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국토교통부에는 13개의 실국, 57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국토도시실
국토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하적인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명시

○ 국토계획의 변천
- 1차 국토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 2차 국토계획(1982-1991)
•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권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 3차 국토계획(1992-1999)
•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 4차 국토계획(2000-2020) * 이후 2차례 수정계획 수립 시행
• 국토균형발전, 동북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 동서내륙축 구축

○ 관련법령 등
- 국토기본법

○ 기대효과
-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관련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pdf
도시계획제도 운영

○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의 제·개정 및 운영, 도시정책의 연구 및 제도개선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제도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소
- 지구단위계획제도, 투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제도
-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 운영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행위제한내용 조사·평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주요정책
- 도시경제 거점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도시계획시설 융복합 및 용도전환 허용
-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 자연재해예방형 도시 조성, 도시계획제도 정비 및 현실화

○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기대효과
- 입지규제 완화로 기업 등 투자활성화
- 도시계획 현황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 관련자료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pdf
주택토지실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 도입배경
-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하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공동활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해소

○ 서비스내용 및 기대효과
-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확인서 등)를 “부동산종합증명서” 1종으로 서비스하여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과 국민 재산권 관리의 편의제공

○ 추진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동산종합공부), 건축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부동산 등기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국정과제 134 「정부3.0」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제공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적용기관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

○ 추진경과
- 부동산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ISP) 수립(‘10년)
• 관련시스템 : 지적행정, 한국토지정보(KLIS), 건축행정, 부동산등기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실험 및 시범사업 완료(‘11∼‘12년)
• 지적공부 7종, 건축물대장 4종 등 11종 공부 통합 개발 및 시범사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국 운영 전환 (‘13년)
• (전국 운영) 토지이용 및 가격관리 등 4종 공부 통합으로 국토부 소관 15종 공부 통합 개발완료 및 230개 자치단체 운영 시작(‘14.1.18)

 

※ 관련자료
 부동산일사편리 발전방향.jpg
 부동산일사편리 발전방향.jpg
공간정보 창업지원

○ 목적
-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

○ 업무내용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 창업박람회 개최, 창업보육 등 창업단계별 창업지원정책 추진
- (창업교육) 예비창업자(약 50명)의 공간정보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합숙형 창업캠프를 통해 창업강좌, 멘토링 등 제공
- (창업경진대회‧박람회)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안행부, 청년위, 중기청 등 관계기관 공동)하고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하여 전시 및 투자설명 등 실시
- (창업보육) 사업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공간(기본 1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관련자료
 공간정보창업지원사업.jpg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ㅇ 도입배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생산하여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 및 유통을 촉진 * (개방)누구나 수집하여 이·활용, (유통) 누구나 구매하여 이·활용

ㅇ 서비스내용 및 기대효과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32개 기관에서 수집한 86종의 공간정보를 서비스 중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정보공개를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추가 개방
- 공간정보의 활용이 전문가 집단에서 학생 등 일반인으로 확대되어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

ㅇ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등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수집체계 개선과 공간정보 가공·유통 관련제도* 개선 추진방안 마련

ㅇ 적용기관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모든 국민

ㅇ추진경과
- 공간정보 가공·유통 관련제도 개선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방침결정(5월)
* 운영규정 일부개정(5.16 방침결정) → 공간정보 등의 수집, 가공, 관리, 제공 등 선순환 생태계 근거 마련 전면개정 추진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개선 방안 마련(11월)
* 공간정보 생산·활용현황 조사(‘14.5), 공간정보 표준 속성정보 작성지침 마련 및 공간정보유통체계 발전방안 자문회의와 워크숍 개최(‘14.6)

ㅇ 공간정보유통시스템 체계 개선 및 공간정보 개방·유통 확대
-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공간정보를 공공,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활용 SW개발·보급 및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공간정보 검색, 구매, 활용 서비스 구축(~12월)
*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14.3~5월)
-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개방 확대(~12월)
* “보행자용 상세 도로망도” 민간개방를 위한 1,2차회의 개최(‘14.5~6월),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방안 협의체 및 자문회의 구성(’14.6)

※ 관련자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jpg
건설정책국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개요
 -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법정 국가 종합계획으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
 

○ 추진경과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근거규정 마련('87.10.24)
  - '91년부터 5차에 걸쳐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수립('12.12)

○ 추진근거
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근거규정 마련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

 

※ 관련자료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pdf
건설산업기본법령 운용

○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적용기관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국민

○ 추진내용
- 건설업의 등록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 시공 및 기술관리
-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 건설업자의 단체
-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시정명령, 보칙, 벌칙 등
 

국내 건설산업 정책 수립

○ 정의
-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건설 하도급 등 정책 수립

○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등

○ 적용기관/대상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국민

○ 건설산업 지속발전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내실화)
-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ENG․기능인력, 자재․장비 산업 등 기반분야를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외연확대)
- 국내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수요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 추진
-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동반성장)
-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

