체험을 제공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해외진출을 지원

○ 추진 경과
    - 재외공관 수요조사 및 현장실습원 선발 : 2015.1월~4월
    - 비자발급 지원 및 파견 준비 : 2015.5월~6월
    - 현장실습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15.5.8
    - 실습원 파견 : 2015.6월~8월에 파견(파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실습)

○ 활동 내용
    - 한국 바로 알리기, 스포츠 협력 행사, 한류 확산, 수교 기념사업 등 재외공관의 다양한 공공외교 업무 체험 및 지원
 

○ 사업 연혁
   - 2013년 : 32개 공관에 35명 파견(시범 파견)
   - 2014년 : 34개 공관에 34명 파견
   - 2015년 : 51개 공관에 51명 파견

※ 관련자료
 15-287 첨부 사진.jpg
 15-287(2015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오리엔테이션).hwp
청년공공외교단

ㅇ 배경
-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공공외교단이 주도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

ㅇ 추진 경과
- 국정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년째 추진 중
- 2014년의 경우, 공모(6.5-6.29)를 통해 접수된 총 410명의 지원자 중 2차에 걸친 심사과정(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을 거쳐 최종 50명의 지원자 선발(7.9)

ㅇ 활동 내용
-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수행하도록 하고, 외교부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예산 등) 지원

ㅇ 주요 활동
- 2013년도 활동
• 외국인과 함께하는 한옥 체험 프로그램 실시(“Starry Night at 한옥“)
• 중국 북경에서 한국 홍보활동 실시(“아래로부터의 심신지려“)
• 남산 목멱산방 기행 실시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포럼 개최
•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화 기행 실시
- 2014년도 활동(~7월 현재)
• 주요국 대상 한국 이미지 조사 발표회 참석
• 경제/통일/인물/음식/구전설화 등 다양한 주제를 미디어·SNS 등의 매체와 결합시킨 공공외교 프로젝트구상 및 추진 중

※ 관련자료
 청년공공외교단 보도자료.hwp
재외동포영사국
여권업무선진화 사업

ㅇ 정의
- 여권발급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 영수필증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나아가  “Paperless(종이서류 없는)" 여권신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 3개 사업으로 구성

ㅇ 추진배경
- '11년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과제(안전행정부 주관)로 선정
- '13년 140대 국정과제 중 131번 과제(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의 세부과제에 포함

ㅇ 세부내용 및 효과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신분증과 함께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을 기재한 간편서식을 제출한 후 민원인이 전자서명을 하면 여권신청이 완료
• 신분증 인식기를 통해 민원인의 주민등록정보가 자동 입력되며, 여권재발급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여권의 영문성명도 자동 입력되므로 연락처만 기재
• 특히 고령자,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국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부담이 경감
• 기존 여권발급신청서에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기입하여야 했으나, 전자서명제 도입으로 동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
-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 여권발급신청인이 여권사진을 준비해 오지 않아도 접수창구에서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템을 이용, 여권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전자신청서 및 여권사진으로 사용
• 해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 사업으로 재외국민의 사진촬영 비용 및 시간 절감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여권발급신청 시 민원인이 종이 영수필증(납입필증 포함)을 구입해 신청서에 부착할 필요없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인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는 제도
• 민원인의 영수필증 구입절차를 생략하여 여권발급신청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영수필증 인쇄비(매년 3억 2천만원)를 절약하는 한편 매년 1천 2백억원 수준의 여권수입금 회계절차를 전산화

ㅇ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
- 추진경과
• 2011년~ 2012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 여권업무선진화사업 도입 준비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2.12.1.부터 17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
• 2013년 26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1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영수필증 전자소인제는 239개 국내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171개 전 재외공관 대상 조기에 전면 실시, 사업 종료)
• 2014년 57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35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 2015년 239개 국내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전면 시행 및 25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은 재외공관에서만 시행
- 향후계획
• 2016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88개 포함 모든 재외공관에 확대 시행하여 국내·외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연도별 세부사업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관련자료
 KTV국민방송 정책플러스 규제개혁 현장 여권신청 절차간소화 보도(('15.6.23).pdf
 YTN 뉴스 여권신청절차 간소화 관련 기사('15.6.29).pdf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마당 다정다감 정책뉴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관련 기사('15.7.17).pdf
영사분야 협정 체결 및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개선․확대

