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고용노동부에는 7개의 실국, 60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관
감사업무
○ 업무개요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정업무 및 공직자 비리 감사업무
 
○ 업무내용
- 각종 감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정업무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비리사항이나 장·차관 특명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업무
- 각종 부정비리 요인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원 및 외부 감사기관 이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 타 기관과의 감사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구매·제조 등의 검수 입회
- 소속기관 지도방문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FTA 노동분야

○ 개요
- 한·미 FTA에서는 제19장 “노동(Labor)"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노동분야 국제기준 준수, 노동문제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구성, 노동협력매카니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무역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동장 위반 시 제재조항이 없는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에서는 노동장 위반을 이유로 무역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의무이행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발협력지원팀

개도국 개발협력업무 등

고용노동 행정제도개선 및 성과관리 업무

○ 업무개요
- 고용노동 행정제도개선, 조직문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성과관리 측정 업무

○ 행정관리
-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관리 및 평가
-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정책조정 실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한 일 줄이기에 관한 사항
-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관리 및 교육
- 업무매뉴얼 관리 업무
- 생활공감 정책과제 관련 업무
- 갈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창의실용 과제 발굴ㆍ관리 업무
- 창의실용 관련 온라인 사이트 운영ㆍ관리

○ 성과평가및 제도개선
-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 성과지표 연구ㆍ개발 및 운영
- 정부업무평가 업무
-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
-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지방관서 평가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 민원제도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 정부업무평가 지원
- 본부 및 지방관서 평가 지원

○ 조직관리
- 노동부 및 소속기관 기구 및 정원관리
-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관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 산하 공공기관 총괄 관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국제협력


국제노동기준
-ILO 협약은 기본인권, 고용, 노사관계, 노동행정, 근로기준,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는 4개 분야 8개 협약은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분류하여 특히 비준·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협력 업무
○ 업무개요
-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업무 및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
○ 업무내용
-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 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근로자의 보호ㆍ지원
-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G20, FTA 및 WTO 등 통상업무
-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규제개혁, 법제, 법무 업무
○ 업무개요
-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및 법무 업무, 규제개혁,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업무
 
○ 법제 1업무
-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 차관회의·경제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타부처소관 법령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총괄
- 정부 입법추진계획의 분석
- 기타 과내 다른 담당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법제 2업무
- 고용노동부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총괄
- 법령안·훈령안·예규안·고시안·공고안 심사
- 헌법재판 총괄업무
- 법령·훈령·예규 등 법규집 편찬·관리

○ 법무업무
- 각실·국의 법령해석과 질의에 대한 협조
- 법제처 및 법무부에 법령유권해석 의뢰
- 행정심판업무
- 소송총괄 및 소송수행
- 노동부소관 법인·단체의 인허가 변경·취소에 관한 협의 및 정관 규약의 심사
기획, 재정 업무

○ 정의
-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
 

○ 기획업무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자료 작성
- 각종 회의지원 및 자료작성
• 경제 장·차관 간담회에 관한 업무
•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관한 업무
• 위기관리대책회의에 관한 업무
• 장· 차관 주재 실국장회의 및 강의자료 작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정책업무
- 국회정례회의, 임시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
- 국회의원 서면답변 및 요구자료 취합· 제출
- 당정협의, 상임위 등 국회·정당관련 업무연락·협조 및 정책자료 조정에 관한업무

 예산업무
- 노동부 예산안 작성 : 인건비, 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 예산안 협의 : 기획예산처, 당, 환노위,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
- 예산심의 관련 환노위· 예결위 준비
- 예산편성 관련 요구자료 취합· 제출 : 예산처· 당· 국회(전문위원 등)
- 예산편성기준 관리
- 예산과목 구조변경 관련
- 중기재정계획 수립
- 기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비상안전 업무
○ 정의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노동 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지원
○ 업무내용
-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심사
• 충무계획 수립, 소속 및 산하기관 충무계획 검토,승인 등
- 정부(을지)연습 실시
• 을지연습 노동계획 수립, 연습 주관
- 비상대비교육 및 확인·평가
• 비상대비교육 및 확인·평가 계획수립, 추진
-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자원관리, 교육훈련 실시 등
- 대 비정규전 작전시 청사 방호
- 그 밖에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력 정책 업무
○ 정의
- 외국인력정책 수립 및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고용관리, 체류지원 업무
○ 상세내용
- 외국인력정책 업무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결정
• 송출국가 선정·공포
• 외국인근로자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
• 국내인력 수급 동향 분석
• 외국인력정책 관련자료 분석
- 외국인 근로자 도입
• 송출국가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
• 외국인구직자 명부 배정 및 관리
• 한국어 시험 및 기능테스트 실시
• 송출국가 송출업무 지원·지도 감독
• 양해각서안 관련 자료분석
•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 사업장 지도·점검계획 수립
• 불법체류자 예방 및 단속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관리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자료 및 통계 분석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지원
• 대행·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 체류기간 만료자 지원 및 귀국자 네트워크
고용정책실
고용보험