※ 관련자료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hwp
수자원정책국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 정의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 중장기 법정계획

○ 목적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 추진근건
- 수도법 제4조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과
-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최초 수립 : '98. 5
-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 : '04.7
-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 : '09. 12

 ○ 주요내용
- 장래 인구 및 용수수요량 산정
-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신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 수도시설 개량을 통한 내구연한 증대 및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
- 수도사업장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미래 수자원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정의
-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수자원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

○ 목적
- 미래의 수자원 비전.전략 제시
-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재해의 최소화 실현으로 안전한 국토기반실현
- 다목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계획
-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실현
- 국제협력 및 제도개선 기틀 마련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 추진근거
- 하천법 제23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 개요
-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 최상위 법적 계획

○ 목적
- 지하수의 미래비전 제시
- 수자원으로서의 가치창출을 위한 활용과 보전 계획
-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

○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6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11~'20)의 기본이념인 "2020 녹색국토를 위한 물강국 실현"의 지하수부분 정책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과
- 지하수법 제정('93)
- 1차 지하수기본계획 수립('96) : 관리기본 마련
- 2차 지하수기본계획 수립('02) : 적극적 보전
- 2차 지하수기본계획 보완('07) : 보전관리 기반 강화
- 3차 지하수기본계획 보완('12) :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

○ 주요내용
- 지하수의 보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분석
- 지하수의 이용실태 파악
- 지하수의 이용계획 수립
- 지하수의 보전계획
-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정의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 목적
- 치수.이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하천의 수질.생태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 하천의 개황, 제방.댐 등 홍수방어계획 및 연차별 시행방안
-  하천구역 등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등

홍수예보 정보 제공

○ 정의
- 홍수의 규모와 발생시간을 예측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

○ 목적
- 홍수예보 예측결과인 홍수정보를 웹, SMS, FAX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언론 등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사전 대응책 강구

○ 추진근거
- 하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홍수예보 절차
- 강수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에서 매 10분단위로 수문자료 수집(한국수자원공사 관측자료 포함)
- 강우에 따른 유출량 계산, 댐 저수량을 고려하여 주요 지점의 수위와 홍수 규모 판단
- 기상과 하류수위를 감안하여 댐 예비방류 등 홍수량 조절
- 수위가 주의보수위 또는 경보수위 이상 상승이 예상될 때 홍수예보 발령

○ 홍수예보 발령 및 해제기준
- 홍수주의보 발령 :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경계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주의보 해제 :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경보 발령 :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홍수경보 해제 :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관련자료
 홍수예보 발령 대상지점 현황.hwp
교통물류실
BF인증제도

○ 추진배경
- 건축물 설계 또는 도시개발 구상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와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환경조성 필요

○ 정의
-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3

○ 추진경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마련 : '07.4
  - 인증업무를 수행 할 인증기관 지정 : '07.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시행 : '08.7
  - 교통야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근거마련 : '09.1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 '10.7

○ 주요내용
  - 인증현황 : '08.7월 본격시행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08년도 4건, '09년도 18건, '10년도 45건, '11년도 96건, '12년도 115건, '13년도 126건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인증종류 : 본인증(준공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 인증대상 :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인증기준 : 접근로, 승강기, 안내설비 등 편의성과 안전성 등
  - 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
  -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 도입배경
  -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적극 확대할 필요

○ 추진근거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유형별 기반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

○ 유형 구분
  -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 기능 요구수준에 따라 신교통형 BRT와 일반형 BRT로 구분
   - 신교통형 : 전용도로 및 전용차량, 입체교차로 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경전철에 준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 일반형 : 버스전용차로, 일반형버스, 버스우선신호등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신속성과 정시성 확보

○ 추진경과
- 대도시권BRT기초조사실시(’09년, 각 지자체)
- 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국대도시권BRT확충계획*”수립('10.8)
- '06년제정된BRT설계지침개정('10.6)을 통해 BRT확대구축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조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BRT(2개 이상 시․도간연결)와 도시BRT(단일도시 내 구축)사업추진
- 2개 시범사업과 대전~세종BRT사업추진
- 서울, 경기 등에서 18개 노선(총연장 145.1km)을 구축․운영 중이며, 21개 노선(142.4km)을 신규로 추진 중임

광역교통개선대책

○ 배경 및 목적
  - 신도시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요 지속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심화
  -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도입('97.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차 개정시행('01.4)
 

○ 법적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9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부훈령 229호)에 세부규정 마련

○ 대상사업
  - 면적 100만㎡이상 또는 인구2만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 대상사업 : 택지개발․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지역종합개발사업, 대지조성․주택건설, 온천․관광지․유원지․공원개발사업

○ 수립권자 및 심의절차
  - (수립권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사업)
  - (심의․확정)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교통물류실장)
   ․수립절차 : 제출(수립권자) → 전문가(평가센타)사전검토 → 심의

