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보건복지부에는 8개의 실국, 4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OECD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ㅇ 정의
- 보건의료 질지표 생산 및 개발
- 사회복지 지출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부내 규제개혁

ㅇ 내용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규제 발굴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규제 완화 및 폐지
- 부내 법령 신설시 규제 심사

비상안전 업무

ㅇ 정의
- 재난, 국가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

ㅇ 내용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통제
- 정부연습 주관 및 통제
• 을지연습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국가동원자원관리
• 의료기관 · 인력 · 물자
- 중점관리업체 비상계획담당관 관리
- 국가기반시설 등 재난안전관리

세계보건증진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ㅇ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강화
-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세계보건에 기여 및 나아가 우리 보건의료 위상 및 인지도 제고 모색
- 국제기구의 폭넓은 네트워크, 풍부한 정보, 전문성 등 활용

ㅇ 의의
- WHO는 국제보건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유엔전문기구(1948년 설립)로 보건복지부가 왕성하게 협력 중인 최대.최고 협력기구

ㅇ 주요 조직
-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기구와 사무국으로 구성
• (지배기구) 세계보건총회, 집행이사회, 지역총회 등에 회원국이 참여하여 발언 및 투표권 행사
• (사무국) 본부(제네바), 6개 지역사무처*, 150개 국가사무소 등 조직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약 73백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
* 아프리카(콩고 브라자빌), 유럽(덴마크 코펜하겐), 미주(미국 워싱턴), 동지중해(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남동아(인도 뉴델리), 서태평양(필리핀 마닐라)

ㅇ 주요 활동
- 국제보건 전략과 지침 등을 개발 및 보급하고, 각국 보건부에 대한 정책자문 및 보건 분야 개발협력사업 등 수행
• 활동영역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풍토병 등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및 모자보건에서 최근 보편적 의료보장, 만성질환, 건강 형평성,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장애 등으로 확대

ㅇ 대한민국 위상
- 1949년 가입 이래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지위가 전환된 유일한 사례로 기술적.재정적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조명
• 故이종욱 사무총장(2003~06),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2명(한상태 박사 1989~99, 신영수 박사 2009~19) 등 최고위급 인사를 다수 배출하였고, 2013~16년에는 최고심의기구인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
* WHO 설립 이래 사무총장은 총 7명, 지역사무처장은 총 6명 취임
• 재정기여는 경제규모 등으로 자동 배정되는 의무분담금은 12위, WHO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분담금은 20위권 규모로 지원

한미 FTA 주요내용

ㅇ 자유무역협정
-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
- FTA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 유지

ㅇ 한미 FTA 협상 경과
- 2006년 2월 협상 출범 선언 후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는 3차례 추가협상 등 총 10차례의 공식협상
-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

ㅇ 한미 FTA 개요
- 관세
• 수입의존적이거나 수급원활화가 필요한 품목은 즉시철폐, 전략산업 육성 중이거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품목 등은 10년 철폐
- 서비스/투자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포괄적으로 미개방
•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도입, 보건의료서비스 안전장치 마련 : 정부의 포괄적 권한 유보(미래유보), 협정 적용 배제, 공공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의약품/의료기기 제도 등
• 보험의약품 등재 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
•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규제협력
•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개최

ㅇ 의약품/의료기기 챕터 주요내용
- 혁신에의 접근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 기준 및 지침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일 것을 보장
- 투명성
• 60일간 입법예고, 접수된 중요한 의견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
-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
•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 산정 급여 관련 권고 또는 결정에 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
• 검토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보건의료당국 구성원이 아니며 금전적, 직업적,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 양국간 상호 정보 공유 및 한미 FTA 협정 이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업무

ㅇ 정의
- 질병정책관련업무
- 공공의료관련업무(공공의료혁신팀 업무 포함)
- 응급의료관련업무

ㅇ 질병정책과
- 감염, 기후변화, 질본, 검역관련업무
- 결핵, 한센, 원폭, 에이즈, NIH,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관련업무
- 심뇌혈관,만성,비감염성
- 암관리법, 국립(지역)암센터 ,암홍보, 의료비지원, 통계, 국제협력
- 암검진, 암연구, 재가암, 완화의료, 희귀난치 관련 업무

