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환경부

주요업무

환경부에는 5개의 실국, 2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자연보전국
국립공원 관리 및 탐방서비스 제공

ㅇ 정의
- 국립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추진 근거 : 자연공원법

ㅇ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
① 통합적 자원조사 및 DB 구축 
②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확대로 핵심지역 보호 
③ 자연생태계 복원·회복 
④ 자연·문화경관 관리강화

ㅇ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강화
① 공원특성을 고려한 관리기반 구축 
② 신규 공원관리 수요에 대응
③ 국립공원 내 보호지역 통합관리추진

ㅇ 자연자원가치 창출
① 자연생태가치 확대 
② 지역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③ 경제적 가치 활용기반 마련

ㅇ 탐방 및 휴양 서비스 제고
① 자연친화적 탐방관리시스템 구축 
②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 
③ 휴양·체험공간 조성 확대 
④ 생태관광 및 교육 활성화 
⑤ 취약계층·지역대상 생태복지 제공

ㅇ 공원관리 파트너쉽 구축
① 공원관리 협력 강화 
② 갈등관리 효율화 
③ 사유지매수 확대 및 효율제고

국립생태원 운영 및 생태연구·전시·교육 기능 수행

ㅇ 정의
-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 추진 근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생태조사 및 연구 기능
① 기초생태학의 기반 확립
② 주기적 생태조사를 통한 생태통합정보망 구축
③ 기후변화 적응·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④ 생태 교란생물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 생태계 위해성 연구

ㅇ 생태전시 및 교육 서비스 제공
① 세계 5대 기후대를 재현한 생태전시관 운영
② 안전하고 즐기는 생태관광 문화 조성(생태놀이터 등)
③ 유아, 학생,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 맞춤형 생태교육
④ 취약계층·지역대상 생태복지 제공

ㅇ 국내·외 생태정보 교류 및 지역협력
① 생태관련 국제협약 대응 지원 및 국제회의·워크숍 등 유치
②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③ 지역협의회 구성 및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협력사업 수행
④ 지역협력 기반의 생태관광클러스터 구축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후관리제도 운영

ㅇ 도입배경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도입 후 사후관리제도 미흡과 해당종에 대한 사육시설 기준 부재로 관리강화 필요

ㅇ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3.7.16)

ㅇ 적용대상
- 인공증식증명서 : 국제적 멸종위기종 전종
- 인공증식허가대상 : 사자, 호랑이 등 20종
-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 인공증식허가대상종 포함 90종
- 검사대상 :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 등

ㅇ 추진경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3.7.16)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13.9.9~’14.5.30)
- 하위법령 입법 추진
• 부처협의 ‘14.2.19~3.31
• 입법예고 4.7~5.16
• 자체 규제심사 및 규개위 심사 6.2~6.16
• 현재 법제처 심의중 ’14.6.18 ~
• ‘14. 7. 17 하위법령 시행예정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양도‧양수 신고(제16조제7항)
-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제16조제8항)
- 사육시설 등록(제16조의2)
- 사육시설의 관리 및 개선명령(제16조의4, 제16조의5)
- 사육시설 관리기준(제16조의6)

외래생물 관리

ㅇ 정의
- 전세계 생물종은 1,400만종, 국내 생물종은 10만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확인된 종은 일부에 불과
- 국내 유입 외래생물은 1,109종(‘11) → 2,167종(‘14)로 약 95%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되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리 필요

외래생물 관리 추진전략

ㅇ 관계법령 등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 수립), 제22조(위해우려종 수입 반입 승인), 제23조~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외래생물관리기본 계획 수립(‘14.6)

ㅇ 주요 내용
- 외래생물 실태조사 및 정보화,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의 관리, 위해우려종의 사전유입 관리,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

자연마당 및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ㅇ 추진배경
-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의 이용 확대 및 도시생태 복원모델로 활용
- 도시내의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새정부 국정과제 ‘생태휴식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17년까지 20개소 조성)

ㅇ 추진근거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ㅇ 적용기관
-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등

