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방부

주요업무

국방부에는 7개의 실국, 4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법무관리관
국방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소송수행

○ 개요
-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에 의한 적정한 배상으로 국방행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국방예산의 낭비가 방지되도록 체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함. 

○ 목적
-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 배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
- 소송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국방예산 낭비 방지

○ 추진근거
- 법률 제93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적용기관
-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직부대/기관 및 각 군

○ 추진경과
-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주요 소송수행청과 긴밀한 협조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소송 수행 중임.    
- 각 군 소송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로 통일적인 소송수행 체계 확립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입배경
- UN 등 국제기구의 인권개선 요구와 일반사회의 인권보호제도 발전에 부응하고,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을 위하여 5개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중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목적
- 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공유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장병 인권 보장
-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을 반영한 인권정책 추진

○ 추진근거
-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 인권업무훈령

○ 적용기관
-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직할기관(부대),합참, 각군

1. 군 인권 제도 정비
 - 군 인권업무 훈령 제정, 시행
 - '국방 인권모니터단 제도' 운영
 - 인권상담관 제도 활성화

2. 인권침해구제 및 실태조사
 -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 운영
 - 객관적인 인권심사 기준 정립
 - 장병인권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3. 군 인권교육 강화
 - 장병 인권교육 내실화
 - 외부 강사 초빙 전군 인권교육 추진
 -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강화
 - 인권교관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사이버교육 활성화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국제인권수준의 군 이행체계 구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상 국방부 과제 이행
 - 국제 인권 기준 이행체계 마련
 - 국제 인권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5.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
 - 국방인권협의회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장병 인권 보장과 군기강 확립을 위한 군사법제도 운영 · 감독

○ 목적
- 군사법원법 등 군사법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군사법 체계 개선 및 장병 인권 보장
- 성군기 위반 사건 등 주요사건의 처분 실태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군사법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공

○ 추진근거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 적용기관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부
  - 각 군 법무실

○ 군사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경과
- 군사법원법 개정(양형위원회 설치·운영,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군사법원법 개정(군사법체계 개선, 현재 법사위 계류 중)
- 군형법 개정(영내폭행죄 신설, 국회 법안 제출(2015. 6.30.))

○ 주요범죄 및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요범죄(비행)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 하달('15. 6.)
- 주요 범죄 및 징계 사건에 대한 보고(매월, 매분기)
- 주요 범죄에 대한 주기적인 양형토론 실시(고등군사법원)
-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현황 보고 제도화(매분기)

감사관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

○ 개요
- 국방관련 궁금증이나 상담사항을 국민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군 관련 민원전화를 1577-9090으로 통합하여 콜센터 상담 운영

○ 목적
- 국방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 편의 확대

○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 추진경과 및 계획
-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준비 : ~‘13년 6월
- 국방민원 콜센터 개소 및 서비스 실시 : ‘13년 7월
- 국방민원 콜센터 상담업무(군인연금 및 급여) 확대 : ‘14년 3월
- 의무•복지 담당기관의 민원전화를 콜센터 번호로 추가 통합(예정) : ~‘18년

○ 이용안내
국방부 민원안내센터 1577-9090

국방신고(부정·비리)센터 운영

○ 개요
- 군내 구타⦁가혹행위, 각종 비위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민원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상담과 조사⦁처리를 하여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목적
- 군내 구타⦁가혹행위, 각종 비위부조리 발본 색원
- 장병과 국민이 제기하는 각종 부정비리 신속⦁투명 처리
- 국민의 민원사항 해결 및 결과 통보 등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 법률 제11690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적용기관
 -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 부대 및 기관

○ 추진경과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방신고(부정비리)센터 운영
-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 등으로 국방 관련 각종 부정비리 신고 사항 급증
※ 국방분야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비위부조리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국민의 요구 적극 수용

○ 관계법령(주요조항)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의)
- 「국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51조 : 국방신고센터  설치⦁운영)

대변인
국방 관련 보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내·외신 보도 분석

○ 개요
- 국방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며, 이와 관련한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방부 입장 및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 목적
- 국방업무 관련 대국민 알권리 향상
- 국방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내·외신 보도에 대한 취재지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 추진근거
- 국방홍보훈령 제4조~30조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국직기관(부대)

