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무부

주요업무

법무부에는 7개의 실국, 17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무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ㅇ 제정‧배포 배경
- 기존 통용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금액 및 지급일자, 임대기간만 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임차인 보호에 미흡(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민원 다수)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13. 7)

ㅇ 목적
- 정보제공기능 및 분쟁예방기능을 통해 임차인 보호강화

ㅇ 추진경과
- 보도자료 및 만화책자 배포(‘13. 7. 22)
- 법무부‧서울시 홈페이지 게재(13. 7. 25)
• 전국 읍․면․동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등 배포(‘13. 7. 31)
- 지자체 반상회 자료 배포(‘13. 8)
- 지하철 5~8호선 홍보영상 광고(’13. 10. 8~11. 7)
- 전국 도로 LED 전광판 홍보영상 상영(‘13. 11. 1~30)

ㅇ 실태조사
-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 중 57.5%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 중 31%가 사용경험 있음(‘14. 2)

ㅇ 추진계획
-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14. 4.~7)
-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14. 6.~7)
- 기재부‧국토부‧안행부 협조체계 구축(‘14. 7.~8)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임차인 상대 실태조사 및 홍보(‘14. 7.~12)
-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강의(14. 9.~12.)

※ 관련자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도자료 2.hwp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도자료 1.hwp
중소기업 국제분쟁 법률지원서비스

ㅇ 정의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제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법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추진경과
- 법률전문가 106명으로 구성된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을 구성 · 운영(‘13년 64건, ’14년 1분기 18건 무료 자문)
- ‘찾아가는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 및 ‘분쟁방지 가이드’ 제작 · 배포(‘14년 5. 현재 총 8회 설명회 개최, 가이드 1,360부 배포)

ㅇ 향후 추진계획
- ‘14. 하반기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와 MOU 체결
- 연중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 설명회 개최 및 리플렛 제작· 배포
- 특허청이 해외무역관에 설치·운영중인 IP-Desk(지재권 보호 창구) 및 외교부에서 운영중인 ‘기업지원 담당관’을 통해 법무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 홍보
- 상사법무과의 ‘9988’ 홈페이지에 ‘국제분쟁 법률지원’ 항목 추가

검찰국
클린피드백 시스템

○  정의
-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현장 피드백 시스템

○ 추진경과
- 대검․권익위․감사원,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13. 5.~6. MOU 체결)
-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차관회의 발표(’13. 11.)
- ’13. 11.부터 분기 1회 클린피드백 시스템 실무자 회의 개최, 제도개선사항 공유, 개선 추진

○ 운영상황
- 대검, 일선 검찰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법무부 송부
- ’13. 11.~’15. 8. 분기별로 클린피드백 시스템 실무회의 총 7회 개최 (’13년 11월, ’14년 3․6․10.12월, '15년 3.6월 등)
- 분기별로 검찰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유관부처의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원전비리 수사, 불법차명물건 수사, 원유유출 사건 수사, 해운비리 수사, 보조금 수사, 면세유 불법 유통 사건 수사, 부정 식품 수사, 서민전세자금 대출비리사건 수사 등
- 일선 수사를 통해 파악된 구조적․비정상적 관행 및 문제점에 대해 유관부처와 개선사항 논의, 개선 추진 중

인권국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ㅇ 정의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ㅇ 추진경과
- 2011년 시범사업 시작
- 2012년 5월 정식 사업 시작 20명 법률홈닥터 배치
- 2014년 20명 추가 채용하여 총 40명의 법률홈닥터를 배치

ㅇ 운영현황
- 지원내용 :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 총 40개 지역의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40명을 각각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중

