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특허청

주요업무

특허청에는 13개의 실국, 36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1)정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전문기관
2) 목적
- 특허분쟁에 대응하여 심판의 품질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제공
- 특허법원・대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피고)을 대리하여 소송수행
3) 추진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2(특허심판원), 특허법 제187조(피고적격)등
4) 적용기관
- (결정계 심판)청구인, (당사자계 심판)당사자




<업무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이경열서기관(심판분야), 042)481-5583
특허청 특허심판원 송무팀 이현송(소송분야), 042)481-5858
 
서울사무소
산업재산권(출원‧등록‧심판)에 관한 서류의 열람‧증명‧복사

수도권 특허고객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열람‧증명‧복사 서류의 발급업무 수행
 

<관계법령>
o 특허법 제216조 등
 
<상세내역>
- 출원에 관한 등(초)본 교부신청서, 열람·복사신청서 및 출원사실 증명신청의 접수·교부
- 외국 우선권주장 증명서발급 신청서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 특허(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
- 심판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

<업무 담당자>
특허청 서울사무소 전산자료과
담당자 : 서동기 전화번호 : 02-568-8155(내선 333)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상담

수도권 특허고객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상담 업무 수행
 

○ 관계법령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외 동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요업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서의 접수
-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승인 신청서 접수
- 출원의 취하·포기서, 우선심사 신청서 접수
-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접수
-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
-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 포괄위임등록 및 정보변경신청서 접수
- 산업재산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등록신청서 접수
- 실시권·사용권·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접수
-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 접수
-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서 접수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추가등록료납부서 접수
- 상표권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 특허(등록)료 보전서, 서류제출서 접수
- 심판에 관한 청구서, 중간서류의 접수

<업무 담당자>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출원) 담당자 : 서향숙 전화번호 : 02)568-8155(내선 351)
(등록‧심판) 담당자 : 배윤성 전화번호 : 02)568-8155(내선 256)

대변인
지식재산 정책홍보

-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시행하는 등 정책 홍보업무를 총괄하며,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 언론 오보 대응 등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지식재산 정책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정책 PI(President Identity) 강화
- 국정과제와 연계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체감 홍보 실시
- 홍보 채널을 다각화한 맞춤형 전략홍보 추진
- SNS 및 현장홍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지식재산 서포터즈 확대를 통한 현장밀착 홍보
- 전략적 정책홍보협력체계 구축․운영
- 대 언론관계의 친화적 홍보환경 구축
- 정책홍보 품질향상을 위한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

<업무 담당자>
- 특허청 대변인실 042-481-5272
 

감사담당관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감찰

○ 목적
- 특허청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를 감사, 감찰하고 이에따른 개선사항 등 조치를 하여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 추진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 적용기관
- (적용기관) 특허청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 유관기관 등

○ 추진경과
- 감사원법 제30조에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감사기준을 마련(‘99.8.28)
- 부패방지법(2001.7.24제정)을 확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정(2008.2.29)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10.3.22)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관계법령(주요조항)
-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제19조)
- 자료제출요구(제20조)
- 실지감사(제21조)
-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3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2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3조)

심사품질담당관
심사평가 및 심사품질 전반에 대한 기획, 진단 및 분석업무


1) 목적 및 도입배경: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분야의 심사품질의 제고
2) 추진근거: 심사평가규정(특허청 훈령 제687호.2011.03.16. 개정)
3) 적용기관/대상: 특허청 전체 심사국/과/심사관
 


