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산림청

주요업무

산림청에는 5개의 실국, 1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산림자원국
도시녹화운동(도시愛숲 캠페인) 전개

○ 추진배경
- 도시숲 확대 등 도시녹화운동 전개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 2014년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14.3.31)→ 2대 전략, 4개 핵심과제, 10개 실천과제

도시녹화운동(도시愛숲 캠페인) 전개

○ 추진계획
- 개인·단체·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트러스트 구성(6월)
- 시민대상 참여형 도시숲 서포터즈 구성(6월)
• 온·오프라인에서 캠페인 참여 독려와 분위기 확산 등의 임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방송(KBS 굿모닝 대한민국)을 통한 홍보(5월 중순)
• 홍보 동영상(30초)을 KTX 객차내 홍보(5월 말)
• 정부청사내(서울, 세종) 모니터를 통한 홍보(3월 중순~12월)
•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안내문 추가 발송(50개 기업, 5월)
• 캠페인 발대식 개최(10월)

○ 추진상황
- 온라인 사이트 구축 중(4월~7월 초)
- 인포그래픽 제작 중(4월~5월)
-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안내문 발송(50개 기업, 4월)
- 기업참여 방안 및 참여기업 사례 등

ㅇ 기대효과
- (국민)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 도시녹화운동 전개로 도시숲 조성 참여 및 이용 활성화 효과
- (기업) 사회공헌 차원의 도시숲 조성 참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 가치상승
- (국가·지자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투자예산 절감 효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사업

○ 추진 목적
- 새만금 목재 에너지림과 인접한 지역에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조성하여, 목재 에너지림에서 생산되는 산림바이오매스를 가공·이용하고 전시·홍보·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추진방향
- 고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과 무궁화테마식물원 온실 등 공공시설(학교 등)에 바이오에너지 공급
- 경제성을 고려 에너지 생산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기술 규모 및 가동률 검토​

○ 추진계획
- 지원기준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산림바이오매스홍보타운 조성 1개소
- 세부사업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시설
• 열병합발전 및 저장·유통시설, 산림바이오매스보일러시설
• 무궁화테마식물원 온실 대류식 목재연료 열풍시설
• 마을공공시설 열공급 시설

○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 기본('13) 및 실시설계 용역('14.1~4월)
- 1차년도 조성사업 추진('14.5~12월)
- 세부
- 예산집행계획(단위 : 억원)​
​​ 년도별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 추진 배경
-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가 범정부적 과제로 대두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2배 수준
* ’11년 체감실업률은 11.3%로 이중 청년층(15~29세)은 21.9% (’12. 현대경제연구원)
- 산림분야는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고용효과가 우수
• 경제위기 이후 ‘녹색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및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연간 약 5만명 고용
- 성장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림분야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대두
• 산림휴양, 치유 등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산림서비스 일자리 확대
• 목재생산 증대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
- 산림일자리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불안정성 해소 및 장기‧전문 일자리의 확대 필요
• 단기일자리를 사회적기업 등으로 육성하여 고용안정성 증진 필요
•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탄소관리 등 산림복지,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산림일자리 수요를 전문일자리 창출로 연결
 

