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중소기업청

주요업무

중소기업청에는 7개의 실국, 2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국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ㅇ 사업 목적
- 대기업의 구매 방침 설명 및 납품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 및 협력 기회 제공

ㅇ 신청기간
- 연 4회 개최(사전 대기업 - 중소기업 매칭을 통해 참가업체 선정)

ㅇ 목적
- 대중소기업간 만남의 장(Business match-making fair)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판로개척, 기술협력 등 협력기회를 제공
- 대중소기업 간 구매(납품)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ㅇ 행사개요
- 14년 구매상담회 연 4회 개최 예정
- 주최 : 중소기업청, 주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참가비 : 없음

ㅇ 사전매칭 방법
- 매치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전신청 접수예약 상담
- 구매기업(대기업)에 신청업체의 현황 및 제품정보를 매치넷을 통하여 전달
-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내용 및 스케쥴 조정
- '14년 구매상담회 참여 대기업
- 국방기술품질원,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마트,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스코, 삼성테크윈, 아이마켓코리아, 이마트, 포스코, 필립스전자코리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엠, 현대·기아자동차, CJO쇼핑, GS건설, GS리테일, GS칼텍스, KT,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S전선,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

ㅇ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93

중소기업 조세지원

ㅇ 제도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대한 사항 중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지원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
-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지원(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고용촉진 지원(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일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대상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일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일정한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서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4년간 면제: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 부터 4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1)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
2)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 재산세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50% 감면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대상 : 다음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광업, 어업, 선박관리업, 축산업, 작물재배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방송업, 광고업, 출판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수탁생산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전시산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녹음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 소기업 
1)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2) (수도권 외사업장)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 중기업
1)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3) (수도권 외사업장)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소기업 :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미만인 기업(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제조업) 100명,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ㅇ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 등)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 보호 시스템설비(3%)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 (기본공제율 4%+추가공제율 3%)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10%)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초과금액의 30%)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예외
- KONEX 시장 세제 지원
•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0.3% 적용
• 창투조합 등 투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 정보 시스템설비, 지식관리시스템(7%)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 재해예방시설, 광산 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 수행 위한 보강·확장 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 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3%), 기술유출 방지설비(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부품·중간재·완제품 제조 시설(10%)
-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 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 오염방지 선박·장비·자재, 탈황시설(10%)

ㅇ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초과 금액*의 50% 혹은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2013년 : 소급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
  2014년 : 소급 2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 
-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 연구개발
1) 자체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3)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 또는 도입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
5)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
7)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인력개발
1)위탁훈련비
①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
③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2)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3)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4)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5)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비

ㅇ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감면(법인세·소득세)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법인세·소득세 공제(청년 : 100%, 청년 외 50%)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된 경우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
-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50%)

※ 관련자료
 2014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pdf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ㅇ 기본이념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ㅇ 추진방향
- 법 개정을 통해 구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특구의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 One-Stop Service 제공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특구사업의 사후관리, 운영상황을 점검.