○ 목적 
- 근로자(임금의 0.5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드립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서비스정책 업무

○ 업무개요
-고용서비스 정보망 개발 운영,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및 구인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 고용보험 제도 운영, 고용보험 기금 관리

○ 고용서비스정책과
-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추진
-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한국잡월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ㆍ법령
- 고용보험정책 총괄 및 조정
- 고용보험법령의 제ㆍ개정
-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ㆍ제개정
- 고용보험 판례 분석
- 고용보험법령 관련 규제업무
- 고용보험정책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
-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수립
- 고용보험기금 중기사업계획 수립
- 기금운용계획 수립관련 유관기관 협의
- 고용보험기금 과목구조 관리
- 고용보험기금운용 관리
- 고용보험기금 집행 및 수입금 관리
- 고용보험기금 결산 및 국유재산 관리
-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 고용보험금 등 지급사무의 관리ㆍ지도
- 일상경비 지급위탁은행 관리(펌뱅킹 업무)
- 국유재산(청사) 및 채권ㆍ물품 관리
- 예산 및 지출한도액 배정
-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
-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
-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업무 총괄
- 고용보험사업 평가ㆍ분석
- 고용보험사업 평가 총괄
-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분석 및 고용보험요율 관련 업무
- 고용보험 관련 통계 유지 및 관리
-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관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및 업무 조정
-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지원
- 고용보험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고용보험 심사ㆍ재심사에 관한 통계분석 및 사례집 발간
- 고용보험백서 발간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성공패키지(044-202-7379), 피보험자관리(044-202-7378), 실업급여 운영(044-202-7376), 실업급여 부정수급(044-202-7375)

○ 자산운용팀
-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 운용

국가자격제도

○ 개요
-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분야(기술사 89종목, 기능장 28종목, 기사 112종목, 산업기사 125종목, 기능사 198종목) 및 서비스(전문사무 18종목, 기초사무 16종목)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술·기능분야 및 전문사무분야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license.kins.re.kr))에서 시행하고, 기초사무분야 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http://license.korcham.net)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정책 업무

○ 업무개요
-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정부정책 총괄조정, 노동시장 통계 분석 및 관리

○ 노동시장정책과
- 고용정책업무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고용안정을위 한 정책수립 및 조정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
- 총괄계획업무
- 고용정책 사업계획의 총괄·조정
- 고용관련 부처간 정책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총괄과
-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고용 및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정부정책의 총괄․조정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분석 및 대응
•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 노동시장분석과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 분석 및 평가
-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 조정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노동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 관리
- 노동시장동향의 분석, 평가
-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 분석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 분석
- 그 밖에 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사업주 지원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내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훈련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내용을 부담하여 휸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설장비자금대부
-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이 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 소기업이 업무 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학습활동 및 이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

○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
- HRD 실시 인프라(훈련프로그램, 사내 교·강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현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

 

실업자 지원훈련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취업사관학교
-학업중단ㆍ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 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인력양성훈련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에서 제조업 및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사, 다기능기술자 인력양성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기능기술자 학위과정의 경우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자 지원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200만원 이내)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내(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실 수강료의 80~60% 지원

직업훈련(비정규직)생계비대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직업능력정책 업무

○ 업무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정책 업무

○ 직업능력정책과
- 총괄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조정 및 총괄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심사분석
•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대국회 사항
- 정책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
• 근촉법령·고용보험법령의 제·개정
•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상정 및 타부처안건 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구·개발
•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운영 및 보강
- 공공훈련업무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한국산업인력공단(학교법인 기능대학 포함)운영 지도·감독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
• 기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 지원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법령의 제·개정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관련 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국제기구·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 능력개발의 달 행사 관련 업무
• 직업훈련방송 관련 업무
• 각종백서, 직업훈련홍보책자, 직업훈련뉴스 등 발간

