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10개의 실국, 3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 업무개요
- 산업·무역·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 예산·기금의 편성·조정, 집행·결산
-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협조

○ 업무보고, 국정과제 관리 등
- 매년 주요 업무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시 토론과제, 행사계획수립 등을 지원, 국회 상임위 업무현황 보고
- 주요 국정과제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상황 점검

○ 예산 편성
- 주요 정책실현을 위한 재정적 계획인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심의를 통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
- 각 실국, 타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등과 업무협조 및 서비스 지원

○ 예산 집행 및 결산
- 예산편성 이후 변동여건 등을 반영(이용, 전용)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결산을 통하여 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국회 및 정당과의 정책협조
- 추진정책이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고, 국회 및 주요 정당 등과의 대외협력 업무 총괄

 

무역투자실
무역금융 지원

○ 무역보험 개요
- 국내 수출입기업이 해외 수출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입금융을 수출입기업에게 제공한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제도

○ 무역보험 운영 목적
- 해외 거래 상대방업체의 파산, 대금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해외 국가의 전쟁, 내란 등의 비상위험과 같은 통상의 손해보험으로는 구제되기 어려운 대외무역 거래리스크로부터 국내 수출자 또는 수입자,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외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함

○ 제도 운영 근거
- 무역보험법 및 동 시행규칙, 시행령, 업무방법서

무역금융 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

○ 지원 대상
- FTA 체결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
○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근로자 지원
○ 신청․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시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 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대상 안내

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의 국내투자촉진

○ 정의
- 외국인투자 유치는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 설계 및 운영, 외투환경 개선, 유치 활동 및 유치활동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및 실제 유치활동을 수행합니다.

○ 추진 내용
-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인센티브 제도 효율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다국적 기업 헤드쿼터 및 R&D 센터 유치,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등

○ 기대효과
- 국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 국내 산업고도화 및 밸류체인 보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확대 등

○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등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업무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현재 33%에 불과)제고, 품목 다변화(현재 12개 품목의 전체 수출의 80%)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특히, 지원기관별 칸막이를 제거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산업정책실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 도입배경
- 3D프린팅은 차세대 유망 핵심기술로 집중 조명되며, 세계 시장 규모가 ‘12년 22억불→’21년 108억불로 고속성장 전망
• (다보스포럼)‘13년 세계 10대 유망기술 하나로 3D프린팅 선정
• (세계미래학회)‘25년 실현될 20대 미래 예측 중 하나로 3D프린터의 생산혁명 선정

○ 추진근거
- 우리나라는 발전된 ICT 융합기술과 3D프린팅이 활용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의료 등 훌륭한 산업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산업용 장비 및 소재를 대부분(90%)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 시장 규모가 미미한 초기 형성단계로 국내 산업 본격 지원이 필요한 시점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 정의
- 지능형로봇은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할 미래‘star'산업으로, 他 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기술의 복합체

○ 목적
-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국민복지의 대안

○ 성장동력화
- 로봇산업의 국가 성장동력산업 선정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능형로봇 선정(‘03.8)
- 13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능형로봇 선정(‘14.2, 미래부)

○ 법령제정
-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08.3)

○ 전략수립
- 체계적인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차원 전략 수립
-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수립(‘09.4), 매년 실행계획 수립
- 범국가 차원에서 향후 10년의 로봇정책 방향을 제시한 ‘로봇 미래전략(2013~2022’발표(‘12.10)
- 제2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4~’18) 수립중

○ 전담기관 설치
- 로봇산업육성 전담기관 설치
- 정책 집행 전담 지원기관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10.7)

○ 수요창출
-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범부처 로봇 보급확산 추진
- 개발된 로봇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로봇시범보급사업 추진(’11.2~)
- 로봇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 등 로봇 R&BD허브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12~’16)
- 매년 국내최대 로봇 종합 전시회인 로보월드 개최
- 대규모 로봇시장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로봇랜드사업 추진 등
• 경남로봇랜드(‘11.7), 인천로봇랜드(’12.12) 조성실행계획승인
• 경남로봇랜드 기공식(‘11.12), 인천로봇랜드 기공식(’13.9)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정의(또는 도입배경)
-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추진

