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6개의 실국, 25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실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제도

ㅇ 정의(목적)
-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시간선택제 등을 포함한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제도 운영

ㅇ 도입배경
- 게임예방대책 발표(‘10.8.17.), 게임중독 예방조치 법제 마련(2011.7.21.)

ㅇ 추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

ㅇ 적용기관
-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적용 대상(단,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 제외)

ㅇ 추진경과
- 게임중독 예방조치 관련 게임법 개정 : ’11.7.21.
- 게임중독 예방조치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 : ’12.1.22.
- ‘게임중독 예방조치제도 운영 지침’ 게임사 통보 : ’12.5.3.
- 게임시간선택제 등 게임중독 예방조치 시행 : ’12.7.1.

ㅇ 추진내용
-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시, 게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에 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자료(게임중독예방제도 Q&A 1부) 참조

ㅇ 추진계획
- 제도 홍보 추진(~계속)

ㅇ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게임과몰입 · 중독 예방조치 등)외)

※ 관련자료
 게임중독예방제도 -QnA(2014).hwp
미디어교육(뉴스활용교육) 정보 제공

○ 정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포털 포미(FORME)는 미디어교육과 신문활용교육 관련 사이트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년과 과목에 따라 전문가들이 개발한 신문활용교육 학습지도안과 활동지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매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외 뉴스, 교재, 연구논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NIE 교사연수, 미디어강사 파견, 신문사 NIE 프로그램 지원 등 재단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안내함

○ 목적
- 미디어교육 학습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세부내용
- 학년, 과목별 신문활용교육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등 제공
-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연구논문, NIE연수 자료 등 제공
- 미디어교육 뉴스, 재단 사업추진 경과 및 지원내용 등 제공

○ 관계법령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5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목적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지원 등을 통하여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발전기반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년~(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내용 : 방송영상콘텐츠(다큐, 단막극, 방송포맷 등) 제작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등

○ 관계법령(주요조항)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 목적
- 출판 및 국민독서 진흥을 위해 최근 1년간 신규 출판된 도서를 대상으로 좋은책 선정 보급

○ 추진기간
- 2014.1월~ 2014.12월

○ 주요내용
-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1,350종)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공공?복지시설 중심으로 배포(약 6,000개소)

○ 업무 대행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세부 사업계획

구분 학술부문 교양부문 문학나눔
추진
시기
연 1회(3~8월) 연 1회(8~12월) 연 1회(8~12월)
대상
도서
‘13.3.1~‘14.2.28 기간 내 국내 초판 학술도서(12개월) ‘13.8.1~’14.7.31 기간 내 국내 초판 교양도서 ‘13.10.1~’14.7.31 기간 내 국내 초판 문학도서
대상
도서 ISBN
부가기호 첫째 자리
9
부가기호 첫째 자리
0, 1, 2, 4, 7
부가기호 첫째 자리
0, 1, 2, 4, 7 중
부가기호 셋째 자리 8
선정분야 총 10개
총류/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
/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
총 10개
총류/철학·윤리학·심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
/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
총 5개
시/소설/수필/
평론·희곡/아동청소년
선정 방식 선정위원회(심사위원회) 선정도서 70% + 도서관 등 수요자 추천도서 최대 30% 선정위원회(심사위원회) 선정도서 70% + 도서관 등 수요자 추천도서 최대 30% 선정위원회(심사위원회) 선정도서 70% + 도서관 등 수요자 추천도서 최대 30%
구입 지원 종당 1,000만원 이내 종당 1,000만원 이내 종당 1,000만원 이내
선정 종수 336종 400종 내외 600종 내외

○ 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양서 출판의 장려 및 지원)

○ 기대효과
- 출판 내수 촉진, 국민 독서 진흥, 지식기반 사회 구현
 

정부광고대행

○ 개요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이 일정한 효과를 얻고자 홍보매체를 통하여 유료로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해 광고를 의뢰하도록 한 제도