ㅇ 관계법령
- 해당없음

ㅇ 신청절차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40개 배치 지역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번호 배치기관  전화번호                     번호  배치기관     전화번호   
1 강서구청 02-2600-6530                21  대구달서구청 053-667-3541
2 도봉구청 02-2091-3009                22 경산시청 053-810-5925
3 동작구청 02-820-9612                  23 영주시청 054-639-6059
4 마포구청 02-3153-8529                24 부산사상구청 051-310-4317
5 서대문구청 02-330-1558               25 부산남구청 051-607-4317
6 양천구청 02-2620-3352                26 울산시청 052-229-2288
7 은평구청 02-351-7020                  27 순천시청 061-749-3394
8 종로구청 02-2148-1384                28 광주서구청 062-360-7039
9 광명시청 031-2680-6350              29 광주남구청 062-607-2242
10 김포시청 031-980-2660              30 속초시청 033-639-2632
11 남양주시청 031-590-8721           3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12 안산시청 031-481-2592              3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13 안성시청 031-678-5438              33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14 이천시청 031-645-3855              34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15 강화군청 032-932-7179              3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042-226-3711
16 천안시청 041-521-3292              36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055-904-4004
17 논산시청 041-746-6044              37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18 서산시청 041-664-1739              38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19 대전동구청 042-251-6229          39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20 대구수성구청 053-666-2667       4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064-702-3782 
 

피해자국선변호사

○ 정의
-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함
※ 전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29일부터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도 지원 예정임

○ 추진경과
-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시행(’12. 3)
- 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3. 6.19.)
※ 지원대상이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고, 명칭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변경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1명 배치(’13. 7. 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13.12.31.)
※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학대피해아동까지 확대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추가 배치 (서울 남부, 서울북부, 대구, 광주) (’14. 1.)

○  운영현황
- ’14년도 피해자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에 601명 등재,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14. 7.기준) 성폭력 피해자 17,290명 지원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 배치
※ 원스톱센터(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5곳,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동부, 의정부, 대전, 청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10곳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ㅇ SES (SMART ENTRY SERVICE)
- SMART ENTRY SERVIC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 시스템입니다.

ㅇ 이용 대상
- 국민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외국인 :
 • 외국인 등록을 필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결혼이민(F-6), 영주(F-5)자격, 거주(F-2)자격 소지자
 • 국가간 상호 이용 협정국가 국민, 한국방문우대카드소지자, 복수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이나 거소  (F-4)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 승무원 
 ► 가입 희망자는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지문 취득 및 얼굴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취득한 바이오 정보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바이오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관련 홈페이지 : www.ses.go.kr

사회통합프로그램

ㅇ 정의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ㅇ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0~4단계) 배정(면제~최대415시간)
- 한국사회 이해 과정(필수과정)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교육(50시간)
-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귀화필기시험 면제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 단축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 변경시 점수 부여
• 일반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능력 점수 면제
•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자격 변경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자격변경시 한국어 능력 점수 면제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 신청시 한국어 능력 점수 면제
• 일반귀화대상자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업무(하이코리아)

ㅇ 정의
-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투자, 노동 및 생활편의 정보 제공
- 거주 및 고용에 필요한 각종 민원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적 처리
- 잠재적 투자 외국인에게 국내 파트너 발굴, 알선 및 각종 상담서비스 제공
- 국민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Government for Foreigner)​

ㅇ 포탈
- 사증, 체류자격 및 입출국 절차 안내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등 생활편의정보
- 외국인 투자 정보 및 투자 상담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안내

ㅇ 전자민원
- 법무부 민원
• 방문예약
• 재입국허가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장기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신고
• 방문취업(H2)체류자격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
•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고용변동등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변경) 신청
• 출국예정신고
• 외국인 구직신청
• 사업장 변경신청

ㅇ 투자유치촉진 시스템
- 잠재 투자가 등록 및 국내 합작 파트너 조회
- 국내 합작 파트너 등록 및 잠재 투자가 조회
- 잠재투자가 및 국내 합작 파트너의 정보 매칭 및 개인화 검색 기능 부여

교정본부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추진

ㅇ 정의
- 범죄자의 재범률 증가는 교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수형자 처우에 대한 교정정책의 변화를 요구
-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별처우 필요

ㅇ기본방향
- 과학적인 분류심사로 개별처우 기준 마련
- 수형자 참여와 처우프로그램과의 연계
- 개별처우계획의 재평가 및 반영
- 수형자 개별처우 이행을 위한 교정시설 내 정보공유체계 구축

