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5개의 실국, 40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농촌정책국
귀농귀촌 활성화

〇 도입배경 
-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추구 등으로 귀농·귀촌이 증가 추세

〇 목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준비절차, 귀농교육, 정부지원정책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궁금증 해소 및 국민 만족도 제고

〇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〇 추진경과
 - 귀농귀촌종합대책(‘09.4)에 따라 종합센터 설치(농협)·운영
 - 귀농귀촌종합센터 이전확대(‘12.3, 농진청)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14.7, 농정원)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를 통해 귀농관련 종합정보제공 및 귀농상담 실시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명 : 일반농산어촌개발

ㅇ 목적
-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투자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도모

ㅇ 배경
-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합적인 지역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로 통폐합 되어 농식품부가 일괄 추진

ㅇ 적용대상
- 인구 50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117개 시‧군
* 다만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186개 도서지역은 안행부 소관

ㅇ 정책방향
-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

ㅇ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ㅇ사업내용
-‘농촌 중심지 활성화’(읍면소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으로 육성),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단위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체험‧소득활동 지원)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절차
사업 개편 이후 사업 내용('15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ㅇ 목적
- (건강)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연금)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ㅇ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ㅇ 사업대상
- (건강)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연금)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ㅇ 지원내용
- (건강)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28% 지원
* 보건복지부 농어촌지역 22% 경감지원 별도 
- (연금)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 이하 : 본인 보험료의 1/2 지원
• 기준소득금액 초과 : 기준소득금액 납입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ㅇ 지원절차
- 보험료 경감고지(공단→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공단) ⇒ 경감보험료 지원(농식품부→공단)

ㅇ 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ㅇ 6차산업의 개념
- 농업농촌 자원(1차)과 농산물 가공, 외식, 유통, 관광․레저 등 2,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ㅇ 목적
- 농촌의 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늘리고 노인․여성농업인, 귀농․귀촌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ㅇ 추진 경과
-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13.7)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

ㅇ 주요 내용
-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 컨설팅, 유통․판로 확대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지역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부문의 융합, 연계를 통한 농업의 고도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구’ 조성
* 기존지원을 활용하면서 공동사업을 추가 지원하거나,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광역지자체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ㅇ 정의
- 도시민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회봉사·직능단체 등 민간의 농촌재능나눔 할동지원
- 지역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문제 해결형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 스마일재능뱅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도시의 재능기부자와 농촌 수혜마을을 연결

ㅇ 사업내용
- 기관·단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재능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및 스마일재능뱅크 운영·관리
* 대상분야 : 지역개발, 의료·복지·교육, 농림업, 경영마케팅 등
* 지원실적 : (`12년) 38개단체, (`13) 57개단체/9개지자체, (`14) 63개단체/15개 지자체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내용

농업정책국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ㅇ 제도도입 취지
- (피해보전직불) FTA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 할 경우, 해당 품목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ㅇ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피해보전) 및 제9조(폐업지원)

ㅇ 추진경과
- (‘04.04) 관련 법령 제정 및 제도 도입
- (‘11.07) 관련 법령 전부 개정 및 제도 개선
*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 확대(사전 → 사후 지정), 시행 기간 연장(7년 → 10년), 발동 기준 완화(80% → 85%), 보전비율 상향(80% → 90%)
* (폐업지원) 품목선정 기준(사전지정→사후지정) 및 산출방식(순수입→순수익)
- (‘12.01) 피해보전직불 관련 법령 일부 개정 및 제도 개선
* 발동기준 완화(85% → 90%), 상한액 설정(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ㅇ 피해보전제도 발동기준
- (피해보전직불)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 초과, 협정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 하락
* 직전 5년간의 충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올림픽평균)
** 올림픽평균 × 수입발동계수 *** 올림픽평균 × 0.9
- (폐업지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中 투자비용이 큰 품목 또는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품목 등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ㅇ 지급단가 산출방법
- (피해보전직불) 생산면적×전국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
*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0%
- (폐업지원) 철거․폐기면적×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3년

농기계 임대사업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가에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ㅇ 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ㅇ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ㅇ 적용기관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ㅇ 추진경위
- ‘01년 : 국정감사시 농기계임대사업 필요성 제기
* 농기계 구입이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 필요
- ’03년 :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5개소)
- '08년 국정과제로「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선정
* '08년 3월 : 「New Start 2008 프로젝트」과제로 밭농사용 임대사업 확대 계획 발표(’12년까지 350개소 지원)
- ’09년 4월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근거 마련
- ’12년부터 ’16년까지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소 350여개소, 고추․마늘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50여개소 설치 계획