○ 목적
- 광고주인 정부의 광고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적용대상 기관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약 2,900여개 기관

○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
- 국내광고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해외광고 : 국제방송교류재단

○ 정부광고대행체계
- 광고주인 정부기관 등이 광고내용, 매체, 예산 등을 확정하여 재단에 광고의뢰
- 재단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매체구매, 게재여부확인 및 광고료 지급·청구
 정부광고대행

○ 관계법령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2013.12.12 개정)

○ 기대효과
- 정부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대행수수료는 공익적 차원에서 언론진흥사업 주요 재원으로 활용
 

※ 관련자료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hwp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pdf
출판·인쇄사 신규·변경신고 업무

○ 개요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출판사/인쇄사 소재지에 신규·변경 신고하는 제도

○  목적
-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

○  신고방법
- (신규) 출판사/인쇄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미리 출판사/인쇄사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출판사·인쇄사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변경)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제출(출판사 신고확인증/인쇄사 신고필증 첨부)

○ 출판사/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방법
- 신청인 신청 → 처리기관(특별시·시·군·구) → 신고필증 발급  → 검토(특별시·시·군·구)

○ 관계법령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신고, 제3조 변경신고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신고, 제15조 변경신고

※ 관련자료
 [서식 1]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hwp
 [서식 1]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hwp
콘텐츠 분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ㅇ 정의
- (인프라) 주요 도시 번화가에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 개념의 협업공간 조성 운영
• ‘14년 융합선도형 1개소(서울 대학로, 5월), 지역기반형 4개소 (인천,경기,부산,대구, 8월 예정)
• 다목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발표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창업단계별 플랫폼 공간으로 운영
- (프로그램)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창작 공간 및 장비 지원,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투자마케팅 등 창업지원

ㅇ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운영
- 아이디어가 창작·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아이디어 융합공방, 창업발전소, 창조자산마당 등 3개 기능
• (아이디어 융합공방) 콘텐츠 장르간 융합에 기반한 공동창작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플랫폼 공간을 조성,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창작을 지원
• (창업발전소) 창업기업에 사무공간, 네트워킹,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콘텐츠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창업경로 개발
• (창조자산마당) 역사, 기록물 등 창작 원천소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콘텐츠 소재 및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지원

※ 관련자료
 (요약)콘텐츠코리아랩 추진 및 창업.창직지원 개요(140624).hwp
종무실
전통사찰 전수조사

ㅇ추진배경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이 급격하게 노후·퇴락되고 있음에도 보수정비 지원 부족 등으로 전통사찰이 보유한 문화유산이 멸실되는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전통사찰이 민족문화 유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문화향유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통사찰 정보 제공 및 관광자원화 등을 위한 자료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사업개요
- 목적: 전통사찰 전수조사 실시로 전통사찰 문화유산 등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기간: 2014년 ~ 2018년(5개년)
- 전수조사: 2014년 ~ 2017년(4개년)
- 최종보고서 발간 및 정책세미나 개최: 2018년
- 총사업비: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1개 사찰 당 430만원 예상)
- 조사대상: 941개 전통사찰(2014년 현재)
- 조사항목: 경관(건축물, 식생 등), 역사(연혁, 설화, 인물 등) 등
- 조사방법: 시·도 권역별로 조사

ㅇ 기대효과
-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전통사찰 보수비 지원 기준 및 활용방안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ㅇ 목적
- 낯선 외래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우리말의 발전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바지
- 우리말 다듬기에 국민 다수가 동참하는 여건 조성

ㅇ 주요 내용
-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운영
• 누리꾼들의 순화 대상어 및 순화어 후보에 대한 제안 접수
• 확정된 순화어 말다듬기 누리집에 확정 발표
- 말다듬기위원회 운영 및 다듬은 말 홍보
• 월 1회 말다듬기 위원회 개최(순화 대상어 결정, 순화어 확정)
• 확정된 순화어 월 1회(회당 5개 내외) 발표
• 순화어에 대한 국어원 차원의 홍보(신문, 방송, 인터넷 등 활용)