○ 추진경과
-정례브리핑 실시(주4회)
- 보도자료 배포(수시), 백브리핑 실시(사안 발생시)
- 출입기자단 대상 설명자료 배포(사안 발생시)
- 오보대응(사안 발생시)
- 각종 취재지원(주3회 이상)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방홍보훈령(제4조~30조) 정례 브리핑 및 설명, 내·외신 취재협조, 주간 보도계획 수립 등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시행

○ 개요
- 국민을 정책고객으로 인식하고 국방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책공감대를 제고하고 국방정책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 목적
- 국방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방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
- 국민의 국방업무 만족도 향상

○ 추진근거
- 국방홍보훈령 제33조 정책고객관리서비스 운영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국직기관(부대)

○ 추진경과
-정책고객관리서비스를 2000년대 초부터 실시하였으며, 201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PIM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 정책고객단을 통합하여 관리
-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국직기관(부대) 등 11개 기관에 5만2천명의 정책고객단 보유
- 주1~2회 국방업무 관련 자료 및 기관 소식지 전송
※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기관별 자료 수신에 동의한 정책고객단에 발송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방홍보훈령(제31조~36조) 정책고객관리서비스 운영 등

기획조정실
국민이 체감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국방3.0

○ 국방3.0이란
- 개방·소통·협력·통합의 핵심가치로 국민친화형 국방서비스 제공, 소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신뢰 확보,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의 패러다임

○ 도입배경
- 새로운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3.0 의 등장과 사이버·테러戰 등 고도화된 안보환경에서 국민전체의 소통과 협력이 요구됨

○ 추진근거
- 대통령 지시('13. 3. 5.) “정부3.0 이행계획 수립”

 

국방3.0

  • 개방ㆍ소통ㆍ협력ㆍ통합을 핵심가치로 삼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창의와 신뢰, 협력에 기반을 두어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새로운 국방행정의 틀

국방3.0

  • 복지ㆍ일자리 확대 등 타 부처와 비교, 정책 대상과 목표 다소 차이
    * 정부 3.0의 방향성인 ‘개방’을 근간으로 하되 안보특성상 공개의 수준과 범위 적정화 필요
  • 국민편익ㆍ업무특성을 고려한 국방 3.0가치 설정과 과제추진 바람직
    * 국민 생활 및 안보 기여할 정보 적시 제공, ‘양’보다는 ‘질’ 위주로 공개효과의 극대화 전략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통해 민간부분 가치 창출 조성

​○ 업무개요
- 정부 3.0 과제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추진에 적극 동참
• 국방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투명한 국방정책 추진
• 맟춤형 국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으로 민간부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추진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국방관련 데이터를 보유 하고있는 전 기관 및 부대

○ 데이터 개방 현황
- 국방데이터표준, 신병 및 군무원 모집정보 등 48건

○ 추진경과
  - 정부 3.0 추진 일환으로 ‘13년 6월 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추진

○ 주요내용
- 민간 수요조사를 근간으로 맟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과제 발굴
- 국방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이용권 보장)
- 국방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기반환경 구축
* 국방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구축(‘14. 1∼ 9월)
국방 중기계획 수립

○ 정의
-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

○ 목적
-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제공
- 제기된 군 지휘구조, 부대 창설‧해체, 개편소요 검토 및 조정
- 연도 부대계획, 정원 및 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추진근거
- 방위사업법 제 13 조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소관 국직부대 및 공공기관

○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구성
- 국방 가용재원의 판단∙ 배분(전군 차원에서 사업의 전략적 우선순위 판별)
- 부대계획(부대 구조 및 정원)
- 방위력개선분야 사업계획
- 전력운영 분야 사업계획(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계획 포함)

○ 작성절차
- 회계연도 시작 2년 전(F년)에 국방부에서 5년간의 중기계획(F+2 ~   F+6년)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
 

국방중긱계획 절차

국방예산요구안 편성

○ 정의
-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서와 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목적
- 연초 각 군 및 기관의 예산요구내용을 종합·조정
- 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부처 예산요구서 작성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 31 조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소관 국직부대 및 공공기관

 기본업무
-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ㆍ지침수립 및 편성
- 병력운영부문(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예산의 편성
- 전력유지부문(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군수지원, 교육훈련,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비전력관리, 국방행정지원) 예산의 편성
-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세출예산 결산

○ 도입배경
-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출의 집행실적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목적
- 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활용하고 국회결산 심의·의결에 대비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56조~제61조, 73조, 국가회계법 제13조~제16조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소관 국직부대 및 공공기관

