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주요업무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2개의 실국, 3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국
과학의 날/달 행사 개최 및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상, 우수과학자 포상

ㅇ 과학의 날/달 행사 개최 및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상
- 매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체험 행사와 '과학의 날(4.21)' 기념식을 개최하고,
-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를 발굴,포상

ㅇ 우수과학자 포상
-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포상

ㅇ 과학의 달 행사 개최(매해 4월)
- 과학의 달(4월)을 맞이하여 한달 간 전국의 지자체,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마련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행사와 프로그램 개최,운영
- 각 직역의 주요행사 종합정보를 온,오프 라인을 통해 소개

ㅇ 과학의 날 행사 개최 및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상(매해 4.21일)
-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과학기술 풍토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 중 공모와 심사 등 선정과정을 거쳐 확정된 그 해의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시상

ㅇ 우수과학자 포상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포함하여 10개의 과학기술자 대상 포상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우수과학자 발굴,포상
* 한국과학상/공학상,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우수과학도상, 과학기술창의상,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IR52장영실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젊은과학자상,  올해의과학교사상

국가과학기술심의회

ㅇ 정의   
-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ㅇ 국과심(본회의)   
- 기능 :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국가R&D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조사,분석,평가 등 주요안건 심의
- 구성(27명) : 위원장(국무총리(의장,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명(관계부처 장관급), 민간위원 10명

ㅇ 운영위원회
- 기능 : 본회의 안건 사전검토, 운영위 전결안건 심의 및 부처 간 협의
- 구성(27명) : 위원장(미래부 제1차관), 정부위원 19명(관계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7명(7개 전문위 위원장)
- 산하 전문위원회 : 운영위 안건 사전검토, R&D 예산 배분,조정 실무검토 등을 위해 7개 전문위원회* 운영 중
* 정책조정, 평가, 거대공동, 에너지환경, 첨단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ㅇ 특별위원회
- 기능 : 본회의 심의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 집중적 논의
- 구성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ㅇ 협의회
- 기능 : 특정분야 추진시책, 사업조정 등에 관한 지속 논의
- 구성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ㅇ 추진배경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 에 따라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필요

ㅇ 대상기술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중요성과 범부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 수립 추진단' 이 선정한 30개 기술*
• 기술 간 범위조정(120개 전략기술 기준상 총 52개 기술에 해당, 국과심 확정, '13.8)
• SW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30개 대상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SW 전략 별도 수립
• 비대상 전략기술은 유관부처가 자체 로드맵 수립 등 추진이 효율

ㅇ 주요내용
- 향후 10년간 기초,원천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종합로드맵 제시
* 부처추천 민간전문가 205명으로 구성된 수립추진단이 마련(부처,전문가,민간의견 수렴)
- 기술의 단계별 확본전략 뿐만 아니라, 시리용화,사업화, 인프라, 법,제도 시스템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전략 제시
- 개별부처의 정책,세부기술로드맵,사업기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ㅇ 활용 및 기대효과
- 매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관련자료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pdf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계획.pdf
창조경제 규제개선

ㅇ 정의   
-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추진(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 35조)

ㅇ 내용   
-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추진
* (’13년) 18개 → (’14년 상반기) 21개

창조경제 규제개선

※ 관련자료
 2014년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pdf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 수립

ㅇ 수립배경
-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추격형 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 연구개발시스템도 산업경제시대에서 벗어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필요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개념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를 개방과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ㅇ 주요 추진전략
- 연구개발 사업구조 선진화,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성과확산 시스템 개혁을 주요골자로 16개 부처청이 15개 실천과제 추진
- 추진내용
• 연구개발 사업구조 선진화 : (순수기초)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 강화, (응용/개발)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칸막이 없는 기초~응용~개발연구 연계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1)(기획) 창의성이 발현되는 기획,선정 프로세스 구축, 일반국민 아이디어 지원
2)(연구) 연구관리 기준,절차 통일, 유연한 연구비 지원, 무빙타깃 현장적용
3)(평가) 조기 성공종료제도 도입 등
- 성과확산 시스템 개혁
1)(사업화) 지재권 창출 역량 및 지원강화,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촉진
2)(창업) 기술기발 창업환경 조성
3)(인프라) 연구개발 성과의 세계진출, 지재권 및 중기 기술보호 강화 등

통신정책국
2015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4.10.15.)으로 금년부터 정부가 수립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

    -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결과 및 주파수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기간통신사업(무선사업) 허가 절차>