ㅇ 추진 경과
- 1991년 1월 국립국어원이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순화어를 제시하고 다수의 국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함.
- 2004년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일방향적 순화로는 순화어 정착율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민 참여형 쌍방향의 순화로 방향 선회: 말터 사이트 운영하여 누리꾼(네티즌)의 참여 속에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선정(투표 방식)
- 2011년 12월부터 순화어 결정 방식 변경(누리꾼 투표→말다듬기위원회 회의)
- 우리말 다듬기 어휘 순화 348개(‘04. 7. ~ ’13. 12.), 1977년~2013년까지 누적 순화어는 약 23000개
※ ’13년도 36개 순화(근로빈곤층[←워킹푸어] ~ 사이트금융사기[←파밍])

ㅇ 관련 법령 내용
- 「국어기본법」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2003_국어순화자료집합본.PDF
 2011_요긴하게쓸만한다듬은말61개.pdf
 2003_국어순화자료집합본.PDF
 2011_요긴하게쓸만한다듬은말61개.pdf
 2003_국어순화자료집합본.PDF
 2011_요긴하게쓸만한다듬은말61개.pdf
 2003_국어순화자료집합본.PDF
 2005_일본어투용어순화자료집.PDF
 2011_요긴하게쓸만한다듬은말61개.pdf
 2005_일본어투용어순화자료집.PDF
국민소통실
국가 주요정책 광고, 대학생 광고 공모전

ㅇ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 주요행사 등에 대한 대중매체
* 광고를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
* 대중매체 : 방송(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등), 신문(종합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무가지 등), 기타(인터넷, 지하철, 버스, 전광판 등)

ㅇ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국정 홍보에 활용

ㅇ 국가 주요정책 광고 추진 절차
- 광고 제작 : ① [문체부] 제작/계약 의뢰 ② [조달청] 업체선정 및 계약 ③ [광고제작사] 광고 제작 ④ [문체부] 광고 제작비 지급
- 광고 시행 : ① [문체부] 광고 시행 의뢰 ②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 시행 계약 ③ [광고대행사] 광고  시행 ④ [문체부] 광고 송출비 지급

ㅇ 대학생 광고 공모전
- 공모 주제/대상 : 문화융성 / 대학(원)생
- 공모 부문 : 애니매틱, UCC, 인쇄광고
- 시상 : 대상 1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편, 우수상 6편, 장려상 9편

여론조사

ㅇ 정의
- 여론조사는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체계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신뢰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공중(조사대상)을 직접 만나는 방법, 전화를 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한 방법 등 다양

ㅇ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국민소통실)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ㅇ 주요내용
- (정책 여론조사) 정부 정책의 실효성, 안정성 확보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 정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
-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중장기 국정운영방향, 지표설정 등에 유용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 추이를 조사(5년 단위로 실시)

ㅇ 추진절차
- 각 부처 여론조사 수요 파악 → 국정 현안과제, 국민생활 밀접과제 등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주제 선정 → 여론조사기관 선정 → 조사 실시
*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여론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조사기관,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정부대표 온라인(SNS) 매체 운영

○ 정의
- 국민과 친밀한  뉴미디어 소통채널
- 범정부적 최신 정책정보 및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네티즌 친화형 콘텐츠 제작/홍보로 대국민 정책 친밀감 제고
- 온라인, 스마트폰 활용한 유용한 정책정보 적시 제공과 대국민 공감 형성

 정책공감 블로그 
- 정부대표 블로그, 민간포털 활용 최신 정책정보 제공 및 대 국민 소통채널
- 다        음(http://blog.daum.net/hellopolicy)
- 네   이  버(http://blog.naver.com/hellopolicy)
- 큐레이션형(http://hellopolicy.kr)
- 위 키 트 리(http://www.wikitree.co.kr) 내 '정책공감'

