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경찰청

주요업무

경찰청에는 7개의 실국, 26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수사국
'내사건 문의' 제도

○ 목적 
  - 경찰민원포털(http://www.moleg.go.kr) 내 국민신문고민원 코너에
     "내사건 수사팀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이 문의 의견제시를 하고 팀장이 답변하고,

  - 내사건처리경과 조회 코너를 통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내사건 처리상황이 궁금하다면?
- 직접 방문상담이 힘든 경우 경찰민원포털(http://www.moleg.go.kr)내 "내사건 처리경과 조회" "내사건 수사팀장과의 대화"를 운영하면 편리합니다.

- 사건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을 통해 철저한 본인 확인을 거친 사건당사자 본인만이 자신의 사건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 목적
-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 가혹행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사건
-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사건, 교통사고처리사건)
   * 뺑소니, 인지, 첩보사건 제외
 
○ 교체요청권자
-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 요청방법
-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서면요청서 제출 및 우편, 인터넷(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민원코너 내 수사관교체요청을 통하여 접수

○ 문의
- 국번없이 182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수사이의제기 신청

○ 목적 
-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전문가(법학교수, 변호사,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합니다.

 ○ 개요
  -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함
○  대상사건 
 -
 모든 이의사건

○ 신청권자 
 -
 피해자(진정인·고소인), 피의자(피고소인·피진정인·피내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  신청방법
 - 지방청 민원실 방문, 우편, 인터넷(경찰민원포털 http://www.moleg.go.kr) ==> 국민신문고 민원==> 수사이의신청 코너를 통하여 접수 가능

○  문의
 - 국번없이 182
- ○ ○ 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

경비국
의무경찰 제도

○ 의무경찰 제도 신설 배경
- 1980년대 초 극심한 사회혼란 및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급증으로 경찰관 증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안업무 보조를 위한 의무경찰제도가 1982년 신설되어 1983년도부터 의무경찰이 배치되었음
○ 업무 개요
- 의무경찰은 교통, 공항, 국회, 정부청사, 검문소, 경찰서, 기동대, 관광경찰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하고 있음

○ 의무경찰 지원 방법
-  일반특기 의경 및 독도경비대
• 기  간 : 전월 21일 ∼ 금월 20일(매월 20일 접수마감)
• 방  법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공공아이핀 인증후 http://ap.police.go.kr 접속 ⇒ 온라인 원서 접수
○ 응시 자격
- 18세이상 30세이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자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징병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정된 자 및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자(단,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는 응시가능)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선발 절차
- 선발시험 순서
  등록 ⇨ 적성검사(1시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면접시험(30분)
○ 합격자 통보 및 입영일자 안내
• 매월 초 의무경찰 홈페이지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 합격자 전원 개인별 문자 메시지 발송
○ 근무 부서
• 교통, 공항, 국회, 정부청사, 검문소, 경찰서, 기동대, 관광경찰대 등
○ 의무경찰의 장점
• 시험은 가까운 지방청에서 복무지 배치는 희망지를 반영하여 주소지 가까운 곳에 배치
• 육군과 동일한 기간 복무(현 21개월 복무)
• 2개월 1회 3박4일 정기 외박 실시
• 주45시간 근무 및 주2회 휴무, 주1회 외출 실시
• 복무중 자기계발 활성화 보장 및 각종 자격증 특박 등 인세티브 부여
• 전역후 전의경 출신 경찰관 특별채용 실시
 
 
※ 관련자료
 의무경찰 지원 문의시 안내 방법(QnA).hwp
청원경찰 제도

○ 업무개요
-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수사활동 불가) 목적으로 청원경찰제도 운영

○ 업무내용
- 도입배경 
• ’60∼70년대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였으나,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제도’ 도입
- 배치대상
•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주재 외국기관
• 수송․금융·언론·육영시설, 의료기관 등 국·민영기업
- 직무
•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수사활동 불가)
※ 직무범위 : 범죄예방․진압, 경비, 요인경호, 대간첩작전, 질서유지 등
•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 수행상 필요시 무기 휴대 근무
- 신분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한 일반 근로자 신분
• 다만,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
• 일반 근로자보다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있는 점은 특징
※ 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 직권면직 사유를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 배치시설이 폐쇄․축소되지 않는 한 배치를 폐지․감축할 수 없음
※ 국가·지자체 청경은 「국가공무원법」상 휴직․명예퇴직 준용