○ 재원부담
  -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배경 및 목적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으로 통근생활권이 대도시권 전역으로 확대
-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교통난 완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난개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제고

○ 법적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1조의7(동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의4)

○ 제도현황
 1) '광역전철부담금제' 도입('97. 7.11 시행, '01. 4.30 폐지)
    *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사례 없음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확대 개편('01. 4.30 시행)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01. 1.29) 및 동법 시행령 개정('01. 4.30)
    * 실효성이 없는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개편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교통부분에서 34.3%를 감축하기로 발표('09.11월)함에 따라
  - 국가 전체적인 교통부분 수단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량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통계관리 중요성이 대두
  - 아울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통물류 부분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서도 교통물류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은 중요

○ 관련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대기환경 보전법」 등
 

○ 추진일정
 - Tier 1 방식 : '10.8월 고시
   (* 각 국의 유종별 총 판매량 × UN이 권고한 유종별 환산지수)

 - Tier 2 방식 : '13.9월 고시
  (* 각 국의 유종별 총 판매량 × 각 국이 개발한 유종별 환산지수)

 - Tier 3 방식 : '14.11월중 고시예정
   (* 차량 등록대수×운행거리×배출계수(속도) (☞ 실제 운행된 차량의 온실가스량 측정)

○ 주요 추진내용
  -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차종별(경·소·중·대형) 및 유종별(휘발유·경유·LPG) 배출계수 산출식을 개발
  - 전국 230개에 대해 차량 등록대수를 기반으로 기초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가능

○ 활용사례
  - 전국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따른 국가 신뢰도 제고
  - 지자체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산출량을 확인·비교 가능토록 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등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유도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정책 시행을 통해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 하여 국민건강 증진 도모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 정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무보험·뺑소니 피해 보상 및 후유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 목적
 -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 추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 재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책임보험료의 1%) 

 

○ 추진 경위
 - '78년 뺑소니 사고 지원 사업 시행
 - '85년 무보험 사고 지원 사업 시행
 - '00년 중증후유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시행
 - '13년 피해예방사업 법적 근거 신설
 - '14년 양평재활전문병원 개원

○ 사업수행기관
 - 무보험·뺑소니 사고 보상 : 13개 자동차손해보험사
 - 중증 후유장애인·가족 지원 : 교통안전공단
 -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 가톨릭 성모병원(개원후 5년간

 

교통수요관리

○ 개념
  -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 Demand Management)는 사람의 통행행태에 미치는 요소에 변화를 주어 통행수단의 선택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행해지는 광범위한 정책들(Strategies)
  - TDM은 일반적인 용도의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교통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들을 두루 포함
 - TDM의 효과는 교통혼잡(Traffic Congestion) 개선, 도로 및 주차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 공해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수요관리"라 함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 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통행감축, 통행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 교통수단간 전환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감소시키는 것

○ 주요 교통수요관리정책
  ㅇ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ㅇ 교통혼잡통행료 제도
  ㅇ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교통혼잡특별시설물제도)
  ㅇ 승용차 부제 운행 (참고1)
   - 부제운행의 종류 :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ㅇ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ㅇ 주차장 상한제 시행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개요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 필요성
  - 시지역 내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으로 유발되는 국지적 교통문제는 별도 해결 필요
  -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상의 문제점 및 유발교통량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주변 간선도로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추진실적
이미지설명

○ 시행효과
  - 사업 완료 후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차량소통의 원활화, 교통사고 예방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
  - 사회적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시간과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절감, 시간적공간적 효용을 증대시켜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기능 수행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등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 목적
  - 도시내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
  -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 규정을 두어 교통량 감축 유도

○ 부담금 부과 및 징수기관
- 시장

○ 부담금 부과근거
  -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부담금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3천㎡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지자체 조례로 100% 범위 내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상향 조정시에는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부담금 면제 및 감면대상
  - (면제대상) 주한 외국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감면대상)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버스‧지하철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정보가 실시간 발생되고, 교통정보로써 활용 중요성 대두
  - 공공목적으로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체계적․지속적 활용 어려움 
  - 정부의 재정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시설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투자검증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정보 필요

○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개인정보 보호법」 등
 

○ 추진계획
  - '14. 12. :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회제출
  - '15. 1. :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ISP설계
  - '15. 2. : 법안 추진 및 전담기관 예산 확보 준비
  - '15. 12. :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추진내용
  - 교통카드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교통카드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교통카드데이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활용사례
  - 법정 교통조사사업의 대체, 보완
  - 교통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결과분석
  - 대중교통시설 투자의 효과 예측 및 사후 평가
  - 데이터베이스 결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

○ 개요
  -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 등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화폐
     ※ '96. 7월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전면실시 이후 시․도별 또는 시․군 별, 고속도로 및 철도 등에서 시행
  - 교통카드 사용대상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고속도로, 택시, 철도, 혼잡통행료, 주차장, 쇼핑 등으로 확대중 → 전자화폐 기능 수행