○ 추진근거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립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 뿌리기술의 개발사항 심의
-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최종 심의

○ 추진경과
- ‘10.5 제57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 ‘11.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2.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12.3 뿌리산업 진흥센터 신설․지정

○ 기본 정책방향
- 뿌리산업 전반의 인력․기술․공정․경영/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
- 핵심뿌리기술 보유기업과 범용기술 활용기업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 추진전략 
- 뿌리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뿌리기술 R&D시스템 구축
- 뿌리기업 공정혁신 촉진
- 뿌리인력의 선순환 구조 정착
-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 도입배경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목적
- (산업기술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 선도산업, 신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별 R&D를 선도한 인력 양성 및 고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인적자원생태계 조성)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 기능 및 기반강화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의 2
- 산업발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적용기관
- 대학, 연구소, 단체 등

○ 추진경과
-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통합관리 방안』 수립(’09)
- 지식경제부 ’10년도~’12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10~’12)
- 산업통상자원부 ’13년도~‘14년도 인력사업 종합시행계획 수립(’13~’14)

○ 관계법령(주요조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0조의 2)
- 산업발전법(제12조)
- 산업융합촉진법(제28조)
- 기술개발촉진법(제3조)

산업혁신 3.0

○ 정의(또는 도입배경)
-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을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여 산업 하부 중소기업 생산혁신 지원

○ 목적
- 산업 하부 중소기업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

○ 사업내용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기금 등*을 활용하여 2・3차 협력사의 공정・경영・생산기술 등 분야 컨설팅 및 관련 설비투자 지원
• 참여 규모 : (대기업) 11개 그룹 53개 계열사, ‘13~’17년 간 2,055억원 (중견기업) 15개사, ‘13년 11.8억원 (공공기관) 12개 기관, ’13~‘17년 간 150억원

○ 적용대상 및 추진조직
- (적용대상) 대기업 등의 2・3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 등
- (추진조직)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 설치, 하부에 단체별 추진본부* 구성
• 중견련, 산단공, 생산성본부, 업종단체(자동차․전자․기계․석유화학)

○ 추진경과
- 산업혁신운동 3.0 출범(‘13.6월)
- 11개 그룹 53개 대기업 참여
- 15개 중견기업 참여(‘13.9월)
- 12개 공공기관 참여(‘13.11월)
• 1차년도(’13.8~‘14.6월) 사업기간에 1,900여개의 참여 협력 중소기업 지원
- 중간보고대회(‘14.2월)
• 추진현황 점검, 우수사례 발표 등

○ 관계법령(주요조항)
- 조세특례법 8조의 3항(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기반 확대

○ 정의
- 국내 소재개발 기업들이 R&D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제고

○ 목적
- 산업기반이 취약한 소재 중소기업의 R&D에서 발생되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정보, 시뮬레이션 툴, 준양산 설비를 구축

○ 추진근거
- 부품소재특별법 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기반 확대

산업기반실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목적
- 사업화유망기술, 우수 BM 및 BI에 대한 사업화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육성

○ 내용
- 우수BM(Business-Model), BI(Business-idea) 발굴 및 사업화기획 지원,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개발 지원

○유형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BI연계형, 기관연계형 등 4가지 지원유형

○ 사업안내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노후 산업단지 혁신

○도입 배경
- 산업단지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노후화로 인해 핵심인프라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교육․문화․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되었습니다.

○목적
- 해당 정책은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층과 첨단 기업에게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R&BD 등 혁신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
-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함으로써 산업단지가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고용창출에도 일조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 산업단지 혁신 추진전략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9 및 제45조의13

○ 주요내용
- 범부처 협업으로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강화
- 산업단지 혁신펀드(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투자
- R&D지원시설 집적, 관련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주거․의료․근로․복지․문화․인프라 확장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추진경과
-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발표(2009.4.29.)
- QWL밸리 조성계획 발표(제74차 국민경제대책회의, 2010.10.27.)
-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3.9.25.)
- 혁신 산업단지 선정(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4.3.12.)