○ 신청자격
- 임용연령 : 18세 이상인자(14. 3. 임용상한연령 폐지)
- 국가공무원법 §33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청경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임용절차
- 임용신청(청원주) ⇒ 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관할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 임용승인(관할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 임용(청원주) 

○ 보수·퇴직금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보수를 적용, 퇴직 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지급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경찰청장이 매년 초에 순경에 준하는 최저부담기준액을 고시하고,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

생활안전국
기초질서위반 단속・계도

○ 목적 
- 즉결심판제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 공공질서 유지라는 경범죄처벌법 본래의 목적에 집중,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기초질서 활동

○ 추진방침
- 경범죄처벌법 개정 내용 및 외국인 밀집지역 흉기휴대 단속 등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활동
- 범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즉결심판 PDA 기능 개선 등 제도 개선

○ 업무내용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 ’15. 3. 23. ~ 10. 31. (8개월간 전국 17개 경찰서)
- 경범죄 예방 공익광고 : ‘15. 9. 7. ~ 10. 6. 서울, 부산, 광주 지하철 송출
- 즉결심판 직무 교육 워크숍 : 국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즉결심판 제도 활성화
- 제도 개선 : 경찰 PDA 즉결심판 기능 추가, 외국인 통고처분 시스템 개선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제고

○ 정의
- 국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역량 집중

○ 추진근거
- ‘국민안전’ 분야 국정과제에 4대 사회악 근절 포함

○ 목적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체감안전도 제고

○ 추진전략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제고

○ 추진내용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성폭력 근절)
• 성폭력 전담수사체계 확립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체계적 관리
• 피해자 보호지원관ㆍ서포터 운영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가정폭력 근절)
•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체계 강화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전문가 중심 가정폭력 솔루션 팀 구성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속적 사후관리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학교폭력 근절)
• 학교폭력 전담체계 확립,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범 방지
• 사이버폭력ㆍ따돌림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
- 먹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확보(불량식품 근절)
•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활용, 상시단속과 시기별ㆍ테마별 집중단속 병행
•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 추가유통 차단 등 재발방지 주력

민관 협력치안활동 추진

○ 업무개요
- 자율방범대법 제정 추진 및 관련예산(안전장비 지원비, 방범간담회비 등) 하달
- 민간경비업체 대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 및 경비업법 개정 관련 규칙 등 정비
- 지방청‧경찰서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CPTED 사업 추진 및 방범용 CCTV 설치‧관리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육성’ 추진경과
- 자율방범대법 제정안(7개안) 국회 안행위 계류 중
-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지원예산(9억5,600만원) 확보, 집행
-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간담회비(1억6,200만원) 확보, 집행

○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법령 정비’ 추진경과
-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정비(6월)
- 경비업체 상반기 일제점검 추진(6월限)

○ ‘CPTED 활성화 및 방범용 CCTV 관리’ 추진경과
- 신축 원룸건물에 대한 원룸방범인증제 실시 및 편의점 방범인증제 지속 운영
- '15년 CCTV 설치 예산(4억) 집행(상반기중) 및 ’13년 경찰청 설치 방범용 CCTV(1,851대) 유지‧관리

성폭력범죄 예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수사 지도

○ 정의
- 성폭력범죄의 예방,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전담수사부서에 대한 수사 지도를 통해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목적
- 성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지도를 통한 성폭력 근절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에 대한 면밀한 관리로 재범 방지

○ 추진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적용기관
- 경찰청 및 소속기관(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추진전략
성폭력범죄 예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수사 지도
○ 추진경과
-  「경찰청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성폭력대책과 신설(’15. 1月)
-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민간단체(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와의 협업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내실화를 통한 성폭력 예방 추진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피해자 보호지원관 운영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참여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한 피해자 보호 대책 강구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요원 확충을 통한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
- 성폭력 전담수사체계 구축(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전담수사팀) 및 수사보고체계 확립을 통한 수사 지도