ㅇ 심사평가의 개요
심사평가는 주로 특허청 차장 직속의 심사품질담당관실의 평가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총 직원은 19명이고, 이 중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를 담당하는 평가관이 12명(기계, 금속 및 건설 분야 3명,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 3명, 전기 및 전자 분야 3명, 정보 및 통신 분야 3명), 상표 및 디자인 분야를 담당하는 평가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평가관은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등의 경력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품질담당관실의 미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는 심사관들의 심사 종결건을 반기별로 샘플링하여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피드백한다. 또한,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는 특허청의 심사품질과 관련된 기획, 진단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심사평가는 심사품질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심사과장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심사과장들은 반기별로 샘플링된 심사건 일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피드백한다.
심사품질담당관실의 평가 결과는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부서 및 우수 심사관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ㅇ 심사평가 프로세스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는 반기마다 특허/실용신안을 담당하는 심사관별로 3건(상표/디자인을 담당하는 심사관별로는 20건)의 종결된 심사건을 랜덤 샘플링하여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탁월, 우수, 장려, 보통 및 흠결 5단계로 평가하고 심사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 탁월, 우수, 장려 및 흠결은 평가관 3인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심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통보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관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판관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된 이의결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보한다. 심사과장에 의한 심사평가 절차는 샘플링 건수와 이의결정위원회의 구성원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평가 절차와 동일하다.
 

산업재산정책국
표준특허 창출지원


- (추진배경) 표준특허*의 확보가 기술선점 및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관은 자체 표준특허 창출 역량이 부족
* 표준특허 : 표준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허
- (목적) 기술간 상호호환성을 규정하는 표준과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특허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생산성 향상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 기여
- (추진근거) 지식재산기본법 제30조, 발명진흥법 제3조 및 제6조
- (적용기관/대상) 표준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추진전략>
○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연계 및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추진경과>
○ 표준특허 창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09.10)
○ 지식재산기본법(제30조)에 표준특허 창출지원 근거 반영(‘11.5)
○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 전략과제로 채택(‘13)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의결(제9차 지재위, ‘13.11)
<추진내용>
○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전주기 표준특허 창출지원
- 표준특허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 기획, 수행, 평가를 제도화
- 연구개발 관련 부처에 표준특허 관리체계 구축
- 연구개발 전주기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 표준특허 보유기관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표준특허 창출전략 및 연계전략 지원
○ 전반적인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강화
- 표준특허 통계 서비스 강화 및 표준특허 전문지 발간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 이영신 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8248
 

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및 IP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P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동산 담보 없이도 IP가치 평가 금액 내에서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담보대출과 연계지원
 
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에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보증연계 특허기술 평가
- 기보·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평가 금액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
 
○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 평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IP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평가 금액 내에서 산업은행 50억원, 기업은행 10억원 한도로 IP담보대출 시행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담당자 : 전형태 주무관(042-481-5169)
 
나눔발명교육

교육 취약계층(도서·벽지 및 아동복지시설, 발명교육센터 미설치 지역) 초·중학생 발명교육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 청소년의 잠재된 창의력 계발 사업

<서비스 내용>
○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실
- 발명 아이디어 발상부터 간단한 시제품 제작까지의 발명기초 과정을 3회차(회당 3시간)에 걸쳐 방문하여 교육 제공
 
○ 나눔발명캠프
- 나눔발명교실 수료학생 중 우수학생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초청하여 2박 3일 과정의 심화된 발명체험교육 제공
 
 
<신청방법>
○ 도서·벽지, 발명교육센터 미설치 지역의 학교
- 매년 2-3월 특허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안내에 따라 이메일로 신청

○ 아동복지시설
- 한국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신청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유영철 주무관(042-481-5924)
 

민간 IP-R&D 전략지원

○ 도입배경
- 최근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을 공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식재산 전략 추진 
- 우리 중소기업 등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최강의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및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 R&D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IP-R&D) 지원
- (지원 방법론) 특허·환경 분석 및 특허 포트폴리오 제시, 지재권 중심의 R&D 방향 제시 등
 
○ 지원대상
-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추진경과
- ’08. 05. : 중소기업의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 필요성 검토
- ’08. 11. : (과학기술기본계획)「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체제 구축(Ⅷ-4)’에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지원 반영·추진
- ’09. 01. :「제2차 부품 소재발전기본계획」에 동 사업 반영(국과위 의결)
- ’09. 04. :「지식재산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 계획」(국과위 의결, VIP 보고)
 
○ 관계법령(주요조항)
-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 발명진흥법 제3조 : 발명진흥종합시책
- 동법 제6조제4호 :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호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 이창남 사무관, 성은경 주무관 전화번호 : 042-481-8499, 5887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진흥