○ 추진 경과
- 2013.3.27 :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발표
- 2013.5.22.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3.5.24∼30 :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 2013.6.7. :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법제화 방안연구 착수보고
- 2013.6.26. : 2013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교육
- 2013.7.12.∼13.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공주)
- 2013.7.15.∼19. : 산림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 실시
- 2013.7.30. : 산림일자리 창출추진단 구성
- 2013.8.5. : 산림일자리 창출 추진단 킥오프 회의
- 2013.8.20. :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일자리 2013 참여
- 2013.8.22. : 산림일자리 창출 추진단 2차 회의
- 2013.8.5.∼23.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2013.9.3. : 산림일자리 창출추진단 실무회의(3차) 개최
- 2013.9.4.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1건, 횡성귀농귀촌 조합)
- 2013.9.10.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개정
- 2013.9.12. : 산림일자리 창출추진단 4차 회의 개최
- 2013.10.1. : 산림특성화고 지원 방안 간담회
- 2013.10.10. : 산림일자리 창출추진단 5차회의
- 2013.10.16. : 산림분야 정책 현장설명회
- 2013.10.16. : 2013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소위원회
- 2013.10.23. : 산림분야 소통·체감 100°C 달성을 위한 현장방문
- 2013.10.24.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남원)
- 2013.11.18.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주체 간담회
- 2014~2017 :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 주요 내용
- (공공일자리)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산림재해방지 등 공공일자리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참여자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제고
• 공공근로 일자리 감소로 농산촌 취약계층 등이 받는 충격 최소화 위해 일자리 참여 대상자 제한을 완화
•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안정적 일자리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민간 고용) 전문자격제도 도입하여 산림가치 재창조 위한 인적 기반 구축하고 목재 및 임산물 산업경쟁력 강화로 민간일자리 확대
•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등 신규 도입된 자격제도의 활성화 지원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일자리 확대
• 목재이용 확대 및 임산물 생산업 육성을 통해 임업 고용력 증대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산림분야의 고용복지 강화
• 산림교육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지원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 추진 실적
-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산림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13.3월)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7월)
※ 단기 일자리 위주에서 장·단기 일자리 균형 정책으로 전환
• '산림고용 박람회’를 개최(대전, 5월)하여 산림 일자리 구인·구직자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
※ 목재산업체, 해외조림기업 등 21개사 참여, 구직상담 470건
-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하고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
• 산림치유지도사(36명), 유아숲지도사(40명) 등 새로운 전문자격 인력과 임업기계 오퍼레이터(30명) 등을 양성
• 산림특성화고(한국산림과학고, 경북 봉화)에 대한 실무학습 장비·프로그램 지원 및 현장교육 실습 기회 제공
- 취약계층의 민간부분 고용을 위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
※ 예비 사회적 기업 : ('12까지) 7 개소 → (’13까지) 12 개소
• 산림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지정(2개소)
※ 횡성 귀농귀촌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숲속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숲가꾸기 사업은 10년간「제1, 2단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육림 차원을 넘어 종합적 산림관리 정책으로 진화
-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숲이 풍성해지고,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업 실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으로 우리 산림의 발전 요구

○ 추진 방향
-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철저한 현장관리와 기술임정을 실현하여 사업의 품질 제고

​○ 주요 내용
- 경제림 내 인공림 위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사업성과 제고
• 경제림육성단지를 산림기능구분도에 따라 목재생산 위주로 재편
• 인공림 위주의 집약적 산림경영을 통해 경제가치 제고
• 활엽수 천연림 보육사업은 축소하고, 천연림 개량사업은 폐지
- 공익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 및 조림지 사후관리 확대
• 5대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별로 전문화된 숲 관리사업 실시
• 풀베기 등 사후관리 확대 및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이력관리
-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행적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장 위주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 모니터링 확대
• 산주 자부담 등 관행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산주의 적극적 참여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사업(2008~2013)

○ 추진 배경
- 산림 정책은 산림녹화의 자원화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
• '70~'80년대(치산녹화) : 황폐지 복구, 100억 그루 이상 조림
• '80~90년대(산지자원화) : 수종개량 등 경제림 육성 중점 추진
• 2000년대(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경제·환경·사회·문화 등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추구
-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의 사회적 역할 증대 필요
•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늘어나는 개발수요와 산림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 필요
- 지구 온난화 방지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어 세계 각국은 탄소흡수원 확충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
• 산림 선진국들은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에 주력
※ 일본 : 국가온실가스 의무감축량 6% 3.9를 산림에서 인정 받음
-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과 맑은 물 공급,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지속적인 추진 요구

○ 추진 경과
- 2008.12.30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2009.1.22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배포
- 2009~2013 :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추진

○ 추진 목표
-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산물 수집 확대
※'09~'13년까지 125만ha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202천개 일자리 창출 및 산물 650만㎥ 수집·활용

○ 주요 내용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하여 도시, 농산촌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 숲가꾸기 작업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물 수집 확대 및 이용 체계를 개선하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제고
• 수집된 산물은 펠릿, 보드류 등으로 공급하여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사랑의 땔감 지원(5년간 51천세대)
- 6대 산림 기능별 기술체계 구축, 설계·감리 품질 향상 및 인력관리 개선

