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병무청

주요업무

병무청에는 3개의 실국, 11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병역자원국
징병검사

ㅇ 정의
-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 복무적합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부적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임

ㅇ 개요
-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병역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
- 군복무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 분류

ㅇ 관련기관
- 병무청 및 소속기관

ㅇ ’14년 징병검사 계획
- 징병검사대상 인원 : 366,733명(검사반별 1일 평균 약 192명)
※ 징병검사 356,415명, 재징병검사 10,318명
- 검사기간 : ’14. 1. 27. ~ 11. 25.(193일간)
※ ’13년 징병검사 대상인원(369,295명) 대비 2,562명 감소
- 징병검사반 편성/운영 : 지방병무청 (10개반)
• 1개반 : 31명 (징병검사의사 10, 의료직원 8, 행정직원 13)
• 검사대상 : 모든 징병검사대상
- 중앙신체검사소 (1개반)
• 1개반 : 38명 (징병검사의사 27, 의료직원 5, 행정직원 6)
• 검사대상 : 지방청 검사결과 5·6급 처분대상, 이의신청자 등

ㅇ ’14년 병역처분기준
- 중졸~대학 1급~3급 : 현역
- 중졸~대학 4급, 중학교중퇴이하 1급~4급 : 보충역
- 5급 : 제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대상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관리

ㅇ 정의
- 제1국민역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즉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제1국민역 무관후보생을 말함. 이들에 대한 관리라 함음 광의로는 위에서 규정한 제1국민역에 대하여 병적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협의로는 대한민국 남성 중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자료를 행정안정부 및 법원행정처로 부터 인수하여 병역자원을 최초 조사, 획득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ㅇ 개요
- 최초 병역자원 획득을 위하여 매년 17세 남자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인수,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조사·병적설정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병역의무 발생
* 제1국민역이란 18세 병역의무 발생 이후 현역으로 입영하기 전까지의 징병검사대상자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을 말함

ㅇ 관련기관
- 병무청 및 소속기관

ㅇ 추진경과
-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의한 제1국민역 편입 : ’99. 2. 5.
- 주민·가족관계 정보화자료 연계 병적설정제도 시행 : ’05년
-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인수 법제화 : ’04.12.31.
※ ’08. 1. 1. 부「호적법」폐지,「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제정

ㅇ 업무처리 절차
- 매년 17세 남자 정보화자료 인수(6월30일 까지)  →  18세 1월 1일부 제1국민역 편입(병역의무 발생)  →  제1국민역편입자 자료 추가인수․정리(매년 2월경)
•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안전행정부)
•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법원행정처)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ㅇ 정의
-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와 비리개입요소를 차단하고 종전에 군병원에 신체검사 의뢰제도를 폐지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신체검사업무를 병무청 단독으로 수행를 하기위하여 설치 및 신체등위 판정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운영.

ㅇ 개요
- 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로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 병역면제 판정 2심제로 공정성 제고
- 관련기관
• 병무청 및 소속기관

ㅇ 추진경과
- 중앙신검소 설치근거 및 수행업무 규정 마련(2001. 3. 27.)
▪ 병역법시행령 제11조~제13조에 규정
- 중앙신검소 직제 신설(2001. 12. 31.)
▪ 대통령령 제1745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정원 9명)
- 중앙신검소 개소(2002. 2. 1.)
• 서울지방병무청 내 부속건물
- 중앙신검소 대구혁신도시로 이전(2012. 12. 21.)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결정(’05. 6월)
※ 개소일자 : 2002. 2. 1.(근거: 대통령령 제17450호, 2001. 12. 31.)
※ 대구혁신도시 이전(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384)
- 공사기간: ‘11. 5. 27.~’12. 12. 17.
- 예 산: 180억 7,700만원(대지구입 74억 5천만원)
- 규 모: 대지 7,885㎡, 건물 5,558㎡(지하 1층 지상 3층)

ㅇ 검사대상
-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단 “중앙신검 의뢰 제외 질환자” 제외 : 131개 질환)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

입영동원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병역의무자가 유학, 단기여행 등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ㅇ 목적
-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병역자원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함

ㅇ 관련근거
- 병역법 제70조, 병역법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9조까지

ㅇ 적용대상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ㅇ 추진경과
-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 국외여행허가제 실시(1962)
- 30세 이하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허가(1970)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자 국내 영리활동 제한(2001)
- 국외영주권자 등 자진 병역이행 신청 제도 시행(2004)
- 귀국보증인제도 폐지(2005)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폐지(2007)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허가 대상(병역법 제70조제1항)
- 허가절차 및 허가제한 대상(병역법시행령 제145조)
-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병역법시행령 제146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병역법시행령 제147조)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병역법시행령 제149조)

※ 관련자료
 2013 국외여행안내 통합본.zip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편성 업무

ㅇ 병력동원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부대편성이나 군(軍) 작전수요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는 제도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하여 부대기능별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 숙지를 위하여 평시에 훈련 실시

ㅇ 예비군편성
- 전시 병력동원 및 향토방위 업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68. 4. 1. 향토예비군 창설
 

ㅇ 병력동원소집
- 대상
• 예비역 및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연혁

​- 주요 추진사항
•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 대응태세 확립
• 전시 원활한 병력동원을 위한 지자체 업무수행능력 강화

ㅇ 병력동원훈련소집
- 대상 :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지정자
• 간부(장교, 준/부사관) : 복무 1~6년차
• 병 : 복무 1~4년차
- 훈련기간 : 2박 3일(입영훈련)
 ※ 훈련기간 변천