ㅇ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농업재해보험

ㅇ 사업목적
-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ㅇ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ㅇ 추진현황‧성과
- 농업분야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가축 ‘97)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 대상품목‧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
- 재해보험 도입으로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재해대비 실효정책으로써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

ㅇ 사업시행주체
- 농작물재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LIG컨소시엄)

농업재해보험

농업종합자금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인 대출기관이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자금지원 효율성 제고

ㅇ 지원내용
- 원예, 특작, 축산, 농기계구입․사후관리, 관광농원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 지원
  
ㅇ 지원조건 : 금리 3%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상환
* 운영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금리 적용방식(고정,변동) 선택 가능

ㅇ ‘14년 지원규모 : 25,050억원*(’14년 이차보전예산 : 3,213억원)
-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아래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분하여 운영
• (농기계 생산지원) 1,5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 (천적산업육성지원)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 100억원
•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1,000억원 등

농지연금

ㅇ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0,000㎡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ㅇ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

ㅇ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

ㅇ 추진경과
-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지연금 도입타당성 검토 제시(경제관련 7개 부처 공동발표, ‘07.6)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대책으로 농지연금 도입 발표(‘07.11)
- 농지연금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4~10)
-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발표(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공동발표, ’09.1, 국경위 10차 회의)
- 농지연금 사업 시행(‘11년~)

ㅇ 관련법령(주요조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 제19조의11(위험부담금)
•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ㅇ 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 제고

ㅇ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ㅇ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ㅇ 수혜자
- 농업인

ㅇ 사업대상
- 수혜면적 50ha 이상 규모의 가뭄 상습지역

ㅇ 사업내용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ㅇ 시행방법
- 국고 보조(100%)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

ㅇ 추진규모
-  2014년도 현재 80지구 시행중(수혜면적 31.5천ha)

ㅇ 사업절차
- 사업예정지 조사(농어촌공사)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농어촌공사, 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농어촌공사 → 시·도)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 →농어촌공사) → 사업시행(농어촌공사) → 준공(시·도)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제114조

들녘경영체 육성

ㅇ 들녘경영체란?
- 들녘경영체란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묘․이앙․재배관리․수확 등 벼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ㅇ 목적
- 한 들녘내 크고 작은 다수의 농가들이 공동 농작업 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육묘․방제 등 공동작업을 통한 규모화 영농을 수행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

ㅇ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공동이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ㅇ 추진경과
- ‘09년부터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
- 현재 전국적으로 158개소의 들녘경영체가 선정되어 운영 중 
* 실적(누계) : (‘09)12개소 → (’10)30 → (‘11)99 → (’12)118 → (‘13)132 → (’14)158
* 농가 호당 재배면적 1.2ha인 반면 들녘별경영체는 경영체당 평균 152농가 참여, 공동경작면적은 202ha 수준으로 규모화

ㅇ 지원대상
- 50ha이상 들녘을 조직화하여 공동영농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 농업회사법인), RPC․DSC, 농협

ㅇ 지원내역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가 조직화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개소당 10~30백만원, 1~3년간)
- 교육·컨설팅을 통해 조직이 정비된 들녘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 구입․설치비 지원(개소당 2억원 이내)

ㅇ 추진방향
- ‘20년까지 500개소의 들녘경영체(10만ha)를 정부가 지원․육성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단일영농계획, 조직화 정도, 공동농작업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공동경영 심화 유도

배수개선사업

ㅇ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안정영농 도모

ㅇ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 108조

ㅇ 지원조건 및 사업시행 주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자체(배수개선사업) 및 한국농어촌공사(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ㅇ 사업 추진 절차
-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 지구 신청(시・도, 시・군) → 기본조사 지구선정(농식품부) → 기본조사(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 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시・군,농어촌공사) → 준공(시・군, 농어촌공사)

ㅇ 추진경과
- ‘75년부터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 추진
- ‘74년이전 : 경지정리 또는 대단위종합개발로 추진(4천ha준공)
- ‘75~’78 : 배수개선 명칭으로 사업 시행(시범사업 수준)
- ‘03.12월 :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수해방지대책과제
- ‘05~’09 : 균특회계로 지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
* ‘10년 이후 : 농특회계로 지원
- ‘11.12월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과제
- ‘12.4월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 개정・시행
- ‘13.2월 :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ㅇ 추진실적
- 상습침수피해 농경지 302.7천㏊중 ’13까지 160.9천㏊(53.1%) 배수개선 추진