산림이용국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ㅇ 사업목적
- 올바른 등산요령 등 체계적인 등산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 확산과 산악사고 예방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등산교육과 산림생태탐방 등 체험활동을 통해 국토와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도 등산․트레킹 교육을 확대하여 공정한 사회구현 및 나눔문화 확산 도모

​ㅇ 추진배경
- 청소년, 일반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등산지식의 보급과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등산학교 운영

ㅇ 추진계획
- 사업비 : 280백만원(위탁사업비, 국고 100%)
- 위탁사업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교육인원 : 1,510명
• 청소년과정 : 24회, 765명
• 사회적약자과정 : 21회, 540명
• 일반과정 : 7회, 205명

산림치유 활성화 사업

ㅇ 추진배경
- 도시화에 따른 생활방식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효율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가 새롭게 부각
- 녹화에 성공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ㅇ 정책여건
- 일반국민의 79.2%, 질환자의 74.6%가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할 정도로 산림치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07년부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국민을 물론 의료계의 인식기반 확대
- 독일, 일본 등 산림치유가 앞선 나라에서는 숲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건강회복의 수단으로 활용

ㅇ 추진방향
- 장,단기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치유 공간 확대
- 산림치유 대상 및 치유의 숲 특성에 맞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산림과 건강증진과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산림치유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

ㅇ 주요사업
-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산림치유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ㅇ 세부사업계획
-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
• 치유의 숲 : ('14) 29개소(국립 6, 공립 23) → ('17) 34개소(국립 10, 공립 24)
• 산림치유단지 : ('14) 1개소 → ('17) 7개소(권역별 1개소씩)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대상자별) 면역력 증진이 필요한 일반인은 물론 환경성 및 생활습관성 질환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체류기간별) 장,단기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13) 38명 → ('17) 500명
• 산림치유지도사 활용(프로그램 수혜인원) : ('13) 6만명 → ('17) 20만명
- 산림치유 연구개발
• 산림치유의 임상학적 효과규명 및 의료비 절감 효과('11~'15)
• 통합의학적 프로그램 개발 및 피톤치드 소재 개발('10~'14)
• 산림과 건강증진의 관계에 대한 효과규명('12~'16)
- 산림치유 관련 법령 정비
•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도입 추진
• 산림치유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근거마련

 

유아·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ㅇ 추진배경
- 유아·청소년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놀이·진로탐색 등 체험교육으로 바뀌면서 산림교육 수요 증가
- 특히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면역력 강화·학습능력 향상·심리안정 등 유아·청소년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 미쳐 산림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
- 산림교육 증가 수요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 시설 조성·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등의 체계적인 정책추진 필요
※ 참여인원(천명) : 1,132(’10)→1,366(’11)→1,537(’12)→1,705(’13)

​ㅇ 추진계획(’14)
- 산림교육 연차별계획 수립  : 4월까지
- 장성 산림교육센터 공사 계약 추진 : 6월까지
- 유아숲체험원 8개소 조성완료 : 11월까지
- 청도 산림교육센터 실시설계 완료  : 11월까지
- 부산·양평 산림교육센터 조성완료 : 11월까지

ㅇ 추진상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1.7)
- 산림교육종합계획(2013~2017) 수립(’13.2)
- 유아숲체험원 13개소 조성완료, 8개소 조성 추진
- 산림교육센터 2개소 지정, 4개소 조성 추진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40개소 지정

산림보호국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ㆍ대응

ㅇ 추진배경
- 산사태가 산림 상단에서 발생하여 도로 및 민가에 피해를 주나, 도로 관리청과 산림청이 예방대책을 소관별로 개별 추진에 따라 사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신속한 대응ㆍ복구체계 미비
※ 고속도로․국도(국토부), 지방도 급경사지(방재청), 지방도․군도(지자체)

