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교육부

주요업무

교육부에는 6개의 실국, 4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교육부 “정부3.0” 추진 및 유관기관의 정부3.0 추진 지원

○ 정의
-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도입배경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모든 국정과제의 추진기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내용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면서 모든 정부 정책에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지원하는 업무임

○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 모든 정책과제를 국민 중심 관점에서 재설계함을 원칙으로 함

○ 전략별 추진과제
- (일하는 방식 혁신)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3.0 역량을 측정하고, 정부3.0 핵심가치에 따라, 기관·부서·직원 간 소통 활성화
- 진단, 처방, 정부3.0 교육과정 개설, 성과관리 등 혁신 프로세스 추진
- (투명한 정부)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개방, 학술정보 및 교육통계 제공 등 정보공개·공유의 방법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 정보공개 대표 과제 선정 : 유치원-초·중등-대학 생애주기별 정보공시
• 원문공개, 사전정보공개 확대 등 범부처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
- (일 잘하는 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스마트 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자유학기제 등 부처 간 협업 추진
- (맞춤형 서비스 정부) 10대 선도과제 중심으로 전 정책·사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검토
• 안전행정부 요청사항 : 각 부처에 ’14년 정부3.0 추진계획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

○ 맞춤형 서비스 10대 과제 선정·추진 
- ’13년도 정부3.0 추진과제 및 기타 정부3.0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중 맞춤형 서비스 선도·중점 과제 선정 (10대 과제)
- 선도과제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선도과제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분과 과제에 준하여 관리

○ 정부3.0 변화관리
- (추진체계) 분기별 1회 이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3.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과제 발굴
- (홍보계획) 기 개발 콘텐츠와 유관기관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 주요정책 및 우수사례 중심의 홍보 추진
• 한국교직원신문(한국교직원공제회 발간, 월2회, 각 9만부)에 정부3.0 관련 정책 기획기사 연재(“행복교육3.0”)
• 정부3.0 Day 이벤트 연계 홍보 추진
- (교육계획) 직장교육 및 연수과정• 개설·운영, 정부3.0 Day 운영 등 체계적인 정부3.0 교육 추진
• 중앙교육연수원, 맞춤형 과정 “정부3.0, 창의적인 MOE 과정” 3기, 총90명
-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리)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계속), 합동 워크숍(사례발표대회) 등 산하·유관기관 정부3.0 추진 관리·지원
- 정부3.0 컨설팅 등 산하·유관기관의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고, 부감회의·사무국장회의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정례화

 

교육정책네트워크

○ 정의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

○ 목적
- 교육정책의 현장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

○ 추진근거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 적용기관
-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분야 16개 연구기관

○ 추진체계

교육정책네트워크

○ 추진경과
- 교육부,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사업 시작(‘02.10)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제정(교육부 훈령 제697호, ‘06.5.15)
-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센터’ 설치(‘07.1)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를 ‘교육정책네트워크’로 명칭 개정(훈령 개정, ‘10.6.30)

○ 추진내용
-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 이슈페이퍼 발간
- 교육현장 지원연구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발간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
- 교육정책 포럼지 발간
- 교육정책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교원 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국정과제(109) 및 대통령업무보고(4-3) : 재외 한국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마련으로서 교원 역량 강화 필요
- 외교부와의 MOU(‘14.3) : 재외교육기관장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추진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 주요 내용
- 해외 권역별 재외 한국학교 맞춤형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설
- 국내 우수 수업개선 연수 콘텐츠 등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재외 한국학교에 제공
- 1정 자격연수, 교감 자격 연수 등 국내 교원 연수 시 재외 한국학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성취평가제, 교무업무시스템(NEIS) 등 학사 관리 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설계과정 연수
- 해외 유수 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연수
• 연수 대상 : 해외 교육기관장 및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 80여명
• 연수 시기 : ‘14.11월 중 5일 과정(30시간 내외)