ㅇ 공공의료과(공공의료혁신팀 업무 포함)
- 공공보건의료법총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관련업무
-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지방의료원발전대책, 운영평가, 대한적십자사관리
-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대학병원,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관리,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업무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 표준운영지침, 표준진료지침,
- 지방의료원 기능 재정립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응급의료과
- 응급의료법률, 응급의료기본계획, 성과관리, 응급의료홍보
- 응급의료기금운용, 응급의학전공의수련보조수당지원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관리, 응급의료시설관리, 기관평가관리
- 중증외상, 응급환자전용헬기, 재난응급의료
- 병원 전 이송체계관리, 민간이송업, 구급차신고제,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관련 업무

보건의료자원정책 수립 및 관리

ㅇ 보건의료 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 보건의료자원 및 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ㅇ 병상, 특수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적정 병상자원 수급 관리
-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ㅇ 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운영

ㅇ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보건의료정책 관리 및 의료법령 운용

ㅇ 정의
-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법령 총괄 운용

ㅇ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보건의료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ㅇ 의료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 운영
-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
-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관한 의료행위 제한
- 의료광고제도 관리

ㅇ 보건의료 단체 및 법인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협회(단체)와 협력
- 안마사 제도 운용

보건의료제도개선

ㅇ 보건의료정보화
- (개요)국가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추진, 융복합 정보공유의 기반 조성

ㅇ 일차의료시범사업
- (개요)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한국형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ㅇ 보건의료정보화
- 개요
• 보건의료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서비스 모델개발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의료-IT 융합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의료-IT 융합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IT를 활용한 진료정보교류체계 마련, 의료-IT 활용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기반 지원 등 국민 개개인의 질병과 건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기반 구축
- 추진현황
• 보건의료표준용어 V1.0 공개('13.9)
• 표준고시 관리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3.10)
- 향후계획
•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 추진 및 건강정보보호 및 활용의 제도화 추진

ㅇ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목적)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한국형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중장기적 국민의료비 절감 도모
• ‘동네의원 진료 서비스+지역사회 건강 서비스(운동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 접근으로 환자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질환 조절 효과 제고
- (주요내용)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건강계획실천 모니터링, 지역 건강자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 관련자료
 2012년의료-IT융합산업육성인프라구축(요약보고서).pdf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추진배경
- 경제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 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1년 876건으로 13배 가량 증가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음

ㅇ 추진경과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 1989년 12월부터 추진된 이후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 2009년 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에 의해,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 시행하게 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11.4.7)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2.4.6.)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2.4.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인설립인가(’ 12.4.5.) 및 출범(’ 12.4.9.)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신속?공정 및 효율적 인 처리가 가능함.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1)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ㅇ 의료분쟁의 조정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의 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 개시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를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됨
-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ㅇ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ㅇ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
 
ㅇ 형사처벌특례

-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함.

※ 관련자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119).hwp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3708).hwp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0566).hwp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등 약무정책

ㅇ 비전
-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ㅇ 목표
- 의약품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 도모

ㅇ 관련 법령
- (의약품)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등

ㅇ 추진 내용
-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
-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도입 등 유통 정보화 추진
- 의약품 등의 판매업 관리(의약품 도매상)
- 약국 개설 및 약사 관리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운영
-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정책 수립 및 운영