ㅇ 업무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업무흐름도


ㅇ 신청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신청절차

소상공인정책국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개요
-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 지원내용
-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시설 등 상권분석정보를 간단분석 18종, 상세분석 49종을 보고서로 제공
- 시군구 상권정보 제공 : 행정동별로 기본적인 지역분석 정보와 업종추이 정보를 통해 상권분석 전 예비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업종밀집정보 제공 : 전국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낮음~매우높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 유동인구 제공 : 주말 주중으로 나뉘어진 남녀성별에 따른 유동인구 현황을 도로상에 5단계로 표현하여 제공
- 창업적합성 검사 및 창업자가진단 제공 :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접근성·가시성 등 입지 특성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 상권분석 제공정보 확대 : 성별·연령대별 상권배후 직장인구 구성 정보 제공, 선택상권 및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정보 제공, 선택지역 및 업종의 평균 매출 추이 및 매출·고객 특성 정보 제공
- 창업적합성검사 제공 : Holland 이론 기반의 적성검사 기능을 통해 적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적합 업종 추천정보 제공
- 창업자가진단 제공 : 창업 예정 지역의 상권 특성, 입지특성 및 임대시세 비교, 매출 특성, 상권·업종 평가,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 상권통계 정보 제공 : 소상공인 주요업종의 업력 및 매출통계, 행정구역 및 주요상권의 평균 임대시세, 사용자의 상권분석 사용 통계 정보 제공 이용방법
- 인터넷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eda.or.kr) 회원 가입후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 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후 전용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협동조합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외 대형업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장비구매 등 공동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400개 협동조합(예산 271억원)
* ’13년 시범사업이후 1년차(신규) 200개, 2년차(‘13년지원 조합) 200개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동업종 및 이업종간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 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에 따른 조합이며, 구성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자임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접수일 현재 참여업체 구성원 또는 참여업체 대표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내용
- 공동장비구매, 공동브랜드개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네트워크(업무전산화), 공동장소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단, 공동장비구매는 2억원 한도, 30% 자부담)
- 소요비용 원칙 : 자부담(20%, 현금납입 원칙)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자금소진시

○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 사업 계획의 타당성, 협업 사업의 발전가능성 등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처리절차
처리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611~27), 홈페이지(www.kmdc.or.kr)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 홈페이지(www.smba.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종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내용
- 사업규모
- ‘14년 예산(1,388억원) 수준
- 지자체 실링 범위 내 신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ㆍ도의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짐

○ 지원조건 및 한도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 공동판매장은 민간부담 면제(국비 60%, 지방비 40%)
* 자세한 내용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 참고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80억원(점포수 700개 이상은 경우 110억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아래의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재단법인 

○ 지원내용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개보수(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ㆍ상징조형물 등) 설치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ㆍ조형물에 한하여 지원

○ 유의사항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전년도(‘13년 포함) 지원시장 중 ’13.12.31까지 사업이 미착수 되는 시장은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집행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상인회 위탁금지)

○ 우선지원대상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ㅣ설의 설치 또는 개량 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견적서, 관리·운영계획
- 사전동의합의서, 사업추진동의서, 부동산 매매동의서 
-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신청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신청 · 접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16, 4574)
* 참고: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지원사업 →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ㅇ 개념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 도입(1961년)

ㅇ 취지
- 대ㆍ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획일적 처리보다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

ㅇ 사업조정절차


ㅇ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사업조정팀 : 042-481-3970, 4366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 : 02-2124-3124, 3125

창업벤처국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ㅇ 사업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

ㅇ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ㅇ 지원규모
- 43억원, 400개 내외 1인 창조기업

ㅇ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과제에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
• 과제 총 소요비용의 80%, 업체당 1,000만원 이내(Phase 1 : 창업기,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하 기업, 예비창업자 및 전년도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 과제 총 소요비용의 80%, 업체당 2,000만원 이내(Phase 2 : 성장기,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초과 기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내용
​ * 세부과제 및 보조금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을 참고
* 수행기관 : 1인 창조기업 아이템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관

​ㅇ 사업안내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지식창업팀, ☎ 042-480-4384)
- 중소기업 종합상담 : 국번없이 1357

모태펀드 투자관리

ㅇ 목적
- 벤처투자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관리
-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정부재원 출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민간중심 벤처투자시장 형성에 기여

ㅇ 지원내용
-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70%를 모태펀드에서 출자

ㅇ 지원대상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ㅇ 출자조건
-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ㅇ 추진체계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한국벤처투자(주))
- 제안서 제출(창투사 → 한국벤처투자(주))
- 1, 2차 심사 및 선정(한국벤처투자(주))
-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한국벤처투자(주)→벤처캐피탈)
- 조합 결성신청서 제출 및 등록(벤처캐피탈→중기청)