○ ’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및 결산심사
- ’14회계연도 정부 중앙관서 회계․기금별 통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 및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결산심사에 대비

○ 결산절차
-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 제출 : 2월 말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결산검사 의뢰 : 4. 10일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5. 31일
- 국회 국방위/예결위 결산심사 : 7~8월
*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결산은 정기회 개회(9.1.) 전 완료

○ 결산보고서 작성내용
- 결산개요
- 세입세출·기금 결산보고서
- 재무결산보고서
- 성과보고서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및 계약관련 분야 청렴도 제고

○ 정의
- ‘갑-을 관계’라는 권위적 계약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계기로 계약상대자와 대등한 협력자 관계형성 
 
○  목적
- 세부 실천계획 추진을 통한 군내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 계약관련 분야 청렴도 제고로 대군 신뢰도 제고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

○ 주요 추진분야
- 계약관련 국방부 행정규칙 / 각군 규정 정비
- 행동강령 책임관 회의 정례화 (국방부/각군 분기 1회)
- 각군 장교/부사관 교육과정에 수평적 계약문화 포함
- 계약상대자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지속 발굴  

○ 추진경과
- ‘갑-을’ 용어 -> ‘수요자-공급자’로 개선 : ‘13. 5. 16
- 국방 사업관리자 행동강령 제정(차관 주관) : ‘13. 5. 23
-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계획 시달 : ‘13. 9~10월
- 수평적계약문화 정착 및 계약분야 청렴도 제고 추진회의 (차관 주관) : ‘14.2.12
- 주요 계약관련 기관별 청렴 간담회 실시 : ‘14년 분기별 1회 실시
  *대상기관 : 재정관리단, 시설본부, 각군 군수사
- 군 교육과정에 수평적 계약문화 반영 및 교육 실시 : '15. 1월~
  *육군 : 재정관리반 교육, 감찰실 주관 청렴교육
  *해군 : 기술행정학교 보수교육 포함
  *공군 : 재정/군수/시설 병과별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 계약업체 대상 설문조사 전산화 탑재 : '15.1월
- 주요 계약관련 기관별 청렴 간담회 실시 : '15년 분기(또는 반기)별 1회 실시
  *상반기 재정관리단, 각군 군수사 실시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자원 활용

○ 도입배경
- 한정된 국방재원과 병역자원 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인력・기술・자본・제도 등 민간자원을 도입・활용

○ 목적
-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을 절감하고 예산운영을 효율화 
-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향상으로 전투준비태세 개선

○ 추진근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17조,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국방부 소관 국직부대 및 공공기관

○ 업무내용
- 민간개방 기본계획 (F+1~F+5) 수립 및 추진
* 세탁, 물자수리, 정비, 취사 등 현역 근무지원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등 17개 세부과제 추진
* ’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절감하여 병 자원 감축에 대응하고, 국방예산 약 2,000억 원을 절감하여 핵심 분야에 재투자
-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 사업적・집행적 업무성격을 가진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운영의 자율권 및 성과책임을 부여
* 육군종합정비창 등 18개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국방정책실
과학화 교육훈련 실시

○ 도입배경
- 실전적인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춘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설치

○ 목적
- 실전과 가장 유사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과학화 훈련에 걸맞는 첨단장비 구축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 향상
-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평가

○ 추진근거
- 대부대 기동훈련장 설치구상

○ 적용기관
- 육군 각급 부대, 일반 국민(체험 가능)

○ 추진경과
- 1981년 대부대 기동훈련장 설치구상
- 1990년 사단/연대 전투단 기동훈련장(1.7억평)
- 1991년 교육사령부 ‘제병협동 훈련장 사업단’ 창설
- 1992년~1997년 사업계획 검토(3차) : 부지 축소
- 1998년 단계별 구축방안 확정, KCTC 사업단 창설
- 2002년 과학화전투훈련단 창설
- 2003년 전문대항군 대대 창설
- 2014년 여단급 부대 훈련준비 진행중

○ 관계법령(주요조항)
- 없음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 개요
  1) 도입배경
  - 헌법 제5조 1항 및 제60조 2항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회동의안에 따라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수행
  2) 목적
  -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수행을 통한 분쟁 감소 기여
  -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기여를 통해 국격 제고
  - 헌법에 근거한 평화적이고 인도적 목적의 임무 수행
  3) 추진근거
  -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4) 적용기관
  - 국군장병, UN, 파병국가 등