○ 수업개선 역량강화 연수
- 국내 1급정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 재외 한국학교 교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
• 연수 시기 : ‘14.7~8 (시도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 과정)
• 연수 대상 : 재외 한국학교 교원 중 희망자
- 재외 한국학교 현지 채용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연수 추진
• 연수 시기 : ‘14.12~’15.1월 중 (겨울방학 중)
• 연수 대상 : 초․중․고 통합학교의 현지 채용 교사
- 국내 우수 수업역량 강화 콘텐츠 제공

○ 성취평가제 및 NEIS 연수
- 성취평가제 시행 방안 및 NEIS 사용자 연수 추진
• 연수 시기 : ‘14.6~7월 중 (국내에서 추진)
• 연수 대상 : NEIS 도입 학교의 담당 교원

 

전략적 교육협력을 통한 우리교육 경쟁력 강화(교육 ODA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
-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세계 국가와 공유․ 확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10년 출범) 중심의 범정부 ODA 추진체계 하에서 교육부의 강점을 살리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전략 필요

○ 추진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 업무내용
- 한-월드뱅크 공동세미나 개최, 유럽과 직업기술 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 강화
- 한중일 공동어린이 책 발간, 3국 대학 간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 마련
- 교육 ODA 전략적 추진
• 교육 정책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가, 전문기관 보유 등 교육부 강점을 살린 신규 ODA 사업 발굴‧추진
- 교육부-외교부(KOICA)협업 강화
- 교육 ODA 추진기반 확보
• 교육 ODA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교육 ODA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ODA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UN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지원, UNESCO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World Bank와 공동연구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초‧중등학교 그린스쿨사업

○ 개요
- 정의
• 기존 노후학교를 환경친화적 기법 및 에너지절감 기법 등을 적용하여 집중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학교
- 목적
• 친환경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노후된 초․중등학교를 에너지진단 사업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자연친화적* 학교로 조성
* 생태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치, 빗물 이용, LED 등기구 교체 등
•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필요한 환경교육의 장 제공
- 추진근거
• '09. 2. : '09~'12년 그린스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적용기관
• 각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를 선정하여 18개교* 추진
* 단,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수를 감안 2개교(북부교육청 포함)

○ 추진경과
- '09. 2. : '09~'12년 사업기본계획 수립
- '10. 1. : 사업계획 수정 추진*
* ’11. 9. : ‘녹색위’에서 그린스쿨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
- '12. 1. : 그린스쿨사업 선정․평가 및 가이드라인 수립
- '13. 1, '14. 1. : 그린스쿨사업 선정․평가 및 가이드라인 변경*(2회)
* 관련 법령 개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용 기준변경 및 강화

○ 관계법령(주요조항)
- 녹색건축인증기준 및 교육부 그린스쿨사업 가이드라인(‘12.1월)
지방교육지원국
3~5세 누리과정 지원

○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선진국, 유아교육․보육 강화 추세
- 유아 단계에서 교육․보육 투자의 중요성
-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유아교육․보육 기회 보장 필요

○ 기본방향
- 표준화된 공통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추진경과
- ‘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12.3)
- ‘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13.3)

○ 주요내용
-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도입
- (지원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국․공립유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2만원

○ 관계법령(주요조항)
-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 관련자료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hwp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hwp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hwp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hwp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hwp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운영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개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및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운영

○ 적용기관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외)

○ 적용대상
- 일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 교원은 제외

○ 시행
- 2013년 전면 시행

 

○ 추진경과
- '10.1.~'11.12.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부산, 대구, 충남, 전남) 실시
- ’12.2.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 ‘12.12.11.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시행:’13.6.12)
- ‘13.1.1.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 총액인건비 산정 및 교부
- 산정기본틀 : 기준인원 × 인건비 단가 = 당해연도 총액인건비
-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
- 교부 : 총액인건비는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교부(교직원인건비)에 반영

○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및 정원 관리
-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되도록 운영
- 과단위 기구 자율적 운영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정의
- 장애학생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확대 및 질 향상
-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재활훈련 등의 내실화

○ 목적
-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함양을 통해 학교졸업 후 개별 능력에 적합한 취업기회 확대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제23조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8.) 추진과제 4-1
-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15.1.)

