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여성가족부에는 3개의 실국, 20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국
성별영향분석 평가

○ 정의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목적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추진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 시행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 분석평가 대상정책
- 제정·개정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
-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규정 마련(’02)
※ '04년 시범사업을 거쳐 '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시행('12.3.16)
-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통보('12.3.8)

성인지예산제도

○ 정의
-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추진경과
- 1995년 UN세계여성대회에서 예산 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2001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엔여성기금(UNIFEM) 회의에서 EU와 회원국들이 2015년 까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추진경과
-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 마련('06년)
※ '10 회계연도 예·결산서부터 적용
-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 및 시범사업 실시('08 ~'09년)
- '10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09~'12년)
-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분석 내용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를 명시토록 함(국가재정법 개정, '10년)
- '10년도 성인지 결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11년)
- 지방자치단체도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개정, '11년)
- 대상사업(’13회계연도, 국가기준)

○ 대상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개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정·운영
-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기관 지정(고용노동부와 공동추진)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교육훈련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활용
  ※ '13년 기준 전국 120개소 지정·운영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을 위한 『 광역새일지원본부 』 지정·운영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여성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 및 센터 여건에 맞는 사업발굴 운영
- 지역 새일센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13년 기준 전국 10개소 지정·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상담안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사업목적
- 여성발전기본법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에 의거 추진하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여성교원의 지위향상","양성평등 채용목표제"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여성위원 참여확대)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
-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05~) 
2017년까지 전체 교장·교감중 33%를 여성교원으로 임용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추진내용
1)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위원회 성비 할당(60%) 규정을 마련하였다.
•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2) 여성교원의 지위향상
-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교원 관리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전체 교장·교감 중 33%를 여성 교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3) 여교수 채용 목표제 추진
- 2003년 6월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00명 여성교수 별도정원이 배정되었으며「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하여 3년마다 성별 임용목표율이 명시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2007년 7월에는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 의무적용 대상을 4년제 국·공립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4)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양성평등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구체적 실시 내용을 정하고 있음.(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정 비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음)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96~'02)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03~'17)

여성인재 양성

○ 업무개요
- 여성가족부는 여성 중간관리자가 조직 내 핵심리더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하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 2013년에는 조직 내 경력개발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전문직 그룹, 공공부분의 여성 중간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2014년부터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 여성 중간관리자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리자 역량을 조사·분석해서 이를 반영한 직무·직군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속한 조직특성, 교육 여건, 필요한 역량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등의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 문의
- 여성인재 아카데미는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불광동 소재)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및 개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담당자(02-3156-60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 양성 도표

권익증진국
가정폭력 방지

○ 정책목표​
-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인권의 보호체계 구축

○ 추진전략
-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피해여성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그룹 홈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 및 자립도우미 배치
가정폭력 방지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 2013.4.30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3.11.29일 시행
  • 건강검진 근거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에 대한 1개월 이내 건강검진
  • 홍보 영상 송출 : 가정폭력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 영상 제작·배포 및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송출 요청

- 2013.6.27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4.1.31일 시행
  • 현장 출입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 현장출입 및 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찰 출동 의무화 : 신고된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출동 의무화' 및 '상담원 동행 요청'
  • 가정폭력 의무교육 : 가정폭력 의무대상 기관 확대(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피해자 및 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 피해자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의무 및 종사자 긴급 구조 근거 마련
  • 직업훈련비 지원 :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 2007년 7월 국회에 제출된 5건 법안을 기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고, 곧 바로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8월3일자로
  공포
  • 신설법안/법적근거마련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 요청권신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처분대상 확대 :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에 대하여도 접근제한 처분
  • 임시조치/보호처분강화 :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전화, 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는 접근제한 추가(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 연장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을 최대 현행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확대)
  • 처분 불이행 과태료 인상 : 처분 불이행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2011.6.29일자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대안)」이 국회에 통과하여
   2011.10.26일 시행
   • 피해자 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포함)
   • 임시조치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1.12.30일자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2.5.2일
   시행
   • 현장출입 및 조사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 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 ’06.10월부터 각급학교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연간교육과정에 포함(교육부 협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제작·배포 : 학교기반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침서”개발·보급(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협조)
-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 수사관계자 인식개선을 위해 경찰관 교육과정내 개설 운영

2) 가정폭력 홍보활동
- 가정폭력예방 홍보동영상을 제작,배포(전광판등 공익광고)
- 1366 홍보리후렛 제작,배포
- 가정폭력사례를 통한 예방지침서 제작,배포
- 가정폭력 현장대응 업무수첩 제작·배포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버스 광고
- 'EBS 달라졌어요 (가정폭력편)' 홍보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 제작, 배포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업무개요
-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시 지역주민과 학교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은 억제