○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소관 : 금감위) : 선불식 교통카드 사업자의 등록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소관 : 금감위) : 후불식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업자의 등록 등
  - 산업표준화법(소관 :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 카드 산업표준규격 등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소관 : 국토부) :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 전국호환성 인증 등
 

○ 교통카드의 활용영역 및 기대효과

법적 근거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기술점검 및 인증요청 보완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을 위해, 전국호환 표준기술을 개발(’09)하여 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09~'12) 및 인증업무를 수행
  - '14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최근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인증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교통카드 기능 다양화 및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 대한 기술점검과 인증요령에 대한 전문적인 보완 필요 
  -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한 시스템 및 카드 기술점검과 인증요령의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전국호환 서비스 기반 제공

○ 주요 추진내용
  ㅇ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수정 및 보완사항 검토
    - (기술) 인증요령 고시(’10.4) 이후 기술발달 및 업계 여건변화 등에 따른 변경 필요사항 조사 및 반영여부 검토 
    - (제도)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체계 개선사항 검토
 
  ㅇ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증관련 사례조사를 통한 개선방향 설정
    - 규격인증제도 및 인증관련 법‧제도현황 검토, 인증기관 및 교통분야 인증현황 등 타분야 표준‧인증지정 관련 사례조사
    - 인증기술기준, 인증기관, 갱신주기, 수수료산정기준 등 교통카드 인증관련 사례조사
 
  ㅇ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증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분야별(법‧제도‧정책, 시스템‧기술, 보안)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증관련 이슈논의 및 협의회 진행
 
  ㅇ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현황점검(전국 현장실사)
    - 전국호환 교통카드 점검계획 수립 및 체험단 구성‧운영
    - 일반이용자, 교통약자, 학술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체험단을 선발하고, 전국호환 교통카드 체험결과 분석 및 SNS에 사용후기 등 홍보
 
  ㅇ 교통카드 전국호환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개정안 마련
    -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

○ 추진목적
 -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로 국가교통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합리적인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원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지원형 교통통계조사연구를 통해 국가통계 개선 및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원

○ 추진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2조 내지 제17조

○ 사용자
  - 국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교통관련 업계, 학계 등
 

○ 사업내용
 - (교통수요 예측 관련 DB) 여객통행 및 화물 통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기종점통행량(O/D) 자료를 갱신하고 신뢰성 제고방안 연구
 - (교통통계조사․분석) 여객․화물의 수송수단별 수송실적과 분담률, 도로별 주행거리, 교통혼잡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통계 조사․분석
 - (교통네트워크 조사) 전국 교통시설물 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주제도 및 분석용 네트워크를 구축․갱신하고 교통소통성능지표를 생성
 - (DB 시스템 관리 및 사업지원) 조사․분석결과를 DB로 구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 추진경과
 - '98. 9월 : IMF 실업자 구제대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국지역간 통행실태 조사사업 실시
 - '99. 3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 법적근거 마련
 - '01. 3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법정조사 사업으로 매년 실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 (성격)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 및 국가교통정책을 설정하는 최상위 교통계획

○ (계획기간)
- 20년 단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01~20년)

○ 추진근거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주요내용
 -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교통체계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KTX 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투자

 -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KTX역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항만․산단 등 물류 거점 중심의 연계 교통망 구축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을 구축하고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에 대응하여 국제협력 강화 및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의 구축
  •철도, 연안해운, 대중교통 중심 녹색 성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형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및 보급 지원

 -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안전, 교통시설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기본법 제정 등 교통서비스 강화

○ 추진경과
- '99.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 '07.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
- '10.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 수립배경
  - 주택·교통정책 변화로 인한 장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방안 마련

○ 수립목적
  -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계획

○ 법적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주요내용
  -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광역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광역교통관리제도 개선

○ 추진효과
  -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의 대중교통 전환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26.9% 향상
  - (통행여건 향상)도로확충, 병목구간 개선, 대중교통 전환으로 통행속도 14.7% 향상
  - (사회적 비용 감소)도로 혼잡구간 완화로 혼잡비용 4.1% 감소
  - (온실가스 저감) 대중교통 활성화와 혼잡구간 완화로 온실가스 8.3% 감소

대중교통전용지구

○ 개요
  - 도심지역 교통 혼잡으로 보행환경 악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소음․배기가스 등의 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도심 내 교통환경 개선 필요
  - 이에 따라, 혼잡한 기존 도심 도로의 폭을 줄여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줄어든 도로는 버스와 비상차량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지구를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함
 

○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14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 추진 사례
  가) 대구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 대중교통전용구간으로 지정 운영(4→2차로 축소), 시내버스만 통행
  - 보도확대 등 보행환경개선(걷고 싶은 거리조성)
  -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대중교통 쉘터, 안내단말기, 관광안내소 등)