ㅇ 출자일정
- 1차정기사업 : 사업공고-1월, 선정-3월, 결성-3월~9월
- 2차정기사업 : 사업공고-5월, 선정-6월, 결성-6월~12월

ㅇ 수시사업
- 사업공고-정기공고 시, 선정-수시, 결성-선정 후 2개월내
* 사업 추진일정은 투자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수도 있음

ㅇ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19
-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 02-2156-2000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개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절차
- 벤처확인기업
① 벤처인 : 온라인을 통한 신청
*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확인기관
② 온라인으로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 벤처투자기업 → 캐피탈협회: 벤처투자실적 확인 →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증 발급(요건충족시)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기보, 중진공: 보증 및 대출금액 요건 확인 →(요건충족시)기보, 중진공: 기술성 평가 → (요건충족시)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 연구개발기업 → 기보, 중진공: R&D 투자요건 확인 → (요건충족시)사업성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 (요건충족시)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ㅇ 신청방법
- 웹사이트(http://www.venturei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짐
※ 오프라인을 이용한 서류 작성 및 신청은 불가능 함

ㅇ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ㅇ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정규교육 과정, 창의활동 및 방과 후 시간, 방학이나 휴일을 활용하여 창업 및 경제 교육(이론+체험)
- 지원규모 : ‘14년 50억원
- 지원내용 : 학교내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행사 개최, 기업인·교수 등 전문분야 외부특강 지원

ㅇ 주관기관(교육기관) 모집
- 신청기간 : 2014. 2.4~19
- 신청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신청방법 :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창업교육계획서 등
- 사업절차

사업절차

- 문의처 : 창업진흥원 (042-480-4462)

경영판로국
산학 맞춤 기술인력 양성 사업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중소기업의 맞춤 기술인재 양성·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제고
• 중소기업-전문대학-학생·간 취업조건 3자 협약 체결(취업·채용, 맞춤교육 등)

ㅇ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산학협력 인프라 환경이 우수하고, 우수한 학생 유치가 가능한 전문대학
- 신청유형 : 전문대학이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개별 중소기업”과 산혁협력을 구성하여 참여(중복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총 12개 전문대학
* ’14년도에 신규대학 9개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대학당 지원예산 : 2억원 내외
• 취업조건부 3자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산학협력프로그램(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 참여학생(교육훈련 완료)은 졸업과 동시에 협약 기업에 취업·채용
- 운영방법
• (추진체계) 총괄(중기청), 관리기관(지방중기청), 전문기관(기정원)
* 관리기관 : 신청요건확인, 선정 현장평가 및 중간·최종 현장점검 등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사업비 운영·관리 등
• (지정기간)기본적으로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장여부를 결정
* 단, 매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60점미만)한 대학은 지정 취소

ㅇ 추진일정(‘14년 신규대학 선정)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36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042-388-0344)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 추진목적
-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CEO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인식제고, 활용전략 실습 및 컨설팅, 판로 연계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중심의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전문가 코칭) 유통MD, 컨설턴트 등 ‘마케팅코칭 전문가’와 1:1 매칭을 통한 상품기획코칭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 (상품성향상지원)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상품개선 지원
- (마케팅전문가 양성교육) 마케팅 실무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사업시행기관

○ 교육 : (온라인) 마케팅/영업/무역/SNS 활용과정 e-러닝 수강비 100% 정부지원
※ 고용보험환급과정은 환급자액분 지급
- (오프라인) 최신 마케팅 트렌드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 성공사례 , SNS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권역별 순회 및 연수기관 집합교육 실시

○  마케팅코디네이터지원
- 대형유통사 전현직 MD,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기관 등을 통한 상품기획‧마케팅전략 코칭 및 디자인향상지원, 소비자반응도조사 등 코칭 : 전문가 현장방문 코칭 (정부지원 80%, 업체부담 20% 내외)
- 마케팅 코칭(B2C)
• 기초진단 → 상품기획 코칭(Ⅰ,Ⅱ) → 사업연계
마케팅 코칭(B2C)
- 디자인향상지원(B2C)
• 기초진단 → 상품성향상지원 → 사업연계 (코칭사업 병행 가능)
디자인향상지원