○ 직업능력평가과
- 자격정책
•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총괄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기술자격 체계 및 종목 개편
• 자격 통계 관리 및 활용
• 자격 관련 업무평가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 타부처 관련 업무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 자격 지원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
• 검정시설·장비 지원 등 검정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 제ㆍ개정
• 문제출제시스템 및 검정방법 개선
• 자격 응시요건 및 검정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자격관련 민원(질의회시 포함)업무
• 자격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인프라 확보 및 수탁기관 지도
• 민간자격 공인, 운영 및 관리 업무
- 자격 활용
• 자격취득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 자격종합정보망(Q•Net) 구축 및 운영
•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 등에 관한 업무
•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국제협력업무
• 사업내 자격 및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 인적자원개발과
- 신규실업자 훈련
- 전직실업자 훈련
-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 자활직업훈련
- 영세자영업자, 지역실업자 훈련 등 기타 취약계층 직업훈련
- 우선선정직종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직업능력개발 상담 지원
- 훈련사업 및 훈련기관 등 지도·점검
- 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관리
-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지도·점검
- 직업능력개발훈련 출결시스템 운영
-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 지원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지원체계 관리
- 노사공동훈련
- 사업주능력개발지원사업
- 중소기업 지업훈련컨소시엄 지원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보급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생계비 대부사업
- 훈련비 기준단가 체계 개편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및 컨설팅
-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정책
-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 구축
- 근로자수강지원금 정책
- JUMP관련
-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정책

대변인
홍보기획 업무

언론홍보활동, 온란인홍보 등

보도자료배포 및 언론대응, 기자취재지원, 장차관언론홍보활동, 온란인홍보 등

노동정책실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 업무개요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해소
- 행정지도 · 점검 등을 통해 위법 ·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하고,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

○ 기간제 근로 사용관행 개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토록 함 

○ 차별금지 위반소지 개선
-비정규법 시행시 법위반 방지를 위해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민간부문을 감안하여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비정규직 사용지도감독강화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 점검, 노무관리교육 등을 추진

○ 합리적 외주화 원칙 정립
- 외주화 대상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화
-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교원노사관계


공무원노사관계
-공무원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교원노사관계
-교원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개선 정책 업무

○ 목적 
- 근로자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 보호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퇴직연금 업무, 사내복지기금, 비정규직 차별개선 업무

○ 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지도
-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용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근로기준·최저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실태파악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기준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근로복지과
-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적용 및 실태파악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
-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 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개선
-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 지도
-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용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 감독

○ 고용차별개선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운용
-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업무
- 비정규직 통계 개선 및 분석 업무
- 차별시정제도 관련 업무
- 사내하도급 등 외주화 대책 관련 업무
- 파견, 도급 구별기준 관련 업무
- 근로자 파견사업(근로자파견우수기업 인증제) 관련 업무

근로기준보호

○ 업무개요
-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급여, 근로관계, 해고, 취업규칙 등을 명시하고 보호

○ 법적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제공은 사용자에게 지배종속되어서 제공되어진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비록 1일에 한하는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파견근로자이든 불문한다.
-사용자:"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를 지배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를 말한다.

○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4호). 즉,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 휴게/휴일/휴가
-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휴일: 휴일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은 사용자의 모든 지휘ㆍ감독에서 이탈되는 점에 휴가와 유사하나 휴가는 본래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데 반하여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점이 다르다. 본래 근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일과도 다르다. 휴일에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이 있다.
-휴가: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근로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조).

○ 퇴직연금제도/퇴직보험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61년에 도입된 이후 그 간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나,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퇴직보험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2조제1항).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 근로관계
-기업내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은 같은 기업안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무내용, 직급, 근로장소 등을 긴 시간에 걸쳐 변경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사용자는 인사권과 자신에게 맡겨진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전적: 전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신청한 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거부할 수 없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징계휴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므로 취업규칙에 그 사유와 그 기간의 정함이 있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합병시 근로관계: 합병이란 2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나뉜다.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와 사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영업양도인가 또는 시설물의 양도인가의 판단기준을 영업의 동일성의 유지에서 찾는다.

○ 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3조 제1항). 해고의 유형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측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측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해고는 다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상해고, 근로자측의 행태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징계해고로 구분한다.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임

기업복지

○ 업무개요
-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당해 기업내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종업원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임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임

○ 우리사주
- 우리사주제도라는 말은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 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 하는 제도로서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 항 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 선택적복지
-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plan)는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 및 이해관계 를 중시하는 개별적인 복지제 도이며,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므로 참여적인 복지제도로 선진기업복지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은 국내외적으 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세계 EAP협회에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문제, 법ㆍ재정문제, 알코올ㆍ약물문제, 정서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음 
- EAP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 · 심리적 서비 스 로서, 그 개입의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할 수 있음

노사관계

○ 목적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 단체교섭및협약
- 단체협약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이외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으로서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 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에도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체결 -> 미체결시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

○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사발전재단

○ 목적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의 의제를 분배 중심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바꾸고, 노사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사단체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자율 기구입니다.