 정책공감폴리시
-
 정부대표 SNS, 최신 정부정책 및 생활정보, 정부부처 SNS 지도 제공
-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hipolicy)
- 트  위 터(http://twitter.com/hellopolicy)
- 카카오톡(http://m.kakao.com/s/855)
- 유  트 브(http://www.youtube.com/hipolicy)

정책홍보 간행물 제작

ㅇ 목적
- 다양한 형태의 정책 간행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론수렴 결과를 간행물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제고

ㅇ 추진근거
- 정부조직법 제30조 1('08.2.29 법률 제8867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0.6.30 일부개정, 대통령령 22246호)

ㅇ 추진 경과
- 1999.12 월간 만화잡지 "야호코리아" 창간
- 2005. 3 소외계층 대상 계간지 형태로 점자간행물 발간
- 2004. 9 정책홍보전문지 격월간 "코리아플러스" 창간
- 2009. 3 정책 정보지 코리아 플러스 제호 및 발간주기 변경
* 코리아플러스(격주간) -> 위클리 공감(주간)

ㅇ 주요 내용
- 정책홍보전문지 "위클리 공감" 제작
- 월간 만화잡지 "카툰 공감" 제작
- 점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제작

문화예술정책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 목적
  - 국민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조경제와 국민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창의력',  '상상력'    개발 토대 마련
  -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인문학의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 구축

○ 추진배경
  - 무한경쟁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적•예술적•문화적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을 진작하여 삶의 혜안과 철학을 제공하는 문화운동 필요
  - 국정과제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
  -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추진과제 : '길 위의 인문학' 확대 시행

○ 사업내용
  - 전국 도서관을 활용, 생활권 내 인문학•문화 연계 체험 지원
  -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을 듣고 관련된 역사문화 지역 탐방
  - 인문학 아카이브 제작
    • TV 다큐멘터리 3부작 제작/방영
    • 강연, 탐방 우수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
  -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 참여관 및 프로그램 운영(2014년)
  - 180개관, 1,080회 운영, 32,400명 참여

○ 기대효과
  - 인문정신을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공동체 발전 도모, 세대•계층간 소통강화 및 지역 유대감 증대
  -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문화향유권 증대 및 문화융성 체감

○ 관련자료
  -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계획

※ 관련자료
 관련자료 - 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계획(11.11).hwp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ㅇ 목적
-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

ㅇ지원대상
- 전국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

ㅇ 사업내용
- 학교 밖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및 사업성과 확산·관리를 위한 평가, 연수, 정책 공감 사업 등 추진

ㅇ 참여 대상
- 학령기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
- 지역 단위 프로그램 계획·지원 시 초등, 중고등 구성
-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청소년

ㅇ 교육방법
-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및 향유를 위한 감상교육, 직접 제작하고 실현하는 체험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구성

ㅇ 사업요약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건축문화 프로그램
-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 주말 문화여행 프로그램
-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 꼬마 작곡가 프로그램
- 아리랑 프로그램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고3수험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프로그램 등

ㅇ 업무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강규식 주무관(044-203-2767)

※ 관련자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개요(2015).hwp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 사업내용
- 거점 박물관에 초, 중등생 대상 인문학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문화융성에 기여
- 박물관 콘텐츠와 인문학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일반교육, 스마트교육) 운영 지원

○ 상세내용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대상(신청자격) :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신청방법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www.museumonroad.org)를 통한 교육신청
- 접수/처리기관 : 한국사립박물관협회
- 문의처 
 * 한국사립박물관협회 02-795-9963, 070-4115-9963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044-203-2645
- 유의사항
 * 박물관 입장료 및 교육 체험비는 무료
 * 교육은 30명 내외의 그룹 단위로 진행
 * 단체교육 진행 시 버스 배차 가능
 * 학생 개별 신청 시 해당 박물관에 문의하여 일정 협의 필요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

ㅇ 목적
-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양육시설 아동 및 노인, 장애인이 전문 예술강사와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