○ 추진경과
  - ‘91. 1. 21. 걸프전에 한국군의료지원단 파견
  - ‘93. 5. 18.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 파견
  - ‘99. 9. 28.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 파견
  - ‘01. 12. 6. 아프가니스탄에 동의부대 파견
  - ‘03. 4. 2. 이라크에 서희∙제마부대 파견
  - ‘06. 12. 22. 레바논에 동명부대 파견
  - ‘09. 3. 2.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 파견
  - ‘10. 2. 9. 아이티에 단비부대 파견
  - ‘12. 9. 27. 남수단에 한빛부대 파견
  - ‘13. 12. 5. 필리핀에 아라우부대 파견
  - '14. 12. 13.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해 군 의료인력 파견
  - ‘15. 9. 8. 현재 13개국 1,096명 파견 중

○ 관계법령(주요조항)
  - 헌법 제5조 1항 및 제60조 2항

국군포로 및 유해송환 업무

○ 도입배경
- 국군포로에 대해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추진 

○ 목적
-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
-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 국군포로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

○ 추진근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국군포로, 국군포로 가족 및 유가족, 보훈단체 등

○ 추진경과
- 2006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국군포로 유해송환 및 유가족 지원 업무 추진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제11조~제15조(위로지원금, 특별지원금, 의료∙주거지원, 가족지원금, 송환비용 지원 등)

국방교류협력 외연 확대 추진

○ 개요
- 국방교류협력을 한미동맹과 주변국 중심에서 벗어나 역외국가들도 확대하여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국익창출에 기여
 
○ 목적
- 주변국외 국가와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 방산수출 등과 연계한 국방교류협력 추진으로 국익창출에 기여
 
○ 추진근거 : 국방기본정책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 적용기관 :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각 군

 


○ 추진경과(추진실적)
- 국방교류협력 추진 :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고위급 등 국방교류협력 추진
* ‘14년 장관회담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호주, 헝가리 등
* ‘14년 차관회담 : 미얀마, 캐나다, 핀란드, 필리핀, UAE, 칠레 등
- 국방정례협의체 지속 추진
* 호주(장관), 베트남(차관), 독일(국방정책실장), 영국‧스웨덴(국제정책관) 등
- 국방협력협정/MOU 체결
* ‘14년 체결 : 뉴질랜드, 카타르 등, ’14년말 현재 34개국
 

국방백서 작성

○ 도입배경
- 국방백서는 우리의 확고한 국방태세와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려 국민들이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 신뢰를 조성하기 위함

○ 목적
- 국방 분야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공감대 제고
- 대한민국 국방정책 및 국방 관련 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
- 우리의 확고한 국방태세에 대한 북한과 주변국의 인식 제고

○ 추진근거
- 정보공개

○ 적용기관
- 각 군, 주요 안보 관련 기관, 국민 등

○ 추진경과
- 1967년 최초 발간
- 1968년 두 번째 발간 후 1.21 사태로 인해 이후 발간 중단
- 1988년 재발간 이후 2000년까지 매년 발간
- 2004년부터 격년 발간
- 2014년 국방백서 발간까지 총 21회 발간

○ 관계법령(주요조항)
 - 없음

국방정신전력원 운영

○ 도입배경
- 국군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통합된 기관 설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교육 프로그램 추진

○ 목적
- 군 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 창출
- 각 군에 분산되어 있던 정신전력 기능 통합
- 전문강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수행

○ 추진근거
- 합동군사대학교령에 근거하여 통합된 정신교육 교리와 콘텐츠 개발

○ 적용기관
- 국군장병, 보훈단체 등

○ 추진경과
- 1977년 국군정신전력학교 개설
- 1990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개명
- 1999년 국방정신교육원 폐지
-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정신교육 실시
- 2013. 12. 1 국방정신전력원 개설
 
○ 관계법령(주요조항)
- 합동군사대학교령(대통령령) 제4조의 2(부대 및 기관의 설치)

다자안보협력 강화

○ 개요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역 다자안보협력 활동 확대로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과 국익 증대
○ 목적
- 지역 다자안보협력 강화로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 다자안보협의체 內 역할 확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추진근거 : 국방기본정책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 적용기관 : 국방부, 외교부, 각 군

 