허가기본계획 수립(주파수 할당 공고) ⇒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접수 ⇒ 신청 적격여부 심사 및 통보 ⇒ 사업계획서 심사 ⇒ 허가대상 법인 선정

※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은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는 90일 이내

< 기본방향 >

◈ (이동통신 부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IC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o 신규 사업자가 FDD(2.6㎓)와 TDD(2.5㎓) 중 기술방식을 선택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o 신청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

   o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유선 부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 부문의 허가는 수시로 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
 

※ 관련자료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pdf
공중선 정비사업

o  추진배경
  가공통신선은 저렴한 비용, 신속한 설치 등으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과 세계 초고의 방송통신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서비스 기술발전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가공통신선(이하 공중선)을 설치함에 따라 공중선의 난립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립된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은 공중선 설치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전주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o 추진계획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회의('12.11월)에서 관계부처(구.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산업자원부)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o 추진일정
   - 1단계 : 2013년~2017년, 인구50만 이상 20개 도시
   - 2단계 : 2018년~2022년, 중소도시

o 투자금액 : 1조5천억원(1단계) * 2단계는 향후 수립예정
   -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부담

o 참여기관
  - 정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지자체 : 인구50만 이상 도시 20개시(1차 정비대상)
  - 정비사업자 : 한전,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케이블TV)
  - 협단체 :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 공중선 정비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공중선 정비사업 사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향후 10년간 공중선 정비 계획

구 분
정비대상 지역 비 고
1단계(‘13~‘17)
주거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 인구대비 66%
2단계(‘18~‘22) 주거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 인구대비 34%

* (20개도시) 서울특별시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 창원/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청주/전주/안양/남양주/포항/천안시

3. 2013~2017년(5년간) 공중선정비 투자계획(실적) 금액                                      (단위: 억원)

공중선 정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중선
정리
통신사 1,862 1,648 1,068 870 810  6,258
한전   782   586 508 406 386  2,668
소계 2,644 2,234 1,576 1,276 1,196  8,926
지중화
사업
통신사   281   446 801 825 850  3,203
한전   630   605 683 703 724  3,345
소계   911 1,051 1,484 1,528 1,574  6,548
합 계 3,555 3,285 3,060 2,804 2,770 15,474

 * 2단계(‘18∼‘22년) 공중선 정비 계획 및 규모는 2년간 공중선 정비실적을 고려하여 추후 수립
**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한전․통신사가 비용을 50%씩 분담

4. 공중선 정비사업 알아보기(Q&A)

Q.1 공중선 정비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①전주/통신주의 보강 또는 이전설치 ②전주에 설치된 늘어진 공중선, 끊겨있거나 엉켜있는 공중선의 철거 및 팽팽히 묶는 작업 ③전주에서 건물/댁내로 설치된 통신선(인입선)의 정리 및 교체
 
Q.2 공중선 정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민관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투자재원에 따른 우선정비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지역은 한전 및 방송통신사가 재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시행하며, 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자치구의 현장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Q.3 공중선 정비시행에 따른 불편함은 없나요?
A : 신속하고 원활한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비차량의 주정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일부 통행유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된 공중선 철거 및 건물/댁내로 설치되는 인입선 정리를 위해서는 건물출입 및 댁내방문을 위한 사전연락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Q.4. 공중선을 땅속으로 묻어서 설치하지는 않나요?
A : 공중선을 지하로 시설하는 지중화 사업은 매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전, 방송통신사가 참여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지중화사업비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대상지역이 선정됩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17까지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 가입자망을구축, 전국 50세대미만 13,217개 마을('09년 기준)에 광대역 가입자망 완성
 * 사업추진방식 : 매칭(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사업 추진실적
 
ㅇ ‘14년까지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 행정리(13,217개) 중 8,783개 마을에 구축
 
 

대상
행정리
구축
행정리
구축
비율(%)
공동 구축(정부, 지자체, 통신사) 단독구축
(통신사)
잔여
행정리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3,217 8,783 66.5% 658 925 971 1,010 1,301 3,918 4,434
 
□ 추진성과
 
ㅇ 도시와 같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 환경은 물론, TV를 활용한 양방향 원격진료 및 상담, 원격교육, 영상통화 등 노인층이 많은 농어촌 주민에게 적합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기대
 
* 네트워크 인프라는 농어촌 거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건 복지, 교육, 문화향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격차해소 사업으로 사회 통합에 필수적
 