○ 적용기관
-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도교육청
 

○ 추진경과
- ‘09. 1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 '10. 1.~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추진
- '12.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13.   8.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 '15.   1. :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 수립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학교기업 : 5교('09) → 7교('10) → 8교('12) → 17교('13) → 22교('14) → 23교('15)
- 거점학교 : 10교('10)→20교('10)→30교('12)→34교('13) →39교('14) → 48교('15)
 
○ 관계법령(주요조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9호(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관련자료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강화 방안.hwp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에 관한 사항

○ 도입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교부

○ 목적
- 초․중등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발전 및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적용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 학교 등)

 


○ 추진경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근거 규정 마련(’72)
 
○ 관계법령(주요조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자료
 지방교육재정의 이해.hwp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추진배경
- 교원업무경감, 학교급식 등 교육수요 급증으로 학교회계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미흡하여 대책 마련 필요

○ 목적
-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강화
-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되, 향후 5년간 장기근속가산금을 단계적 확대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정부합동지침) 등

○ 적용기관
- 시·도교육청(공·사립, 기관 등) 및 국립학교

○ 추진경과
- ‘초ㆍ중등학교 학교회계직원 대책’ 마련(‘04.6)
•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를 일용임금 방식에서 연봉제 방식으로 변경
-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제정·시행(교육부훈령, ’04년)
•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연봉기준일수에 따른 근무유형 등 기준 설정
-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마련·시행(‘11.2.)
• 명절휴가보전금(연 20만원), 장기근무가산금(월3~8만원) 신설
-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시행(‘11.11)
•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6개 수당 신설 및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월5~13만원)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 발표(’12.10.)
•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112,903명을 ’14년까지 전환(100%) 추진
-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마련(’14.1.10.)
•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강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등
- 인사, 근로조건, 임금 등의 관련 근거는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마련
•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되, 향후 5년간 장기근속가산금을 단계적 확대
• 연봉 체계의 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 체제로 전환
- 근무일수 폐지, 상시 전일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등 단순화

 

※ 관련자료
 교육부_관할_국립학교_근로자_관리규정.hwp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hwp
평생직업교육국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 및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 정의(또는 도입배경)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계의 직무요구서로 기업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역량(지식, 기술, 태도)을 나타낸 것,NCS 학습모듈은 NCS를 학교 등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재
-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lifications Framework)는 학력·자격·현장경력·교육훈련 이수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NCS를 기반으로 등가성을 제시하는 수준체계

○ 목적
- 직업교육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 및 훈련기관의 교육내용을 NCS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을 일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업교육․훈련, 자격, 현장경력 등을 상호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하여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

○ 추진근거
- 자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 적용기관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대학 등

○ 추진경과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연구 시작(’02)
-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법적 기반 마련(’07)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일원화 TFT 운영(’09)
- 중장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12)
- 국정과제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학습모듈 개발 본격 추진('13)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추진('14)

○ 관계법령(주요조항)
-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구축
○ 추진 배경
- 오프라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

○ 목적
- 평생교육 참여기반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식공유·재능기부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으로 사회참여 기반 조성
○ 주요 기능
-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 평생교육 콘텐츠 연계 서비스
- 온오프라인 지식 나눔 공간 제공

○ 평생학습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
- 온-오프라인 강좌 등 전국의 평생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 영역별․세대별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콘텐츠의 검색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계 서비스
- 시․도 평생교육정보망, 방송대, KERIS, EBS 등 유관기관의 온라인 공개교육자료 콘텐츠 활용 및 연계
- 국내외 OER 콘텐츠 및 우수 콘텐츠 공유·연계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지식나눔 활성화
- 다양한 전문 지식을 나누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보완 및 재생산 등 온라인 지식나눔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은퇴한 시니어의 지식나눔 및 멘토링을 통한 세대간 소통 및 중․장년층의 학습형 일자리 모색 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진로교육 정책

○ 업무개요
-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전환기진로지도프로그램(STP), 진로체험 등을 실시하고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콘텐츠 제공
- 학부모를 대상으로 팟캐스트, 진로아카데미 등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수 등 실시