○ 추진경과(추진실적)
- 장·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 참가
*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 장관급회의체('02년~, 14회/'04년 이후 우리 국방장관 매년 참가)
*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 장관급회의체('10년~, 3회/2년 주기 개최)
* 자카르타국제국방회의 : 차관급회의체('11년~, 4회/매년 개최)
- 실무급 다자안보협의체 참가
* 플러톤 포럼('13년~, 2회), ARF 안보정책회의('04년~, 12회), 동경방위포럼('96년~, 19회)
 

서울안보대화(SDD) 개최

○ 도입배경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아태지역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차관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 개설

○ 목적
- 아태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확보를 위한 역내 국가간 협의
-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체 마련
-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등 해결을 위한 양자∙다자협의

○ 추진근거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 마련

○ 적용기관
- 참가국, 국제기구 등

○ 추진경과
- 2012년 제1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 2013년 제2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 2014년 제3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 2015년 제4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 2016년 제5회 서울안보대화 개최 예정
-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

한미안보협의회(SCM) 운영

○ 도입배경
-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
 
○ 목적
-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
- 한미 양국 군사관계와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
-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 하달(한미 군사위원회)
 
○ 추진근거
- 협의회 운영을 위한 한미 양국간 합의
 
○ 적용기관
- 국방부, 외교부,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본부
 

○ 추진경과
- 1968년 5월 워싱턴에서 1차회의 시작
- 2013년 45차 회의 개최
- 매년 10월경 한미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 관계법령(주요조항)
- 없음
 

인사복지실
6․25 전쟁 참전자 중 서훈누락자 추가서훈

○ 업무개요
-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게 추가적으로 서훈함으로써 수훈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국민의 호국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자(사망자도 신청 가능)로 국방부·육군·해군·공군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공고 제 2011-164호(’11. 10. 4)

 

○ 추진경과
- 의원입법(특별법) 발의(황진하, 양승조 의원) : ’10.10~11월
-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 / 법안소위 회부 의결 : ’11. 3. 3
- 국방위 법안소위 상정 / 심사결정 유보 : ’11. 6. 20
* 법안소위 의결 : 현행 상훈법으로 추가서훈 추진 권고
- 제 1차 추가서훈 국방부 공적심사(조달진 소위 등 3명) : ‘11. 8. 26
* 추가서훈 대상자 VIP 친수(소위 조달진 등 2명) : ‘11.10. 1
- 제 2차 추가서훈 공고 (국방부공고 제2011-164호) : ‘11. 10. 4
- 추가서훈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 실시(연 1~2회 공적심사 / 75명 훈장 수여)

○ 서훈절차
- 서훈여부는 육군·해군·공군본부 공적심사에서 가결된 인원에 대해 국방부 최종 공적심사 후 행정자치부 검토와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함
- 서훈신청자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정의
-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 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묘지에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 추진경과
- '00.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육군본부에서 시작
- '07. 1월, 사업 주체 전환 : 육군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창설)
- '08. 3월,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 '09. 3월, 범정부차원 협력체제 구축
* 국무총리 훈령 제정, 유관부처 협의체 구성 등

○ 관계법령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관한 법률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운용 규정 등

○ 추진내용
- 유해발굴 관련 실적
* 14. 12. 31 기준
   - 유해 발굴 : 국군 8,490구/UN군 등 1,202구
   - 유가족 DNA 채취 : 26, 594건
   - 신원 확인 : 90명

- 유해발굴 사업 국제협력
• 한∙미 유해발굴 협력체계 구축 : MOU 체결('08년), 공동 발굴∙감식 등
• 리비아 실종자 확인 지원 : '12. 7월 ~,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 향후추진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화 : 인력규모 확대, 전문인력 보강, 감식시스템 개선 등
- 민통선 이북지역 등 유해발굴 지역 확대
- 유해발굴 사업 국제협력 지속 추진 : 미국, 리비아, 6․25전쟁 UN 참전국 등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도입배경
- 군 장병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내 보건의료발전과 전력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목적
- 국방정책기조의 구현과 실천에 기여
- 장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의료지원체계 발전

○ 추진근거
- 법률 제11389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적용기관
- 군 내 의료를 담당하는 군 병원과 의무부대

○ 추진경과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2년부터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장병 예방접종 확대를 통한 주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A형 간염 예방 접종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15. 1. 21.)
     *육군 1군, 3군 지역 입소 훈련병→육·해·공군 전 입소 장병('15년)
   - 전 입소 장병 대상 백일해 추가 접종('15. 4. 13.)
     *현재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혼합백신으로 변경
   -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파상풍 예방접종 개시('15. 6. 29.)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후송능력 강화
   - 전문성을 갖춘 의무후송항공대 창설('15. 5. 1.)
     *수리온 헬기(KUH-1) 6대를 용인, 춘천, 포천 배치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
- 군 보건의료에 관한 시행령(제5조)