□ 향후 계획
 
ㅇ ‘17년까지 전국 50세대미만 13,217개 마을(45만세대, 96만명, 360개 섬마을 포함)에 광대역 가입자망(100Mbps급) 완성
 
< ‘15~’17년까지 소규모 농어촌 BcN 구축 계획 >
 
구분 대상 실적 계획
‘10~’14년 ‘15년 ‘16년 ‘17년 소계
마을수 13,217개
-육지:12,857
-도서:360
8,783개
-육지:8,697
-도서:86
1,743개
-육지:1,659
-도서:84
1,346개
-육지:1,251
-도서:95
1,345개
-육지:1,250
-도서:95
4,434개
-육지:4,160
-도서:274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 최근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해 지구촌 생활양식을 바꾸고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전망
   ㅇ 이러한 혁신과 융합을 지원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바로 5,700만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임

□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민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경쟁촉진
    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고 품질과 커버리지를 갖춘 이동통신강국으로 도약

□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고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적 특징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쟁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간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여,
    ㅇ 경쟁여건을 다소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통신비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 아울러,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多)기기 사용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
 

o 정책목표 :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기반 조성

o 추진방향
  - (경쟁촉진)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지속 추진
  - (규제합리화) 시장 자율적인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o 정책과제
  - (경쟁촉진)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 (규제합리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o 추진계획
 1.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 허가기준, 정책지원방안, 추진일정 등 허가 기본계획 발표
   - 허가신청, 주파수 할당 공고
 2. 알뜰폰 경쟁력 제고
   - 허브사이트 구축,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도매대가 인하
   - 도매제공제도 일몰 연장 
 3.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4. 도매시장 제도 정비
   - 경쟁상황 평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
   - 상호접속제도 정비 
   - 시장 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등

 

※ 관련자료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pdf
국립중앙과학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의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교육

목적
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의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상설전시관·천체관·사이언스 홀·생물탐구관·특별전시관·과학기술 캠프관·자기부상열차·우주체험관·창의나래관 등 운영
3.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 국제청소년과학창의제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자료의 수집·발굴·조사·연구·보존·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전시·연구·교육에 과한 정보화
8.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확산·홍보
9. 과학기술자료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유산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겨레과학기술응용개발사업 추진
12.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의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13.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등의 업무 수행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 개요
- 정의(또는 도입배경)
•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 및 전파환경에 맞추어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운영
- 목적
• 국내 전파환경, 방송통신망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적합성평가(인증)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 휴대폰, 전화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파발생기기
- 내용
• 인증체계 개편

○ 인증제도 주요연혁
- 1968년 전파관리법에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유선기기의 형식승인, 정보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제도 시행

○ 인증체계 개편
- `11.1.24일 전파법 개정에 따라 용도중심의 인증체계를 위해도 중심의 인증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




○ 적합성평가표시
< - 2011. 1.24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사용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전파법 제58조의4

○ 관련자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 담당자: 황근철 전화번호 : 061-338-4711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및 연구

ㅇ 개요
- 배경
• 방송통신기기의 시장출시 및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국제표준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을 적기에 제 ∙ 개정하여 국내시장 활성화 및 대국민 편익 제공
•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신규 주파수 발굴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목적
• 기술기준의 적기 제공을 통한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기여
• 기술기준의 합리적인 제·개정 및 공정성·투명성 제고
•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 확보를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도모
- 적용기관/대상 등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ㅇ 주요 내용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 해상업무용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전력선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
- TVWS 무선서비스 도입을 위한 DB운영 및 관련 이용제도 마련
-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및 연구
- 이동통신 간섭분석 및 5G용 주파수 이용기반 마련
 • ITU에서 5G 등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
 • 신규 주파수 공급에 필요한 간섭분석 및 주파수 이용기준 마련

ㅇ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 전파법 제45조, 제58조

ㅇ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담당자 : 최영오 전화번호 : 061-338-4611

※ 관련자료
 [별표 3]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제20조제2항 관련).hwp
 [별표 2]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2호 관련).hwp
 [별표 1]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실면적확보 기준(제19조제1호 관련).hwp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hwp
 전파법(11451).hwp
전파자원 개발 및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ㅇ 개요
- 배경
•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신규 전파자원 발굴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목적
•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적기 제공을 통한 관련 전파산업 활성화 및 국민 편익 도모
- 적용기관/대상 등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ㅇ 상세내용
-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 개발 및 이용 효율성 개선 연구
•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용 신규 전파자원 확보 추진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공용주파수 발굴 및 국제표준화 대응
• LTE 등 신규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개정
• `15년도 신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에 필요한 간섭분석 및 주파수 이용기준 마련
• TV유휴대역의 신규 무선서비스(TVWS) 도입에 필요한 DB시스템 구축 및 관련 이용제도 마련