ㅇ지원대상
-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ㅇ 사업내용

교육대상 지원대상 기관 지원 분야 프로그램
아동 양육시설 6개 분야(음악, 미술, 무용, 국악, 연극, 영화)

1) 예술강사 지원

2) 교육 지원금, 기자재 지원

노인 복지관 5개 분야(음악, 무용, 연극, 미술, 사진)

1) 예술강사 지원

2) 교육 지원금, 기자재 지원

3) 청춘제

장애인 복지관 6개 분야(음악, 무용, 미술, 영화, 국악, 연극)

1) 예술강사 지원

2) 교육 지원금, 기자재 지원

3) 기획사업 지원

 

ㅇ 추진 체계
- 사업기본계획 수립 → 복지기관선정(진흥원, 협력기관) → 예술 강사 선발, 배치(진흥원) → 사전방문(예술강사→복지기관) → 교육지원금 교부(진흥원, 협력기관→복지기관) → 예술강사 월별 교육활동 지원(진흥원, 협력기관) → 교육활동 평가(진흥원)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ㅇ 업무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강규식 주무관(044-203-2767)

※ 관련자료
 복지기관 예술강사 파견 사업개요(2015).hwp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ㅇ 추진배경
-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ㅇ적용기관
-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등

ㅇ 추진기간
- '04년~계속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규모
- 전국 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2,000회 이상 공연 추진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단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농산어촌, 교정시설, 군부대, 다문화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ㅇ 지원내용
-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ㅇ 업무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신경희 주무관(044-203-2733)

※ 관련자료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개요(2015).hwp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ㅇ 목적
-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

ㅇ 추진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8조, 제10조

ㅇ 지원대상
- 예술인

ㅇ 추진경과
- 예술인 복지법 제정('12.11.1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19)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연계('13.12월~)
- '15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계획 승인('15.1.22)

ㅇ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제10조(재단의 사업)

ㅇ 신청자격(*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14년 및 '15년(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보험납입 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2015년 기준)

ㅇ 지원내용
- 1인 300만원(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급)

ㅇ 업무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문옥 주무관(044-203-272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석진(02-3668-0280)
 

※ 관련자료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2015).hwp
체육관광정책실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ㅇ 정의
-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구현
- 체육시설 균형배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종목별로 체육시설 비 혜택 인구와 지역을 파악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적정 위치에 적정규모로 배치
* 체육시설 배치기준 : 기존 시군구 단위 ->마을단위(도보 10분), 읍면동 단위(차량 10분), 시군구 단위(차량 30분)별로 체계화
(*마을 : 간이체육시설, * 읍면동 : 간이운동장, 소규모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시군구 :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규모시설)

ㅇ 목표 : '22년까지 1조 2,720억 원 투자, 1,124개소 확충(1인당 면적 3.8㎡→5.73㎡)
- 공급기준 및 계획
• 대규모 시설 및 상업화 어려운 시설은 공공, 상업성이 높고 설치와 운영이 쉬운 시설은 민간이 공급(공공 83.5%, 민간 16.5% 공급)
• 폐교, 고가도로 하부 등 유휴 공간 활용, 간이체육시설 신규 공급
• 전국 체육시설 지도(8만여 개의 위치, 이용인구, 수요예측, 시설부족현황 등) 공개, 민간체육시설 사업 지원
- 재원별 투자계획 : ‘22년까지 총 7조 4,687억
• 국고 1조2,720억, 지방비 3조5,688억, 민자 1조 9,198억
- 중장기 계획 활용방안
• 시도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 계획의 방향성 제시
• 체육시설 메타데이터 구축 기본 자료로 활용
• 민간에 체육시설 수요 및 공급 정보 제공
   

국민체력100

ㅇ 국민체력100이란?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체력100에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체력참가증을 발급합니다.