○ 업무개요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초6, 중3, 고3의 진로전환기 학생을 위한 전환기진로지도프로그램(STP) 운영
-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지원
-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 및 스마트북 제공, wifi 창업과 진로 워크북 제공
- 진로체험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자유학기제ㆍ진로체험지원단 구성,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 진로체험 전산망 운영
- 교육부 진로체험의 날 운영(연10회)
- 퇴직시니어 배치 및 지원 사업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및 지원
-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운영
- 현장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체험동아리 등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 ICT 활용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실시
- 진로교육정보망 운영(커리어넷) 
 ㆍ 진로심리검사(무료) 및 사이버진로상담 실시
 ㆍ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직업편) 제공
 ㆍ 각종 직업 동영상(2,457편) 제공
 ㆍ e-book 등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드림주니어(해외편, 국내편)
- 학부모 진로교육 콘텐츠 제공 :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진로레시피(팟캐스트) 방송
- 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 보급(맘에 쏙진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 도입배경
-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으로 산업계와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고졸채용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

○ 목적
- 직업교육 우수사레 전파 등을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지원역량 제고 및 직업교육 내실화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 고졸인재의 우수성 홍보,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체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
- 좋은 일자리 제공 확산 노력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만족도 제고 및 취업유지율 향상
- 취업모니터링, 취업매칭 지원 시스템 등 통합 포털의 적극 활용을 통한 취업률 신뢰성 제고 및 지속적인 취업환경 개선

○ 업무내용
-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취업 및 진로 컨설팅, 학생 진로경로 개발 강화, 좋은 취업처 발굴, 추수지도체제, 교원 연수, 취업박람회 지원
- 취업탐색 행복기업 투어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우수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기업 매칭을 통한 기업현장 진로‧취업 탐색
-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좋은 취업처 발굴,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및 허브 역할 수행, 취업문화 지속 확산
- KBS 스카우트 제작 지원 KBS 프로그램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제작 지원을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인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졸취업문화 홍보
-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통합 포털 (hifive.go.kr) 시스템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취업상담 및 학생과 기업의 취업 매칭 활성화

학교정책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추진

○ 정의
-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 현상과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 소양 함양,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실 수업 및 평가 체제 확립, 교육과정총론-교과교육과정-교과서 개발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과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교과서 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교과서 질 제고
-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 ‘14년 교육부 주요정책추진과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 추진내용
- 교육과정 개정 연구 추진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시안 개발 연구,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등 12개 과제 정책연구 수행 (‘14.5~12)
•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2~’15.8)

○ 기대효과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 구축

 

꿈과 끼를 살려주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 배경
-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꿈과 끼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설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업무내용
-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3년도 연구학교(42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4~‘15 년도에는 연구․희망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
- 자유학기에도 국․영․수 등 기본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되며, 강의식․암기식 수업을 최소화하고, 토론,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등 자기주도적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될 것임
- 또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시험은 실시하지 않지만, 형성평가․자기성찰 평가 등 학습과정에 따른 학생의 기초적인 학습 성취 수준은 확인하고 이를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 중심으로 생활부에 기록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하게 될 것임

꿈과 끼를 살려주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예시

 

○ 추진경과
- 이를 토대로 '13년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생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
• (학생) 진로체험 활동 확대, 협동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운영으로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함
• (학부모) 자녀의 교우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짐
• (교원) 학생들이 능동적 학교생활에 참여로 보람을 느끼고, 초임시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이 다시 살아남
- 우리부는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을 살려주는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화시켜 나갈 것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건강체력 강화

○ 도입배경
-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학생 선호 종목 발굴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강습,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팀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캠페인,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여학생 종목 운영 등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정규 체육수업 이외에 방과 후 체육활동 및 토요스포츠데이 등에 참여하는 여학생은 9.0%로 체육활동 참여에 소극적 - 초·중·고 여학생 5,138명 대상 표집 설문조사 (‘13.4월, 교육부)

○ 목적
-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비만 해소 및 체력과 건강 유지·증진
-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적극적 참여 유도