ㅇ 추진경과
- ‘11.10.28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제도개선 계획
• 소규모 사업 탈피, 대규모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5만㎡이상)
- ‘12.1~5 : 도시 생태공간 조성사업(1차) 선정(서울, 부산, 대구 등 3개소)
- ‘12.5.29 : 사업명칭을 ’자연마당‘으로 확정
- ‘12.6~12 : 실시설계 완료
- ‘13.5~6 : 자연마당 조성 기념행사 및 착공
• 서울 노원(5.31), 부산 이기대(6.4), 대구 불로(6.12) * 장‧차관, 국장
- ‘13.5.31 : ’13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3.7~12 : 자연마당 조성사업(2차)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 인천(서구), 전북(익산) 등 2개소
- ‘14.2 : 1차 사업 조성공사 진행, 2차 사업 인허가 및 착공준비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제50조)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46조)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ㅇ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1981년 최초 도입ㆍ시행)

ㅇ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 (개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대상사업
•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15개)
•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86개)
- 평가항목
• 상위계획․관련계획과의 부합성․연계성, 계획의 적정성, 일관성, 입지의 타당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 (개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대상사업 및 선정기준
• (대상) 도시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사업
※ 법에서 정한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우려 사업은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환경평가 실시 가능(14.6월 현재 서울 등 8개 지자체에서 조례 운영중)
• 선정기준
①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골프장 등)
②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지역 시행 사업
③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④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 등 복합적 환경오염 우려사업
- 평가항목
•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인자 6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
- 절차

자원순환국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사업

ㅇ 추진배경
-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의 수거가 미흡하여 농어촌 환경오염 가중
- 농촌 미관훼손, 불법 투기, 불법 소각·매립에 따른 수질·토양오염 야기

ㅇ 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확립으로 영농페기물의 안정적 처리
-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ㅇ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

ㅇ 영농폐비닐
- 수거체계
•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을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공단 사업소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 폐비닐 수거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농민에게 수거보상비 지원(50원~330원/㎏)
※ 지자체에 국고지원금 10원/㎏ 별도 지급(‘14년 19.5억원)
- 처리방법
• 민간 재활용업체에 매각공급하거나 공단 운영위탁 시설에서 처리하며 재활용
※ '04년 시범사업을 거쳐 '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

ㅇ 농약용기류
- 수거체계
• 발생자인 농민은 농경지에서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마을별 공동 집하장까지 운반하고 공단에서는 이를 수거 후 적정보관
※ 폐농약용기는 50원/개, 폐농약봉지류는 6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원
※ 수거보상비는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방법
• 농약용기류중 병류는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봉지류는 소각업체에서 소각처리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ㅇ 정의
- 사업장 스스로 발생원 감량과 재활용 등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감량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ㅇ 목적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저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ㅇ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ㅇ 대상
- 섬유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 중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또는 일반폐기물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ㅇ 추진경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법적근거 마련(폐기물관리법, 시행 ‘96.2.5)
-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마련(산업통상부 공동고시, 시행 '97.1.1)

ㅇ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 사업장폐기물감량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60호)

ㅇ 추진체계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ㅇ 추진성과
- 친환경공정개선, 친환경 원료변경 등 사전 감량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한 결과, 제품생산량은 780,938천톤으로 전년대비 6.9%(50,453천톤) 증가한 반면 폐기물발생량은 39,703천톤으로 전년대비 5.4%(2,051천톤) 증가에 그침('12년)
- 제품생산 1톤당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50.8㎏/톤으로 전년대비 1%(0.7㎏/톤) 감소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ㅇ 정의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목적
- 제품·포장재의 생산자들의 제품 생산부터 사용 후 회수·재활용 단계까지 책임 강화를 통하여 제품·포장재의 효율적 생산·소비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실현

ㅇ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추진연혁
- 자율재활용체계의 도입 방안 연구 추진(’9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02.2.)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03.1~)
- 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03년 15개→’12년 25개)

ㅇ 추진성과(’01~’12)
- EPR 대상 품목 재활용량 64% 증가(’01년 928천톤→’12년 1,519천톤)
- EPR제도 시행으로 총 5조 9천억원의 경제적 편익 창출
- EPR제도 시행에 따라 9,769명의 고용창출 효과, 약4,518천톤 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ㅇ 정의
- ‘95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