한약관리

ㅇ 정의
- 한약의 유통 투명화
- 한약재 원활한 공급

ㅇ 한약의 유통 투명화
- 한약유통 실명제 및 한약규격품 유통.사용 의무화 실시
•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 성명, 원산지, 품질검사 기관 등을 기재(유통실명제, '05. 5월)
•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한약 유통체계 구축('07. 7월 시행)
• 한약도매업 신고 공간내에는 제조업소에서 공급받은 한약규격품만 진열.판매 가능('12. 4월)
- 탕전실 원외 설치 및 시설기준 마련
- 한방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시설에도 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탕전기준 마련
• 최소한의 위생기준을 제시하고 원외설치를 허용토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탕전실 제도 도입을 통해 한약제형의 변화를 도모하고 안전관리 강화 유도
-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 폐지
-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제조공정을 통하여 한약규격품 제조('11.10월 시행)
※ 한약규격품 제조 및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담('13. 3월~)

ㅇ 한약재 원활한 공급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 국산한약재 재배농가.한약재 육종 보호및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제도운영
• 한약재 생산.유통,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통해, 일부 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보건복지부 운영, '10. 6월~)
• 수급조절한약재('14년, 11종)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한의약 산업 육성 및 한의약 R&D

ㅇ 정의
- 한의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한약을 이용한 식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추진

ㅇ 한의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 한방산업진흥원 설치.운영
• 한방소재 제품개발 지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한방 산업진흥원(2개소) 운영
-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설치.운영
• 주요 한약재 생산지 5개 지역에 한약재 품질검사.가공 및 유통 등을 지원할 「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10.6월 준공, '10. 7월 운영)
※ 안동, 제천, 평창, 진안, 화순에 545억원 투입

ㅇ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한약의 R&D 연구비 중 산업화 비중 제고
• 새로운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 개발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경쟁력 강화
- 임상연구, 양.한방 및 다학제간 협력연구 실시
•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통한 근거중심 한의학 실현 및 향후 제품화 연계 가능토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기반 마련

ㅇ 한약을 이용한 식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추진
- 동의보감 등 전통지식 및 한방소재를 고부가자치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으로 제품화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국정과제)
※ 세계 전통의약시장 : '02년 600억원 ⇒ '08년 2,000억원 ⇒ '50년 5조달러(WHO 전망)
- 산.학.연 공동연구 및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한 제품 개발 추진
• BT.IT 보유 산.학.연 기술네트워크 구축하고, 우수처방.특허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의약의 제품화.산업화 추진
• 이를 통해 민간의 제품개발.시장개척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 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유인을 제공
한의약 정책의 비전/목표

ㅇ 비전
-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국가경쟁력 제고

ㅇ 목표
- 한의약 세계화(한의약의 국제 인지도 제고)
• 세계화 국내 기반 구축
•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 한약관리(한방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 한약제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투명화
•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
- 한의약산업 육성(한의약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 세계시장을 겨냥한 우수한약제 생산기반 구축
• 신성장 동력 선진화
• 한의약산업 기술연구 개발사업

ㅇ 한의약 세계화
-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 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구축
• 국제 표준대응 체계 강화
- 학술.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 국제 한의약 공동연구
• 국내.외 한의약교육거점 확보
-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 한의약 세계화 실행전략 수립

ㅇ 한약관리 
- 한약유통의 안전성.투명성 제고
• 탕전실 원외 설치 및 시설기준 마련
•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한약규격품 한정 진열.판매
• 한약도매업 신고공간내 한약규격품 한정 진열.판매
-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 소빈도한약 및 신선한약 규격품 유통현황 조사

ㅇ 한의약산업 육성
- 한의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 한방산업진흥원 설치.운영
• 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설치.운영
-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한의약 R&D 연구비 중 산업화 비중 제고
• 임상연구, 양.한방 및 다학제간 협력연구 실시
- 한방소재를 이용한 식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추진
• 산.학.연 공동연구 및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한 제품 개발
-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 한방의료기관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지원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강정책국
담배규제 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

ㅇ 정의
- 암,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흡연은 대표적 건강위혐요인으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 초래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진출 : 1조 512억원(07년) ->1조 5,633억원(11)으로 48.7% 증가
-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평균 25.7%) 중 최고 수준(41.6%, '11년)
- 이에 신규흡연자 감소, 흡연자 금연, 간접흡연 폐해 방지 등을 위해 담배규제 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ㅇ 가격·비가격 정책 추진
- 담배가격 인상(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
- 흡연경고그림 도입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제11조 이행)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유해성 검증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
-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ㅇ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군인의경 금연지원사업 제공 등