ㅇ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재평가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추진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ㅇ 교도작업
-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ㅇ 직업훈련
-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ㅇ 주요 현황
- 교도작업
• 48개 기관에 370여개 작업장 운영
• 직영작업 :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 위탁작업 : 민간기업의 위탁을 받아 제품 생산하는 작업
• 노무작업 : 수용자가 노무 제공하는 작업
- 직업훈련
• 35개 기관에 160여개 훈련과정 운영
• 공공직업훈련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문훈련과정
• 일반직업훈련 : 교도작업적응훈련, 단기집중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과정

ㅇ 관계 법령
-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등

영치금 온라인 입금 서비스

ㅇ 정의
- 수용자 가상계좌를 통한 영치금 입금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용자 영치금 잔액 조회

ㅇ 신청자격
- 영치금 입금 : 수용자 가상계좌를 알고 있는 민원인은 누구나 영치금 온라인 입금 가능
- 영치금 잔액 조회 : 지정민원인(해당 수용자의 영치금잔액 조회 동의를 받은 민원인)

ㅇ 신청방법
- 영치금 입금을 위한 수용자 가상계좌 안내
• 교정민원 대표전화(1544-1155)
• 해당 수용기관 방문 또는 전화
- 영치금 잔액 조회
• 접견·서신 등을 통해 해당 수용자에게 동의요청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의 온라인 민원 실명인증 로그인 후 수용자 조회
- 관계 법령 : 영치금품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013호)
- 문의처 : 해당 수용기관 민원실

ㅇ 담당자
- 사무관 최영만 : 02) 2110-3421
- 교   감 이성보 : 02) 2110-3424

원격화상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진료

ㅇ 정의
- 외부병원 전문의사가 원격 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환자) 직접 진료 및 처방
- 외부병원 이송 대비 계호인력 및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외부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

ㅇ 주요 내용
- 다양한 외부전문의 진료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외부병원 이송진료에 따르는 계호인력 및 비용 절감
- 2015. 9월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 시행 중
- 매년 2~3개 기관씩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추가 구축 예정

ㅇ 추진 경과
- 2005. 10. 26. 안양교도소·메트로병원 간 원격진료 시범 실시
- 2007. 02. 09. 서울구치소·안양샘병원 간 원격진료 실시
- 2008. 01. 31. 대전교도소 등 4개 기관 원격진료 실시
- 2009. 01. 22. 강릉교도소 등 6개 기관 원격진료 실시
- 2009. 02. 05. 법무부 교정기관 원격의료 시범사업 허가 통보(보건복지부)
- 2009. 04. 27. 서울대병원, 원격의료 MOU 체결
- 2010. 11. 30. 대구교도소 등 4개 기관 원격진료 실시
- 2011. 12. 09. 인천구치소 등 4개 기관 원격진료 실시
- 2012. 11. 30. 부산구치소 등 3개 기관 원격진료 실시
- 2013. 11. 29. 의정부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원격진료 실시
- 2014. 12. 17. 여주교도소, 군산교도소 원격진료 실시
- 2015. 09.16. 원주교도소, 해남교도소, 부산교도소 원격진료 실시

ㅇ 관련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 법무부 교정기관 원격의료 시범사업 허가 통보(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보과-417, 2009. 2. 5)

집중인성교육

ㅇ 추진 배경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

ㅇ 추진 경과
- ’13년 3개 기관 시범 실시 :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
- ’14년 6개 기관 시범 실시 :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구치소, 소망교도소, 부산교도소, 대전교도소
- ’15년 3월 전 교정기관 확대 실시

ㅇ 추진 내용
- 형기에 따라 집중인성교육Ⅰ·Ⅱ·Ⅲ 과정으로 구분, 인성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단편적 지식전달 방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인문학, 집단상담, 직업훈련체험 등 수형자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집중인성교육 과정
• 집중인성교육Ⅰ : 잔여형기 3개월 미만/ 35시간 /  7일, 1일 5시간
• 집중인성교육Ⅱ : 잔여형기 3개월 이상 형기 5년 미만 / 100시간 /  4주, 주 5일, 1일 5시간
• 집중인성교육Ⅲ : 형기 5년 이상 / 300시간 / 12주, 주 5일, 1일 5시간
※ 교육내용 : 헌법가치교육, 인문학, 동기부여, 분노조절, 직업훈련 체험, 종교교육, 집단상담 등