- (개요) 반도체 칩의 설계 데이터인 반도체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기술개발과 유통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WTO/TRIPs 제6절 제35조 ~ 제38조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가 WTO 체약국의 의무로 규정됨
- 추진근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수혜대상: 국내에서 반도체 칩의 설계 및 생산을 수행하는 산학연 기관 및 인력

 

< 추진전략>
o 반도체 배치설계의 창출‧유통‧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추진경과 >
o ‘93: 반도체 배치설계법 제정
o ‘98: 배치설계법의 소관부처가 특허청으로 이관
o ‘00: 반도체설계재산 창출촉진사업,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추진
o ‘01: 반도체설계재산 유통지원사업 추진
o ‘06: 핵심반도체설계재산 창출사업 추진
o ‘13: 반도체설계재산 수출지원 추진
o ‘14: 산학연계 반도체설계재산 창출지원 시범 추진
< 주요내용 >
o 다수요 반도체설계재산*의 창출 및 보급확산 지원
* 반도체 배치설계를 제3자가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
o 국내 산학연이 제작한 반도체설계재산의 신뢰성 검증 및 국내외 판매 지원, 유통시스템(KIPEX) 구축 및 운영
o 우수 반도체 설계 및 반도체 설계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운영
o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제도 운영 등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이영신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8248
 

※ 관련자료
 [관련자료] 2015년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 추진계획.hwp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계획적인 지재권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등 수행
 

○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IP Start-Up
- 지역 중소기업 IP 인식제고를 위한 지재권 상담 및 교육, 선행기술조사, 국내 권리화 지원
 
•IP Scale-Up
- 지역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확장을 위한 국내·외 권리화, 맞춤형 특허맵, 시뮬레이션 제작,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IP Star
- 지역 IP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IP 경영 전략 수립 및 전략 기반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3년간 종합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IP 경영 촉진
- 국내·외 권리화 지원, 맞춤형 특허맵 작성, 시뮬레이션 제작,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브랜드&디자인 융합, 디자인&특허 융합 지원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사업
 
- 지역주민,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親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재권 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담당자 : 서태관 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8622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법제

○ 디자인등록제도의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 디자인등록제도는 산업상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일반 수요자는 가치 있는 디자인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을 자극하게 되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의 내용과 효력 및 그 발생•이전•소멸 등에 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입니다.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글자체란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합니다.
 
<등록주의, 선출원주의>
○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은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권리가 부여되고,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이 허용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사주의>
○ 출원된 디자인의 실체적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심사주의입니다. 즉,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의 제 요건(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의 성립요건, 부등록사유 등)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품류 구분 중 제2류, 제5류, 제19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입니다.
 
<1디자인 1출원 주의>
○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며,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해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그 디자인권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정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담당자>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자 : 임태완 전화번호 : 042)481-5766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관리

○ 기업은 상표·디자인 조기권리 보호를 위해 3개월 이내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심사부담이 많아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주요 선진국보다 늦은 실정입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은 출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예상 출원량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심사관수, 심사관 1인당 처리 물량을 상시조정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① 상하반기 심사처리계획 수립
○ 월별 모니터링, 심사관 수, 심사관 1인당 물량 조정, 처리기간 산포관리
② 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운용
○ 조사원의 선등록 유사 상표디자인 검색 등을 통해 심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지원 및 기업 가치 제고
<관계법령>
○ 상표법 제22조의 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업무 담당자>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 이익희, 전화번호 : 042)481-5266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 목적
-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심사품질 향상도 병행하기 위해 자체 품질점검 시스템 구축하고자 합니다.
- 품질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자 보상 및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전략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 추진내용
- 상표디자인심사국 자체 품질관리지수와 연구교육활동지수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항목 개발
• 자체 품질관리지수의 세부 평가항목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협의심사 실적, 부정목적 직권조사, 신규성·창작성 거절 및 외부 공지디자인 인용 거절, 처리기한 경과건 등
• 연구교육활동지수의 세부 평가항목 : 사례연구 및 공유, 각종 세미나 및 연구발표, 신규 전입심사관 교육, 연구회 참석률 등 
1) 매월 실적 평가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과 성과평가 시 반영 
-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 심사쟁점 노하우 발표(반기), 심사품질 점검회의 개최(매월), 우수심사사례 선정(분기), 신규 전입심사관 교육(수시)

○ 기대효과
-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있는 상표·디자인 창출
- 심사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역량 강화

<업무 담당자>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자 : 윤세균 전화번호 : 042)481-5268, 5355
 

상표법제

○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 상표제도는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유지하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표의 차별성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국가적으로는 건전한 상품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내용과 효력 및 그 발생•이전•소멸 등에 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상표법입니다.
 