ㅇ 관계법령
- 전파법 제45조, 제58조

ㅇ 관련자료
- 전파법.hwp
- 방송통신발전기본법.hwp
※ 세부 기술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ㅇ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담당자 : 임재우 연구사 전화번호 : 061-338-4431

태양흑점 폭발 예보 및 경보 서비스

ㅇ 배경
- 태양흑점이 폭발할 경우 다량의 에너지 방출로 지구 자기장 및 전리층이 교란되어 통신․항법․전력시설 등에 피해발생 우려

ㅇ 목적
- 태양흑점 폭발 및 영향 가능성 서비스 제공

ㅇ 적용기관/대상
- 정부․항공․군, 산업체, 연구기관 등/국민

ㅇ 관계법령
- 전파법 61조(전파연구)
- 전파법시행령 제70조(전파감시)

ㅇ 추진경과
- 전리층 태양흑점 관측을 통한 전파교란 예·경보 실시(1983.5)
-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인터넷서비스 실시(1998.7)
- 태양흑점 폭발 예보, 경보서비스 전담기관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개소(2011.8)

ㅇ 주요내용
- 예보서비스 : 태양활동을 감시하고 경보 상황 발생 가능성을 분석 예측하여 홈페이지,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제공
- 경보서비스 : 태양흑점 폭발 시 폭발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관계기관 등에 제공
- 홈페이지를 통한 태양활동에 대한 예보·경보 서비스 신청 시 SMS, 이메일로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담당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예보팀
- 전화번호 : 064-797-7031~4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개설

♦ 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고 적부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한다.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후에 무선국설치공사(1년내에 한하여 준공기간 연장가능)를 하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무선국을 운용한다.

♦ 무선국 허가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선박국 등(방송국)
 

♦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고정으로 설치된 무선국과 통신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및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무선국을 조사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함

♦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단속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 대상
    • ·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에 규정된 무선국
    • · 전파법 시행령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규정된 무선국
  • -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 - 대상
    • ·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 ·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 ·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 ·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 · 주파수 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 ·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 ·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무선설비로서 회로의 변경없이 전파의 형식 또는 수신주파수를 변경하는 무선국
    • · 터널이나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공중선 구성만을 변경하는 무선국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 대상
    •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시행령 제74조)
    • ※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등에 사용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50w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설비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 대상
    • ·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 대상
    •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수신전용의 무선국

♦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무선국 단속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파법 제90조)
  • - 대상
    •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자,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주파수 할당을 받은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이 준공신고를 아니하거나 검사불합격 시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올바른 전파사용

♦ 전파는 한정된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전파는 무형의 한정된 국민재산으로서 무분별한 사용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용도에 따라 주파수, 출력 등을 정해 허가하고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파이용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파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전파설비를 사용하면 다른 무선국이나 TV, 라디오 시청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인증(형식검정, 형식등록) 표시가 부착된 기기를 구입한 다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시설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높은 출력을 사용하는 전파응용설비도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선설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인증(형식검정, 형식등록) 표시가 부착된 기기를 구입한 다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 시설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반드시 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선국 운용 시에는 사용주파수, 공중선 전력, 통신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 허가증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신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준공검사를 받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방송통신기기를 판매할 경우 방송통신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송통신인증표장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 판매하는 기기에서 불요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통신장해 및 오동작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 도청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감청탐지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 등록요건 : 탐지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인력, 재정능력, 탐지장비보유
  • -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불법감청설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가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이동전화복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이동전화 단말기를 복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 이동전화를 복제의뢰한 자 : 복제자와 공동정범 처벌(형법 제30조)
  • - 복제한 이동전화를 판매,진열,보관,운송 및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6조)
  • - 복제 이동전화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무선국 이용 시 준수사항
쾌적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선국은 타 통신에 혼신, 잡음, 기타의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군사비밀, 국가외교 비밀, 국가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통신보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해야 하며
  • -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호출명칭 및 표시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선설비 품질의 준수사항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역폭,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 내에서 운용해야 합니다.
 