자살예방정책 수립

​ㅇ 정의
- ’12년 자살사망자 수는 14,160명으로 전년대비 1,746명(-11.0%) 감소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8.1명으로 전년대비 3.6명(-11.8%) 감소
- ’12년 연중 자살 발생은 4월(9.5%), 5월(9.5%)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2월(6.5%) 및 1월(7.2%)에 가장 적게 발생
- 남녀 모두 전년대비 자살 사망률 각각 11.8%, 10.4% 감소
-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38.2명으로 여성 자살사망률 18.0명 보다 2.12배 높음
- 남녀 간의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1.17배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60대의 성비가 3.35배로 가장 높음

ㅇ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수립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
- 지자체 자살예방 조례 제정 현황(’13년 말 기준)
• 모든 시도 조례제정 완료(17), 기초 자치단체 128곳 조례제정 완료
• 조례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살예방 사업 관심도 제고 및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강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ㅇ 정의
-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센터 방문 장애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치과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

ㅇ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 장애인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를 위해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ㅇ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ㅇ 정의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목적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

ㅇ 사업목적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도모 및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ㅇ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ㅇ 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민

ㅇ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 육성

ㅇ 정의
- 보건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 현상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산업 등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보건산업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며,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로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ㅇ 내용
-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구축
-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및 관리, 성과평가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및 기반구축
- 보건산업기술이전사업,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운영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원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 보건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사회복지정책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ㅇ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ㅇ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2015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 가구 2,902,892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일 것

ㅇ 급여 종류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7종)

ㅇ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원이 필요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ㅇ 생계·주거 급여
- 보충급여 방식에 따라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최대 현금지급액)
 • 현금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77.968%) + 주거급여액(22.032%)​
                                    [ 2015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씩 증가 (8인 가구 2,348,006원)

ㅇ 교육급여
- 학생인 수급자에 대해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대(연129.5천원), 학용품비(연52.6천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연38.7천원), 학용품비(연52.6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연38.7천원)

ㅇ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 출산시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지급

ㅇ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인당 750천원을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ㅇ 의료급여, 자활급여
- 별도 운영(자활급여 및 의료급여란 참고)

※ 관련자료
 2015년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지침(인쇄용_최종본).pdf
 2015년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지침(인쇄용_최종본).pdf
긴급복지지원제도

ㅇ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ㅇ 긴급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ㅇ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ㅇ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기준 1,956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ㅇ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ㅇ 신청방법 및 문의

​-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

나눔문화 확산

ㅇ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 나눔문화 확산 개선 대책 방안 검토  대통령님 지시
- 국정과제 및 선진화된 나눔문화 창달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필요

o 추진목적
- (나눔문화,교육확산) 일상생활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나눔문화 활성화, 지속가능한 나눔호나경 조성, 나눔교육 인프라 구축 및 나눔의 제도적 기반 구축, 나눔대국민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o 나눔의 현황
-(물적나눔)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기부금 총액은 11.8조원(12년)으로 10년간 약 3배 증가
-(인적나눔) 국민 19.9%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7.6회, 총25.1시간 참여
-(생명나눔)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09년) 영향 등오 장기기증, 헌혈, 인체조직 등 생명나눔 실천자도 증가 추세

ㅇ 추진경과
- 생황속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나눔국민운동을 확산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강화 추진
- (나눔교육인프라 구축) 전문교육장 운영 및 거점별 나눔교육센터 지정, 교육강사 양성,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및 보급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 발간 및 정기 교육과정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행복N나눔 캠페인 기업참여 확대 N마크 대국민 인지도 확산(102개 기업 참여)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정부-NGO파트너쉽 강화
-(나눔국민운동 확산) 제4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및 KBS방송과 연계 유산기부 서약 캠페인 전개, 제3회 국제나눔컨퍼런스 개최)
- (사회적 인정강화) 나눔실천자를 발구해 명예감을 기리고 우수사례 확산하기 위해 나눔국민 대상 및 행복나눔인 발굴포상등