ㅇ 추진내용
- 도로변 산사태 통합적 예방·대응 체계 구축
• 산림청, 국토부, 방재청,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통합적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상시적 협의회 구성․운영
•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 대상지별 타당성 조사 및 공종별 규모 등 사업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시공부처 등 실행계획 확정

ㅇ 추진내용
- 신속한 조사 및 복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산사태 피해 발생시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원인조사 및 견실한 복구를 지원
• 피해복구 및 유지관리 시 상호간 적극적 행정협력
- 산사태 피해복구지의 모니터링 등 공동 사후관리체계 구축
• 산사태 복구지 DB 구축 및 수치지도화 등 사후관리 기반 구축
•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별 상시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등
-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산사태 공동대응
• 기관별로 보유 중인 산사태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산사태위험지도(산림청,), 토석류위험예측지도(산림청), 풍수해위험지구정보(방재청), 도로 비탈면관리시스템(국토부) 등
•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산림청) 정볼르 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에 실시간 전송으로 운전자 경보 메시지 등 상황전파 협조체계 구축
- 공동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제고
• 기관별 산사태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소통강화
※ 산림, 사방, 토목, 지질, 수문 등 산사태관련 전문가 DB 구축 및 공동연구, 학술대회, 워크숍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추진계획
- 고속도로변 시급지역(31개소) 예방사업 : '14.6월까지
- 영동고속도로변(33개소), 국도별(63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공동 실태조사 및 '15년 예방사업 실시 계획 수립 : '14.11월까지
-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협의회 운영 및 정보 공유 : '14.12월까지

ㅇ 추진상황
-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MOU 체결(3월)
※ 협업 기관 : 국토부, 방재청, 산림청
-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대책 마련 및 협의회 운영(4월)

ㅇ 소요 예산
소요 예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 추진배경
- 산림, 농경지, 생활권 녹지 등 국토 전체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 공동방제 추진
- 산림병해충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 및 대응능력강화를 통해 산림병해충의 확산저지 및 자연생태계 건강성 유지

○ 추진계획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 ’14.3월
- 공군비행장 주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 ’14.5∼10월
- 국립공원 참나무시들음병 공동방제 추진 : ’14.4∼12월
-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 공동방제 추진 : ’14.4∼10월
-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공동 예찰·방제 추진 : ’14.4∼12월
- 꽃매미 공동방제 추진 : ’14.5∼9월

○ 추진상황
-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부처 실무협의회 개최(’14.3)
- 공군비행장 주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실무협의(’14.4)

전국산불방지대책

ㅇ 사업목적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
 

ㅇ 현재까지 추진사항
- 전국 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조기확대운영 중(1.29∼6.8)
-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확대운영(3.10∼4.20)
- 대보름, 청명·한식 등 위험시기별 특별대책 시행
-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14.03.04)
- 5월 연휴(5.1~5.6) 특별대책 시행

ㅇ 향후 추진계획
-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결과 분석(6월)
-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 및 지상진화경연대회 개최(11월)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11월)
- 산불유공자 포상 및 ‛15년 산불담당공무원 교육(12월)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ㅇ 추진 배경
-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
• 지난 36년간 지구상 동․식물의 31%가 멸종, 멸종속도도 이전보다 1,000배나 빨라지고 있음(제3차 세계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
• 세계 전문가들은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9대 요소 중 ‘종 다양성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
※ ‘종다양성’, ‘질소순환’, ‘기후변화’ 순으로 안전 범위를 초과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국가적인 노력들이 추진 중
•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 타켓(Aichi Target), 지구식물보전전략(GSPC) 등 전 지구적 목표이행 필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및 「생물다양성 정책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12.9)」에 대한 국가적 전략 추진
- 나고야 의정서 채택 등 국제적으로 생물주권이 강화되고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원산지 국가의 생물자원 이용시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MAT) 등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됨
※ 50개국 이상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2012.10월 현재 8개국 비준)
•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 60% 이상이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
•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는 ’10년 기준 6조 1,604억원이며 최근 3년(’08~’10)간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 기록
※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 토착식물인 ‘팔각회향나무’에서 추출하였으며, 3,000억불의 고부가가치 창출
- 산림생태계는 육상생태계의 중심이며 대부분의 생물이 서식하는 서식처로써 생물다양성 ‘보호’와 ‘이용’의 핵심
•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며, 식물자원의 75%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변화 대응,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내․외 보전 및 이용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ㅇ 추진 경과
- 2012.4.12~13 :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수립 T/F 1차
- 2012.11.14 : 기본계획 수립 T/F 2차
- 2012.11.22 :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수렴
- 2012.12.11 : 기본계획 수립 T/F 3차
- 2012.12.27 :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13~2017 :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이행