<상표>
○ 상표법에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 시각적이든 비시각적이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 선출원주의>
○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는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권리가 부여되고,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이 허용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출원일의 선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1상표 1출원주의>
○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에 2개의 상표를 표시하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주의>
○ 출원된 상표의 실체적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심사주의입니다. 즉, 심사관이 특정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제 요건(식별력이 있는지,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등)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 등록된 상표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표의 이해관계인은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상표선택관을 제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효심판>
○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되면 안 될 상표가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침해죄가 성립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 담당자>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 이형원 전화번호 : 042)481-5377
 

상표분야 국제교류·협력확대

○ 우리나라는 전세계 상표출원 4위를 차지하는 다출원 국가이자, 최근 증가하는 다국가 출원경향 및 세계 상표제도 조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우리 출원인들의 이해 관계를 국제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표 분야 선진5개국 모임인 ‘TM5’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상표제도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미국·일본·유럽 등의 법제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양자 전문가회의도 개최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최대 출원국인 중국과의 정례적인 고위급·실무자급 회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심사제도·관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상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 양문주 전화번호 : 042)481-3316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지재권 보호 제도 운영 및 기반 조성

○ 내용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지재권 법령을 개선하여 지재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 잘 대응하도록 다양한 지재권 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재권 보호 제도 운영
- 국내 지재권 보호 수준 격상을 위해 지재권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 지재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 사업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컨설팅,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재권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재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중매체 광고, 캠페인 및 교육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의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 동향 조사·분석, NPEs 활동 현황 조사, 지재권 판례 DB 구축,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분쟁 대응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담당자 : 유용신, 전화번호 : 042)481-5923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분야의 글로벌 이슈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논의의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재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APEC IPEG(지재권전문가그룹)가 있습니다.
○ 특허청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IPO>
WIPO는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 지재권 규범 형성 및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보호, 지리적 표시 보호, 지역사무소 신설 등 주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PEC IPEG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APEC IPEG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의 전문가 회의체로,
APEC 역내의 지재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지재권 관련 협력구상(initiative) 채택 및 프로젝트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다양한 협력구상 및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APEC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담당자 : 백재홍 전화번호 : 042)481-8229
 

위조상품 단속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위조상품 제조·판매·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의 위조상품 근절활동은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지식재산 보호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
 
 
○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 국민건강 및 안전관련 위조상품 등에
대한 기획수사 등 위조상품 단속 강화

○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등 단속기관간 위조상품 협력체계를 통해 위조
상품 상습판매지역에 대한 합동단속 및 수사공조 추진
 
○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등의 폐쇄 및 판매중지 조치
 
 
<기대효과>
 
○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통해 정품시장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품시장을 보호하여 지재권 국가 경쟁력 제고
 
<관계법령>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담당자 : 강현호 전화번호 : 042)481-5190