ㅇ 영사분야 협정 체결
-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체류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사증면제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협정을 체결

ㅇ 재외공관을 통한 영사서비스 개선․확대
- 재외공관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ㅇ 추진전략
- 각종 영사분야 협정 체결국 지속 확대
- 재외공관을 통한 민원․행정서류 직접 발급서비스 지속 확대

ㅇ 추진내용
- (사증면제협정) 우리 국민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14년 7월 현재 총 116개국과 일반여권 사증면제 시행중 (상호주의포함))
-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체류하는 국가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 (‘14년 7월 현재 총 133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행중 (상호주의포함))
- (워킹홀리데이협정)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14년 7월 현재 총 20개국과 체결)
- (기타 영사분야 협정)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사증, 체류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협정(‘14.6월 가서명) 및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들의 안전,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한-중 영사협정 (’14.7월 체결) 등
- (재외공관 민원서류 직접발급 서비스)
• 운전면허 재발급ㆍ갱신 서비스 ‘13.12.30부터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71개 국가(지역)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13.10.14부터 총77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13.1.15 7개 공관에서 시범실시, ’14.2.17 추가 10개 공관에서 확대 시행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 ‘14.2월부터 전재외공관에서 실시

ㅇ 기대효과
- 우리 국민들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 재외국민들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익 크게 증진

※ 관련자료
 (보도참고자료)한-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hwp
 (14-69)(공인인증서).HWP
 (14-69 attachment)공인인증서.hwp
 (13-936)(범죄경력증명서).hwp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ㅇ 사건·사고 예방
-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활동 전개

ㅇ 사건·사고 대응
-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국민 사건·사고 관리 및 대응

ㅇ 추진전략
- (사건·사고 예방) 여행자 스스로의 안전 유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안전의식 제고 / 현지 치안상황과 테러 동향 등 해외 안전정보 확산
- (사건·사고 대응) 일반적 사건·사고는 물론, 해외위난, 주요 사건·사고와 대형 스포츠이벤트 등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ㅇ 추진내용
- 예방 시스템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신호등 등 국가별 안전정보,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신속해외송금제도, 인터넷등록제 ‘동행’ 등) 안내
• (‘모바일 영사핫라인’ 애플리케이션) 해외 사건·사고시 초동대응을 돕기 위해 각 위기상황별 행동 요령 및 관할 공관 연락처 제공
• (여행경보신호등제도) 해외 각국(지역)의 위험수준을 신호등(남·황·적·흑색 경보)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권고(기존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개편)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대학생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해외여행 관련 안전정보를 확산·홍보
- 대응 시스템
• (영사콜센터) 전 국민(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사건·사고, 여권 분실 등 영사 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 (신속대응팀) 해외 위난 상황시, 현장으로 파견되어 △피해현황 파악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자 및 가족 지원, △현장 당국과의 협조연락망 구축 등 담당
• (신속해외송금제도) 국내 연고자로부터 긴급한 필요 경비(3천미불 한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률전문가 자문지원제도)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법률전문가가 우리공관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사건·사고 당사자의 개인 변호사 알선이나 변호사 선임과는 구분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증진 지원

ㅇ 재외동포‧동포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재외동포 교육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지원,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 한상네트워크 강화 등 추진

ㅇ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
-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동포사회와의 협력 추진

ㅇ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 재외국민 선거 지원, 재외동포 현황 파악,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 및 보훈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증진 노력

ㅇ 추진전략
- 재외동포 교육 지원 및 전세계 한인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확충을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교류 확대 및 호혜적 발전체제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권역별 맞춤형 체계적 지원을 추진하여 동포사회의 권익 및 역량 강화

ㅇ 추진내용
-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확충)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내외동포 교류 및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행사 개최, 차세대 재외동포 장학사업 시행 등
- (재외동포 교육 지원) 재외한글학교(’13년 1,934개교, ’14년 1,918개교) 운영비 지원 및 EBS, 통일교육원 등의 우수 교육 콘텐츠 지원
-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세계5대 권역별(북미, 日, 中, 러‧CIS, 기타지역)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재외국민 선거 지원) 선관위와 협력, 재외국민 선거 지원․관리 및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재외동포 현황 파악) 재외동포현황을 매 홀수년, 재외동포단체조직현황을 매 짝수년 조사하여 공개(2013년에는 ’12년말 기준 동포현황 책자 발간,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