○ 시행효과
  - 시내버스 이용객: 43.6% 증가(489→701만명/2년간)
  - 유동인구 : 평일 17.7%증가(56,311명→66,294명/12h),
                    휴일 15.2%증가(72,464→83,441명/12h)
  - 대기환경 : 이산화질소(NO2)는 약 54%감소(0.039→0.018ppm) 미세먼지는 36% 감소(67→43㎍/㎥) 아황산가스(SO2) 감소(0.004→0.003ppm)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제도

○ 목적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ㅇ 기본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중심도시)(법 제3조 제1항)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ㅇ 교통권역(법 제4조 제1항)
   - 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구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개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에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고시

○ 효과
  ㅇ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의무 부담(법 제5조 제1항)
  ㅇ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의무 부담(법 제8조 제1항)
  ㅇ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의무 부담(법 제10조 제1항)
  ㅇ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철도, 도시, 도로)의 제한(법 제11조)

복합환승센터

○ 추진배경
  - (현황 및 문제점)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평균 285m 수준으로서, 선진국(30~200m)에 비해 길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불편
  - 교통수단이 산재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곤란하고, 교통시설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도 미흡
  - (추진목적)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상업․업무․주거 등 도시기능과 어우러진 지역발전의 신성장 거점 조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전부개정으로 추진근거 마련(‘09.6)

○ 정의
  -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교체법 제2조제15호)

○ 추진경과
  - 교통연계․환승시스템 기술개발 R&D사업(건교평 주관/'07~'11년)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KOTI)
  - 전국 1,000여개 환승거점 종합실태조사('08.11~'09.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전부개정('09.6.9)
    * 복합환승센터 개념, 개발절차, 시범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제정․고시('10.7.21)
  -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고시('10.8.24)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10.9~11)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소* 선정(‘10.11.26)
    * '10년(동대구/익산/울산/광주송정역), '11년(부전/동래/대곡/남춘천역)
  - 복합환승센터 개발관련 지침 마련('11.12)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11.8), 실시계획 수립지침('11.12)
  - 동대구역 및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지정('12.8, '12.10)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착공('14.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계획의 수립

○ 개요
  - '연계교통'이란 승객과 화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 혹은 교통시설(도로, 철도)을 이용하는 경우, 흐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모든 활동 또는 과정
  - “연계교통체계”는 대상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고속도로, 국도, 지역간 철도)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
  - '연계교통 체계 구축 대책'은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 필요성
  - 교통수단간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등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사업선정, 재원확보 방안, 평가 등 사후 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

○ 법적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주요내용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수요 예측
  -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 운영상의 문제점
  -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 및 운영․관리 개선대책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 개요
- 제작자 등은 제작·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 도모

○ 제작결함조사 유형
- 자기인증적합조사 :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 안전결함조사 : 결함정보전상망,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수집된 종합정보 분석결과 결함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조사

○ 추진절차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강화

○ 개요
  1) 정의
  - 자동차 운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성능과 기준을 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국제기준과 조화
  2) 목적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와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자동차 이용자 및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
  -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하고, 자동차 충돌시험 등 안전도를 평가․공개하여 보다 안전한 차 제작을 유도
  3)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4) 적용기관
  - (적용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사
 

○ 추진경과
  -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 제정(‘62)
    ※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자동차의 보안기준(안전기준) 제정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변경(‘87)
    ※ 도로운송차량법이 자동차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변경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변경(‘14.1)
    ※ 법명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변경 
  -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후방확인 영상장치 설치의무화, 사고기록장치(EDR) 장착기준 마련 등 자동차기준 개정 (‘14.2)
  - 자동차 관성제동장치, 수소연료전지차, 등화장치 등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 등 자동차기준 개정(‘14.6)

○ 기대효과
  - 국내 자동차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발전에 기여, 국가 경쟁력 및 위상 강화

※ 관련자료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hwp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00117).hwp
주차상한제

○ 의의
  - 주차장 설치로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법 제12조6항, 제19조10항)

○ 제한가능 지역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설치제한 기준
  - (노외주차장) 해당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
  - (부설주차장)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규모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설치제한 기준의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하여야 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 의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법 제3조1항)

○ 실태조사주기
- 3년

○ 조사구역 설정(시행규칙 제1조의2)
  - 조사구역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게 설정
  - 각 조사구역은 도로(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를 경계로 구분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설정

○ 조사방법(조례)
  -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 사후관리
  - 주차실태조사입력대장(전산프로그램)에 기재하여 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 의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주차장의 효율적 설치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법 제21조의2 1항)
 

○ 재원 조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비용 납부금, 과징금 징수금, 해당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보조금, 재산세 징수액의 10%, 도로교통법상 징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금, 보통세 징수액의 1%
- 구청장 :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주차요금,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과징금 징수금, 해당 지자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시 또는 광역시 보조금,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금
 
○ 운용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관리․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노외․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

○ 개요
  -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거지역 및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차장확보율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중관리(법 제4조)
    * 주차장확보율 :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
 