주요국과의 지식재산 양자협력 강화


○ 추진배경
- 지재권 환경의 국제화 경향 증대에 따라 주요국 특허청과의 상호 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 주요 선진국과는 기존에 진행 중인 양자협력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 통일화 논의 등 지재권 국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양자협력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재권 획득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 한-미 양국간 상호출원 증대로 인하여 심사부담 증가 및 심사처리기간 지연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 국민이 해외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과의 특허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출원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 유럽은 연례 청장회담을 통해 협력실행계획(Work Plan)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IP5, WIPO 총회 등에서 수시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
- ‘83년 1차 청장회담 개최 후, 지속적으로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심판, 교육 등 각종 분야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 중국의 산업재산권 행정조직은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으로 2원화되어 있으며,
* SIPO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업무, 지재권 정책 총괄
* SAIC :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관련업무
- SIPO와는 정기적 양국 특허청장회의 개최, 인적교류․정보화․특허심사․심판․교육훈련 등 광범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SAIC과는 점차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담당자 : 여인홍 전화번호 : 042)481-5087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자국 기업보호를 위한 지재권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특허소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특허청은 IP-DESK 운영·해외지재권 초동대응 지원·분쟁예방 컨설팅·소송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특허제품을 지재권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및 권리확보 지원을 위해 상표⦁
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침해조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지재권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IP-DESK 설치국가 :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해외지재권 초동대응 지원>
○ IP-DESK 미설치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침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로펌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총 컨설팅 비용의 70%(중견 50%) 지원(최대 28백만원 한도)
 
<지재권 소송보험>
○ 중소⦁중견 기업의 지재권 분쟁 발생시 법률 비용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총 보험료의 70%(중견 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담당자 : 황수진 전화번호 : 042 )481-5999

정보고객지원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운영

○ 목적
- 한 통의 전화(One-Stop)로 특허넷 시스템,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재권 창출 및 권익보호를 지원합니다.
 

○ 조직구성
-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5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총괄(1명), CS관리파트(6명), 일반상담파트(33명) 및 전문상담파트(16명)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연혁
- '02. 3 『특허고객콜센터』개소
- '04. 8 국제출원(PCT, 마드리드) 상담서비스 개시
- ‘05. 2 엔젤콜·해피콜 서비스 개시
- '06. 7 업무능력관리 부문 우수 컨텍센터 선정(한국컨텍센터)
- '09. 10 KS 인증 획득(한국표준협회)
- '10. 3 『특허고객상담센터』로 재개소
- '11. 10 서비스 이용고객 500만 돌파
- '13. 4 특허고객 모바일 웹 전화‧PC원격지원 상담 서비스 개시
- '14. 4 KSQI 10회 연속('05∼'14) 우수기관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 '14. 6 특허고객 모바일 문자 상담 서비스 개시
○ 주요업무
- 대표전화(1544-8080)를 통한 특허넷 시스템·전자출원 SW 관련 상담
- 국내 지식재산권,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및 절차 상담
- 전자출원 SW 설치 및 이용시 오류 해결을 위한 PC 원격지원 상담
- 상담완료 후 처리여부 확인 및 추가정보 제공을 위한 해피콜 상담
- 고객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엔젤콜 상담
- 모바일 웹을 통한 상담신청 접수 및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 상담방법
- 전화상담(1544-8080) 및 온라인상담(모바일 웹 상담)
• 모바일 웹 : m.kipi.or.kr/ipconsult
-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 심야 및 휴일 상담예약(Call Back)서비스 제공

특허정보시스템

○ 목적
- 특허출원, 심사·등록,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특허넷, 기반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 구축·운영 현황
- 특허정보시스템은 특허출원, 심사·등록,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특허넷, 기반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구성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및 성과

- 특허넷 시스템은 지식재산의 출원에서 등록정보 공개까지 업무절차 별로 30개 하부시스템으로 구축
•  출원, 접수, 심사, 검색, 심판, 등록, 특허정보 제공, 공보, 지원시스템 등
- 특허넷 기반시스템은 특허넷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특허청과 광주·대전전산센터에 분산 배치
•  평상시에는 광주통합전산센터의 서버와 DB를 활용하나, 재해 발생 시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대전의 재해복구센터 시스템을 활용
- 일반행정 지원시스템은 특허행정 전반의 정보화 시스템
•  온나라 전자문서, 지식 관리,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 15개 구축·운영

○ 주요 성과
- (대민서비스 개선)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터넷 전자출원, 기술정보 검색, 민원사무 처리 등 서비스 제공
•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보발간 및 특허정보 무료서비스(KIPRIS 정보검색) 제공
- 권리별 출원 현황 및 전자출원 현황정보