○ 관계법령(주요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추진

○ 목적
- 각종 범죄예방활동 계획 수립‧추진
- 지역경찰의 범죄예방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시스템 개선 등 지원활동 수행

○ 추진개요
- 범죄취약시기별・장소별 범죄분석 결과에 기초한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추진
※ 설날 등 명절 전후・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계획 및 여성안심귀가 종합대책, 여름경찰관서 계획 등 수립・추진
- 범죄분석・방범진단 결과에 따라, 범죄취약지역 선정・관리
-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 및 법령정비 추진
※ 「치안안전도시 모델 개발 및 치안안전지수 연구용역」 및 「방범진단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추진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보급 및 홍보

○ 목적 
가정 내에서 아동의 지문 유전자를 채취 보관하여 향후 아이를 잃어 버렸을 시, 보관된 지문 유전자를 사용하여, 아이를 조속히 발견하는 제도

○ 기대효과
-  키트 보급 홍보를 통한 실종예방 및 장기실종 예방
-  15년 25,000개 제작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배부예정

지역경찰 운영효율화 사업 등 지역경찰 운영, 지원활동

○ 목적 
- 2003년 지구대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치안수요에 맞는 탄력적 경찰력 투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이 필요
- 새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 2만명 증원이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경찰 증원 인력 5천여 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주요내용

지역경찰 운영효율화 사업 등 지역경찰 운영, 지원활동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전적 지역경찰 운영모델 구축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등 총포화약 안전관리

○ 목적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전체 유통단계별 이력 및 취급자 관련 정보관리,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계구축 등 총포·화약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추진목표
- 총포·화약 관리 업무의 전산화로 인한 총포·화약류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학교폭력 감지・대응 체제 고도화

○ 업무개요
-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및 피해학생 지원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학교폭력 사전 감지・대응 체계화

○ 117 채팅신고 앱 개발 및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
- 학생들의 스마트폰 생활화 추세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개발, 적극적 신고활성화 추진
※ 사진・동영상 실시간 전송 기능 탑재, 사이버폭력 등에 효과적 대응
- 피해학생에 대한 심층 상담・지원 필요시 전문기관과 실시간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 117센터(경찰청) ↔ Wee센터(교육부)・Cys-net(여성가족부) 간 자료 연계

○ 학교폭력 대응역량 및 사전 감지 체제 강화
- 학교전담경찰관・117상담요원 전문기관 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117 채팅신고 앱」 개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상담요청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로 사전 감지 체제 강화

○ 학교폭력 가・피해자, 비행청소년 등 대상 선도・보호활동 내실화 추진
- 「청소년 선도 솔루션팀(가칭)」 구성, 선도심사위원회의 기존 ‘처분결정’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결정’으로 역할 확대
- 「117-전문기관 間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자 체계적 보호・지원

 

외사국
「외사 신원조사(각종 체류 비자, 외국기업 취업) 목적」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목적 
- 외사 신원조사(각종 체류 비자, 외국기업 취업) 목적으로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및 절차
-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및 체한 경력 외국인
- 해외공관에 신청 및 신분확인 ⇒ 경찰청에 요청 ⇒ 외사국 신원조사 ⇒ 공관에 회보 ⇒ 신청인
•단, 대리신청 또는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국 경찰관서 방문하여 신원확인조회서에 날인한 지문을 통해, 국내 경찰관서에서 신분확인
- 국내거주 국민 또는 체류외국인
- 전국 경찰관서에 신청 ⇒ 신분확인 및 신원조사 ⇒ 신청인

○ 구비서류 안내
- 범죄경력증명신청서 1부
※ 내려받기 위치 : 「사이버경찰청」 內 신고민원포털→민원서식→외사
- 사진 1매(3×4㎝), 여권사본 1부(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되어 있는 면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 신원확인조회서(별지 12서식), 위임장(별지 13서식)
※ 단, 만 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 소요기간
-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시, 접수에서 발급까지 2주일 소요
- 경찰관서 접수시, 접수에서 발급까지 1주(대리인 신청은 2주)일 소요
※ 안내전화 : 전국 지방경찰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 외사계

