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방송통신위원회에는 3개의 실국, 6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방송정책국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ㅇ 도입배경
- 방송법 개정(’09.7월)으로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특정 방송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미디어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

ㅇ 목적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 금지)의 준수여부를 확인
※ 시청점유율 30%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등 제재조치

ㅇ 추진근거
- 방송법 제69조의2 및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 내지 52조의7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고시 제2013-18호)

ㅇ 적용기관
- 텔레비전 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

ㅇ 추진경과
-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시청점유율 제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09.7.31)
※ 시청점유율 조사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거쳐 본격 실시(‘10.8.1)
-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10.3.31)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10.10.20)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및 결과 공개(’10∼’14년도분)
- 제3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14.5.16)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방송법 :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방송법시행령 :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 관련자료
 2012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2011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2010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hwp
 2014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2013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PP 재승인

ㅇ 개요
- 재허가‧재승인 대상
• 운영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 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ㅇ 추진경과
- 지상파 방송
•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5월
• 재허가 설명회 : 6월
• 재허가 신청서류 접수 : 6월
•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8월∼9월
※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광역자치단체) 게재 및 방송사 공지
•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장 조사 : 8월∼10월
•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 : 10월∼11월
• 재허가 승인 : 11월
- 종편‧보도PP
• ‘1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기본계획 의결 : ’13년 9월
• 재승인 신청 설명회 : ‘13년 9월
• 재승인 신청서류 접수 : ‘13년 9월∼10월
•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 ‘13년 11월∼12월
※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 게재 및 방송사 공지
• 재승인 대상 사업자 현장 조사 : ‘13년 12월
•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 ‘14년 3월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 ‘14년 3월
- 적용대상
• 46개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편성PP : (주)조선방송, ㈜제이티비씨, ㈜채널에이, ㈜매일방송
• 보도전문PP : ㈜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 관련자료
 2013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백서.pdf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pdf
이용자정책국
불법스팸 대응

ㅇ 개요
- 불법 스팸 정의
• 수신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목적
•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을 감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 추진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ㅇ 추진경과
- ’03년 불법스팸 대응센터 개소
- ’06년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1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2년 국내 스팸 유통현황 측정
- ’13년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7)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8)
- 자료의 제출 등(제64조)
- 과태료(제76조)

※ 관련자료
 스팸방지 종합대책(11.1.21.).pdf
 스팸방지 종합대책(09.10.16.).pdf
인터넷 상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

ㅇ 개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3.2월부터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14.8월까지 인터넷상 기보유한 주민번호 파기 의무

ㅇ 도입배경
- 웹사이트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여 주민번호 유출 우려 해소 및 명의도용, 오남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

ㅇ 추진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적용기관/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집•이용을 허용한 경우, 방통위가 고시한 경우는 제외)

ㅇ 추진경과
- 2011.3~11월 전혜숙 의원(안)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201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12.29)
- 2012. 8월 개정 망법 시행(8.18)
- 2014. 8.17 기 수집 주민번호 파기 시한

ㅇ 관계법령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망법 제23조의2)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방송기반국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ㅇ 목적
-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 등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실시

ㅇ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

ㅇ 추진경과 및 내용
- ‘00년 : 시청자권익증진활동 및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시행
- ‘05년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지하1층, 지상4층 / 5,018㎡)
- ‘06년 :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시행
- ‘07년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지하1층, 지상4층 / 5,996㎡)
- ‘09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 운영/관리
- ‘12년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근거 관련 방송법 개정
- ‘14년 :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화 관련 방송법 개정
- '15년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6월)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출범(7월)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 `15년도 기준 6개 센터(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이용 연인원 34만명, 센터 지원을 통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편수 539편
※ 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활동 : ‘13년도 기준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1종,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4개 단체, 방과 후 미디어교육 지원 32개 학교,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및 재교육 85명
※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부산('05년) 광주('07년) 대전('14.4.30.) 강원(5.14.) 인천 (8.11.) 서울('15.6.30.)개관
※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설립 :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설립 추진
 

※ 관련자료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_기공식_자료(7.13).hwp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보도자료(6.29).hwp
 시청자미디어센터_현황(15년 4월).hwp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ㅇ 목적
-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ㅇ 추진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ㅇ 추진경과 및 내용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 `00년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01년 ~ : 난청노인을 위한 수신기 보급
• `02년 ~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 `13년 기준 자막방송수신기 67,521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5,259대, 난청노인용수신기 73,511대 보급
※ '14년 장애인방송 수신기능이 내장된 디지털TV 각각 시각장애인용 6,100대, 청각장애인용 6,100대 보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 나이 등을 반영하여 보급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06년 ~ ’08년 : 지상파방송사 및 공익 PP 지원
• ’09년 ~ : 지상파방송사, PP, SO 등 지원범위 확대 시행

ㅇ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 관련자료
 2014년도_방송소외계층_방송수신기_보급_현황.hwp
 2013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hwp
 2014년도_장애인방송_제작지원_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