- (특허행정 효율화) 지능형 특허·비특허 문헌검색, 특허정보 국제공개 및 외국특허청 DB연계, 재택심사 지원 등 특허행정 효율화
• 특허심사 처리기간 세계 1위('14년 11개월),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14년 434천건) 달성
- (이중화체계) 특허넷 서버 및 네트워크 이중화*로 일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성능 유지 가능
•  업무용 서버의 장애나 네트워크의 단절에 대비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관을 위한 예비용 서버와 백업 회선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것
- (재해복구시스템) 특허청, 광주 및 대전전산센터를 실시간 연계, 재난·재해 또는 장애상황에도 전자출원서비스 3시간 복구* 가능
•  재해 복구환경 구축 및 재구성, 재해 대비 모의훈련 실시, 데이터의 5중화 백업체계 구축

특허심사기획국
삭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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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요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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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혁

-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특허제도 개선
․ 출원일 인정 요건 간소화 등 특허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허법령 개정
․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도입 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령 개정
․ 특허 품질‧활용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과 제도 합리화를 위한 특허법령 개정
- 특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 특허조화 및 PCT 조약관련 국제 특허제도 논의 선도
․ 특허심사하이웨이, 착수전 협업심사 및 PCT 협업심사, 공동특허심사 등 특허심사 국제협력 주도
-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고품질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소통⋅맞춤형 특허심사 3.0 제도 정착
․ 고품질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기준 운영
․ 우수발명 장려 및 보호‧활용 강화

- 추진전략

- 기대효과
․ 특허 품질 제고로 강한 특허 창출
․ 국제 특허제도 이용시 출원인 편의 증진
․ 범국민적 발명 장려 및 보호‧활용 제고

<업무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담당자 : 윤기웅 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5399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특허·실용신안 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주요 추진 상황
․ ‘14년 3개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에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용역 의뢰
․ 선행기술조사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3년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 이후 ’14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심사협력형 확대 계획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협력형 비율 13.5% 30% 60% 80%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는 기존 선행기술조사와 달리 조사원이 심사관과의 대면 면담을 통해 기술 내용, 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직접 설명하는 납품 방식
․ 조사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에 신규조사원 교육과정 및 중견조사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주요 성과
․ 특실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통하여 ‘14년 평균 심사 처리기간 11.0개월 달성
 
- 사업근거
․ 특허법 제58조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선행기술의 조사 등)
 

<업무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담당자 : 김기호 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8691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

- 기업의 신속한 투자결정, 기술 사업화 촉진, 해외시장 선점 유도 및 특허분쟁 예방 등을 위해 특허·실용신안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필요

주요 추진 사항
· 심사인력과 심사처리물량을 분석·반영한 처리계획 수립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처리기간 달성 추진
· 지속적인 심사인력 증원 및 인력 운용 효율화로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추진
· 실질 심사부담을 반영안 지속적인 심사부담도 개선 및 심사관별 단위기술 매칭을 통해 전공에 적합한 심사관 충원 및 효율적 인력 배치 추진
· 예비심사 등 출원인과의 적극적인 면담, 보정방향 제시 등 출원인과 소통하여 고품질의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심사 3.0’ 추진
· 기술분야별 검색 가이드라인 발간, 검색노하우 경진대회 개최 및 검색 노하우 공유, 검색전문가 그룹 선정 등 검색역량 강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 주요 성과
· 14년 평균 심사처리기간 11.0개월 달성
 
<업무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담당자 : 명대근 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8138
 

특허심사1국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및 산업계와 소통 강화


- 특허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계와 소통강화를 통해 산업별 IP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 생활가전, 사무기기, 주거생활용품, 토목 및 환경기술, 주거기반 건축기술, 전력기술, 정밀화학, 농림수산식품, 전자부품 분야의 특허, 실용신안, PCT에 대한 심사서비스 제공
 
- 포지티브심사, 협업심사 활성화 등을 통한 고객중심의 특허품질제고 추진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회 운영
 
- 각 課별 「기술 연구회」 및 「지식재산 법제 연구회」 운영
(주요기술에 대한 자체학습세미나, 산․학․연 합동포럼 등을 통한 심사관의 기술 전문성 제고 및 특허법 인접 영역의 법제 연구를 통한 IP 종합역량 강화)
 