ㅇ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수리시설 개보수

 목적
- 노후․파손 또는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영농 편의 제고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수혜자
- 농업인

○ 사업대상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재해위험 수리시설

○ 사업내용
- 저수지·양배수장·용배수로 개수·보수, 흙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준설 등

○ 시행방법
- 국고 보조(100%)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

○ 추진규모
- 2014년도 현재 572지구 시행중

○ 사업절차
- 수리시설 안전점검·안전진단(농어촌공사) →사업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도) → 사업시행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농어촌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농어촌공사 → 시·도)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도 →농어촌공사) → 사업시행(농어촌공사) → 준공(시·도)

○ 관계법령(주요조항)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8조, 제108조, 제114조

쌀・밭 직불제

ㅇ 도입배경
-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도입
-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밭농업직불제 도입

ㅇ 목적
- 쌀 수급 불균형 및 시장개방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 농가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

ㅇ 추진근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05.3.31. 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12.6.22. 개정)

ㅇ 대상농지/대상자/지급단가
- (대상농지) ’98~’00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 지목상 밭+논
-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밭에 지원 대상 26개 품목 재배 및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자
- (지급단가) 쌀 : 900천원/ha(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밭 : 400천원/ha(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ㅇ 추진경과
- ‘05.3.31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05.11.08 : 쌀 목표가격(170,083원/80kg) 고시
- ‘05.01~현재 : 매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및 지급
- ‘12.6.22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밭직불 근거 마련)
- ‘14.1.14. : ’13~‘17년산 쌀 목표가격(188,000원/80kg) 변경(법률 개정)
-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 고시
* 평균 지급단가 : (‘05)600천원/ha → ('06~'12)700 → ('13)800 → ('14)900
- ‘14.3.18 : 밭직불 대상에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추가(시행규정・규칙 개정)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제4조)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제5조), 지급대상자(제6조)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7조)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 2

주요곡물(밭식량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계열화경영체육성, 건조․선별․저장 등 유통시설 설치, 우리밀 소비활성화를 지원

ㅇ 목적
- 낙후된 밭식량작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향상 도모 

ㅇ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ㅇ 적용기관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추진경위
- (계열화경영체육성) FTA, DDA농업협상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및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중장기투자계획에 반영(’03. 11 발표)
- 2009년 예산에 신규로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유통시설) ’11년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 국산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 시작
- 2012년도 콩유통종합처리장 시범사업으로 1개소 설치(충북 괴산)
- (우리밀소비활성화) 
- 수입밀에 비해 높은 가격과 품질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11년부터 국산밀의 소비증가 둔화 → 수요기반확대를 위해 소비촉진홍보와 함께 군인급식에 국산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군인급식추진

ㅇ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축산정책국
가축분뇨 자원화

ㅇ 사업목적
- 가축분뇨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ㅇ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획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ㅇ 적용기관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추진경위
- 가축분뇨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신고규모 이상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지원(‘91년부터)
- 농림부‧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마련(’04.11)
- 가축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06.7)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07.6)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09.9)
- 국정과제, 녹색뉴딜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으로 채택(‘08, ’09)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13.4)

ㅇ 사업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시설 지원
-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액비살포비 등

말산업육성지원사업

ㅇ 목적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ㅇ 법령상 근거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ㅇ 적용기관
-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마사회 등
- (사업시행대상자) 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등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ㅇ 정의
- 농가는 생산,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 등)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체계 구축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ㅇ 내용
- 농가-농협 간 계열화 체제 확립을 위해 패커로 전속 출하하는 선도조합원*․전속출하조직** 육성
* 선도조합원 육성 : (‘12) 3,563호 → (’13) 3,591 → (‘14) 4,394
**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안심축산출하회’를 조직하여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
- 중앙회는 전국 단위 판매, 조합은 지역 내 판매 담당하여 도매물량 확대 추진(연중)
* 협동조합형 패커 도매점유율(소․돼지) : (’12) 10.9%․4.7% → (’13) 19.2․9.6 → (’14p) 22.9․15.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ㅇ 사업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ㅇ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ㅇ 적용기관
-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추진경과
- ‘07. 4월 :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보완대책 수립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07.11)을 보완하여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11.8.19)
-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12.1.2) 발표
- ‘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ㅇ 사업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경관개선시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 등), 생산성향상 시설(환기전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식품산업정책실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ㅇ 골든시드프로젝트란?
-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공동의 국가 전략형 종자 R&BD사업
※ Golden Seed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