정보화장비정책관
112신고자 휴대폰 GPS·Wi-Fi 원격제어시스템 개발·운영

○ 업무개요
- 112휴대폰 신고자의 신속·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해, 꺼져 있는 신고자 휴대폰의 GPS·Wi-Fi기능을 원격에서 강제 On/Off 하여, 정확한 GPS·Wi-Fi기반의 위치측위로 각종 재난 및 범죄피해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수원 오원춘 사건’시 기지국기반으로 측위 되었으나, 도심에서 수백 미터의 오차로 현장 위치 파악에 실패, 112에 신고한 여성이 처참하게 살해되는 사건 발생
 

○ 업무내용
- 각종 재난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신속·정확한 위치측위가 국민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 112휴대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신속히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전화유형별 신고건수(일평균,전국) : 휴대폰(76%) 46,300건, 일반전화(24%) 14,620건

○ 관계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추진내용
- ’14.1.17부터 112신고자 휴대폰 GPS․Wi-Fi 원격제어 측위 시스템 운영
- 현재 경찰 112휴대폰 신고자 위치 파악은 기지국 기반으로 측위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하여 신고자 위치파악에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
※ 통신방식별 오차 범위 : 기지국(최대 2km), Wi-Fi(50m), GPS(10m)
- 정확한 신고자 위치파악을 위해 신고자 휴대폰의 꺼져있는 GPS·Wi-Fi기능을 원격에서 강제로 On/Off 하여 GPS·Wi-Fi기반의 정확한 위치측위로 휴대폰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현장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정확한 위치 측위로 불필요한 수색활동 최소화, 경찰력 낭비 해소
 
교통국
’14년 하절기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단속·점검 추진

○ 업무개요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단속
-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단축, 출석 조작 등 부실교육 여부 확인
-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 검정 관련 각종 위반행위 점검 등
 

○ 추진배경
- 여름방학 등 면허 취득 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특별단속․점검 실시, 운전교육 질서문란 행위 사전 차단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 기간 : ’14. 6. 30(월) ∼ 8. 29(금), 9주간
- 단속반 : 각 지방청 면허(교통)계장, 면허․학원 담당자 등

○ 주요 내용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단속
※ 무등록 운전교육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 5,000매 제작․배포(대학․시험장․경찰서 등)
- 운전(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단축, 출석 조작 등 부실교육 여부 확인
- 전문학원 기능․도로주행 검정 관련 각종 위반행위 점검 등
※ 도로주행시험 채점표 등 확인, 일정 기간동안 특정 항목의 감점이 없는 검정원을 중점 점검

’14년 하절기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단속·점검 추진

○ 향후계획
- 면허․운전학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운전(전문)학원 지도․감독 방안 등 정보 공유․발전(’14. 9월)
※단속실적 우수자 5명 경찰청장 표창 수여

건강검진정보 활용을 통한 적성검사 간소화 정책

○ 목적
-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열람, 별도의 신체검사서 없이 적성검사 가능토록 개선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경찰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적성검사시 건강검진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도교법 개정‘12.1.1)하였으나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실적 저조
※ ‘12년 적성검사자 317만명 중 건강검진서 이용자 10만명으로 이용률 3.3%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열람, 별도의 신체검사서 없이 적성검사 가능토록 개선
- ‘13년 적성검사 대상 302만여명 중 160만여명(53%) 수혜가능, 신체검사비 64억원, 사회적비용 97억원 등 모두 161억원 절감
-
 ‘14년  98만명이 검강검진서 이용 신체검사비 약39억원, 사회적비용 약49억원 절감  
-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경찰 이미지 제고

○ 추진경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 업무 협의(2월)
- 업무협약서 체결,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홍보(3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서식 개선, 도교법 시행규칙 개정(4월)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및 언론 홍보(5월)
전국 시행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지속전개(6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업무개요
- 고령운전자에게 인지지각 검사 포함, 맞춤형 무료 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과 연계, 교육이수자 보험료 5% 할인 추진
- 고령자 교통사고감소 등 교육효과 분석 후, 적성검사 항목에 추가