○ 추진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

○ 주요내용
1) 고지명령권자 : 법원(성범죄 사건 판결시 고지명령 함께 선고)
2) 고지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3) 고지집행 기간
 - 집행유예자 :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고지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성범죄자 전출시)
5) 고지명령 집행
 - 법원 : 고지명령 판결문을 법무부에 송달
 - 고지대상 성범죄자 :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관서 경유 법무부에 제출
 - 법무부 : 등록한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송
 - 여성가족부 :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를 포함한 고지명령 집행
6) 고지명령 송부 :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유치원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장,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읍·면·동사무소 등
시행일 : 2011. 1. 1.
성폭력 방지

○ 정책목표
-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인권의 보호체계 구축

○ 추진전략
-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13.6.21) 추진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성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13.6.21) 추진
- 지속적인 과제 이행 상황 점검 및 성폭력 관련 이슈 대응ㆍ대책 마련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및 교육 내실화
- 학교ㆍ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예방 자료 제작ㆍ배포
-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행사 및 캠페인

○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ㆍ의료ㆍ법률ㆍ수사 24시간 지원(33개소 운영중)
- 전문인력 확충 및 법률ㆍ의료 지원 강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기본방향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그리고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통합형태로 응급지원과 전문 심리치료를 한 기관에서 모두 수행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위탁주체 : 시·도(여성가족부 예산지원)
- 설치현황 : 15개 센터 운영
- 해바라기 아동센터 : 8개소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7개소

○ 지원내용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24시간 응급상담)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심리안정 조치
•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개별심리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유관기관과의 연계
- 의료 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 외과 및 산부인과·정신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 수사·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채취
• 피해자 진술서 작성
•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한 소송지원
- 기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지역연계망 구축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가 그룹 운영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경찰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만 상주하여 근무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월생활안정지원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내·외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13년 : 1인당 월 982천원 지원- 간병비 지원
• 거동이 불편한 국내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
* '13년 : 1인당 연간 1,230만원 범위내 지원
- 생활안정 일시금 지원• 최초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시 거주지 마련 등을 위해 일시금 43백만원 지원
-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등 치료사업 지원
•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재가방문활동, 나들이 활동, 취미활동과 비의료보호 적용대상인 한약, 치과치료비 등을 사업주관기관를 통하여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운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이트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강제연행과정과 위안소에서의 처참한 생활 등을 생생히 알 수 있는 영상증언, 기록증언, 위안부 문헌자료,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등이 수록되어 있음.
* 홈페이지 주소 URL : http://www.hermuseum.go.kr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정의
- '가족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하자는 날로,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됨


○ 대상별 주요 메시지
- 직장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고
- 가정 '가족사랑 약속을 실천'하여 가족사랑을 키우고, 가족의 사랑이 이웃까지 확산되도록 함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내용
- 가족의 실천 사항 : '나부터 시작하는' 우리가족 실천약속
• 하나. 대화, 놀이 등 매일 30분 이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
• 하나.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 하나.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한다.
• 하나. 매년 4회 이상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한다.

- 일터의 실천 사항 : '알찬 일과, 정시퇴근 일터 만들기' 실천 약속
• 하나.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한다.
• 하나. 매주 수요일에는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 하나. 직장탐방, 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 하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서는 수요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중 (제빵, 토피어리 만들기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기대효과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관련 정보 구축 및 보급, 전국단위 대국민 홍보
• 센터 종사(예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원, 평가 실시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역할 수행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예)결혼준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갈등 및 이혼전·후 상담
• 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예)가족사랑의 날,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가족사랑 걷기 대회 등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 가족돌봄 기능지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예)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토요돌봄, 초등취학적응 돌봄서비스, 방학 돌봄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업무개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

주요사업
1) 방문교육사업
-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가정으로 파견
- 한국어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주2회 2시간씩 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 제공   

2) 결혼이민자 통 · 번역서비스 사업
- 결혼이민자를 통 · 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 ·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 안내 
• 임신 · 출산 ·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병원,학교 등 기관 이용시 통·번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 서비스 이용방법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 이메일 신청
 ※ ‘13년 통번역전담인력 282명 활동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만 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실시
•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센터내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에 파견해  건강한 성장지원 
 ※ ‘13년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활동
4) 언어영재교실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도 참여가능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언어 및 문화교육 실시 
 ※ ‘13년 이중언어강사 158명 활동

○ 센터 이용 및 상담관련 문의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5432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kr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목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 등ㆍ하원(교) 등 돌봄 제공
• 지원비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용요금 차등 지원 (이용단가 시간당 5,500원)
• 지원시간: 가·나유형: 연 720시간, 다유형 : 연 480시간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단, 방과후 보육료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 480시간 지원)
2) 지원시간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이용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24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위생ㆍ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비용: 모든 소득계층의 지원대상 가정에 이용비용 차등지원
• 지원시간: 가·나유형 : 월 240시간, 다·라유형 : 월 200시간 (적용기간 : 2014.1.1~2014.12.31)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하고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취업과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가)유형으로 지원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 전업주부 일반가정
* 저소득은 소득유형 (가)형 이하임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 정부지원 신청 → 정부지원유형 결정 후 통지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선입금
• 복지로(www.boks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한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신청을 하여 전액 본인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 ☎ 1577-2514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mogef.go.kr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대효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지원대상(조건)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
<2013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30% 이하) 기준>
가구 규모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266,500원    1,638,410원    2,010,319원    2,382,227원    2,754,136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7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 목적
- 청소년 국제교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 감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나라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가 인적 교류 및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에는 1979년 처음 시작한 국가간 청소년교류 및 특별계기 청소년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 청소년행사 국내 개최 및 지원 등이 있다.