○ 추진근거
- 2014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13.11.1. 교육부 문체부 협업)

○ 적용기관
- (적용기관) 17개시도 단위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건강체력 강화

○ 추진경과
- (프로그램 개발) 여학생 선호 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14.6월~)
* 여학생 체육활동 운영(여학생 특성과 지도시 유의사항, 여학생 리그 운영의 기본방향, 여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여학생 체육수업 실천 전략 등) 넷볼, 줄넘기, 창작댄스 등 자료집 보급
-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여학생 종목 3종목 이상 실시 ⇨ 여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팀 지원) 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 클럽팀 지원(1,000팀) 및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강습 진행 ⇨ 팀당 3백만원 지원
- (여학생 체육활동 캠페인) KBS를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캠페인 실시 (6월~)
- (프로그램 운영 협업 : 문체부)
- 치어 리딩 교실 운영 및 대회(4~12월, 초∙중·고) : 85개교 각 20회
- 피구교실(4~12월, 초∙중·고) : 초등 110개교(교별 30명, 9,900명), 중·고 340개교 각 3회(교별 30명, 30,600명)
- 힙합&째즈 댄스교실 및 대회(4~12월, 초∙중·고) : 170개교 각 10회
- 요가교실(4~12월, 초∙중·고) : 85개교 각 10회, 17,000명
- 피트니스교실(4~12월, 초∙중·고) : 85개교 각 10회, 17,000명
-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3~11월) : 30개 여자어린이클럽 68,000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 업무개요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면서 , 일반고 육성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
-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화 및 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등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13.10.30) 다양한 행,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 추진전략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 관계법령 등
교육부 고시 제 2013-7호(2013.12.18)

○ 추진내용
-
 시도교육청간 협력 강화

○ 기대효과
-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는 행복학교 구현
-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진로 탐색 활성화

자녀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학부모교육 서비스 강화

○ 학부모교육기회 확대 및 다변화
- 시·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 필요

○ 학부모온라인교육 강화
- 오프라인과정 운영의 물리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전국 센터와 시·도센터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부모친화형 온라인교육 실시 필요

○ 학부모온라인교육센터 서비스 실시
- 전국 학부모 대상 학부모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13. 4.)

○ 추진내용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전담하여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개발된 학부모교육 및 정책관련 온라인 교육 7개 과정• 운영
•자기주도학습코칭,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우리아이 경제교육, 자유학기제
- 학부모 교육 오픈콘텐츠 제공, 이수증 발급 및 학습이력 관리
•교육부 제공 영상자료 및 업무협약을 통한 EBS 학부모관련 영상자료 등

○ 기대효과
- (학부모교육 대상 확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학부모교육 서비스 수혜자 확대
- (학습이력관리)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도학부모지원센터와 평생학습계좌제가 연계된 학부모의 학습이력 관리가 가능
- (만족도 향상) 학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학부모가 스스로 학습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함에 따라 학부모의 자기효능감 및 만족도 증진 기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 추진배경
-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경력단절 없는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교원복지 향상 도모

○ 추진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 적용대상
- 국․공립 유․초․중․고(특수 포함) 교사 중 육아․가족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자, 단,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

○ 추진방향
-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규모로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 도입 여부 검토․결정

○ 관계법령(개정중)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등

○ 전일제 교사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간 신분 보장내용 비교
전일제 교사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간 신분 보장내용 비교

​○ 전환방법 및 기간
- (방법) 본인의 희망․신청→학내 심의→학교장 추천→시도교육감 임용
- (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재승인 가능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목적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맞벌이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자녀 등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0시까지 저녁돌봄 제공
* 연차적 대상 확대 계획 : ('14) 1∼2학년 → ('15) 1∼4학년 → ('16) 1∼6학년

○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2013-7호)

○ 운영
- 전국 초등학교


○ 서비스 대상
- (오후돌봄) 희망하는 1~2학년 초등학생 및 2013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3-6학년 학생
- (저녁돌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서비스 내용
- 개인활동(숙제, 일기쓰기, 독서, 기타활동 등), 단체활동(예체능 놀이․체험활동 등) 등의 돌봄프로그램
* 희망하는 학생은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참여