※ 관련자료
 산업기반실_지역경제정책국_1.노후 산업단지 혁신_1-1_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hwp
바이오・나노기술(BT・NT) 산업화 촉진

​○ 목적
- ‘고위험, 장기간 소요(High-risk, Long-term)’라는 바이오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선진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이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 제품지향적인 나노기반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동연구 지원기반 확충을 통해 산·학·연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지원 확대를 통해 나노기술의 산업- 촉진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나노기술(BT・NT) 산업화 촉진

※ 관련자료
 산업기반실_창의산업정책관_2.바이오·나노기술(BT·NT) 산업화 촉진_2-2_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확산 협력전략 발표.pdf
 산업기반실_창의산업정책관_2.바이오·나노기술(BT·NT) 산업화 촉진_2-1_헬스케어신시장창출전략.pdf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희망프로젝트」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지역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과 산업 간 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산업발전법 제9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등

○ 적용기관
- 지역기업(수도권 제외),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 연구소, TP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 관련자료
 산업기반실_지역경제정책국_3.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_3-1_지역희망프로젝트.hwp
 산업기반실_지역경제정책국_3.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_3-3_지역산업지원사업 보도자료.hwp
 산업기반실_지역경제정책국_3.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_3-2_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hwp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ㅇ추진배경
-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미래시장에 대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상황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지속, 중국의 추격 등으로 한국 제조업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 수준에서 정체

ㅇ추진경과
- 우리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 및 발표('13.12)
- 현장의 수요와 미래 산업전망을 근거로 시스템, 에너지, 창의, 소재부품 산업 등 4대 분야에 13개 과제로 구성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자동차, 로봇 등 27개 실무작업반, 약 500명의 산.학.연 전문가 참여(약 300회 회의)
*구성비율(%) : 산업체 44, 대학22, 연구소 31 기타(정부, 전담기관 등)

- 이들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산업기술혁신계획기술개발 분과에서 도출
 

○ 추진내용
- 기술개발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등 종합지원을 통해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

○ 기술개발
- 높은 투자리스크로 민간의 독자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R&D 투자로 민간투자 유도

○ 사업화 펀드
- 초기 사업화 기업, 新 산업분야 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펀드 출시

○ 국제협력
- 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획득형 R&D 과제기획 착수 및 R&D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매칭펀드 조성 추진

○ 장비개발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할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14~`17) 수립

○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 신기술, ICT,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창출․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통상정책국
WTO 무역자유화 협상 참여, APEC/OECD 등 지역협력·다자통상 논의 참여

○ 업무개요
- DDA,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 등 국제무역규범 제정 협상에서 우리 통상이익의 최대 반영을 위해 노력
- WTO 정례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주요국 시장개방 모니터링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 추진전략
- 무역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DDA 협상 의제별 입장을 점검하고 실현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입장 반영
-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 등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에 대해 우리 참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협상 타결 노력에 동참
- 쌀 관세화 유예 만료 관련, 이해득실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쌀 산업 및 농촌경제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
-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협상 타결 효과 분석·홍보를 통해 기업 활용도 제고 노력
- WTO 분야별 이사회·위원회 계기 우리 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양자·다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 APEC 통상장관회의, OECD 각료회의(무역세션) 등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논의에 적극 참여

○ 기대효과
-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통상규범 강화를 통해 우리 통상이익 제고

미주․구주지역과의 통상협력 강화

○ 기본방향
-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한-EU FTA 발효(‘12.7.1)를 계기로 창출된 사업기회를 발굴․지원하고, FTA 이행사항 밑 통상 현안에 적기 대응합니다.
- 러시아, 유럽, 대양주 국가와의 프로젝트 수주 등 산업자원 협력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을 추진합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국 등 미주지역 정부와의 통상협의채널 강화, 통상 현안에 대한 사전 점검․예방 시스템 강화
• 한-미 FTA 등 새로운 협력기회를 활용, 양국정부간 통상협의회, 통상회의 등 각종 정례/수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상현안 해결 노력 경주, 주요 통상현안 사전대응
- 미주지역 국가의 프로젝트 수주 등 산업자원협력을 통해 기업 활동 지원 및 지속적인 민간분야 협력 기반 마련
• 인프라 진출과 에너지․자원협력 연계로 안정적 자원 확보, 경제개발 파트너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 중남미 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역연구 기능 강화
- 한-EU FTA 이행점검 및 양자간 통상현안의 적기 대응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및 무역투자관계 심화
- 정상 경제외교, 정부간 협력채널 가동(자원협력위, 산업협력위 개최)을 통해 유럽, 러시아, 대양주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 및 정책공조 강화
• 정부와 민간, 산업자원과 통상 협력채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
- 전략분야 협력, 공동 R&D, 통상무역사절단, 기술장벽 대응 등을 통해 기업 진출 및 지원활동 추진