ㅇ 목적
-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여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을 보호

ㅇ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ㅇ 대상
- 가정 등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ㅇ 추진경과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운영(최초 ‘94. 9, 개정 ’12.11 )

ㅇ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ㅇ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본원칙
- 오염자 부담원칙 :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원칙
- 사용자 부담원칙 :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자는 자원손실 비용과 함께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원칙
- 예방원칙 : 에방이 치유에 우선 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공급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의
-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 : 수수료 부과 원칙

ㅇ 추진성과 :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량 증가
- 발생량 : ‘94년(58,118톤/일) →‘95년(47,774톤/일)→’12년(48,990톤/일)
- 재활용율 : ‘94년(15.3%) →‘95년(23.7%)→’12년(59.1%)
- 기 타 : 수집․운반․처리체계 확립으로 청소행정 개선, 국민의식 변화

폐기물부담금 제도

ㅇ 정의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유발하는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여,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유도

ㅇ 추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93년도부터 시행)

ㅇ 부과주체
- 제품·용기의 제조 및 수입업자

ㅇ 부과대상
-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있는 제품․재료․용기 6개 품목
• 살충제․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ㅇ 부과요율 및 금액(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 플라스틱 제품 150원/kg(건축용 75원/kg)

ㅇ 추진경과
- 합성수지 원료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93~’02)
- 폐기물부담금 부담주체 전환 결정 : 원료제조사→제품제조사 (‘98. 규제심의위원회)
• 원료제조업자가 재활용시설 설치비용(120억원)을 제품제조자단체에 지원
- 합성수지 최종 제품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03~)
-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단계적 인상(‘08~)
• 실처리비용의 20%(‘08년) → 60%(’10년) →100%(‘12년)
- 합성수지 제품 등을 일정비율(일반 80%, 건축용 20%) 회수․재활용시 부담금 면제(‘13~)

ㅇ 납부이행절차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납부이행절차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폐자원에너지화

ㅇ 추진배경
- 화석연료 남용에 따른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따른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ㅇ 목적
- 단순 매립소각 또는 해양 배출되고 있는 폐자원의 에너지화 및 환경오염부하 저감

ㅇ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

ㅇ 내용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 가연성 시설 18개소(6,180톤/일), 유기성시설 19개소(4,628톤/일)
- 팜껍질 등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허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 ‘14.7 시행), 유기성 오니의 발전연료 사용범위 확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4.12)
- 국내 폐기물의 성상에 맞는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기술개발 추진(총 1,996억원, ‘14년 4개 세부과제 착수)
- 특성화대학원 선정․지원 및 현장 중심의 재직자 실무과정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기획조정실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대응

ㅇ 정의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하여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상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ㅇ 추진경과
- 교토 총회(’97)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97)되면서 선진국에 한해 ‘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Post-2012) 설립을 위해 발리행동계획(’07), 코펜하겐 합의(‘09), 칸쿤 합의(’10) 채택
•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던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도 참여 합의, 2020년까지매년 1천억불 장기재원 목표 설정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13~’20년까지 연장 확정(‘12)
- ’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Post-2020)구축을 위한 국제협상 개시(‘12~’15)

ㅇ 최근 동향
- 바르샤바 총회(‘13)에서 Post-2020 협상 로드맵에 합의
• 각국이 국내 감축공약 준비절차를 개시하여 ‘15년말 파리 총회 개최 전에(준비된 국가는 ‘15년 3월까지) 2020년 이후의 감축공약 제출
※ 협상 일정 : '12년 협상 개시 ⟹ '15.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 마련 ⟹ '15년말 협정 채택 ⟹ '20년부터 발효

물환경정책국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藻類) 예․경보제 운영

ㅇ 목 적
- 하천․호소에 녹조가 발생하여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 농도 예측과 실측을 병행하여 발생정도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제도
* 조류(藻類) : 물 속에 존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수중 생태계의 필수 구성요소이나, 특정 조류가 대량발생시 녹조현상 발생