○ 추진내용
•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내일 희망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노사상생협력교육사업
- 교육을 통한 상생의 노사파트너십 기반 조성
-협력적 노사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노사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또는 이를 지원
• 노사문화우수기업및 대상사업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구직자에게 양질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 구인기업의 채용정보에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여 기업의 채용 지원
- 기업 노사를 대상으로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양질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관리 컨설팅 제공
• 자영업자 전직 지원사업
-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폐업 등으로 실직하였거나 전직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 폐업정리절차, 변화관리,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등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
• 국제노동교류협력
- 노동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해외 진출기업 노사안정 지원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 외국인 해외투자기업 지원사업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투자기업의 노사안정 및 협력 증진 지원
• 노사관계 국가 경쟁력 개선사업
-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CEO 인식도 개선
• 노동관계 대외홍보
- 우리나라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이해도 제고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사업
- 고용허가제로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업현장 조기 적응과 근로의욕 제고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또는 컨설팅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창출 및 제도 개선, 긍정적 인식 확산
• 일터혁신 컨설팅
- 근무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 과로를 해소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구현하고, 학습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학습조직화 및 지식 근로자 양성노사상생의 근무제도 개선을 성과 높은 일터혁신과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유지 및 노사상생의 기반 마련
• 일터혁신 교육
- 일터혁신 교육(임금, 근로시간, 평가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내 자율적인 혁신 추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사업
- 여성고용률 제고와 현존하는 간접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도입된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 고용차별 개선사업
- 여성고용률 제고와 현존하는 간접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도입된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 중소기업 CEO 혁신코칭
- 중소기업 CEO혁신코칭을 통해 일터혁신에 대한 인식변화 및 기업 경영능력을 강화
• 우수기업인증
- 일터혁신 활동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일터혁신을 촉진하고 확산을 도모함

노사정위원회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
-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협력정책 업무

○ 목적 
- 노사협력정책 및 노사관계 안정 대책, 노사분규 수습지원, 노동조합 운영 지원,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

○ 노사협력정책과
- 총괄
•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정책
• 노사정 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업무
- 기획
• 노사관계동향 종합분석
• 노사관계에 관한 장,단기 종합대책의 수립
• 노사정책의 조정 및 분석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운영.
• 지원 그 밖에 국내 다른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지원
• 노사정책 홍보.교육
• 노사관계전문가.단체업무
• 노사관계 국제업무
• 대통령지시사항. 행정규제개선 관련업무
• 노사관계 정책 평가

○ 노사관계법제과
- 총괄기획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제.개정
• 노동위원회법. 제도개선업무
• 노동위원회 운영.지도
• 각종 통계파악 및 분석
• 해외 노동관련 사항
• 그 밖에 팀내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단결법제
• 노동조합 설립. 운영관련 법해석 적용 및 제도 개선
• 노동조합 설립 변경 신고서 처리
• 단체교섭, 단체 협약 관련법 해석 적용 및 제도 개선
• 노동조합 조직현황, 규약 및 단체협약 관리 분석
•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업무
- 쟁의, 조정 법제
• 노동쟁의조정 및 쟁의행위 관련 법 해석적용 및 제도 개선
•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 해석적용 및 제도 개선
• 진정사건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령 질의회시집 등 행정자료 발간

○ 노사관계지원과
- 정책
•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대책 수립
• 주요 노사분규의 총괄정리
• 노사분규 조정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도
•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 분석
• 주요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노사분규 분석 및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 노사분규 예방,조정 평가관련 업무
• 노사분규 사례집 발간업무
- 조정
• 주요 노사분규 예방,수습지도
• 노사분규 수습지원단 운영관리
•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 수습지도
• 노사분규 취약요인 파악, 개선지도
• 합리적 산별 교섭 관행정착 지원
- 상황
• 전국 노동상황 종합 및 전파
• 노사관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배포
•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복수노조제도


2011.7.1부터는 사업(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비정규직

○ 업무개요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함. 
-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음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계약의 명칭(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됨.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즉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연소근로자 보호

○ 업무개요
- 만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친권 남용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권을 제한함

○ 임금청구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단, 당사자가 합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18 세 미만자는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지직종
- 사용자는 18 세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65)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정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세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별표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에 결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지원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직업병 등 질병상담 및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건강보호에 기여코자함

보험급여청구

요양비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을 실시함으로써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 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자비로 요양하거나 비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 급여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 MRI비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본인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아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매년 4%p씩 감액하여 지급하며, 65세 이후부터는 20%p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시 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을 지급합니다.