ㅇ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종자산업은 종자주권 및 식량안보 확보와 직결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육성전략 필요
- 종자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국가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그램 개발 필요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과수경쟁력제고대책 추진

ㅇ 도입배경
-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중국·캐나다 등과의 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유통구조도 급격히 변화
- FTA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비용·고품질 생산체계 진전 미흡 ⇒ 수입개방 확대와 국내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 과수경쟁력제고 대책 지속 필요

ㅇ 목적
- 개방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 적정 재배면적 확보로 수급안정 및 수출 2억 달러 달성

ㅇ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및 동 시행령

ㅇ 적용기관/대상
-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경과
- 국회비준(‘04.2.16.) : "한․칠레FTA비준안" 국회통과
- 지원법 제정(‘04.3.22.) : FTA지원특별법 국회통과
-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 ‘07.11
- 과수산업발전대책수립 : ‘11.5
- 한・미 FTA 발효 : ‘12.3
- 지자체 ‘12~’17년 과수발전계획(58개소) 평가 : ‘12.10

ㅇ 중점 추진과제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생산비 20%절감
- 과실 전문산지유통센터와 농협의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연계한 공동 마케팅 총진 및 산지·소비지 유통 계열화 추진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소비홍보 및 수입개방으로 인한 소극적 국내 피해 대응에서 공세적 수출로 과실수출 2억불 달성
- 생산자 자율의 수급조절 체계 구축 및 농가 피해보전제도 운영
-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신품종 육성 및 생산비 절감기술개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한 신수요 창출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목적
- 식품기업․대학․연구소 등 R&D 중심의 첨단 식품기술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함

ㅇ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ㅇ 총투자사업비
- 5,535억원(국고 1,366, 지방비 607, 민자 3,571)

ㅇ 추진전략
추진전략

ㅇ 관계법령
- 식품산업육성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ㅇ 추진경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최종입지 선정(전북 익산)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09.11, 기획재정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고시(‘12.6, 국토부) 및 종합계획 수립(’12.7, 농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완료(‘13.12)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시설 시공사 선정(‘14.5)

ㅇ 기대효과
- 식품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질적 고도화
- R&D, 수출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으로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ㅇ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정의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는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 완료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ㅇ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목적
-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ㅇ 추진근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ㅇ 추진경과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1.7, ’12.8)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및 시행령(’13.12), 시행규칙(‘14.5) 개정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 제정 및 고시(‘14.6.3)
※ 신청·접수, 심사·평가 및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사후관리제도 등을 규정

ㅇ ‘14년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시행(신청·접수) 공고(‘14.6.9)
- 접수기간 : ‘14. 6. 23 ~ 7. 8(16일간)
- 신청자격 : 기업, 농산업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신기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 대상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ㅇ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지원내용
- 농림식품신기술로 인증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 인증표시(NET 마크)의 사용, 사업화 자금지원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등의 혜택 제공

농산물우수관리(GAP)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재배포장 및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

ㅇ 목적
-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

ㅇ 추진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ㅇ 적용대상
-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

 

ㅇ 추진경과
- 약용작물에 대한 GAP실시 지침마련 및 제도 도입 : ’03.3
- 과일, 채소, 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04.1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도입)으로 법적 근거 마련 : ’05.8
- GAP 제도 시행 : ‘06.1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우수관리의 인증의 유효기간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농식품 수출 확대

ㅇ 목적
- FTA 등 개방화와 한류확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17년까지 수출 100억불 달성

ㅇ 수출현황
- ‘13년 농식품 수출액은 57.2억불로 전년대비 1.4%증가
- 딸기, 버섯 등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부류 수출 확대*, 중국 ․ASEAN 등 신흥시장 개척으로 시장다변화 진전** 
* ‘13년 신선농식품 수출 : 11.8억불(전년대비 9.4%↑)
** 국가별 농식품 수출 : 중국(9.5억불, 전년대비 4.6%↑), ASEAN(9.9, 19↑), 홍콩(3.5, 29↑) 등