○ 국가간 청소년교류
• 목적 : 청소년 교류를 통한 국가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개발 지원

○ 추진경과
- 1965년 한·말레이시아 청소년교류 약정체결을 통해 1979년에 첫 국가간 교류 시작
- 2013년 8월 현재 32개국과 약정 체결하여 소요경비는 상호주의 원칙(초청국:체제비, 파견측:항공료)에 따라 초청·파견 실시
- 참가대상 : 만 16세~24세 청소년
* 국가간 청소년교류 체결 현황(총32개국)
아시아 (10개국)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유럽 (10개국) :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중남미 (3개국) :  칠레, 멕시코,콜롬비아
중동 · 아프리카 (9개국) :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 목적 : 한·중 청소년의 상호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협력관계 기반 구축
- 추진경과: 한·중 정상간 합의(’03.7), 한ㆍ중 청(소)년 교류약정(’04.5) 통해 특별교류 실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 목 적 : 3개국 청소년 간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 추진경과 : 3국 정상이 2007년을 “한ㆍ중ㆍ일 교류의 해”로 설정, 3자간의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목적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가정 청소년에게 방과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지원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항(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추진경과
- '05년 시범실시(46개소), '06년 지자체 보조사업 전환(국비 50%), '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시도, 시군구

○ 국비지원율
- 방과후 아카데미(서울 30%, 지방 50%)

○ '13년도 지원개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200개소 운영지원(8,200명)
- 지원예산 : 16,051백만원

○ 운영방법
-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대상 시설당 40명(반당 20명 구성)씩 1일 5시간 내외 운영, 토요일 격주 휴무, 방학 운영
- 일반형(수익자 부담형)과 지원형(저소득층 무료지원)으로 구분 운영

○ 운영장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관, 학교, 청소년 관련시설 등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지정
- 청소년 지도사 배치(전문프로그램 강사지원, 자원봉사 인력풀 운영)

○ 주요 세부사업
-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본공통과정 : 자기주도학습(숙제지도·책읽기 등), 주요과목보충학습
• 전문체험과정 : (주중)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교육 (토요)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 재량활동과정 :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습 지원의 성격운영 불가(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운영)
• 특별지원과정 :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
• 생활지원 :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 등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 업무개요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 강화 필요
-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 ‘9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시행근거 : 청소년 보호법 48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9·10조
- 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지정절차 : 시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시·군·구 신청→시·군·구청장 지정
• 학교 : 초·중·고등학교장→지역교육장 경유→시·군·구 신청→시·군·구청장 지정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도입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ㆍ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 감시ㆍ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도입 운영(2004년)
- 시행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 신 고 처 : 시ㆍ군ㆍ구
- 신고방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
- 포상금액 : 1~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근거 : 시ㆍ군ㆍ구 조례 및 규칙
-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현황
- 230개 시군구 중 205개 시군구에서 실시(2013.8.31)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 최근 신ㆍ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청소년유해 매체물 단속, 가출청소년 구호 등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활동실적(2012.12.31 기준)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총 단속 건수 : 374건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위반 : 11건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배포 등 : 342건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 69건
- 청소년성보호(성매매, 강요행위 등) 등 : 5건
-  청소년 구호 : 766건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99.12월부터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유해 업소와 사범 단속을 위해 운영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 업무개요
- 청소년과 관련된 대인관계, 진로상담, 긴급구조,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전화를 주시면 적극 도와드립니다.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88을 누르세요. 모바일 문자 상담 #1388도 가능합니다.

○ 헬프 콜! 1388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헬프 콜! 1388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의 대인관계, 진로상담 등 고민과 애로사항이 있을 때
-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 위험에 처했을 때
- 유해환경 신고가 필요할 때
-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전화이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및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헬프 콜! 1388은 몇 시까지 운영 되나요?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헬프 콜! 청소년전화 1388은 누가 전화를 받나요?
- 전국 196개('13.10월 기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 헬프 콜! 1388은 어떻게 도와 주나요?
- 청소년전화 1388은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의 관문으로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휴대전화 #1388을 통한 무료 문자상담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cyber1388.kr

청소년증 운영

○ 대상
-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발급절차
- 청소년증 발급 절차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청소년증 운영 안내 및 절차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 배송·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 청소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 가능('11.6.1)
•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 선택 가능('14.6.19)

○ 청소년 우대 제도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궁ㆍ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궁ㆍ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