군 보육여건 개선(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목 적
- 군 복무 특성상 정상적인 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군인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여건 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군 복무여건 조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 국방부 훈령,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 ’13~’17 군인복지 기본계획
- 국방부-여성가족부 간 군 장병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

○ 적용대상
- 각 군, 국직부대

○ 추진경과
- 정부합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과제 반영 : ’13. 6.
- 보육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국방부-여성가족부간 협업과제 반영 : ’13. 9. 9.
* 군 관사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 군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운영지침 보완 : ’13. 7.
- ’13~’17 군인복지기본계획 가족복지영역 세부과제 반영 : ’13.11.
- 군 어린이집 설치 : ’13년 16개, ’14년 20개, ’17년까지 200개 이상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13년 1개, ’14년 4개(예정), ’16년까지 12개

○ 관계법령(주요조항)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계 정착 및 직업군인 위상 강화

○ 개요
- 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계를 정착하고,
- 군인·군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는 인사정책 추진

○ 추진방안
- 군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 여성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인사관리 방안 정립
- 군인 및 군무원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 확대
- 부사관 계급구조 다단계화 추진

○ 추진내용
- 사이버전의 중요성 증대, 전작권 전환대비 통역요원의 소요 증가 등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군내 분야별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관리제도 개선
- 여군인력 확대 및 전 병과개방에 따라 여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여군 인사관리제도 구체화
- 직업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현재 장관급장교에 한해 수여하고 있는 대통령 임명장을 영관장교 및 4급 군무원까지 확대하여 수여
- 부사관 복무활성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계급구조를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추가

○ 관련법령
- 군인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 도입배경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수령 편의성 제고

○ 목적
- 해외 거주 군인연금수급권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송금비용 절감 및 송금 안전성 확보

○ 추진근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0조

○ 적용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추진경과
- 군인연금은 국내 계좌로만 연금 지급되어 해외거주 연금수급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받았던 불편 해소를 위하여 
- ‘13.3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함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0조

병역제도 개선

○ 업무개요
-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병역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 이러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

 

○ 추진내용
- 징병검사제도개선을통한병역처분의공정성제고
•  병역처분이후속임수가의심되는경우확인신체검사실시,징병검사후5년간입영이연기된경우재징병검사실시등
- 현역병모집제도개선
•  고졸이하학력자가입영전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받은경우관련분야의기술특기병으로군복무를하게하고전역후에는취업을지원하는맞춤특기병제도신설
- 국가정책방향및사회환경변화에따른대체복무제도개선
•  공익근무요원명칭을사회복무요원으로변경하고,행정지원분야보다는사회서비스위주로인원배정
- 고위공무원,연예인,체육인등사회적관심자원의병역사항집중관리등을통한병역면탈방지
•  사회적관심자원병역집중관리근거마련추진,병무청에병역면탈자수사를위한특별사법경찰권부여
- 병역의무이행에따른경제적부담완화추진
•  상근예비역및사회복무요원복무중건강보험료국고지원
•  각군모집병전형응시자여비지급

○ 관련법령
- 병역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개요
- 임신․출산․육아 지원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조성을 통해 군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해소

​○ 추진방안
- 임신여성 중점관리를 통한 근무여건 보장
- 군내 산부인과 진료여건 개선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 군내 모성보호인식 개선

휴일 예비군 훈련

○ 정의
-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일에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제도

○ 목적
- 영세 자영업자 등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생업보장을 통해 편의제공

○ 추진근거
- 국방부 훈령 제1821호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향방작계보충훈련

○ 추진경과
- '06년 시험을 거쳐 '07년부터 향토사단별 1개소씩 실시
- ‘12년 131회, '13년 182회, '14년 196회 실시로 매년 지속적으로 훈련일정 확대
- ‘15년 76개 훈련장 208회 실시 예정

○ 추진내용
- 훈련수요 고려 서울․광역시 지역 및 일요일 훈련 확대
- 적용 대상 훈련 확대(향방작계보충훈련)

○ 훈련신청방법
- 훈련 시작 3일전까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예비군 중대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

○ 개요
원활한 군 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 개선
 
○ 목적
원활한 군 작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적용기관
국토부 등 관계행정기관 및 LH 등 공공기관 등
 