○ 지정․관리계획 수립
  - (계획내용) 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ⅱ) 관리목표 및 방법, ⅲ) 주차장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ⅳ)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ⅴ)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ⅵ)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공청회 개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중요사항 변경 : 지정구역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예측된 주차수요를 30%이상 변경하는 경우
  - (수립 또는 변경고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고시
  - (지정해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지

혼잡통행료

○ 부과 목적
  - 차량 운행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함으로써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

○ 부과 근거
  -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 평일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3회이상 발생시, 조례로 시행 가능
 

○ 부과 대상
  - 운전자 포함 2인이상 탑승 차량(승용차, 10인승이하 승합차)

○ 부과 기준
  -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07:00~21:00에 2,000원 부과

○ 감면 대상
  - 면제 : 긴급․장애인․외교용․보도용․공무용․경형승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제1종(전기․태양광․연료전지 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 자동차 등
   - 50%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1,000cc미만 경형승용자동차(「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5조제3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제3종 저공해 자동차 등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 정의
-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법 제2조5항에 근거한,  항공분야의 환경변화, 목표 및 분야별 항공정책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계획

○ 주요내용
항공분야의 환경변화, 목표 및 분야별 항공정책 추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을 포괄하는 법정기본계획
 우리나라 항공부분의 현황과 문제점
 항공부분의 여건변화와 전망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 과제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부분별 추진과제 수립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수립 경과
• '08. 2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정책기본계획 신설
 '09. 11 항공정책기본계획(안) 방침 결정
 '09. 12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

○ 관련 법
 항공법 제 2조의 5(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자료
 091229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최종).pdf
도로국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립배경
- 도로정책 및 간선도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방도 등 하위도로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됨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2020년
 - 대상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간선도로

○ 계획의 성격
 - 도로법에 의한 국가 법정계획
 -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계획
 - 지방도 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 상세내용
-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문제점
- 도로시설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과
 

※ 관련자료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hwp
지능형교통체계(ITS)

○ 개요
  - 목적 :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교통혼잡․사고․물류비용 절감과 교통안전성․편의성 향상 등의 사회적 편익 창출,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전국 확대
  - 추진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 민간업체 등
 

○ 추진전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관계법령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

○ 추진내용
 -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운영, 국도 및 지자체 ITS 구축, ITS 표준화 및 성능평가 추진, ITS 산업 해외수출 지원 등

○  향후계획
  - 단순히 소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안전증진, 편의향상을 위한 국민 체감형 사업으로 변화
  - (단기) 주요 구간부터 실시간 사고예방 및 사고상황 파악이 가능한 신규 안전 인프라를 확대 구축
  - (중장기) 고속도로 C-ITS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우회 국도 및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C-ITS를 확대 구축

회전교차로 확대시행

○ 정의
  -신호교차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에 따른 지정체 및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고자 회전교차로를 도입

○ 목적
   -교통소통,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를 국도상에 확대설치하여 통행시간 절감 등 교차로 교통용량 증대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등 도로관리기관

○ 추진경과
  -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홍보자료 배포(5.26)
  -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9.12)
  - 운전자들의 운전습관(회전차량 우선권)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 항목 추가
  - 노선방침 등을 위한 설계심의시 회전교차로 대상지 추가 선정 반영
 
○ 기대효과
  - 통행속도(신호 40.3%증, 비신호 19.6% 증) 증대 및 통행시간(신호 33.8%감, 비신호13.0%감) 단축
  -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시 교통상충 발생건수가 약 70.0% 감소

철도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 정의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체계적인 철도투자를 통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추진근거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 적용기관
- (적용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철도관련 공기업, 철도운영자 등

구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주체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수립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협의→철도산업위원회 심의→고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철도산업위원회 심의→고시
계획기간

10년(제1차 ‘06~’15, 제2차 ‘11~’20)

5년(제1차 ‘06~’10, 제2차 ‘11~’15)
수립주기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5년
주요내용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등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 철도운영체계의 개선,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 등
최종고시

‘11.4.4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1.5.30

제2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 목적
-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장거리 통근자들의 통근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 중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계획 반영 완료(’11.4)
• 3개 노선 총 130.9km / 총사업비 11.8조원
* (A노선) 일산~삼성 36.4km (B노선) 송도~청량리 48.7km
  (C노선) 의정부~금정 45.8km

○ 업무내용
- 국가 상위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11.4)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 (’11.12~’14.2, 기재부)
•(경제적 타당성, B/C) A노선 1.33, B노선 0.33, C노선 0.66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A노선 기본계획 수립, B ? C노선 재기획 등을 위한 용역 발주 중*(’14.6월말 계약)
* 용역 입찰방법 등에 대한 중앙건설기술委 심의(4.25), 지자체?국책연구기관과의 과업내용 협의(5.2) 등 의견 수렴을 완료
-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B노선·C노선은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보완 및 재기획*을 거쳐 예타 재 추진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국비 등 지원