ㅇ 체력인증센터 운영
  
-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밀착형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 체력인증센터 : 서울 송파구 대표센터 외 지역별 26곳 운영예정(14년 21개소 84,000여명 참여)
   - 대상 : 성인(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이상), 청소년(만13세~18세)
   - 지역별 체력왕 선발대회 후 체력 왕중왕전 개최(9월 예정)
   - 체력인증센터 미설치 지역은 '찾아가는 체력인증'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예정

국민체력 관리

국민체력 관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목적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하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3,500명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여 줏오기업체 근로자 휴가문화 및 후가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한국형 체크바캉스, 현 정부 국정과제 선정(’13. 2월) : 115-2.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 도입 추진
- 기업체의 복리후생제도를 관광사업체관광자원과 연계, 근로자에게 할인혜택 및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국내관광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 추진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시범운영(안) 수립(’13. 9월)
-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시범사업 도입(’14. 1월~)
※ 2015년 본격사업 도입 예정
 
○ 시범사업 개요
- 기간 : ’14. 1. 20. ~ ’14. 10. 31.
- 대상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3,500명(공공기관 제외)
- 기업체 선정 상황 : 137개사, 2,041명 선정(‘14.7월 현재)
- 지원내용 : 정부 25%(10만원) : 기업체 25%(10만원) : 근로자 50% (20만원) 적립
- 예산 : 5억원

※ 관련자료
 근로자휴가지원.hwp
방과 후 스포츠(토요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 배경
- (국정과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확대
- (대통령지시) 학교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시설과 연계 필요(、13.3월)

ㅇ 사업내용
- (프로그램) ‘학교 안’과 ‘학교 밖’구분하여 추진
- (운영기간) 3월~12월

ㅇ 사업주체
- 국민생활체육회

ㅇ 소요예산
- 22,191백만원
 

ㅇ 학교 안 프로그램
- (기간) : 2015. 3~12월(10개월, 30주간)
- (대상) 전국 5,110개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사업안내, 시군구생활체육회에서 최종 운영 학교 협의
- (프로그램) 초등학교 1~2개 종목, 중고등학교 1개  종목 운영
- (강사) 학교별 매주 토요일, 1일 2시간 강사 1~2명 채용 지원
ㅇ 학교 밖 프로그램
- (기간) : 2015. 3~12월(10개월, 30주간)
- (프로그램)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선정
- (운영방법) 시군구별 2개종목 매주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ㅇ 추진 배경
-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 서비스 향상
-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 도모

ㅇ 사업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2,480명(일반 1,400명, 어르신 1,080명) 배치, 어르신체육대회 지원

 ㅇ 사업주체
 - 국민생활체육회
 
 ㅇ 예산
 - 30,502백만원

ㅇ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선발) 및 계약(1~2월)
- 응시연령 : 만 60세 이하
- 응시자격 :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선발기관 : 시도생활체육회

ㅇ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2015. 3~4월 중 총 12회 실시
• 연차별 맞춤 소양교육, 생활체육 이론 및 실기 프로그램 교육

ㅇ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연중)
-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 지도시간 : 1일 4시간 이상 (지도장소 이동 소요시간 포함)
• 지도장소 :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
-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ㅇ 스포츠 이용권이란?
-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ㅇ 사업내용
- 월 1강좌(7만 원 이하) 수강료 지원 및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1인 최대 20만원, 1박 2일 등)
※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와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중복수혜 불가

ㅇ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5세-18세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한 부모, 우선 돌봄)으로 확대 지원

 ㅇ 이용강좌
 - 스포츠종목  * 예술문화(무용, 영어, 음악, 서예, 한자 등) 제외
 
 ㅇ 이용시설
 - 공공/민간체육시설로 기초 지자체가 선정(6,125개)
 ※ 선정기준 : 시설 및 안전, 월 강습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보험가입, 운영기간(최소 3개월 이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노하우 보유 등
 
 ㅇ '15년 사업예산
 - 16,800백만원(국고 11,760백만원(70%), 지방비 5,040백만원(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