○ 신청자격 및 접수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기간 : 수시모집 (모집완료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및 접수방법 : www.smmarketing.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조회동의서
• 제품소개서

○ 지원절차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마케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www.smmarketing.go.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50),  중소기업진흥공단 판로지원팀(02-769-6949)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지원목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 글로벌 강소기업까지 수출역량에 맞는 패키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과 수출유망 참여기업 중 ‘12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
• 휴·폐업중인기업

○ 주요내용    
- 수출관련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브랜드개발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수출역량별로 차등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비율>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비율
- 단계별순차적지원만가능함. (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불가함 )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전문가과정 등
- 홍보용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보동영상
-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제공 등
- 마케팅 : 국내·외전시회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마케팅대행 등
- 심층시장조사 : 진출 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이어인터뷰 등
- 제품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발 등
- 진출전략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글로벌브랜드개발 : 수출제품고부가가치위한브랜드전략수립및로고개발

○ 신청요령
- 신청서제출·접수기간 : 2014.1.20 ~ 2014. 2. 7(18:00)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후 "글로벌역량 자가진단(GCL)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에 온라인 신청(글로벌 역량자가진단서 첨부)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 이상 소요 됨
-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온라인 업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직수출실적 증명원(12년 13년)
• 현장확인서류 :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및 증빙서류, 2개년 제무재표(11년, 12년)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

ㅇ 정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

ㅇ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ㅇ 주요내용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이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적격조합확인제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www.smpp.go.kr)
- 공공구매론 :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민간공동투자R&D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
- 성능인증(EPC)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 성능보험제도 :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민간공동투자R&D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

ㅇ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581)

중견기업정책국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 사업목적
- ‘10. 3.18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 발표(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
- ‘11. 5.22 ‘11년도 World Class 기업 30개社 선정
- ‘12. 4.30 ‘12년도 World Class 기업 37개社 선정(누계 67개社)
- ‘13. 5. 9 ‘13년도 World Class 기업 33개社 선정(누계 100개社)
- ‘13. 8.19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요령 제정
- ‘14. 1.20  ‘14년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14. 1.28 (사)월드클래스기업협회 법인설립허가

○ World Class 기업 지원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2014년 20개 기관 26개 지원프로그램)

○ 2014년도 World Class 기업 지원프로그램

* 자동(혜택) : World Class 기업 선정 시 자동적으로 혜택 부여
* 우대(지원) : World Class 기업이 일반 기업과 경쟁하되, 우대하여 지원 ○ World Class 기업 선정(‘14년 기준)

○ 신청자격
- 201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15% 이상인 기업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 선정절차
-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 및 검증(평가위원 또는 평가기관) → 종합평가(종합평가위원회) → 선정·발표(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그 밖의 제출서류, 접수방법, 신청시 유의사항(신청자격 제외 사항 포함) 등은 매년 공고(1~2월) 하는 중소기업청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

○ 평가항목
- 요건심사 : World Class 300 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분야평가 :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현장확인 및 검증 : 분야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 종합평가 :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결과를 종합하고,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수준 부합여부,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문의처
- 홈페이지 : 중견기업포털(http://highpotential-e.or.kr)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총괄기관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042-481-683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4350/4353/3913/4355)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요건
-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 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지원절차
- 사업재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평가+도덕성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와 신용회복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을 동시에 진행

○ 문의처
-  중진공 기업금융처 : 02-769-6893

중견기업확인제도

ㅇ 제도개요
- 중견기업 확인제도란, 신청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
•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
*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 지원·육성센터)을 확인기관으로 지정·운영(‘12.10.15 시행)

ㅇ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체계
중견기업 확인제도 운영체계
※  '13.12월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 개시 (중견기업포털, highpotential-e.or.kr)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관련자료실「중견기업 확인요령」 참조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원본 1부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부) 원본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②, ③, ④에 해당하는 서류
•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견기업지원단(02-6009-3988)
- (문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042-481-6816)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 사업목적
-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평균 17년) 되듯이,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 제고하기 위함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란?
-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진단⇒처방⇒치유」방식의 3단계『문제해결型 시스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란?