※ 관련자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노선도.hwp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관리

○ 개요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함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근거
-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 주체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사업시행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철도건설법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사 업 구 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7조(타당성조사),제58조(기본계획)

                                                             ↓

                                  기본계획 고시
                        철도건설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기  본  설  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기본설계)

                                                             ↓

                                  실  시  설  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2조(실시설계)

                                                            ↓

                             사업실시계획  고시
                      철도건설법 제9조(실시계획 승인)

                                                            ↓

                                  공 사 착 공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

                                준공인가 고시
                        철도건설법 제16조(준공확인)

                                                           ↓

                                  유지관리
                      철도건설법 제17조(시설의 귀속)

 

철도경찰대 관할구역에서의 범죄수사?질서유지?방범대책 수립 등

○ 배경
- 철도특별사법경관으로 하여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수사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철도를 실현

○ 목적
- 철도보안검색, 철도종사자음주단속, 철도사고, 관할구역내 범죄수사?경범 과태료 위반자 단속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도치안 확립

○ 추진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철도안전법
- 경범죄처벌법

○ 적용기관
- (적용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 추진경과
- 철도테러방지 등을 위한 보안검색근거를 철도안전법에 마련(‘12년)
-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 개발하여 무료배포(‘12년)
- 철도경찰범칙금과태료시스템 구축(‘13년)
- 철도보안검색절차, 장비 도입 등을 입한 시행규칙 개정(‘14년)
※ '15년 보안검색 시범실시를 거쳐 ‘16년부터 본격 시행
-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기준(0.05→0.03%) 변경의 철도안전법 개정(‘14년)

○ 관계법령(주요조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9호)
- 철도안전법(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77조 등)
- 경범죄처벌법(제7조)

 

※ 관련자료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노선도.hwp
철도자산 관리

○ 목적
- 국유재산 중 철도부지, 철도역사, 차량기지, 선로 등 철도관련 자산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자산의 사용허가, 매각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주요업무절차

구 분 사용허가 매 각
신청방법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작성 후 담당부서에 제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작성 후 담당부서에 제출
담당부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사용허가기간 5년 이내 (1회 갱신 가능)  
금액산정 재산가액의 1% ~ 5% 감정평가금액 적용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1년 단위) 고지서 납부(계약금/잔금)
유의사항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허가만료시 원상회복 의무 매각대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연 12%~15%)

 

○ 관계법령(주요조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48조(매각)
- 철도자산 관리위탁 계약(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 공급

○ 정의
-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

○ 목적
-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비용을 절감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 추진근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4.1 주택종합대책('13.4.1),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13.12.3, 4.1, 8.28대책 후속조치 계획)

○ 입주대상
-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80%),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20%)에게 우선 공급

○ 대상부지
-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

○ 공급계획
- ‘17년까지 14만호 공급(사업승인 기준)

○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
 

구 분

물량(안)

내        용

공공 용지

3.8만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재생용지 등

3.6만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산업단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3.9만

∘공기업(LH, SH, 지방공사 등) 보유 주택용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민간분양 예정지

2.7만

공기업(LH, SH, 지방공사 등) 보유 민간분양(예정) 주택용지 중 역세권․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 연차별 공급계획 : (’14년)2.6만, (’15년)3.8만, (’16년)3.8만, (’17년)3.8만

○ 개발컨셉
- 복지부․고용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 등 설치를 병행하여 인근 주민과 화합ㆍ소통하는 복합주거타운으로 건설 

○ 임대료
- 주변시세 60~80%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 정의
- 초광역개발권 추진방향 발표('08.12.15, 균형위)에 따라 3차원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개방형 신성장축 구축을 위한 초광역 개발권 육성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09.4.22, 지경부) 개정으로 초광역개발권 개념 도입, 동서남해안권 및 접경지역을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 내륙권 권역지정 근거 마련

○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

○ 추진근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 구, 군 포함)

○ 추진경과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정('07.12, 시행 '08.6)
- 해안권 종합계획 입안을 위한 지자체 연구용역 착수('08.7)
-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설치('08.11)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10.4.15 시행 '10.10.16)
-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조직개편('10.9)

○ 주요정책
- 지역발전정책
-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정책
- 해안권 및 내륙권 시범사업
- 해안권 및 내륙권 선도사업
- 동서통합지대 조성

서울지방항공청
대테러 및 항공보안업무

○ 목적
-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대테러 관련 업무와 보안검색 등의 점검, 감독 업무 수행

○ 대테러 관련 업무
-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 ICAO 등 국제기구의 대테러 관련 동향분석자료 수집

○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
-보안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제·개정 관련 사항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보안계획, 자체우발계획 승인 등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지정 승인
-공항시설물의 보안성 측정 및 검토
-보안검색장비 성능테스트 물품 및 불시평가 물품 승인
-항공보안감독관의 신규 지정 및 교육, 관리
-LAGs 상용공급자 지정 관련 현장 실사
-보안검색 및 항공보안사고 조사
-보호구역 및 관제시설지역 출입허가, 사진촬영 등을 위한 사전협의 및 승인
-관할 공항(인천,김포,원주,양양,청주,군산)에 대한 보안 정기 점검 및 불시 평가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승인
-보호구역 내 무기 등 위해물품 반·출입 허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업무

○ 목적
-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도색, 표지구, 깃발 등)를 설치함으로써 장애물의 위치를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알려주어 안전한 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
-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도 및 관리.