○ 추진경과(추진실적)
 ※ 연도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합계(억㎡)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93 0.28 0.55 0.08 0.29 0.73


※ 제도개선 실적
- 48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대국민 공개
  *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축 가능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공포:‘15.9.1/시행:‘16.3.20)으로 사전상담제 도입을 통한 군 협의기간 단축(30→20일)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군수품 상용화 확대

○ 도입배경
- 군수품 품질에 대해 높아진 국민 및 장병의 기대 충족 필요
- 그러나, 과거에 작성된 국방규격은 최신 기술 반영이 미흡

○ 목적
- 입대 전 장병들이 사용하던 익숙한 상용품 사용으로 장병의 안전 보장
- 다양한 공급원을 이용하여 적기에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 
- 군수품 획득 비용 절감으로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

○ 추진근거
- 군수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적용기관
-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 추진경과
- 국방규격으로 조달되는 군수품 중 양질의 상용품 조달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상용품으로 전환 추진
* 군수품의 ①국방규격을 조정(폐지‧완화) 후 상용품을 사용하는 방식과 ②소량의 상용품을 시범사용 후 상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 병행 추진
- 국방규격의 인터넷 공개확대 시행 : ‘14. 1~12월
- 전 획득단계에서 상용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14. 2~10월
- 상용전환품목의 효율적 후속군수지원방안 연구 : ‘14. 1~8월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군수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기부 대 양여 이전사업

○ 정의 
- 공익사업 시행으로 부대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이전사업

○ 목적
- 군 부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기부 대 양여방식의 이전을 통해 국가 보위 임무의 지속적 수행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추진근거
- 국유재산법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추진절차

기부 대 양여 이전사업 추진절차

○ 관계법령(주요법령)
- 국유재산법 제13조 (기부채납)
- 국유재산법 제55조 (양여)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미활용 군용지 효율적 활용

○ 개요
현재 국방·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할 계획이 없는 미활용 군용지의 효율적 활용
 
○ 목적
미활용 군용지 매각·교환·총괄청인계 등 정리를 통해 세입확충 및 재산관리부담 해소
 
○ 추진근거
국유재산법,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 적용기관
국방부, 각 군, 국직기관
 

○ 추진경과(추진실적)
- '14.11월~'15.3월 : 군용지 전면 실태조사 실시
   * 국방부·합참·시설본부·각군이 협업하여 군용지 사용여부 검토
- '15.4월 :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 수립
 

구분 매각 교환 총괄청인계
면적(만㎡) 4,833 3,506 611 716


  * 부대이전 후 미주둔지, 나대지 등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 매각
  * 상호 점유 중인 국·공유지 등 상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는 교환
  * 활용 및 매각이 제한되는 토지는 총괄청 인계 추진
 
- '15.5월 ~ : 미활용 군용지 정리 추진
  * 7월말 기준 625만㎡ 정리(매각 56만㎡, 교환 21만㎡, 총괄청인계 548만㎡)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유재산법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 국유재산법 제40조 (용도폐지)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 개요
- 군사력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 소요 발굴 및 적기 제·개정 추진

○ 목적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근거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적용기관 
-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 추진경과
- 방위사업법 제정 : 2006.1.2.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정 : 1970.12.31.
-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4.1.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1997.1.30.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 : 1994.8.23.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 : 2000.2.10.
*법령 제정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음.

○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 목적
- 방위사업법
  •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기 위함.
-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가 안정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병영문화시설 확충

○ 개요
병영시설 내에 체육‧교육‧복지‧학습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장병의 사기 증진 도모

○ 목적

노후한 병영환경을 개선하여 의무복무 병사들의 병영사고를 방지하고 장병들의
체감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시설 확충 추진
*2014년 범국민 안보의식 국민 대상 조사시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라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음(작년 27.7%)

○ 추진근거
2012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

○ 적용기관
각군 및 국직기관
 

○ 추진경과(추진실적)
 ∙ (병영문화쉼터)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에서 제외된 해체·이전 예정 부대에 체육‧
문화‧복지공간으로 사용할 병영문화쉼터 설치
 * 병영문화쉼터 : 주둔지 병력수와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매점, 사이버지식정보방, 이발소, 도서관, 노래연습장, 빨래방 등을 조립식으로 신축

  -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물량(동) 485 164 269 52 -
예산(억원) 665 139 390 130 6
 