ㅇ 지원대상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청대상 업종 : 신청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 업종
- 진단신청 제한기업
•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4회 이상인 기업. 단, 처방전 추가 발급·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지원 내용
- 기업건강 진단 결과로 작성·발급된 처방전 내역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
• 자금, 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 정보화, 공정혁신, 인력 및 현장애로 해소 사업전환 및 M&A 등을 지원 

ㅇ 신청·접수
-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8965)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02-769-6971~9)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02-710-4657)
- 기술보증기금 창업문화부 (051-606-7647)

생산기술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목적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지원규모
- 815억원('14)

○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 중소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중소기업제안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연계
-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50%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50%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http://www.smtech.go.kr → 공지사항

○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02-368-8747/44)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 사업 목적
-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
- 이노비즈(Inno-Biz)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

○ 지원 근거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환경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신청제외

○ 오슬로 메뉴얼
-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메뉴얼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메뉴얼
- OECD에서는 "Inno-Biz"(OECD 중소기업위원회 선정), 미국에서는 "Hight-technology firm" 명칭 사용

○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 선정기준
-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선정절차
선정절차


​○ 지원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 : 0.2%
• 전액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보증 가능
* 협약 금융기관(15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광주은행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일반기업 30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 지원시 우대
• 기업당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기업 10∼30억원
• 이행보증 보험료율 우대지원 : 10%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이노비즈기업 자본금 15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원이상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에 가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37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9651 , www.innobiz.or.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innobiz.net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 지원예산 : 1,191억원('14년)

ㅇ 운용방향
- 첫걸음 기술개발(400억원 내외)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동일 지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과제는 지자체 매칭예산으로 지원)
- 도약 기술개발(791억원 내외)
• 도약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지원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 지원     
• 산연전용 R&D :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1)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2) 도약 기술개발 : 정부 75%, 기업 25%(2년차 과제는 정부 60%, 기업 40%)
3) 도약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4) 연구마을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5) 산연전용 R&D : 개발기간 1년이내, 1.5억원 한도
6)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개발기간 2년이내, 2억원 한도

ㅇ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첫걸음 기술개발
• 정부 R&D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도약 기술개발
• 도약 :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도약/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
• 연구마을 : 대학 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이전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산연전용 R&D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1)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학연협회에 신청

ㅇ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
1) 단, 건강관리 희망 기업은 해당지역 건강관리 진단기관(지방청,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건강진단신청서'와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 2, 4, 6, 8월 1일부터 10일까지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4월
* 연구마을, 산연전용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도 안내

ㅇ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공지사항
- 자세한 사업안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문(제2014-24호) 확인

ㅇ 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사)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0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 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2,219억원
- 지원분야
• 글로벌전략기술개발(598억원) :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1)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 지원
2) 투자연계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 연계방식 지원
- 혁신기업기술개발(1,621억원)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분야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육성 및 성장을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흥·향락업 등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세부과제(지원분야)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사업추진절차
사업개요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www.smba.go.kr → 지원사업 → 기술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http://www.smtech.go.kr →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 http://www.smtech.go.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0~7 / 2329~2333
• R&D 고객센터 : 1661-1357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운영

○ 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접수하여 관련 민원의 해소 지원

○ ​제도 내용
-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중소기업관련 행정규제의 조사 및 규제 정비 보고와 평가분석 등 수행
- 규제 정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규개위 등에 반기별로 보고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무 관련 내용 및 결과를 공표
-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중했던 중소기업들의 규제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규제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확보 가능해짐​

○ ​규제애로 처리과정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운영 규제애로 처리과정

○ ​문의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 중소기업옴부즈만 02-2100-4900
- 온라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홈페이지(www.osm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