○ 적용기관
-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지방공항출장소

○ 관계법령(주요조항)
- 항공법(제83조)
- 항공법 시행규칙(제247조∼제257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3호(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부산지방항공청
보안업무

○ 목적
- 항공보안 및  연간 항공보안감독 계획 수립 등 보안관련 업무

○ 업무내용
-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
- 연간 항공보안감독 계획 수립
- 항공보안감독관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관리
- 공항안전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검토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공항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등의 승인

울산공항출장소 업무

○ 목적 
- 울산공항에 상주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소장 포함 8명 정원이며,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보안에 관한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

○ 입출항 항공기 관제
- 울산공항 관제권 내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 제공

○ 항공정보 제공
-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NOTAM)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항공보안 관리 감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및 울산공항 내 모든 업체(항공사 등)의 항공보안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 비행정보 관리
- 경항공기 비행계획서 처리 및 항공안전 정보 제공

○ 기타 안전관리 활동
- 항공기 이동 지역 내 안전 저해요소 관리 감독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 및 지명관리

○ 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 지명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지명표준화(무인도서 명칭 일원화, 일본식 지명의 발굴 및 정비 등)

○ 추진근거
- 국토기본법 제25조(국토조사)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 추진전략
- 공간, 위치정보와 지명, 역사, 문화 등의 인문정보를 융복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 지명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지명표준화 선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국가현황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국가지도집 제작 및 배포

○ 추진경과
- '58년 ~ : 지명정비 착수(지명위원회 설립)
- '03~'09년 : 권역별 지리지 발간
- '04년 ~ : 국토지표 개발 및 국토조사 DB구축
- '06~'07년 : 국가지도집(단행본) 발간
- '10년 ~ :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 추진
- '13년 ~ : 국토조사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14년 ~ : 국가지도집(3권 1집) 발간 추진

○ 추진계획
- 공간정보, 인문정보 및 통계정보를 융복합하여 웹서비스 실시
- 국토조사를 통해 취득한 국토통계정보를 격자기반의 지도상에 표시하고 웹기반으로 서비스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 등에 활용
- 지명법 제정 및 관련조직 신설, 지명표준화, 지명위원회 운영
- '07년 발간한 국가지도집의 갱신 및 확대 발간(단행본→3권)

전국토에 대한 공간정보 취득 및 제공

○ 정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목적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기반자료로 활용되며, 웹포털, 스마트폰 등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국가기본도 최신성 유지 및 정확도 향상

○ 추진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공간정보의 품질 고도화

○ 추진전략
- 위치기반산업의 기초정보 중복구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실시간 수정에 가깝도록 수정주기 점진적 단축 및 3D 등 국민 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 추진경과
- '67년 ~ : 전국 지형도 제작 및 수정(1/5,000지형도 포함)
- '95 ~ '00년 : 종이지도 전산화 실시(디지털 지도로 구축)
- '02 ~ '12년 : 권역별 지도수정 및 수정주기 단축(5년→4년→2년)
- '13년 ~ : 국가기본도 수정주기 단축(2년→1년) 및 수시수정 확대

○ 추진계획
-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구축 주기 단축(2년→1년)
- 국가기본도의 실시간 수정 강화(수정대상 확대)
- 접근불능지역(북한 등)에 대한 공간정보 최신성 확보

 

※ 관련자료
 [방침]국가기본도 선진화 추진계획(안)_121227.hwp
정확한 국토 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정보 서비스

○ 정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목적
- 각종 측량시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확한 위치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준점을 설치 및 제공

○ 추진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 추진전략
-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기준점의 재관측 등 주기적 정비 및 추가설치, 지오이드모델 구축 등

○ 추진경과
- 1910년대 : (일)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전역에 기준점 설치
- 1950년대 : 한국전쟁으로 국가기준점 70% 이상 망실
- 1974년 ~ : 국가기준점 전면 정비 추진
- 2003년 ~ : 세계측지계 도입('10년부터 전면 시행)

○ 추진계획
- 국가기준점(위성, 삼각, 수준, 통합)을 우주측지(VLBI), 위성측량(GPS)기술과 연계하여 측량기준의 고정밀화
- 국가기준점을 5년주기 지속적 정비 및 통합기준점 확대 설치
- GNSS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손쉽게  높은 정확도의 높이측량이 가능하도록 국가Geoid모델 구축 및 서비스

※ 관련자료
 국가 통합 지오이드 모델 구축 기본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