ㅇ 주요 내용
- 계획의 범위
• 시간·공간적 범위 : 2013∼2017년(5년), 전국의 산림
• 내용적 범위
1)산림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통한 산림생물자원 부국 건설
• (목표)
1)산림생물다양성 보전·증진을 위한 안정된 산림생태계 구축
2)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마련
• (추진전략) 8개

❶ 산림생물다양성 조사 및 모니터링   ❷ 현지내 보전 확대
❸ 현지외 보전 강화                            ❹ 훼손 산림생태계 복원·증진
❺ 산림재해 등 위협요소의 통제          ❻ 산림생물자원의 이용 촉진
❼ 국제 협력 강화                               ❽ 관리 기반 확충

ㅇ 법적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자원협력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 추진배경
-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이행을 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추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09.6) 공동성명으로 AFoCO설립 제안
*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존의 국제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실행중심적 현장활동에 초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직접추진 하는 지역 국제기구

○ 추진기간
- 2009. 6. ~ 2012. 9.

○ 총사업비
- 7,258백만원(2012년까지)
 

주요내용
- (기구의 유형) 기구에 참여하는 아시아 국가가 비준한 국가간 협정을 근거로 설립된 지역 국제기구(사무국은 한국에 설립)
- (기구의 목적)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하고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아시아의 녹색성장에 기여
- (회원국 범위) 1단계로 아세안 10개국을 우선추진하며 향후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등 아시아전역으로 확대
- (사업 범위)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 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경영 및 보전 ▲능력배양․기술이전 등

○ 추진경과
- 2009.6.2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기구 설립 제안 및 채택
- 2009.6.25~26 : AFoCO 작업그룹 구성에 합의(미얀마)
- 2009.8.24~26 : 제1차 작업그룹 회의 개최(자카르타)
- 2009.10.24 : AFoCO 설립제안을 평가하고, 문안채택을 독려
- 2009.12.21 : 한국 측 협정(안) 아세안 10개국 외교부서 송부
- 2010.3.14~16 : 제2차 작업그룹 회의 개최(제주도)
- 2010.4.1 : 제2차 작업그룹회의 결과 BH(미래비전 등) 보고
- 2010.4 : AFoCO 프로그램사무국 설치․운영(대전)
- 2010.6.18 : 한-아세안 다이얼로그회의시 기구 설립을 위한 서명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추진 노력키로 합의(라오스)
- 2010.7.22 :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시 기구 설립 협조 요청
- 2010.7.29~30 : 제13차 아세안 산림분야 고위급 회의 참석하여 AFoCO 설립에 대한 추진 경과 발표 및 설득(필리핀)
- 아세안 주요 국가별 양자회의를 활용한 개별 협의
• 필리핀(1.27, 10.22), 말레이시아(9.14, 12.3), 캄보디아(10.20, 11.16) 인도네시아(8.23, 12.1), 미얀마(12.9)
- 2010.12.8~10 : 2011년 AFoCO 설립을 위한 한·아세안 국제산림협력워크숍 개최(서울)
- 2011.1.20~21 : 기구설립논의 재개 합의(필리핀)
- 2011.3.9~11 : 제3차 작업그룹회의시 개최(인도네시아)
- 2011.4.26~28 : 제4차 작업그룹회의 개최(태국)
- 2011.5.31~6.1 : 제5차 작업그룹회의 개최(라오스)
- 2011.7.21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협정 체결 및 제14차 정상회의시 서명 추진에 합의(인도네시아)
- 2011.11.18 :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서명 체결(발리)
- 2012.1.29~2.4 : 한·아세안 산림고위급 사전실무회의
- 2012.2.21~24 : 한·아세안 산림고위급, 아세안고위급 회의(베트남)
- 2012.3.19 : 한·필리핀, 태국, 인니 산림고위급 회의
- 2012.3.27 : 국내절차 완료(국무회의)
- 2012.4.3. : 아세안사무국으로 통보(외교부 조약과)
- 2012.6.14~15 : 한․아세안 다이얼로그시 내부절차 완료를 촉구
- 2012.8.5 : 협정 발효
- 2012.8.28 : AFoCO 제1차 이사회 개최(서울)
- 2012.8.29.~30 : 한·아세안 특별산림장관회의 개최(서울)
- 2012.9.1 : AFoCO 사무국 개소(서울)