이는 장기 요양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요양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로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업무상사망시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 하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처(妻)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자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치료종결 후 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현행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등급까지 구분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인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는 연금으로만 보상하고, 제4급부터 7급까지의 장해인 경우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제8급 이하의 장해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며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간병급여는 요양중인 자의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회복귀지원

재활상담
-산재근로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요양종결 후 직업 및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9년 시범 실시를 거쳐 `00년부터 전국적으로 재활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상진료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산재근로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동통 등의 후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병의 재발 악화에 대한 불안없이 노동능력을 회복 유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비용지급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립점포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활스포츠지원
-저하된 노동력 회복 및 2차 장해 예방, 직업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요양종결 후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장해정도에 적합한 스포츠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재활지원
-진폐증 등으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요양기간 중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의 실정에 맞는 취미활동반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재해근로자의료복귀지원금제도
-산재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 등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선박건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토록 한 비용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입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 업무

○ 정의
-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총괄, 산재보험 요양, 재활, 보상, 적용업무, 산업안전관리자 제도 운영 업무 등

○ 산재예방정책과
-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총괄
-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홍보
-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정책과
- 산재보험법령 제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관리
- 산재보험 요양, 재활, 보상, 적용업무 등

○ 산업안전과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 건설업 재해예방대책 지도 및 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 운영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제도 운영
- 조선업 재해예방대책 지도 및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
- 안전관리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 산업보건과
- 산업보건기준
- 직업병 예방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예방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 산업안전지도사, 위생지도사 제도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 산업안전보건교육
- 기타 근로자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예방과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관련 제도 개선·운영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석면관리

○ 정의
석면의 제조 등 금지, 석면의 제조/사용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

○ 업무내용
석면의 제조 등 금지
• 청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근원적으로 금지함. 다만, 청석면 등 5종의 석면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석면의 제조/사용허가
• 금지 석면을 제외한 석면(백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사전에 관할지방노동청(지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석면조사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제
• 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1%초과 함유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하며, 업자는 작업 7일 전까지 작업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별지제17호의6 서식)
- 석면농도기준 준수의무제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를 통해 측정한 후 석면농도측정결과 보고서(별지제17호의 서식)를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업무상재해및요양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미가입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보험가입 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여 개선·재검토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적·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조업 등)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작업환경측정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나 발생수준 등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평가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5호

화학물질 관리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금지물질, 허가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해물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해물질의 금지제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

○ 유해물질의 허가제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한 석면ㆍ베릴륨 등 허가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ㆍ설비 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38조)

○ 유해물질의 관리제도
-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작업장내 취급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법 제39조제1항)

○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제도
- 국내에서 새로이 제조ㆍ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에 대해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40조제1항) 유해ㆍ위험성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40조제2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도
-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화학사고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등을 교육시키고 작업장에 비치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41조제1항)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 인력 정책 및 남녀차별 개선, 장애인 고용 업무

○ 업무개요
- 고령사회인력정책 총괄, 여성고용정책 시행,  남녀차별개선업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개선, 장애인고용촉진 업무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고령사회인력정책 총괄
•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 장년층 고용안정 사업
• 장년층 일자리 사업
• 모집 채용 상 연령차별 금지 업무

