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

주요업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1개의 실국, 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및 교육·홍보 활동 전개

○ 정의
- 정책교육국은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도, 관행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 업무내용
- 인권정책과
•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인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총괄·지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인권백서 발간
• 유엔인권기구에 대한 정부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및 별도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유엔인권기구(조약감시기구, UPR, 특별보고절차 등)에 대한 협력
•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인권기구․단체(개인 포함)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과
•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사항 연구 및 위원회 권고·의견 표명
•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운영
•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홍보협력과
•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배포
•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기관협력
• 인권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평가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업무개요
- 국가와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회사와 개인 등 민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사총괄과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국회, 법원,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군 관련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 침해구제 제1위원회 운영 및 총괄
-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침해조사과
-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이주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침해구제 제2위원회 운영 및 총괄

○차별조사과
- 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성희롱·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기타 장애차별조사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및 총괄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등에 대한 연구와 권고 및 의견표명
-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차별관련 직권·방문조사
- 장애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장애인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 장애차별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장애차별조사2과
- 장애차별관련 개별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정신보건시설 관련 면전진정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 장애차별관련 조사 기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업무편람 발간
- 과 소관 진정사항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