추진실적

* AFoCO 설립
('09) 제안 → ('10) 문안채택 → ('11) 협정체결 → ('12) 기구출범


- 제12차 아세안 산림고위급(ASOF) 회의에서 AFoCO 협정(안) 작성을 위한 작업그루 구성에 합의(2009.6, 미얀마)
- 제1~5차 작업그룹회의(2009.8~2011.5) 및 아세안 산림고위급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산림분야간 설립 협정 문안 합의
- AFoCO 협력사업 추진과 기구 설립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사무국 설치·운영 (2011.4, 산림청)
-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2011.11, 인니)으로 기반 마련
- 한국 및 아세안 7개국이 국내 비준절치 완료 통지(2012.7) 및 발표(2012.8.5)
- 산림협력협정 발효에 따른 1차 이사회 개최(2012.8.28) 및 AFoCO 사무국 개소(2012.9.1, 서울 여의도)

AFoCO 설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격 상승의 이정표 마련
■ AFoCO 산림협력협정 발효 및 사무국 설치·운영
 - (임무) 아시아 각국의 산림협력과 투자,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관리를 통한 탄소권 확보, 훼손산지 복원 등의 업무 수행
 - (회원국) :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등 11개국
 ※ AFoCO는 범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아세안 산림장관회의'를 열어 AFoCO 출범과 지역내 상호산림협력 등을 논의
 - 한·아세안 특별산림장관 공동성명 채택(2012.8.30, 서울)

→ 녹화성공국 위상과 함께 AFoCO를 매개로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대응에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 등 국익증진 도모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 사업

 ㅇ 사업목적
- 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특화지역을 조성하여 우수한 임산 수출품 생산, 수확, 선별, 포장, 상품화 등 규격수출품 관리로 수출 확대
 

ㅇ 사업내용
- 수출용 공동수출장비 지원: 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자체보조20%, 자부담 30%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방향
- 지자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 규격, 품질관리 등의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수출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관리에 적합한 주체를 선정·육성
• 생산농가 참여율, 조직화, 신규시장 개척, 수출 증가율 등을 평가
• 수출확대가 필요한 공동수출장비·시설 지원

ㅇ 기대효과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영세한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 증대 등 도모
- 임산물 사업분야에 새로운 사업체계를 도입·운영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농림수산 산업의 GDP확대에 기여 등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온대중부권역 식물유전자원 보존과 한국정원을 주제로 한 도심형 열린 수목원 조성

ㅇ 위치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내

ㅇ 규모
- 65ha, 1,374억원

ㅇ 주요시설
- 한국전통정원, 한국문화정원, 한국민속식물원 등

ㅇ 추진경과  
- 건설청·산림청 간 행정도시 내 국립수목원 조성협의(’06.7월)
- 건설청·산림청 간 국립수목원 조성 업무협의(MOU) 체결(’07.12월)
- 건설청·산림청·LH공사 간 국립수목원 조성 공동이행협약(MOA) 체결(’08.9월)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보(’11.12월)
- 일괄대행 관련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12.3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2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13.3월)
- 국토부 대형공사입찰방법(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심의 통과(’13.5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 계약(’13.10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설계 제1차 중간보고 개최(’13.12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기본설계 제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14.2월)

ㅇ 추진계획
- 실시설계 수립 및 기반조성공사 완료(’15.12월)
- 조성공사 추진(’16년~’20년) 및 개원(’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