ㅇ 추진경과
- 농업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증진,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80년부터 수출지원사업 추진
- ‘95년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및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본격 추진
- ‘08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전략 세부추진계획 수립으로 농식품 수출정책 적극 추진

ㅇ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ㅇ 추진내용
- 수출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비 일부 지원 및 수출업체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통관․검역․보험 등 인프라강화 지원
-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에 신규거래선 발굴․제공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외 농식품 수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 융자지원

농업 관측정보(기상, 면적, 작황, 생산량 동향 및 전망 등) 생성 및 전파

ㅇ 목적
- 기상,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재고량, 소비동향, 해외정보 등을 조사․분석하여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의사결정 등을 지원,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ㅇ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ㅇ 대상
-  농업인, 유통인, 수급관련 정책담당자(정부, 농협․aT 등 유관기관)

ㅇ 시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ㅇ 관측품목 : 총 35개(채소류 10, 과일 6, 과채 7, 축산물 6, 곡물 6)
- 채소류 : 10개(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파, 감자, 버섯)
- 과일류 : 6개(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 과채류 : 7개(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 축산물 : 6개(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류 : 6개(쌀, 콩, 국제곡물(밀, 옥수수, 대두, 국제쌀))

ㅇ 발간시기
- 매월 발간 및 분기별 발간 (필요시 속보 발간)

ㅇ 발간부수
-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연간 18만부

ㅇ 관측정보 활용방법
- (농업인)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합리적 생산 및 출하조절 유도
• 가격동향 및 전망 등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에 활용 등
• 재배의향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통해 다음작기 작목선택에 활용
* 재배의향 조사에서 일부품목이 과다한 면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의 등 메시지를 제시 ⇒ 농가의 자율적인 재배면적 조정 판단근거로 활용
- (정 부) 작물별 가격․작황․소비동향․재배의향 등을 근거로 농산물 수급 및가격안정대책 수립․추진
- (유 통) 관측정보를 토대로 산지농협,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유통업체의저장, 출하, 거래교섭 추진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ㅇ 식품산업 현황
- ‘12년 식품‧외식산업의 매출액은 153조원, 일자리는 193만 개로 국가 기초산업이며, 최근 저성장기조에도 꾸준히 고성장 시현
- 최근 10년 식품제조업 연평균 6.8% 성장하고, ‘12년 식품‧외식산업 일자리는 10년간 18.4만개(10.5%) 증가

ㅇ 추진방향
-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처 기능 및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실효적 수단 마련
- 식품원료 중 국산 원료 이용비율이 29.7%(‘12)에 불과하고 국산 농산물의 가공이용을 촉진하는 대책과 노력도 미흡하여 가공용 종자 개발,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국산 농식품의 시장차별화 추진

ㅇ 추진경과
- ‘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과 함께 식품진흥정책 본격 추진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시행(‘08.6),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1.12)
-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14.3.27)

ㅇ 관계법령 등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ㅇ 추진내용
- 10년 이내,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의 수입산 비율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프로젝트 추진
* 가공원료 수입산 비율 : (‘12) 70.3%(1,057만톤) → (’22) 60.3(907)
• 식품‧외식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DB와 연계되는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15.6)
• 식품․외식기업과 연계, 가공용 종자개발 및 가공적성 연구 확대
•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신수요 창출
• 식품기업‧농업의 상생협력 사례 발굴 확산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원료가 특정 국가산이 95% 이상인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인증제 도입(‘15)

ㅇ 기대효과
- ‘17년까지 식품원료의 수입농산물 대체 5% (’12: 70.3% → ‘17: 65.3)

농축산물 안전관리

ㅇ 정의
- 농축산물의 생산․저장․유통․판매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항생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제고

ㅇ 조사대상
-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 생산․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
• 대상유해물질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곰팡이 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등
- (축산물) 농장․도축장․집유장 등 생산단계 축산물
• 대상유해물질: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식용란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 젖소 유방염 검사
- 조사결과 조치
• (농산물)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시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 통보 조치
• (축산물) 유해물질 초과시 폐기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
- 관련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검사)~12조(축산물 검사)

 

비축지원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수입비축) ‘95년 WTO 농산물 협정관련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할 양허(저율)관세 시장접근물량(TRQ)을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
- (수매비축) 농산물 성출하기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매비축물량은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판매)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 도모

ㅇ 추진목적
-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추진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3조(비축사업 등) 및 57조(기금의 용도)
-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