○ 지원범위
- 저소득층 등 교육비 지원대상은 전액무상(교육비지원대상 이외 학생은 학교여건에 따라 급간식비 등 일부 수익자 부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 강화

○ 업무개요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보호제도로 교육환경평가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제도)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양향을 사전 평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학교 주변에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제도) 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 및 학습환경조사 등
- 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선정하려는 자와 학교 주변 유해시설의 설치 또는 학교 주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한 예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 강화 및 무분별한 사업 추진 예방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학교보건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등)

○ 추진내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내시스템 통합운영
-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계획 사전검토 강화 등

○ 기대효과
- 학교 주변 불법시설의 설치를 차단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강화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및 학교 주변 개발사업시 학교에 미치는 교육환경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학습환경 피해 최소화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임

○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방법 및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방법 및 구성비율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국·공립학교 : 심의, 사립학교 : 자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업무개요
-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추진전략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추진경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04)
-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05~’09)
-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10~’14)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수립(‘12.2)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13.7)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수립(’14.3)

○ 관계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초·중·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 목적
-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제공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전국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교육 등 활동계획을 공모․선정하여 지원

○ 2014년 지원 대상 및 예산
- 1,000개 학부모회 / 학부모회별 200만원 내외 총 20억원 지원

○ 공모기간
- ‘14. 3 ~ 4월

○ 공모 참여방법
-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 담당부서로 제출

학업중단 숙려제


○ 업무개요
- (정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 (적용기관/대상) 초·중·고등학교 / 학업중단 위기학생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및 고교생(자퇴, 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1)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54조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추진 경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 (‘13.10.30) 및 시행(’14.1.1)
-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운영 기준 마련(‘14.2~3월)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80억 원, ‘14.3월)

○ 추진 내용
- 학교 및 전문기관(교육청에서 지정한 Wee센터,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심리 및 진로상담, 인성·진로캠프, 직업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등

대학정책실
계약학과 제도 운영

○ 개요
- 산업체가 재직자의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직무능력향상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50%이상 부담을 조건으로 정원외로 운영되는 학과를 대학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설치․운영
-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의뢰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목적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 계약학과 추진경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03. 9.)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을 100%에서 50%로 완화(’12. 1.)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지원('12. 2.)
 
○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 수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정함
-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은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계약학과 학생정원 및 선발
- 계약학과의 학생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년별 총 학생수는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 선발은「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비용부담
-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관계법령(주요조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및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기반 마련

○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 ’13년 11.5조원 → ‘17년 17.1조원

○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 기반 마련
- 기초교양교육 강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부교육 모델 창출 등을 통한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및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기반 마련

○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 총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계획‘ 수립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11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하위 15%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 신청 자격 등을 제한

○ 대학 교육․연구 역량 강화
- (교양 기초교육 강화) 개별 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 개선 노력을 지원․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 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체제 등의 총체적 혁신 유도
- (BK21 플러스) 창조경제 구현 및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 중심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추진
- (글로벌 박사 양성)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기반 마련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CK-Ⅰ,Ⅱ)

○ 사업 목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에 자원을 집중 육성

○ 사업비
- ’14년 2,577억원 (수도권 546억원 + 지방 2,031억원)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대학 교육 특성화 사업(CK-Ⅰ,Ⅱ)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 추진배경
- ‘고용없는 성장’에 대응, 범정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창업생태계의 조성이 절실

○ 추진경과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13.9.6.)
- 권역별 창업경진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창업분위기 조성
-  대학이 창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3.12.30.)