ㅇ 추진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053호)

ㅇ 적용기관
- 환경부 소속기관 및 지자체, 수면관리자, 취․정수장 관리자

ㅇ 조류경보제
- 팔당호․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 호소 22개소의 조류 농도를 주 1회 이상 측정하여 유해 조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시 발생정도에 따라 경보(주의보→경보→대발생)를 발령하고 관계기관별로 녹조 피해 예방조치 실시
* 호소에 적용 중인 조류경보제의 하천 적용성 검토를 위해 낙동강 상수원 취수 3개 보 구간에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실시 중('13.2~)

ㅇ 수질예보제
- 4대강 16개 보의 조류 농도를 주 1회 이상 예측과 실측을 병행하여 발생 정도에 따라 수질관리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관계기관별로 녹조 피해 예방조치 실시

※ 관련자료
 조류관리제도.hwp
 수질예보_및_대응조치에_관한_규정.hwp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

ㅇ 정의
-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물복지 실현
•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 확충사업 실시

ㅇ 목표기간
- ’13~’17

ㅇ 목표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17년까지 80%로 제고(’12년 62.2%)

연도

'13

'14

'15

'16

'17

보급률

67.6

70.0

73.0

76.0

80.0

면지역 추정인구

4,969

4,832

4,819

4,806

4,793

급수인구

3,359

3,382

3,517

3,652

3,834

※ 전국 95.1%, 시지역 98.9%(12년도 상수도통계)
- 사업대상 :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
- 예산지원 : 국고 70%
- 사업내용 :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ㅇ 관계법령 등
- 수도법 제2조 책무
-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 실행계획(’13~’17)
- 국정과제 95-2(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는물 공급 확대)

물이용부담금 제도

ㅇ 정의
-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ㅇ 도입배경
- 상‧하류 모두 고통을 분담하여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는 한국형 유역관리시스템 정착하기 위해 도입
- 상·하류 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한 제도

ㅇ 용도
- 각종 환경규제 따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전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류 지자체의 각종 수질개선사업을 지원

ㅇ 운영기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ㅇ 부과방법
- 4대강 수계의 일정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ㅇ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금액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14년)

170원/㎥

160원/㎥

160원/㎥

170원/㎥

징수금액

('13년, 백만원)

444,701

210,615

101,931

76,096

ㅇ 부과대상지역
- 한강수계 :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 낙동강수계 : 낙동강본류 및 낙동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다목적댐 등
- 금강수계 : 금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금강본류
- 영산강․섬진강수계 : 주암호․동북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 기준)

ㅇ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관련자료
 [관련자료]물이용부담금 유역관리정책brief.hwp
생태하천복원사업

ㅇ 사업목적
- 오염하천, 생태계 훼손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생물을 복원, 시민에게 생태계가 살아 있는 강을 되돌려 주는 사업

ㅇ 사업내용
- 하천 내 인공구조물 철거, 생물서식처 조성, 깃대종 복원 및 오염퇴적토 준설, 비점오염저감 등의 수질개선사업(국고 보조율 50%)

ㅇ 지원대상
- 법정하천(지방·소하천 등), 비법정 하천(도랑·실개천 등), 석호 등

ㅇ 지원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69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 4대강 수계법(한강법 제13조, 낙동강법 제26조, 금강법 제24조, 영산강법 제24조)
※ (주요 정책과제) 녹색뉴딜(’09.1), 대통령공약(’12.12), 국정과제(’13.3) 등

ㅇ 추진경위

1987년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하천정화사업,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

1996년

양재천 시범사업 계기, 생태복원에 초점을 둔 하천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수질환경기준을 이화학적 지표(BOD, SS 등)에서 수생태 건강성 기준을 추가

2007년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마련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7년 ~

4대강 유역 도랑․실개천 실태 조사․복원, 전국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실시

2009년 ~

복개하천 등 도심하천 복원을 위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중

 

생물종 복원중심의「1하천 깃대종 복원사업」, 하천 상․하류의 생태계 연결성 회복을 위한「Fish-way(어도) 복원 프로젝트」등 추 진중

2010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2012년

대통령 공약사항 “오염하천·복개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2013년

제18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 관련자료
 생태하천복원사업_중장기_계획.hwp
수질오염총량관리