○ 여성고용정책과
- 총괄업무
• 여성고용 촉진대책 수립 및 실적 관리
• 국회에 관한 업무(예·결산 및 법안 제외)
• 혁신업무 총괄 : 조직, 정원, 정부업무평가 등
• 연간 업무계획 수립 총괄
• 국제협력 관련 업무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령 제정 업무
• 휴가·휴직 및 근로시간 및 형태 다양화
- 남녀차별개선업무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업무
•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 고용상 분쟁 자율해결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 및 개선
- 기획업무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5장 및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법령 검토
•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조정
•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출산여성 계속고용장려금·재취업 지원금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개선
• 육아휴직 및 급여·장려금제도 운영·개선
- 양립지원업무
• 여성고용확대 방안 수립 및 여성취업 지원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여성고용 및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통계 관리
•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개선(급여 포함)
• 직장 보육지원제도 개선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재정 및 평가업무
• 국내 예산에 관한 업무
• 고용평등 관련 법인설립 인가 및 지도
•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 홍보 및 지방관서 평가 관련 업무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개정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지원 및 지도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운영
• 장애인 취업알선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 및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
• 장애인고용촉진행사(유공자 포상, 장애인고용촉진강조주간)
•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도·감독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상연령금지법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 해소를 통해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개선 및 연령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임금피크제의 유형
-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 1 :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재고용형 2 :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근로시간단축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 정년보장형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도
- 모집 · 채용
- 임금, 임금 이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 · 훈련
- 배치 · 전보 · 승진
- 퇴직 · 해고 분야에서 금지됩니다.
-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영역 확대에 따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제 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이 발행하였을 때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차별금지 예외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법 제4조의5 제1호)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연령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령제한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법 제4조의4제1항 제4호)
- 근속기간의 차이가 직무능력이나 직무책임도 또는 성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촉진 하여야 할 경영사정이 있는 경우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등의 차등이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
- 연령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연령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 채용에서의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만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합니다.
-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 ·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집 · 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사회적기업의 날 주간행사, 프로보노, 사회공헌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연계, 국제협력, 연계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업무개요
- 구직자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인건비 지원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1/2을 1년간 지원해드립니다.

○ 컨설팅 비용 지원
-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부터 취업규칙, 근로자 채용, 각종 지원제도 이용까지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알맞는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해드립니다.

○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고용이 증가할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여성고용촉진 제도

○ 업무개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제9조(임금외금품), 제10조(교육·배치·승진)및 제 11조 제 1항(정년·퇴직·해고)은 적용되지 않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능력주의나 업적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입니다.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함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유산 사산휴가
-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5.3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하였던 유산ㆍ사산에 대한 휴가근거를 마련함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 가족돌봄제도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직장어린이집지원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융자합니다.

○ 공공보육시설 운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어린이집(전국 24개소)을 운영합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사업

○ 비정규직 재고용
-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임신ㆍ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

○ 대체인력 채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인력수급 정책 업무

○ 업무개요
- 국가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운영,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운영, 사회적 기업 운영 및 청년고용정책 수립 시행

○ 인력수급정책과
- 국가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운영
- 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감독
-.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운영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고용정보망 구축·운영
-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노동계·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정책국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 사회적기업과
-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ㆍ교류 지원
-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청년고용기획과
-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및 고용촉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장려금
-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단가는 장애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에 따라 매월 1인당 15만원 ~ 50만원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 공단(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현장훈련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 업체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부담금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9만원(`12년)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50% 가산합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이 적용 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지급대상 : 의무고용률(`12년 2.5%)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지급금액 :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단가는 장애정도, 고용률,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속기간별에 따라 매월 1인당 15만원 ~ 50만원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신청절차 : 장려금 지급신청은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장려금지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는 신청서를 다운로드(www.kead.or.kr) 받으시거나 장애인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 및 수급시 처벌 : 장려금 부정수급은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예시(허위 고용, 임금지급액 및 근무기간 조작, 각종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등)

○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
- 구직신청의 방법과 절차
• 구직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18개 지사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또는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직업상담을 받으시면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워크투게더(http://www.worktogether.or.kr)에 접속하신 후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가까운 거주지 관할 센터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 종류
•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이 사업체에서 3~7주간 현장훈련 후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훈련생: 장애인 훈련수당(일비 1.2만), 사업체보조금 (1인당 1일 17,650원 ,최대 7주까지). 직무지도원 수당(외부선임 1일 50,000원, 사업체직원 1일 25,000원)
• 시험고용 : 청년장애인이 직장체험(최대 3개월) 후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장애인에게 연수지원금 월 70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12년부터 공단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상담 - 지원고용.시험고용,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졸업 이전 취업적성이나 희망일터 등을 파악하도록 방학 중 기업에서의 1~2개월간 직무체험 지원
* 연수생 월 40만원, 중소기업 연수기관 월 5만원 지원
• 지원고용현 기업연수제 :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희망일터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직업현장으로 원활히 진입하도록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
*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7,650원 지원

지역고용정책


지역고용정책은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고용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치단체 등 지역주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과 같은 일련의 일자리 정책을 의미


지역일자리 공시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고,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보조
 

직업방송

일·직업·고용·평생능력개발 정보를 전달하여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전문방송
 

취업성공패키지

○ 업무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 업무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재료비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2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