​○ 학업과 창업이 병행 가능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유도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 9.)의 후속 조치로 창업휴학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도입
※ 창업휴학제 도입 대학 : 15교(’13) → 70교(’14) → 120교(’15) → 170교(’16)
-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실시

○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창업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창업경진대회 개최하여 창업마인드를 확산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업무개요
-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계획 수립 추진(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추진근거) 교육기본법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사업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
○ (사업내용) 
  - 국가장학금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근로장학금 : 전공과 연계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생활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
 - 우수학생국가장학금 :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
 - 학자금 대출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 (신청·집행기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1. 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 (Ⅰ유형)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 대상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Ⅱ유형)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 인정규모에 따라 지원하는것으로 학교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지원(단,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소득8분위 이하, '14년 이후 입학자, 만 21세 이하 중 1~2학년 셋째이상 대학생
   ※ 지원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예정:('14)1학년→('15)1~2학년→('16)1~3학년→('17)1~4학년  

○ 국가근로장학금
 - 전공과 연계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생활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

○ 국가우수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 역량, 학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등록금,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학업장려비 지원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창의적인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핵심리더로 육성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15년 신설)

2. 학자금 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소득8분위 이하, 만35세 이하인 학부생
 -  (지원내용)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이내
 -  (대출금리) 2.7%('15.2학기 기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대학원생(대학원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음), 만 55세 이하
 -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한도 내,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내
   ※ 등록금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대출금리) 2.7%('15.2학기 기준)
대학원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 업무개요
- 대학원제도 개선 등 교육 ․ 연구에 관한 정책 수립
- 대학원 정원 및 학사 운영 지원
-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 업무내용
- (대학원 설치)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육부가 승인하고, 일반․특수대학원은 대학자율로 설치하되, 사후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정원) 국․공립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매년 교육부가 승인 / 사립대학은 자율조정
* 증원대학에 대해 매년 이행점검 실시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조정 기준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행정제재처분 실시
- (학사) 교육과정, 학위수여, 학과(전공) 설치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 경영 ․ 금융 ․ 물류 분야 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 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학제간 교육과정을 갖춘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서울대ㆍ충남대ㆍ홍익대)


대학원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업무개요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위해 매년 총 6천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추진
-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연구자 양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실현의 원천 창출
- 학술연구지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
-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관계법령(주요조항)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이공분야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 한국고전번역원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 정의
-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졸업전) 및 중소기업 장기근무(졸업후) 유도하여 고용률 향상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 목적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등록금·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지원규모
- (지원예산) 총 100억원
- (지원인원) 약 1,200명

○ 지원대상 및 조건
- 대학
•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전국대학 중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
-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일반대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또는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 선발
- 선발절차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종합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
- 선발유형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의무근무)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추진배경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공포 (’14.1.28, 법률 제12337호) 되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목적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추진경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4.1.29.)
-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14.4.17.)
- 입법예고(`14.4.18.~5.28.)
- 관계부처 의견조회(`14.4.21~4.30.)

○ 시행령 주요내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절차 및 실적 제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대학 교원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참여비율
- 지역균형인재 채용(공공기관,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 지역균형인재 전형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과 지역의 범위
-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취소 및 이의신청의 기준과 절차
-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

○ 법률 공포․시행예정일 : `14. 7. 29.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

○ 업무개요
- 목 적 : 산업현장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 2014년 예산 2,696억, 78개 전문대학 지원
- 사업내용 :특정산업분야와 연계한 특성화계열(1~2개) 집중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취업․창업지향적 산학협력 강화, 재정지원과 구조개혁 연동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

학교기업

○ 개요
- 학교 내 부서로서 학교기업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적합형 인재로 육성
- 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여 발생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육과정에 재투자

​○ 추진경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03. 9.)
-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04~)
- 사업 지원기간 변경(2년 → 5년(2+3)) ('10. 3.)
- 학교기업 발전단계 구분 자립화 지원유형 확정(’13. 1.)
- 5개 우수 학교기업 자립(’14. 2.)