ㅇ 관계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ㅇ 담당자
- 교정관 박상용 : 02) 2110-3437
- 교   감 김은미 : 02) 2110-3441

기획조정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 정의
- 형사사법포털(KICS)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형사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및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

○ 주요 내용
- 사건조회 : 법원, 검찰, 경찰의 사건진행상황 및 벌과금 정보 등을 확인
-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 등 재판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
- 민원신청 및 증명서 발급 :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명서를 발급
- 피해자지원 서비스 : 전국의 피해자지원 기관을 검색하고 피해자 본인의 사건을 조회
     

○ 추진 경과
- 2004. 5.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 2005. 1.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간 합의를 거쳐 형사사법통합체계추진단으로 출발
- 2009. 12. 관련 법률 2건<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국회에서 의결
- 2010. 7. 형사사법시스템 및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 실시
- 2010. 8.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조직 신설
- 2011. 11. 형사사법포털 외국어 서비스 실시
- 2011. 12.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안내서비스 실시
- 2013. 6.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실시

○ 관계법령
- 형사사법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사이트 
  www.kics.go.kr

○ 문의처
   1588-4771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연구

ㅇ 정의
-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각종 보안처분 제도 정비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 추진
- 신제도 연구, 정책 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
- 외국제도 자료 수집, 국내 도입 타당성 등 검토

ㅇ 내용
-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관계 법령
• 소년법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 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갱생보호 등 사회내 처우에 관한 사항 규정
• 치료감호법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규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관리,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 규정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을 미납한 경제적 무능력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규정

소년원생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ㅇ 정의
- 소년원생은 열악한 가정환경, 비행또래 유혹 등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출원 후 사회정착 실패, 재범의 악순환 반복
- 소년원생이 출원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년원생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추진

ㅇ 관계법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ㅇ 주요 추진내용(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소년원 재원중 신뢰관계가 형성된 소년원 담임교사가 담당 출원생을 6~12개월 동안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 '13년 하반기 2개 소년원 시범운영, '14년부터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시행중
- 출원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숙식과 직업훈련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정착 지원센터' 건립 추진('14년 하반기 준공 목표)
* '14. 5. 기준, 공정률 40%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창업보육 활성화, 장학사업 등 출원생 경제적 지원 확대
* '14. 5. 기준, 출원생 사회정착지원금 약 4억원 유치
-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 재정비, 조직개편 추진
* '14.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이사장 등 임원 재임명
- 기숙형 무료 전문직업훈련학교인 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완료(총 4개과, 정원 60명)
* '14. 12. 17(개관) 
- 여자 무의탁 출원생들의 거주지인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 증개축 완료
* '14. 12. 정원16명에서 20명(2인1실) 등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 증개축 완료
- 검사, 판사, 소년원 교사, 소년보호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 운영자, 출원생 등으로 구성된 사회정착지원밴드를 구축하여 출원생 희망도우미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
* '15. 9. 현재 820여명의 회원 가입
- 장학 원호 지원 지속 추진
* '15. 3. 출원생 해외봉사활동 사업공모 참여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총 12명의 출원생 참가
* '15. 9. 총 56명의 출원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ㅇ 기대효과
- 열악한 환경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지도 강화로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 성인법으로 전이 차단
- 비행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분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비행예방정책 수행으로 '함께 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

ㅇ 정의
-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 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

ㅇ 대상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ㅇ 업무절차
- 징역형 종료 후(최장 30년)
- 가석방/가종료,가출소(가석방 기간/3년 이내)
- 집행유예(1~5년)

ㅇ 운영효과
- 국민의 불안감 해소
•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강화
- 특정범죄자 재범 억제
•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범죄동기 사전억제
- 수사/재판 효율성 제고
•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수사,재판의 효율성 제고
- 재범률 감소

ㅇ 위치추적 관제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 중앙관제센터('08.09.01.개설), 대전관제센터('11.12.12.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