 ∙ (실내체력단련장)병영생활관은 현대화되었으나 체력단련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부대에 병력수 등 고려하여 실내헬스장 설치

  -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총소요 ‘14 ‘15 `16 `17 이후
수량(동) 1,206 ­ 262 233 711*
예산(억원) 918 ­ 72 163 683


*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부대개편으로 ’17년 소요는 변동 가능하여 ’15∼16년 실내체력단련장 소요는 부대개편이 제외된 부대의 최소 물량으로 예산 편성
 
 ∙ (체육관)현대화 부대 중 대대급 이상 부대로서 체육시설(경기장, 관람석 등)을 중·장기적으로 건립(’17~’22년까지 350동)
 
○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2012)
 ∙ 국방·군사시설기준(2013)
 

재난예방 및 지원태세 강화

○ 개요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지원 역량 강화

○ 목적
- 재난구조부대 긴급구조지원 능력 강화
-재난구조부대 평가, 장비·물자 현대화, 구조요원 전문기량 향상

○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적용기관
-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 추진경과
- 상시 재난대비태세 구축(재난대책본부장 : 군수관리관)
*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상시운영(’10.10.25부), 상황요원 5명
- 재난구조부대(6개) 및 탐색구조부대(16개) 운영
* 대형화재․폭발․붕괴시 인명구조지원 / 항공기․선박조난시
- 태풍․집중호우, 지진․해일 등 재난유형별(23개) 실무메뉴얼 정비/보강
- 국가적 재난발생시 적극적 대민지원 활동
* 대민지원 현황(‘13.12.31기준) : 병력 65,778(명), 장비 880(대)
-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 '14. 5. 12~5. 14

○ 관계법령(주요조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력소요검증

○ 정의
- 합참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한 전력소요에 대하여  국방정책, 국방재원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 검증

○ 도입배경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보다 넓은 시각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부터 도입

○ 목적
- 군의 소요에 대하여 제한된 예산여건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 전력소요검증 추진 체계 
전력소요검증 추진 체계
○ 소요검증위원회 구성(21인)
-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방사청, 기재부·산업부·미래부(실·국장급), 민간전문가(7명)로 위원 구성 

○ 소요검증 평가요소
- 비용대비 작전효과 : 능력비교척도, 임무기여도, 비용
- 위험요소 : 획득용이설, 군수지원성, 상호운용성
- 경제 및 정책요소 : 경제적 파급효과, 기타 정책요소

○ 추진근거
- 방위사업법 제13조 제3항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및 보급 확대 추진

○ 도입배경
- 장병의 편의와 삶의 질에 밀접한 ‘의(衣’)‘ 분야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 만족을 제고

○ 목적
- 민간 신기술을 접목한 기능성피복과 품질이 개선된 개인장구류를 확대 보급하여 장병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만족도 향상
 
○ 추진근거
- 군수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군인복제령, 군복 및 군일용훔 지급규정

○ 적용기관
-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 보급기준 개선 및 확대보급 추진
- 베갯잇 보급기준 개선 : 부대별 보급 → 개인별 보급(입대 시)
- 전 장병에게 신형전투복 보급(사계절용 2착, 하계용 1착)
- GOP사단 기능성방한복 우선보급(6.8만매)
- 전 장병에게 일체형 수통 보급 완료(23만개)

○ 품질 개선된 개인 장구류 신규 보급
- 다목적 방탄복, 통합형 전투조끼, 방탄헬멧 부수기재 등

○ 피복 및 장구류 품질개선 추진
- 방상내외피·우의류(국방부), 의류대, 전투용장갑, 세면주머니 등

○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확대
*'12~'13년(세수비누·세탁비누, 940원/월)  →'14년(세수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2,340원/월)
*'15년(세수·세탁비누·치약·칫솔·휴지·가루비누·면도날·구두약, 5,010원/월)

환경보전시설사업 개선

○ 개요
수질·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오염부지에 대한 정화, 기타환경 보전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체계 구축
 
○ 목적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통한 장병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함
 
○ 추진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 적용기관
국방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직할기관 및 부대
 

○ 추진실적(군 환경 기초시설 개선)
-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 오폐수처리시설 등 99건
-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 : 드럼야적장 등 128개소
- 군용지 및 반환기지 토양정화사업 추진 : 71건
- 기타 환경시설 개선 : 폐기물저장시설, 유해작업장 개선 등 87건
 
○ 관계법령(주요조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