다자경제외교국
우리나라 청년 대상 영문에세이 경진대회

○ 도입배경
-‘11년 OECD 창립 50주년 및 한국 가입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OECD 대표부에서 개최하기 시작

○ 목적
- OECD에 대한 국내 인지도 향상,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 인재의 OECD 사무국 등 글로벌 무대로의 진출 지원

○ 대상
- 만18~30세로 OECD 및 세계 경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 추진경과
- ‘13년부터 외교부에서 시행

○ 추진전략
- SNS홍보와 대학측 협조 등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 유발

○ 추진내용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 OECD포럼에 참가할 기회 부여

국제경제국
국제 기후변화 협상 대응

○ 정의
-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동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 협상이 진행중이며,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 수행
 
○ 목적
-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진행되는 국제 협상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 추진 근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후변화협상 추진 경위
-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
-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동 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 상기 협약은 협약 목표, 원칙, 의무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측정방식, 목표 이행을 위한 지원 수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지속 진행중
- 新기후체제 협상
- 2011년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2015년까지 도출키로 합의
- 상기 더반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더반플랫폼특별작업반(ADP)을 신설하여 연간 3-4차례 작업반 회의 개최
-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재원 조성도 주요하게 논의중

○ 우리나라의 대응
- 우리나라의 국내적 여건 및 국제사회의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변화 협상에 대응
- 우리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충분한 초기재원조성 및 성공적 운영 지원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 목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국제환경분야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서포터즈를 모집, 교육
○ 과정
- 캠프와 동시에 진행하는 강의와 세미나와 동 기간 중에 마련된 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
- 강의와 세미나 종료 후, 2개월간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국제환경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또는 정책제안서)을 작성하여, 제출
○ 특전
- 강의와 세미나에 참여하고, 논문(또는 정책제안서)을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 제출한 논문 중, 최우수(1명) 및 우수(2명)에 대해서는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회의 참가 지원

 

○ 제1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 2012. 8. 8.-10. 강의 및 세미나 개최
- 2012. 8. 16.-18. 그린캠프 개최
- 2012. 12. 28. 논문발표대회 개최
- 2013. 1. 9. 수료식 및 시상식
- 2013. 11. 10.-17. 제1기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 수상자, 제1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9,
  폴란드 바르샤바) 참석(특전 실시)
 서포터즈1


○ 제2기 에너지·녹색성장 서포터즈
- 2013. 8. 13.-15. 강의 및 세미나, 캠프 개최
- 2014. 1. 28. 수료식 및 시상식 개최
- 2014. 10. 20.-21. 제2기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 수상자,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Global Green Growth Forum,
  덴마크 코펜하겐) 참석 예정
서포터즈2
 

○ 제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 2014. 8. 12.-14. 강의 및 세미나, 캠프 개최
- 2014. 1. 23. 수료식 및 시상식 개최
- 2015. 9. 13 - 17 제3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논문 우수자(4명) '제23차 OSCE 경제환경포럼 
  (체코 프라하)'  국제회의 참가 지원


○ 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 2015. 8. 11 - 13, 강의 및 캠프 개최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 업무개요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 및 우리기업 해외 에너지 시장 개척을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 지원
-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
- 에너지보좌관 운영
- 공관별 주요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지원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국제 에너지협력 및 에너지외교 인프라 강화
- 에너지 협력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대표단 파견
-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활동 지원
-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ㅇ 정의
-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조정

ㅇ 내용
-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외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조정 및 교섭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ㆍ조정

양자경제외교국
양자경제 진흥

ㅇ 정의
-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 지원
- 국제박람회기구(BIE) 관련 업무(여수세계박람회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UN조달시장
- 경제협력사절단
- 농식품 수출홍보사업
-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의 외교적 지원

ㅇ 내용
- 북미․유럽연합․동남아시아국가연합․동티모르․몽골․일본․중국을 제외한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
-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ㆍ민간경제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관련 업무에 있어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 해외 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