○ 산업계와 지식재산 소통강화
심사관과 산업현장 소통강화를 통해 산업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별 지식재산정책의 정교화 기여하기 위해 局 주요기술분야에 대한 특허경쟁력 제고방안 추진
- 가전분야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생활가전심사과)
- LED 조명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사무기기심사과)
- 스포츠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주거생활심사과)
- 건설분야 특허품질 제고 추진(국토환경심사과)
- 보안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주거기반심사과)
- 전력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전력기술심사과)
- 탄소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정밀화학심사과)
- 식품산업 특허경쟁력 제고 추진(농림수산식품심사과)
 
○ WE-WI 클럽 운영(Women Examiners Women Inventors)
- 생활발명분야 여성심사관이 여성발명․기업인 대상 멘토링
 

대덕IP포럼 운영

대전지역 산업계, 대학, 출연연구소, 정부기관, 특허법원, 언론, 변리업계의 지식재산 전문가 20명과 수도권의 지식재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창출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립

 


<포럼개요>
 
◇ 포럼위원 : 대전지역 산업(7명), 출연연(4명), 대학(4명), 언론(1명), 변리사(2명), 특허법원(1명), 특허청(1명) 20명
 
◇ 포럼조직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 사무국 설치후 특허청과 공동운영하며, 포럼주관은 해당 포럼 연구분야 전문가 보유기관으로 선정
* 3월(특허청), 5월(대덕특구), 9월(ETRI), 10월(충남대), 11월(총회)
 
◇ 포럼분과 : 연도별로 IP 주요 이슈별로 2개 분과(5개 세부분과)를 설치하여 분과 및 총회 운영(IP 경제 및 IP 법제 분과)
 
◇ 포럼일정 : 분기별 1회 원칙으로 3, 5, 9, 10, 11월 개최
 

<추진경과>
 
◇ 포럼창립준비위원회 : 2014.2.11
 
◇ 포럼창립 및 제1회 포럼개최(주제: IP 공정이용): 2014.3.20.
 
◇ 제2회 포럼 개최(주제: IP금융): 2014.5.26
 

특허청-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한 종자분야 지식재산 창출역량 제고 추진


- 종자분야 정책동향 및 특허동향 분석 및 평가
- 종자분야 지재권 창출·활용 강화 방안 수립
 


 
○ 종자분야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종자분야 지식재산 연구개발, 종자특허-품종보호, 종자분야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청-농식품부, 국립종자원 및 산하기관간 다면적 MOU 체결(’14.4.)
 
- 종자분야 지식재산 권리화 및 분쟁해결 지원
·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제도 조화 및 심사협력
· 종자분야 지재권 컨설팅·분쟁 지원 위한 ‘종자 지식재산권 공동대응 네트워크‘ 운영,
· 특허정보-품종보호정보 공유 등을 위한 농식품부·국립종자원과 특허청간 정책협력 강화
 
- 농식품분야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사업 지원
· 연구개발 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재권을 확보토록 맞춤형 특허획득(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위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간 협력 강화
 
-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발명진흥회간 협력 강화 등
 
○ 종자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특허전략 연계
- 농식품부『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재권 창출 활성화
- 종자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의 방법론 도입 유도
 
○ 종자분야 지재권 활용제고 지원
-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 사업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연계활용하여 종자특허 활용도 제고
 
○ 종자분야 지식재산정보 제공 체계 마련
- 종자관련 특허출원 정보를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종자관련 고급 지식재산정보가 생산, 제공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종자분야 지식재산정보 일괄검색 체계’ 구축 추진
 
○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제도 조화(이용·저촉 관계 등)
- 두 권리(특허권 및 품종보호권)간 효력관계 정립을 위한 법제적 해결 방안 마련
- 육종가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양 권리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특허심사2국
고객지향적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포지티브심사, 면담활성화 등 국민 중심의 새로운 심사서비스 도입

□포지티브심사 지속 추진
ㅇ최적의 권리범위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담을 통한 예비심사단계 및 착수단계에서 포지티브심사 장려
ㅇ포지티브심사 관련 우수 통지서 공유
 