산업과 통상의 연계 및 소통 강화

○ 목적
-  통상 기능의 산업부 이관 이후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합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전문가‧국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
- 새정부 통상정책인 新통상 로드맵(‘13.6월)에 따라 FTA, WTO, 통상협력 등의 분야에서 중장기 전략수립 및 후속조치 점검
- 통상산업포럼 22개 업종별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강화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용 및 외국의 비관세조치 분석보고서 발간(‘13.12월)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청회 실시 및 對국회 보고 등을 충실히 수행
- 통상정책의 방향과 협상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
-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최를 통해 통상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의 장 마련 및 협업 활성화

통상협력국
신흥시장과의 통상협력 강화

○ 업무개요
-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신흥국가들과의 통상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합니다.
- 우리와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인 신흥시장과의 에너지․산업 협력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진출전략 마련 및 기업진출 지원
• (중국) 경제개혁, 소비수준 향상 및 내수시장 성장 특화 진출 확대
• (동남아) 본격적인 산업화 수요에 맞춘 제조업․발전 분야 특화를 모색하고 경제발전 이행계획 지원에 따른 기술이전 및 협력도 병행
• (중동) 에너지․플랜트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등에 적합한 발전소,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추진
• (중앙아) 산업다각화에 따른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활용하여 기업별, 지역별,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 비즈니스를 촉진
- MBD 협력을 통해 MDB의 정보력 및 재원을 활용하여 기업진출 및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구축 및 운용

○업무개요
-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분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정상순방을 활용한 비즈니스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상회담 공동성명, MOU 등 합의내용, 경제행사 등 정상외교 성과 관련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제공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등 정상공동성명 전문 수록
•‘한-중 경제통상협력 증진 MOU’ 등의 MOU원문, 요약정보, 해설서,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 제공
• 순방과 연계된 ‘한-독 산업기술협력 포럼’, 수출상담회 등 경제행사 수록
• 통관 간소화, 비자절차 간소화 등 정상외교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 수록
-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정부후속조치, 지원사업 등 수록
• 정부간 정례 협의체 개최, 합의 분야 투자확대 등 정부후속조치 수록
• 기업이 참여 가능한 상담회, 전시회, 사절단 계획 등 안내
-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해외진출지원체계 안내
• 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및 공동 R&D연구, 유통․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지원, 정책자문 지원 등 분야별 사업 소개
•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상담, 애로해소 지원, 사업 안내 등을 위해 운영하는 부처․기관별 센터 안내
- 기업이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안하면, 이를 정부의 각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연계
• 기업이 포털을 통해 제안한 사업아이디어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가 접수 및 선별하여 관련 부처․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기업에 답변
- 정상외교 경제행사 및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둔 기업들의 사례 공유

통상교섭실
FTA 이행

○ 기본방향
- 한-미 FTA 등 旣 체결되어 발효 중인 9개 FTA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추진내용
- FTA별로 설치된 이행기구회의 개최 등을 통해 FTA상대국과 지속적인 협의
- FTA 상대국 이행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검토 및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 수행

○ 관계법령 등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13.3, 산업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3.1.1, 기재부)

○ 기대효과
- FTA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수출 및 교역 증대
-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 상호 간의 협력 강화 및 신뢰 증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 개념
-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과 ASEAN 10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통합 논의
• ASEAN 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추진 배경
-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한·중·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 추진 경과
- 20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상기 16개국은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함
- RCEP은 2015년 타결 목표로 협상중이며, ’13.5월 1차 협상이 있은 이후 ‘14.5월 현재 제4차 협상까지 진행됨

○ 추진 목표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규범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체가 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익 확보
- 한·중·일 FTA는 RCEP 경제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3국간 합의한 사항을 RCEP에 반영하여 우리 입장 최대 반영
- 한·중 FTA 등 RCEP 참여국들과 이미 진행중인 FTA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