ㅇ 추진계획
- (나눔교육확대) 중앙정부,지자체, 나눔단체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별 특화 교육 ,대상자 주제별 맞춤형 교육 실시(나눔교육 경진대회 개최 등)
-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기업사회 공헌 아카데미 개최 등 컨설팅 실시, 및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및 민간자원활용을 위한 기업 대상 복지부 사업 설명회 개최 등
- (나눔환경 조성) 민관 합동의 나눔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희망나눔 정책 네트워크 운영(분기별), 유공자 포상 분기별 행복나눔인 선정, 제5회 나눔대축제 및 나눔국민대상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정 강화

복지인력 확충

 ㅇ 정의
- 신규인력 확충, 행정직 재배치 등을 통한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복지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ㅇ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변화 등에 따른 복지공무원 확충
- 복지인력의 체계적인 확충 및 관리 추진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힐링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ㅇ 추진배경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충분한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복지 구현 필요

ㅇ 추진경과
-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업을 거쳐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확정('13.9.10)
• 시군구 정책설명회(10.24)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선도 지자체 우수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한 전국 확산 유도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 지침 마련 및 배포(11.27, 복지부•안행부 합동)
• 중앙(복지부,안행부,고용부 합동) 및 시도,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구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11~12월)

ㅇ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우선 추진
- 목적 : 동주민센터 조직, 인력 개편 등 업무효율화 및 복지담당공무원 업무경감 등을 통한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
- 주요내용
• 지자체 사무 및 기능 조정, 인력 및 기구 조정, 업무효율화

ㅇ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추진 
- 목적 :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을 토대로 심층상담, 찾아가는 사례관리 등 복지체감  제고를 위한 효율적 모형 개발
- 주요내용
• 종합상담, 신청접수, 사례관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욕구에 기반원스톱 맞춤 제공
• 복지상담,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복지허브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 운영

복지정책 총괄 및 조정

ㅇ 정의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조사
-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

ㅇ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등을 위한 복지정책간 조정 및 개선대책 마련 등
-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조사
• 3년 단위의 차상위 빈곤실태 조사 실시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개선 방안 마련 등(2014년 빈곤실태조사 추진)
-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운영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지역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추진계획, 방법, 재원조달 등을 담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보수교육, 양성교육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지원 및 재정추계,통계관리

ㅇ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재정추계 격년 실시와 매년 사회보장통계의 구축·관리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12.1.26), 시행령 전부개정('12.12.27), 시행('13.1.27)

ㅇ 목적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지원

ㅇ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좌 제8항, 제5조 제4항, 제32조

ㅇ 추진경과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13.5월 ∼)
-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소위원회 및 통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13.5월 ∼)
* 재정추계소위원회(14회), 통계전문위원회(7회)
• '13년 재정추계결과, 통계관리 추진실적 및 '14년 계획 보고(제6차 사보위, '14.1월)

ㅇ 추진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7차례)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추진(2013년)
• 추계기간 : 2013년 - 2060년
• 추계범위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9대정책영역, 사회보험, 일반재정
- 사회보장통계 수집·분석 추진(연중)
• 통계목록 및 통계 수집(1월-5월) 및 DB 구축을 위한 분류작업 실시(6월-12월)
• 수집된 통계 분석 및 결과보고(6월-12월), 통계책자 발간(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ㅇ 기대효과
- 사회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중장기적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전망함에 따라 현 세대뿐만아니라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 시각의 정책수립 계기 마련
-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인 통함·관리로 적실성 있는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통계를 통한 사회적 현상과 변화, 그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대국민 이해 도모

※ 관련자료
 140127_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14년 계획.hwp
 140127_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hwp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확대 구축