ㅇ 도입배경
-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수질 오염원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배출허용 기준 중심의 농도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적 증가를 방지에 한계
- 하천의 목표수질 내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유역관리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ㅇ 추진내용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자체별․유역별 배출가능한 오염물질 총량 할당․관리

ㅇ 추진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7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7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7조

ㅇ 주요 추진경과
- 한강수계법 제정('99.2.8)
-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정('02.1.14)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04~현재)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임의제) 시행('04~'13.5)
- 한강수계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 시행('13.6~)

※ 관련자료
 [관련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훈령제1042호)_전문[1].hwp
환경정책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ㅇ 목적
-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고, 추후 가해기업에 구상

ㅇ 추진근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 경제관계장관회의)
-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1호)

ㅇ 지원대상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

ㅇ 지원내용
- (생존자)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 (사망자) 의료비 및 장례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절차

건축물석면조사제도

ㅇ 추진배경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피해를 예방

ㅇ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등

ㅇ 건축물 대한 석면조사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분류(공공,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 건축물석면조사의 실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3년 이내)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석면지도 작성 등)
•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조치(6개월마다) 및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 전기공사 등 유지․보수공사 시 감시․감독
- 석면건축물로 인한 석면비산 방지 조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교육(1년 이내)
• 제도의 흐름

건축물석면조사제도의 흐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배경
- ’09.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
• 온실가스 감축 국제공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ㅇ 감축 목표
- ’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ㆍ공표(‘09, 15차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
• 배출전망치(776.1백만톤CO2e) 대비 30% 감축으로, 감축 후 목표배출량은 543.0백만톤CO2e

ㅇ 추진전략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관계법령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ㅇ 추진내용
- 시장친화적 감축제도 등으로 산업계 부담 최소화
• 배출권거래제 운영 내실화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로 감축비용 절감
• 배출권 무상할당 등으로 산업계 부담 경감
* 무상할당: 1차(‘15~‘17) 100%, 2차(‘18~‘20) 97%, 민감산업에 100% 무상할당(계속)
• 상쇄․차입 등 유연한 정책 활용 및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지원
- 과학기술 활용 등 창조경제에 기반한 감축 추진
• 기후변화 대응 R&D 로드맵 수립('14년)
• Non-CO2 감축 등 핵심기술개발 추진('14.)
• 사업장 맞춤형 기술개발 및 감축 성공사례 보급
- 신규 감축 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新 시장 창출
• 배출량 검증 심사원, 온실가스 관리기사, 배출권 중개사 등 일자리 창출(‘20년, 3천명)
• 배출권 거래소를 기반으로 아시아 배출권 시장 선점
• 온실가스 감축 및 고효율 기기 제조업, 녹색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등 저탄소 산업 육성
-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운동 전개
• 쿨(Cool)․온(溫) 맵시 캠페인, 에너지절약, 친환경교통 캠페인 등 생활문화 개선
• 그린카드 활성화, 그린터치 등 저탄소 소비생활 유도
• 배출원 인벤토리 고도화, 감축대책 수립·추진 등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 관련자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hwp
석면피해구제제도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질병(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의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ㅇ 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대상자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어선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ㅇ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ㅇ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 관리주체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여부 결정청구 접수 및 결정
• 구제급여 지급․관리
• 심사청구 심리․결정
• 석면피해판정위원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접수․지급 등
- 제도운영체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융자

ㅇ 정의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환경산업체 육성(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환경개선자금)을 통해 국민환경 보전 및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소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
• (환경개선자금)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ㅇ 관계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 제4항 제13호,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

ㅇ 지원 대상
- (육성자금) 환경시설, 환경기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체 등
- (개선자금) 환경오염방지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등

ㅇ 지원분야 및 조건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전융자 지원분야 및 조건

※ 이차보전융자 : 대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ㅇ 지원 절차
- ①신청접수 ②심사 및 승인 ③융자금 대여 ④사업진행 관리 ⑤사후관리 및 상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