ㅇ 추진경과
- ‘76. 12. 21 : 농안법 제정으로 비축사업 법적근거 마련
- ‘78. 08. 23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 설치 및 비축사업 추진
- ‘95. 01. 01 : WTO 출범관련 양허관세시장접근물량(TRQ) 관리
- ‘12. 06. 01 : 국내산 배추에 대한 사전 비축제 실시
- ‘13. 01. 01 : 배추품목을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비축사업관리규정)

ㅇ 사업규모(‘14 P) : 394,578톤
• 농산물 수매 물량 (‘14) : 56,600톤
- 콩 6,200, 고추 7,100, 마늘 12,000, 양파 14,000, 배추 13,000, 무 4,300
• 농산물 수입 물량 (‘14) : 337,978톤
- 참깨 37,000, 콩 301,950, 팥 24,850, 고추 5,000, 마늘 10,000, 양파 8,000
* 발생된 수익금은 전액 농안기금에 불입하여 유통조성, 수급안정사업 등에 재투자

ㅇ 예산규모(‘14) : 6,711억
- 저장품매입비(수매, 수입) 6,476, 시설비 등 42, 경상보조 193

ㅇ 추진효과
- 비축대상품목의 가격진폭율 햐향 안정관리 : (‘12) 5.6% → (’13) 3.5%
- 국내 수요량 대비 농산물 비축율(수매,수입) 확대 : (‘12) 15.0% → (’13) 15. 6%

산지유통 조직화 및 활성화

ㅇ 추진목적
-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 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ㅇ 추진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5조 및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 제51조 및 제57조

ㅇ 적용대상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ㅇ 추진내용
- 산지유통종합자금 : 원물확보자금, 계약재배자금 등 지원(융자)
- 산지유통시설지원 :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시설 지원(보조)
- 농산물마케팅지원 : 산지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보조)
- 자조금지원 : 자조금 단체 대상 교육․홍보․R&D 및 수급안정 비용 등 지원(보조)
-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보조)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를 다(多)배출 식품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이행을 관리 및 지원하는 제도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에 대해 감축실적을 모니터링․평가하고 인센티브(정부구매 등)를 제공하는 사업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ㅇ 목적
- 농식품 기업 및 농업경영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유도

ㅇ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적용기관
- 농식품 기업 및 농업경영체

ㅇ 추진내용
- 농식품 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13년 목표관리 대상 식품 및 임업 업체(38개) 지정('13.6)
• '14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감축목표 설정('13.10)
•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이행 관리 및 지원(연중)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정('12.5) 및 개정('13.5)
• 농업 탄소감축 방법론 개발 12건(’12~’13년 누계)
• 시범사업자 신규 등록 10건(177농가)(’12~’13년 누계)
• 온실가스 감축실적(4,859톤CO2) 인증서 발급 및 정부구매 실시(’13.12)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 제정('14.3)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작성지침(공통1식, 품목41식) 개발(’12~’13누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38건(’12~’13누계, 22품목 493농가)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제40조

전통발효식품 육성

ㅇ 비전
- 전통발효식품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우리 술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촉진

ㅇ 목표
- 전통발효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대
- 막걸리․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 제고

ㅇ 추진방향
- 경쟁력 강화, 소비저변 확대, 세계화 지원, 식품명인 활성화

ㅇ 추진계획
- 중소업체 품질관리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통식품 교육․홍보, 식품명인 활동지원, 전통식품 및 주류산업 실태조사, 판매 활성화 지원, 품평회 개최 등

ㅇ 관계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 육성

ㅇ 정의(도입배경)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
-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 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

ㅇ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ㅇ 추진경과(관계법령)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 '97.12.13(시행 '98.12.14)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01.1.26(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12.6.1(전부개정, 다원화된 인증제도 일원화)

ㅇ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제1차('01~'05), 제2차('06~'10), 제3차('11~'15)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관리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저농약은 '10.1.1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인증은 '15년까지 유예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생산을 위한 인증기관․유기농업자재의 관리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ㅇ 추진배경
- 음식은 한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매개체로 우리 음식을 진흥하고 세계에 알려 국가 품격 제고

ㅇ 목적
- 한식의 국내기반 정립 및 농업․문화․관광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확산을 통하여 우리음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ㅇ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및 동 시행령