- 주요 추진사항
• 훈련소집 입영률 제고 및 자원관리 내실화
• 동원훈련 안전수송 강화

ㅇ 예비군편성
- 편성대상
• 장교, 준/부사관 :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 병(보충역 포함) : 전역 8년차까지
* 지원자 : 18세 이상의 남·여
- 주요 추진사항
• 신속·정확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 유관기관 전산망과 연계, 적기 자원정비

현역병 모집 입영

ㅇ 정의
-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 면허, 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하여 모집 충원
• 의무자 : 자율적 병역이행 선택으로 자기개발 기회 확대
• 군 : 우수 특기병 확보 용이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
 

ㅇ 모집, 선발 등 절차
- 지원,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모병센터 : 대상(18~28세 현역입영대상자)
- 전형평가
• 면접 : 국가관, 용모, 태도 등
•  체력검정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해병대)
• 실기평가 : 어학병, 군악병 등
• 범죄(신원) 조회
- 선발
• 방법 : 고득점 순으로 전산 선발
• 발표 : 휴대폰 SMS 통보, 홈페이지 게시
- 입영
• 입영통지 : 지방청장 명의 E-mail 발송
•  입영부대(13) : 육군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2작사 7개사단,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교육사령부
- 교육,배치
• 기초군사훈련(5주) -> 복무부대 분류 -> 병과교육(2~7주) -> 자대배치/복무
* 지원에서 입영까지 약 3개월 소요

※ 관련자료
 현역병모집입영 및 입영문화제 추진.hwp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제

​ㅇ 추진목표
- 입영일자 본인선택 결정 방법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및 품질제고로 병역의무자 및부,모 불편개선

ㅇ 추진방향
- 입영선호시기의 입여일자 본인선택 후 추첨제 도입('14년)
-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추첨제 전면 시행('15년)

ㅇ관련법령
- 병역법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 병역법 제16조 현역병입영

​ㅇ 추진계획(경과)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관련 설문조사('13.4월)
- 직원 토의를 통한 개선과제 토의 및 의견수렴('13.5월)
- 전산프로그램 등 시스템 개발('13.6월~10월)
- 본인선택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홍보 및 시범 운영('13.11월)
- '14년 입영희망자 선호시기 희망자 추첨('13.12월)
- '15년 추첨제 전면도입에 따른 시스템 등 업무개선('14.10월~11월)
- '15년 입영일자 본인선택 추첨 대국민 홍보('14.11월)
- '15년 입영대상자 본인선택 추첨제 전면시행('14.12월)

사회복무국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확대에 관한 국민 관심고조 및 국회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촉구
-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선정,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구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ㅇ 목적
-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
-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ㅇ 추진근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적용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포함)

ㅇ 추진경과
- ‘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05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범위 4급 이상자로 확대
- ‘07년 병역사항 신고 시 병적증명서 첨부제도 폐지 및 병역사항 변동자
- 병무청 직권 확인 공개(분기 1회), 공직자 본인도 비속과 같이 수치성
- 질병명에 대한 비공개 요구권 부여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제2조)
-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제3조)
-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제4조)
-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8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9조)
- 성실신고 의무 등(제12조)

사회교육 및 복무관리

ㅇ 정의
-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내실화와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상 정립
•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복무부실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로 성실복무 유도
• 복무지도관, 복무기관, 근무지 담당자를 연계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ㅇ 법적 근거
-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
-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훈령)
-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 강사선발 및 관리 규정(훈령)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훈령)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훈령)

ㅇ 대상
-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제도

ㅇ 제도 개요
-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복무 또는 전환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무로 편입하여 공익성을 강화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치 하는 것임
-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ㅇ 제도추진 경과
-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서 사회복무 청사진 제시(06.6.27. 구 기획예산처)
-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발표(07.2.5.)
-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발표('07.7.10.)
-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 조정방안 장관보고('08.7.8.)
- 사회복무 추진현황(계획조정, 재정립) 장관보고('11.5.9.)

ㅇ 주요추진실적
-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업무 분야 등 법제화('09년)
- 사회활동가능자 의무부과 및 교육소집제외 법제화('09년)
- 책임과 능력있는 공익근무요원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체계적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공익복무 부적합자 조기 소집해제 제도 법제화(10년)
- 전환복무 등 대체복무 폐지시기 조정('11.3.21.국방부 발표)
-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변경(13.6.)
- 새정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지속적인 배정 확대

산업지원인력 제도

ㅇ 전문연구요원제도는
- 3년간 연구인력으로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로,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사회복무요원 보충역은 자연계학사학위 취득자도 가능)으로 복무기간은 3년이며, 
- 편입시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임

ㅇ 산업기능요원제도는
- 제조 생산인력으로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로
- 대상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분야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학력별 기술 등급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 기술자격이 필요없음
- 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26개월이고, 편입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ㅇ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수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며,
- 5년 이내 3년간 기관사.항해사로서 근무해야 함

ㅇ 전문연구요원 제도
- 제도의 취지
•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현역입영대상자(석사이상 학위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 사회복무요원대상 보충역으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 복무기간 : 3년
- 편입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때로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편입신청 서류를 병역지정업체를 거쳐 연구기관 소재지 내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제출)

ㅇ 산업기능요원 제도
- 제도의 취지
•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대상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기술자격이 필요 없음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관리업체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복무기간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당시 복무기간-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편입시기 : 의무자와 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후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ㅇ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 제도의 취지
•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승선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 대상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해기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사람
- 편입시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기일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