□심사결재 강화를 통해 치유나 예방 가능한 흠결을 최소화
ㅇ과장․파트장의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 및 권한 강화
ㅇ통지서 작성 및 결재의 분산처리 유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관리 강화
ㅇ선행기술조사 대화형 납품에 대한 기술분야별 조사원 멘토링
ㅇ선행기술조사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및 반기별 간담회 실시
ㅇ미활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분석 및 조사원에게 결과 피드백
 
□ 협업을 통한 심사품질 향상
ㅇ조직개편 후 심사품질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내 융합기술에 대해서 협의심사 실시
 
□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적극적 개방·공유를 통한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산업별 협회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
ㅇ 정보 취약 중소기업 및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업무 담당자>
- 가공시스템심사과 / 042-481-5536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

- 의약품 및 농약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이하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그런데, 이와 같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 심사 흐름도
 
 
* 관련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2-17호)

<업무 담당자>
- 약품화학심사과 / 042-481-5578

특허심사3국
미생물 기탁제도 운용

-미생물 기탁제도: 유전자, 세균 등 미생물*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에 있어서,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게 하는 제도
*생물자원, 생명자원으로 불리기도 하나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미생물’로 통칭
-미생물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미생물을 기탁하게 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게 함

-출원인은 4개 기탁기관 중 1곳에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탁증 첨부
-특허미생물을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원기탁자의 허락을 받거나, 특허청에 분양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분양받을 수 있음
-현재 국내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대전),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서울),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서울),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수원) 4개 기탁기관이 운영 중
 

구 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KCTC)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CCM)
한국세포주
연구재단
(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KACC)
국내기탁기관
(지정일)

(’81. 8. 25.)

(’81. 8. 25.)
×
(’02. 1. 1.)
국제기탁기관*
(지정일)

(’90. 6. 30.)

(’90. 6. 30.)

(’93. 8. 31.)
×

※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의 보증에 의해 지위를 취득한 기관

<관련 자료>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88년 가입)
-특허법시행령 제2조(미생물의 기탁), 제3조(명세서의 기재), 제4조(분양)
-특허법시행규칙 제22조(수탁번호 변경신고), 제23조(미생물시료의 분양)
-미생물기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3-28호)

<업무 담당자>
- 바이오심사과 / 042-481-3323

신속 ·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
- 포지티브심사, 면담활성화 등 국민 중심의 심사서비스 제공
 


□담당 심사분야

부 서 담 당 심 사 분 야
응용소재심사과 ▪유기화합물, 전자통신소재, 금속가공분야 등
로봇자동화심사과 ▪로봇(메니플레이터), 공작기계, 압축기, 펌프 등
차세대수송심사과 ▪첨단 교통·운송수단, 수송·운반장치, 군사기술 등
바 이 오 심 사 과 ▪유전물질, 바이오의약품, 미생물 등
이동통신심사과 ▪이동통신단말, 이동통신시스템, 이동통신서비스 등
금 속 심 사 팀 ▪금속제조, 금속 2차 가공, 방사선을 이용한 측정 등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LCD 구동장치 및 구동회로, OLED, LED 등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디지털 텔레비전, 화상처리, 방송장비 등

□최적 시기 심사처리
ㅇ평균 심사처리기간 ‘14년 11.0개월에서 ’15년 10.0개월로 단축 추진
ㅇ초고속 우선심사 등 맞춤형 3-Track 심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착수
ㅇ유사기술 분야의 課간 협업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차이 최소화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ㅇ심사오류 및 취소환송 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결과공유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ㅇ심사쟁점에 대한 국ㆍ과별 수시 사례발표 및 토론을 통한 심사 일관성 확보
ㅇ신기술 교육 활용, 최신기술에 대한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기술 습득
ㅇ보정방안의 적극적 제시, 예비심사면담 실시 등을 통한 포지티브 심사서비스 제공
ㅇ심사의 월중 분산처리를 유도하고 심사지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제작ㆍ공유
ㅇ표준특허, 논문 및 STN 검색 등 기술분야별 검색역량 강화

<업무 담당자>
응용소재심사과 / 042-481-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