○ 추진내용
- 교육방침
• 고령운전자에게 인지지각 검사 포함, 맞춤형 무료 교육 실시
• 금융감독원과 연계, 교육이수자 보험료 5% 할인 추진
• 고령자 교통사고감소 등 교육효과 분석 후, 적성검사 항목에 추가
• 주관 :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사회교육처
• 시간 : 월1회 3시간(매월 첫째주 화요일 13:00-16:00, 변경 가능)
• 장소 :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 교육장
• 대상 : 65세 고령운전자(약 18만명 예상)
• 교육내용 : 인지․지각검사, 개정 법규 해설,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등

○ 추진일정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작업치료사 자원봉사자 지원협의(6월)
- 금융감독원․보험사와 보험상품 개발 및 대국민 홍보(7월)
• 교통방송 및 포스터 배부를 통한 대국민 홍보(7월)
- 작업치료사 자원봉사자 교육(7월)
- 경찰청 불용예정컴퓨터 65대 도로교통공단에 무상양여(7.10)
- 국립재활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시행(8.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한 교통법규위반행위 「공익신고」 추진

○ 목적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

○ 추진목표
-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질서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자기만 빨리가기 위해 상습적으로 교통 법질서를 무시하는 비정상적 교통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에 나선 가운데,

-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교통질서 준수문화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이용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경찰은 단속의 주체이고, 국민은 단속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온 결과, 우리 사회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능동적 태도를 갖기 보다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 이러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누구나 위험․얌체 운전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주체로서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케 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방법
대상 : 주요 신고대상으로 영상단속이 효과적인 7가지 항목 선정
※ (고질적 위반)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현장단속곤란)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방법 : 블랙박스․스마트폰 등을 통해 위반 영상(사진․동영상 포함) 확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사이버경찰청 접속 → 신고민원포털 클릭 →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 → 신청완료
- 처리절차 : 관할 경찰서 지정 → 공익신고 전산 등록 → 위반사실통지 →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
 시민단체․대중교통업계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고속버스업계 등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MOU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라디오 광고, 검색포털 정책홍보 콘텐츠 등록, 네비게이션 알림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 신고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 경찰서장 감사장․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
 특히, 4․5월 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산악회 등 단체이동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대형버스 등 행락차량의 법규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자료
 140404 공익신고 보도자료1.hwp
국민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 변경 정책

○ 업무개요
- 지역명을 표기하던 운전면허번호 앞자리를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국민대통합 유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번호의 지역표기를 지방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표기

○ 시행일자
- ’14. 7. 2(수)

○ 추진개요
- 지역명을 표기하던 운전면허번호 앞자리를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국민대통합 유도
※ ’13.12.12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제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번호의 지역표기를 지방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표기

국민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 변경 정책

○ 향후계획
- 면허증 일제 교체 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적성검사․갱신 및 재발급 시 10년에 걸쳐 교체
※ 면허증 일제정비 시 2,917만명 × 7,500원 = 2,187억원 소요
- 변경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해 안행부․외교부 등 각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통신사 등 민간업체 대상 홍보 실시

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소

○ 업무개요
-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응시할 경우 제1종 대형 ․ 특수면허를 포함 모든 면허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면허시험장에 휠체어 탑승차량, 족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중증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단계 ․ 권역별 확보
- 신체장애인 172만명이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검토배경
- 첨단 기술개발로 전자운전 보조장치, 조이스틱핸들, 휠체어 탑승차량 등 중증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운전가능한 장애인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법령상 장애유형별로 운전가능한 면허가 제한되고, 대형 ․ 특수 ․ 소형면허는 응시조차 할 수 없음
※ 전체인구 대비 면허소지자 55.7%, 등록장애인 중 면허소지자는 5.4%에 불과
-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또는 시험용 차량의 종류와 수량 부족
※ 시험장과 전문학원 경증장애인용 차량 총 492대 보유, 중증장애인용 차량은 없음

○ 추진경과
- 면허시험장에서 재활 전문가에 의해 운전면허시험 응시부터 면허취득까지 무상으로 원스톱(One-Stop)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무협의(13년 10월)
※ 학과교육(2시간), 기능교육(4시간), 도로주행교육(12시간)

- 운전교육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부산남부(13년 11월), 전남(14년 7월), 용인(14년 10월)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 개설
※ 지원센터 개소 이후 14년 12월 기준 358명이 교육을 받아 그중 214명이 운전면허 취득

○ 향후 추진일정
- 17년 까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
※ 15년 상반기: 서울,  16년: 대전,  17년: 대구면허시험장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정의
-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사람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면허 정지처분시 정지일수 10일 감경

❍ 추진배경
-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부여하고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40일 감경하는 제도 시행 중

❍ 추진내용
-  대 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서약접수 :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인피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 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

❍ 추진경과
- 도교법시행규칙 개정안 7. 10 공포 8. 1부터 시행 예정, 세부 시행내용 고시 7. 22 관보 게재
- ‘붐’ 조성을 위해 전국 1,123개 시민단체․기업․공공기관․언론 등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937,880명이 동참.