○ 관계법령(주요조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41조)

교육안전정보국
EBS 수능강의 운영 지원

○​ 도입 배경
-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 및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ㆍ계층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목적
-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 및 서비스를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등 지역간ㆍ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일조

○ 적용대상
-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

○ 추진경과
- ’04. 2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표
- ’09. 3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발표
- ’10. 3월 교과부-EBS-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간 MOU체결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시험간의 연계 강화
- ’11. 8월 「EBS 수능연계교재 품질제고 강화 방안」수립․시행

○ 추진 내용
- 2014 개정 수능 대비 난이도별 강좌 및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통합 개념강좌 확대 등 맞춤형 강좌 확대 운영
• 교재별 합숙형 집중검토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 감수’ 등을 통한 EBS 수능연계교재 품질 제고 강화
- 인터넷 수능사이트(EBSi)를 통한 온라인 학습지원서비스 강화
• Q&A 상담, 논술첨삭지도, 입시상담 등 온라인 1:1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대상 EBS 수능교재 무상지원, 장애인을 위한 수능강의 자막파일(청각) 및 점역교재(시각) 지원 등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 정의
-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하여 교육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유초중고등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각급학교(유초중고등교육기관), 사설학원, 교육행정기관

○ 추진근거
- 통계법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 수혜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수립기관, 학술연구기관, 연구자, 대국민 등

○ 추진경과
- 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62~)
- 중앙교육연구소, 교육부 조사‧분석(‘62~’91)
- 국립교육평가원 조사‧분석(‘92~’97)
- 한국교육개발원에 업무 위탁(‘98~)

○ 조사내용
- (각급학교) 학교명칭, 종류, 소재지, 특성, 학생, 학부(학과 등), 교직원, 시설, 재정 등에 관한 사항
- (사설학원) 학원명칭, 소재지, 특성, 수강자, 직원,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기관) 정‧현원, 법인 등 단체, 교원자격증 및 연수, 고등학교 입‧졸업시험, 교특회계 등에 관한 사항

대학정보공시

○  도입배경
- 교육관련기관의 주요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 추진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상기관
- (대상기관) 고등교육기관(대학)

○ 추진경과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공포(’07.5)
- 대학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관리기관 지정(’08.1)
- 대학정보공시 양식 개발·보급 및 시스템 구축(’08.3~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공포(’08.11)
-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08.12)
- 대학경쟁력알림서비스 개시(‘09.12)
-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11.10), 중문홈페이지(‘12.3) 서비스 개시
- 대학 학부·과(전공) 표준분류시스템 구축(‘13.10)

○ 관계법령(주요조항)
- 정보공개 정의(법 제2조)
- 공시대상 정보(법 제6조)
- 공시정보 범위·횟수·시기(시행령 제4조)
- 공시정보 확인(시행령 제11조)
사이버대학 설립 및 부설대학원 설치

○ 업무개요
-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방식에 의해 학점을 이수할 경우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5호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원격으로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직자의 재교육 기회,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교육기관의 한 종류이며,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는 21개 사이버대학(평생교육시설 2개교 포함)이 있으며, 총 11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 ․ 운영 규정」등에 근거하여 사이버대학 설립과 부설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 매년 3. 31까지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이 설립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계획 승인을 6. 30까지 신청자에 통보합니다.
-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한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10. 31까지 학교설립 인가 여부를 통보합니다.

 

사이버대학 설립 및 부설대학원 설치

이러닝을 통한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시행(공적개발원조, ODA)

○ 목적
- 우리의 우수한 교육정보화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국제사회 기여

○ 주요사업
- 이러닝 세계화,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한국형 첨단교실 활용 교육 지원,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업무내용
- (이러닝 세계화)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17개 교류협력국을 대상으로 교원 초청연수, PC 등 인프라 지원, 정책컨설팅 지원
• 캄보디아, 파라과이, 라오스, 필리핀, 페루, 베트남,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몽골, 도미니카, 과테말라, 케냐, 미얀마, 네팔(협의중)
-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09년 한-아세아정상회의 시 아세안이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한국에 요청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아세안 후발 4개국(CLMV)* 이러닝 역량강화(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에 중점을 둔 한-아세안 이러닝 고등교육 협력 사업
•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한국형 첨단교실 활용 교육 지원)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의 구축․운영을 지원
• (‘11)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12) 몽골, 필리핀, (‘13)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14 예정) 스리랑카, 파라과이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 하는 “솔라스쿨”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내 ICT 교육 접근 기회 제공 및 교원의 ICT 활용 역량 강화
• (‘13) 가나, 케냐, 에디오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