※ 관련자료
 3-2 RCEP.hwp
 3-1 RCEP.hwp
 3-3 RCEP.hw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대응

○ 추진근거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환태평양 인근 주요 12개 경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서, 협상 타결시 무역규모 약 10조불, GDP 약 26조불의 아·태지역 최대 지역경제통합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13.11.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표명 후, TPP 협상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추진을 통해 TPP 협상진전 동향 파악과 우리의 TPP 참여 관련 사항을 타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TPP 참여에 따른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연구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추진전략
1) TPP 협상 진전동향
2) 12개 TPP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경과
3) 산업별 /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4)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최종입장 결정

○ TPP 협상 진전동향 모니터링
- 현지 공관, 해외언론 등을 통해 TPP 협상 진전동향 모니터링 지속과 TPP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TPP 주요 이슈 및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참여국별 입장 파악

○ TPP 예비양자협의 지속추진
- TPP 협상 참여국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TPP 협상동향 및 TPP 협정문 주요 내용에 대한 파악 작업지속

○ TPP 참여에 따른 심층영향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

○ 관계법령 등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325호)
-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의 동등한 경쟁기반 확보 및 중국 등 TPP 미참여국 대비 경쟁상 우위 확보
- TPP 참여국간 통일원산지 규정 도입, 원산지 누적에 따른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supply chain) 활성화

WTO/FTA 분쟁 대응

○ 정의
- (WTO 분쟁해결 절차) WTO 회원국은 상대 회원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WTO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면, WTO에서 패널을 구성, 판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FTA 분쟁해결 절차) FTA 당사국은 상대국이 FTA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미 FTA 내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근거, 패널을 구성하여 이행여부에 대해 판정하는 제도

○ 업무내용
- 1995년 WTO 설립이후, 우리나라는 WTO 제소 16건, 피소 14건, 제3자 분쟁 86건 등 활발히 참여 중(14년 5월말 현재)
- FTA 분쟁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  관계법령
- WTO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근거 (WTO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각 FTA별 분쟁해결 챕터

※ 관련자료
 5-1_WTO FTA 분쟁대응.hwp
한중 FTA 협상

○ 목적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동아시아 통상환경에서 역내 통합 논의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

○ 기대효과
- 우리나라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 예상(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GDP는 한중 FTA 발효 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 예상(한중 FTA 공청회 KIEP 발표

한중 FTA 협상 추진경과

※ 관련자료
 1-3_한중FTA.hwp
 1-2_ 한중FTA.hwp
 1-1_한중FTA.hwp
에너지자원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목적
- 석유, 가스 등 국가기간 에너지의 96%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으로, 중장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에너지원별 공급 계획 및 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를 실시
- 동북아오일허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 에너지산업을 단순한 에너지공급원 개념을 넘어, 에너지분야의 신시장을 창출

○ 추진 내용
-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 비축 추진과 가짜석유 근절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와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추진
- 발전설비 적기준공,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 석․연탄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공급 지원