사이버안전국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 사이버 비정상요인 제거

○ 목적
-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우려, 특별단속 등으로  관련 침해사범 엄정 처벌

○ 추진 배경
-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 근절을 위해, 불법 거래‧해킹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사범 엄정 단속
※ 개인정보 침해사범 100일(’14.1.22~4.30) 특별단속 추진결과
• 총 772건 2,227명(구속 164) 검거
• 불법 유출‧유통된 개인정보 4억7,529만여건 회수

○ 추진 기간
- 2014. 1. 1 ~ 12. 31

○ 정상화 추진방안
- 집중 단속 : 그간 특별단속으로 불법유통시장 위축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잠재적 유발요인(불법정보 암시장‧범죄목적 악용) 해소를 위해 연중 단속
- 국제공조 강화 : 유통조직 총책(해외 소재) 추적·검거 및 해외사이트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네트워크(134개국) 활용
※ 韓中 공조를 위한 사이버주재관 교환·파견 추진
- 유관기관 협의 : 금감원․방통위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정보공유, 단속 활용
- 기관 통보 :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기술‧제도적 보완점을 안행부 등 주무부처에 통보

사이버범죄 강력 대응으로 국민 불안 제거

○ 목적 
- 국민이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사이버범죄 단속 및 예방정책 추진

○ 추진배경
- 주요 국정과제(‘경제혁신’․‘비정상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안전정책 적극 추진

○ 추진기간
- 2014. 1. 1 ~ 12. 31

 정책목표
-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
- 性범죄 원인(음란물) 통제
- 사이버상 거래안전 확보
- 집중단속 

• 신종 금융범죄(악성코드 제작‧유포, 인출책)
• 인터넷 도박
• (아동)음란물 ⇒ 사이트 운영 ‧개발자, 광고‧유포자, 고액‧상습범
안전정책
• 휴대전화 소액결제‧모바일 뱅킹시스템 보안강화

• 사이버범죄 예방강사(40명) 활용, 누리꾼의 도박‧음란물 접촉차단 교육

○ 향후계획
- 범죄수익 환수‧피해금 환급으로 재산상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
- 탈루소득 혐의자료 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 통보 철저
※ <지하경제의 양성화> 사이트 운영‧이용자 및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

○ 목적
- 사이버공간의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이 활동하기에 안전한 환경 조성

○ 예방 중심의 사이버안전 서비스 제공
-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 안전활동을 위한 법제 정비
- 국민·학계·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안전활동 강화
- 대국민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강화 정책 추진
-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 및 피해자 등 보호활동 전개

○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 협업과 시스템을 통한 범죄 정보 조기 분석, 활용
- 분석 결과 지속 관리 및 공유로 위협 대응 역량 강화
- 분석 결과에 따른 선제적 기획수사 및 제도 개선 추진

○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 경찰청·지방청·경찰서간 사이버범죄 효율적 대응 체계 정비
- 사이버 불법행위 조성 환경에 대해 강력히 대응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
- 민간·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
- 국제 교류 협력 확대
- 기술·인력 교류 등 국제적 협업 내실화

○ 전담요원과 업무시스템의 전문성 고도화
-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의 전문성 강화
- 전문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처리 효율화
- 디지털증거분석 절차 개선, 분석결과의 공정성·신뢰도 제고

○ 조직 개편 및 연구 개발(R&D)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사이버안전활동 대응 인력·조직 확충·정비
- 발전적 조직 개편 연차 추진
- 사이버안전 연구·개발(R&D) 전담조직 운영
- 중장기 정책과제 체계적 연구·개발

 

※ 관련자료
 cyber_pl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