ㅇ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하여 2013.2월 구축된 시스템임

ㅇ 내용
-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효율화
- 중복,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
- 정보공개 등 시스템 운영 기반 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고도화

ㅇ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2010.1월 구축 운영한 시스템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중

ㅇ 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 등의 성공적 수행 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
- 지자체의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확대 지원

사회서비스정책업무

ㅇ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종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대체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수요인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사회서비스에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호 ~ 3호 생략
-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ㅇ 비전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추진방향
- 서비스 대상 보편화에 따른 시장화 전략 강화
- 재정투자 효율화 및 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3대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효율화
• 사회서비스 사업 연계 등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적정 수요-공급 관리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 사회서비스 산업화 지원
-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서비스 질 제고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통계 기반 구축

의료급여제도 총괄

​ㅇ 정의
-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 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ㅇ 내용
-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ㅇ 정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를 창출ㆍ제공하고, 체감하고 만족도 높은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ㅇ 목적
- 지자체가 돌봄ㆍ재활ㆍ상담 등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ㆍ기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복지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추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ㆍ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ㆍ소년소녀가장ㆍ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ㆍ가사지원ㆍ간병 등 서비스 지원

ㅇ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제32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ㅇ 추진경과
- '07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사업추진(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04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0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08 지역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 '0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명칭 변경
-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대 유망사업 선정
-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제공기관 등록제),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 '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사업 통합 포괄보조 실시)

ㅇ 사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국가구소득100%이하 가구(일부120% 이하)의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유망사회서비스 및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사업별 상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게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간사ㆍ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가격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최소10%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ㅇ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이용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산모신생아는 보건소), 아동인지 및 산모신생아는 온라인 신청가능(www.bokjiro.or.kr)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산모신생아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까지)

ㅇ 주요유형별 서비스내용
- 아동재활(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인터넷과몰입치유 등)
- 아동역량개발(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전형성, 리더쉽, 멘토링, 문화활동 등)
-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노인장애인 돌봄여행, 노인 사회참여, 장애인 사회참여 등)
- 신체건강관리(시각장애인안마, 노인 맞춤형운동처방, 아동건강관리,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토탈케어, 자살위험군 건강관리 등)
- 가족역량강화(다문화가정 지원, 근로자 정서지원, 부모학교, 조손가정 사례관리 등)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 관련자료
 020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최종).pdf
장애인정책국
장애인등록/심사제도

ㅇ 목적
- 장애등급심사를 통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적정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장애 등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장애 상태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ㅇ 추진경과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ㅇ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ㅇ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  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 의뢰 및 장애등급심사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 사무소는 장애등급심사관련 제출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하여 장애등급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된 결과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장애등록 신청자에게 통보
장애인등록절차

※ 관련자료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제2013-174호).hwp
 2014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1권).pdf
장애인정책 업무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ㅇ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 권익지원과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ㅇ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 서비스과
-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구가210만명(´07년)→251만명(´11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ㅇ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ㅇ 차별의 정의
- 직접 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또는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 제공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ㅇ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 고용 :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부성권, 성 등 :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ㅇ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 진정접수: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 진정접수방법: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 과태료
• 부과대상: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과권자: 법무부장관
• 부과금액: 과태료(3천만원 이하)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ㅇ 사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

ㅇ 추진경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장애인은 제외(‘07.4월)되면서 ’07.4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1.10)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 활동지원급여 다양화, 출산/자립준비/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확대, 긴급활동지원급여 도입,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인정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기준 신설 등 제도기반 정비
- 급여 신청자격  및 급여량 확대 등 제도개선(‘13년)
• 장애2급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장애아동 급여시간(월42~62시간) 성인수준(월42~103시간)으로 확대(’13. 1월)
•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 시행(’13. 3월/8월)
*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수급자에게 하루 최대 13시간 급여제공(월 급여한도액 3,351천원/391시간)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3.11월)
-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및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한 구조, 구급 및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강서,마포구 등 20개 시군구