○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법
- 석탄산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법, 광산피해방지법
※ 관련자료
 에너지자원실_에너지산업정책국_2-4.안정적, 효율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_석탄산업장기계획.pdf
 에너지자원실_에너지산업정책국_2-3.안정적, 효율적 에너지공급체계구축_ 3차 석유비축계획 조정.pdf
 에너지자원실_에너지산업정책국_2-2.안정적, 효율적 에너지공급체계구축_제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pdf
 에너지자원실_에너지산업정책국_2-1.안정적, 효율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_6차 전력수급기본계획.pdf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목적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
- (공기업 관리·감독 강화) 에너지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
- (안전관리 협업) 공기업간 정비이력·고장사례·복구방법 등의 DB를 구축․공유해 안전의식 고취, 유사사고 재발 방지
- (산업단지 안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정부ㆍ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사이버 안전)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 (원 전) 원안위 계획에 따른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추진, 장기가동 설비 선제적 교체 및 민간감시체계 강화
- (전 기) 노후 발전설비 계속운전 기준을 마련하고, 전력계통운영의 관리·감독체계 개선
- (가 스) 독성가스 중화센터·고압가스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 독성가스 관리강화, 배관건전성관리제(노후배관 위험도 평가) 도입 추진
- (석 유) 지하 유류저장시설 오염예방 방안 마련 및 석유 저장탱크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점검 기준·주기 등 마련
- (광 산)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강화, 채굴환경에 적합한 안전시설(통기·배수) 확충, 광산관리제도 개선 등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 정의(또는 도입배경)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등 산업체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추진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 추진경위
-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80.11월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작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 : 에너지사용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을 체결한 ESCO사업자 또는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
- 절약시설설치사업 :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등 자금지원지침의 대상설비로 지정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자금지원 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
•‘14년 2사분기 이자율 : 1.5%(변동, 중소기업)~3.7%(고정, 대기업) 수준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ESCO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사업자당 150억원 이내(ESCO투자사업은 300억원 이내)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자금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추천 신청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합리화자금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천신청서 및 공통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자료 등
- 대출실행 : 해당사업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 관련자료
 에너지자원실_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_5-1.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_2014년 자금지원 안내책자.pdf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 목적
-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에너지 수급․개발 등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추진
-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 기술개발, 국제협력,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정책의 모든 부문을 망라(계획기간 20년이며, 5년 주기 수립)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발표(‘14.1월)
•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 실시(6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50여회 이상의 회의 개최)
•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포함된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심의하는 3단계 심의를 통해 확정
-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 관련분야 하위계획 수립

○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녹색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 >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절차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기술개발․보급, 인력양성, 국제협력, 부존자원 개발과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기 비전제시, 다른 에너지 관련계획들의 조정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 목적
-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에너지 수급․개발 등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추진
•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공급, 수요관리, 기술개발, 국제협력,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정책의 모든 부문을 망라(계획기간 20년이며, 5년 주기 수립)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발표(‘14.1월)
•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 실시(6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50여회 이상의 회의 개최)
•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포함된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심의하는 3단계 심의를 통해 확정
-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등 관련분야 하위계획 수립

○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녹색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 >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심의절차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기술개발․보급, 인력양성, 국제협력, 부존자원 개발과 이용, 에너지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기 비전제시, 다른 에너지 관련계획들의 조정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활성화

○ 정의
-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 진흥,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 목적
-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여 외투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추진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49조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활성화

무역위원회
국내 산업의 안전망 「무역구제제도」

○ 정의
-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목적
- 불공정한 수입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질서 확립 추진

○ 추진근거
- (국제법) GATT, WTO 협정
- (국내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 주요내용
- (덤핑방지관세제도)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자국내 판매가격 등)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 (상계관세제도)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反보조금 조치로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세이프가드제도)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량 제한, 관세 인상 등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관련자료
 무역위원회_1. 국내 산업의 안전망 무역구제제도_1-1 무역구제제도 안내자료.pdf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역구제 정보화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정부 3.0 공공정보 공개 확대에 따라 과거 무역구제 조사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 추진
- 무역구제 수요자의 행정 편의성 및 무역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으로 무역구제 신청, 접수, 처리 등이 가능한 업무시스템 구축 추진
 

 


○ 주요내용
- (무역구제 업무처리시스템) 무역구제 신청 접수, 판정, 사건 종결까지 全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무역구제 신청자가 조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토록 공개
- (무역구제 DB) 과거 무역구제 조사 자료를 신청부터 조치 결과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현재 메뉴별로 단절된 정보 공개를 지양하고 자료간 키워드 연계를 통해 입체적인 정보활용도 개선 추진
• 같은 연도, 동일 품목 등의 조사보고서를 한번에 볼수 있도록 연계하여 공개


○ 추진경과
- 정보화시스템 설계를 위한 사전 용역 실시(‘13.11월~’14.3월)
- 무역구제 정보화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공고(‘14.5월)


○ 추진 계획
- (1단계 : 2014년도) 무역위원회 관리, 홈페이지 등이 연계된 온라인 무역구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5년간의 무역구제 조사자료 공개
- (2단계 : 2015년도) ‘09년도 이전에 무역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를 DB화하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확대
 

 

※ 관련자료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 신청서.hwp
 무역위원회_2.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역구제 정보화시스템 구축_2-1무역위원회 정보 고도화 추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