ㅇ 추진경과
-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韓食)분야‘는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키로 결정(’06.6)
- 한식세계화 선포식(‘08.10), 국제심포지엄(’09.4) 등을 통해 한식세계화 추진 붐 조성 및 범국가 차원의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5)
- 한식세계화의 민간 집행기구인 한식재단 설립(‘10.3)
- 국내 한식기반을 강화하고 해외확산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식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하는 ‘한식정책 발전방안’ 마련(‘14.1)

ㅇ 추진내용
- 한식 컨텐츠 개발·보급, 국내외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 해외 한식당 컨설팅 및 해외 외식시장 정보조사 등 경쟁력 강화, 국내외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 2(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등)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국제협력국
WTO/DDA 농업협상

ㅇ 배경
-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체제로서 WTO가 출범하였으며, 그 뒤를 이을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해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추진

ㅇ 목적 
- 자유무역의 걸림돌이 되는 “관세” 및 “보조금” 등의 감축을 통해 기존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무역자유화 추구
- 농업분야,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고려가 적극 반영

ㅇ 추진경과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01.11)
-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월)을 기초로 협상 진행 중
-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존의 일괄타결방식(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을 포기하고 일부 이슈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13.12월) ⇒ “발리패키지”

ㅇ 논의내용
- DDA 농업협상 의제는 ①시장접근 ②국내보조 ③수출경쟁 등 크게 3대 축으로 구성
논의내용

ㅇ 주요 목표
- 농산물 주요 수입국이자 WTO법 상 개도국 지위에 있으므로, 개방에 따른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국제농업협력사업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ㅇ 목적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ㅇ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및 제57조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30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ㅇ 적용기관
- 해당없음

ㅇ 추진경과
- 2006년부터 ODA(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
• '06-'08년 : 베트남 농촌개발 시범마을 조성 등 30개 사업 추진
• '09년 : 베트남 가공용감자 생산시설 및 기술 지원 등 18개 사업 추진
• '10년 :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19개 사업 추진
- ('10년) 사업관리주체를 농촌경제연구원(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로 지정
• 기획협력사업(중장기 프로그램형 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공동사업), 일반협력사업(단기, 일회성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11년) 사업관리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해외사업처)로 지정, 농림수산분야 ODA발전방안 수립,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추진체계 정비
• 캄보디아 쌀 산업일관체계 구축 사업 등 23개 사업 추진
- ('12년) 기획협력사업 및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사업 위주(FAO, IFAD)로 사업을 재편하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해외농업개발협력법)를 마련
•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18개 사업 추진
- ('13년)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발전방안 마련
• 라오스 시엥쿠앙주 관개시설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 추진
- (‘14년) 농림분야 ODA 협업 체계화 방안 마련

국제협력 증진 및 농업외교 강화

ㅇ 정의
-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농업관련 국제이슈 증가로 국제무대에서의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외교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간 농업협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협력위원회 개최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해외농업정보를 파악 제공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현안에 대한 국내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대국민 이해도 증가를 지원합니다.

ㅇ 추진전략
- 농업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이슈 대응체계 정비 
- 양자간 농업협력 체계 내실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확보
- 설명회 등을 통한 농업통상현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가

ㅇ 추진내용
- FAO, OECD 농업위원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농업관련 국제회의 참석
- 신흥국과 농업협력 MOU 체결, 기체결 국가와의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 해외농업정보 제공, 농업통상 전문가 포럼 및 지역별 협상동향 설명회 개최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 정책 수립

ㅇ 목적
- 수출입 동식물 검역 정책수립을 통해 국내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질병 및 해충 유입을 방지하여 농림축산업 보호 및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

ㅇ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식물방역법령, 행정규칙

ㅇ 적용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6지역본부, 22 사무소)

ㅇ 추진전략
- 수입 동식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정책 수립을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
- 수출 동식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정책 수립 및 수출애로 해소 방안 마련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확대 지원

ㅇ 추진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식물방역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수출입 동·축산물의 수입위험분석 업무 추진
- 수출입 동식물 양자 및 다자간 검역현안 대응
- 국가방제대상 식물병해충에 대한 관리․조정
- 중장기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추진

ㅇ 기대효과
- 외래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농림축산업  ․자연생태계 보호 및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한편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확대에 기여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ㅇ 정의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분야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
* RCEP 참여국 : ASEAN(주도) + 6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TPP : 환태평양 12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참여
-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ㅇ 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협상 기본계획 수립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동식물 위생ㆍ검역, 농업분야 원산지 및 무역구제 등 그 밖의 협상분야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