ㅇ 신청 자격
- 만 6세 ~ 만 64세의 장애등록 1~2급 장애인

ㅇ 수급자 선정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ADL(7개항목), IADL(8개 항목) 등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장애인을 수급자로 결정

ㅇ 급여의 월 한도액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 추가급여(독거, 취학, 취업 등 생활환경 반영)
• 기본급여(1~4등급) : 101만원(118시간) ~ 41만원(47시간)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자립준비 등 생활환경을 반영 86천원(10시간)~2,341천원(273시간)

ㅇ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수가/시간 8,550원(심야/공휴일 12,830원), 방문목욕 72,540원/회, 방문간호 47,940원(60분)

ㅇ 본인부담금
-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과
•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5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17천원)

ㅇ 제공기관 및 인력
-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규모, 수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등)
*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총 50시간)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 관련자료
 2014년_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pdf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 및 운영

ㅇ 정의
-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 및 관리

ㅇ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및 조정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ㅇ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 행위별 수가 제도 외 지불제도 개발 및 관리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ㅇ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수가제도 총괄 및 행위 수가, 가산제도 정비
- 상대가치점수 개편 및 신의료기술 수가결정 및 조정
- 건강보험 급여기준제도 운영 및 개선
- 치료재료·인체조직 상한금액 결정·조정 및 재평가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 정의
-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 업무

○ 현지조사
-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적정성 평가
-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
-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 권리구제
-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정책 수립 및 운영

ㅇ 정의
- 건강보험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국민건강보험정책 발전방향 및 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운영
-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조정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관련 사항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료 징수 체납관리 관련 사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 건강보험자격,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관한 사항

보험약가정책 관리 및 약가제도 운영

ㅇ 정의
- 보험약가정책 관리 및 약가제도(사전, 사후) 전반을 운영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약품 사용 적정관리

ㅇ 보험약가 제도 운영
- 리베이트 관련 약제 사후관리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대체조제 장려금 등 장려금 제도 운영
- 퇴장방지의약품, 원료합성의약품 관리

ㅇ 보험의약품 급여기준 개선
- 보험의약품 보장성강화 운영
- 보험의약품 허가초과 제도 운영
- 항암제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ㅇ 보험의약품 급여목록 등재
- 약가 기준 개선
- 통상 대응 업무
-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ㅇ 보험의약품 평가
- 약품비 지출규모 총괄 관리
- 보험의약품 재평가(기등재 목록정비 포함
- 금기의약품 관리(DUR시스템 관련 업무 포함
-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 보험 한약제제 총괄 관리
-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연금정책국
국민연금

ㅇ 주요내용(목적)
-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거나(10년이상 납부, 61세부터 노령여금 수급),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장애연금) 사망했을 때(유족연금),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소득보장제도

ㅇ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ㅇ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가입종별 가입구분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 소득의 9%(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 이외의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ㅇ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기금 운용

ㅇ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설치
- 재원은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ㅇ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헤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

ㅇ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 설치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 설치

ㅇ 기금운용계획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부는 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함.

기초연금

ㅇ 도입배경
-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49.3%) 및 짧은 공적연금 역사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공적연금체계 구축 필요

ㅇ 주요내용(목적)
-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ㅇ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14.5.20. 제정, ’14.7.1. 시행)

ㅇ 추진경과
- ’13.3.20.~7.1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운영
 * 7.1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제도명칭,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합의)
- ’13.9.25. 기초연금제도 정부안 발표(국민연금 연계, 소득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
- ’13.11.25. 기초연금법안 국회 제출
- ’14.2~4  여야정 협의체 구성·운영
- ’14.5.2.   기초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4.5.20.  기초연금법 제정(’14.7.1. 시행, 7.25일 첫 지급)

ㅇ 제도개요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
 * ’1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 (급여액) 무연금자 20만원,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는 경우 10~20만원 지급
 * 부부수급자 20% 감액,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최소 2만원까지 차등지급
- (재원) 전액 조세
- (소요재정) ’15년 10조원
- (시행일) ’14.7.1.부터(7.25일 첫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