전파법령을 위반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8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허가 없이 전파응용설비를 개설하거나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전파법 제 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전파법 제 8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방송통신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 또는 유통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방송통신인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제작∙진열∙보관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전파법 제 72조에 의거 허가취소
  • - 전기통신을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공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태료처분의 경감 및 과중
  • -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 처분기준의 1/2까지 과중

    위반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처분의 해제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운용제한 처분 기간 중에 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상태가 시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해제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 제기
전파환경측정

전파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전파측정시설이 없는 기업이나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 잡음정도를 측정하여 신청인에게 제공

♦ 수수료
 
  203,000원/건당(출장경비 별도)
 
   ♦ 처리기한   접수 후 25일 이내
   ♦ 처리부서
  지방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서울, 서울북부, 부산, 광주, 강릉, 제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울산)
업무처리절차

민원인이 전파환경측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1건당 203,000원의 수수료(출장비)를 납부하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본소와 지방전파관리소의 전파환경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분소와 환경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20Hz~300GHz 의 5개대역의 전파환경조사를 진행한 후에 전파환경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민원인측에서는 측정결과를 접수한다.

※ 관련자료
 전파환경 측정신청서.hwp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hwp
전파정책국
전파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R&D 관리

ㅇ 정의
- 국내 전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 실시

ㅇ 목적
- ICT의 핵심자원인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ㅇ 사업 근거
- 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이용촉진)
- 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 전파법 제64조(인력양성)

ㅇ 추진 경과
- 생활전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12.6월)
- 스마트 전파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신규 추진('13.1월)
-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 신규 추진('13.6월)
-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14.1월)

ㅇ 주요 내용
- RF 전문인력 및 개발장비 등이 부족한 전파분야 중소기업에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에 전파기술을 기반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 전파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신기술을 공모·시상 및 전파관련 취업 준비생 대상 취업연계 실무교육 실시
- 전파 위성분야 R&D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가오하

주파수 분배 및 회수.재배치

ㅇ 정의
- 주파수 자원 확보 및 공급, 국제 주파수 분배 참여, 국제분배내에서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국내 주파수 분배, 할당.지정

ㅇ 주파수분배
- 국제분배 : ITU(WRC)*에서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대역별 국제적 용도를 권고하는 것으로 전세계를 3개의 권역(1지역 : 유럽 등, 2지역 : 미국 등, 3지역 : 우리나라 등)으로 나누어 배분
*WRC :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ITU 전파통신부문 최고의결회의)
- 국내분배 : 국내수요, 이용현황, 국제동향, 기술추세 등을 고려하여 분배

ㅇ 주파수할당
-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국가의 행정행위

ㅇ 주파수 회수.재배치
-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하는 것(전파법 제2조, 제6조의2)

지상파 방송(보조)국 기술심사

ㅇ 정의(또는 도입배경)
- 허가 또는 재허가, 변경허가를 하려는 DTV, FM, DMB 등 지상파 방송(보조)국이 기존 다른 방송(보조)국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기술심사

ㅇ 목적
- 다른 방송(보조)국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 기술심사를 통해 혼신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ㅇ 추진근거
- 전파법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영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등
- 방송법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및 영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등

4) 적용기관
- KBS, MBC, SBS, 지역민방 등 지상파 방송사

ㅇ 지상파 방송(보조)국 기술심사 관련 기관별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 : 허가 또는 재허가, 변경허가를 하려는 지상파 방송국 관련 민원 접수 및 미래부로 기술심사 의뢰
- 전파관리소 : 허가 또는 재허가, 변경허가를 하려는 지상파 방송보조국 관련 민원 접수 및 사전 기술검토 후 미래부로 기술심사 의뢰
-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보조)국 간의 주파수 간섭분석 등 수행
- 미래창조과학부 : 전파법에 규정된 기술심사 항목(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기술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기술심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반 운영

ㅇ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주파수 지정
- 방송주파수를 사용하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에 대해 기술심사 후 주파수 지정(검토항목 및 방법은 지상파 방송(보조)국 기술심사 절차 준용)

                                                       < 기술심사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관리소
 o 기술심사 실시
 o 기술심사자문반 운영 및
    자문 안건 선정
 o 기술심사 항목별 종합검토,
    결과 작성 및 통보
 
 o 주파수 간섭분석 수행
  - 기술심사 항목 중 혼신발생
    여부 및 방송면적률, 송신
    공중선 적합성 등

 
 o 사전 기술검토
  - 기술심사 항목 중 무선
    종사자 배치계획, 시설설치
    계획, 기술능력 보유여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수행
    사항 외 항목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목적
- 기초연구진흥 중장기 정책발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추진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본방향
- 비전 :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창조 사회 구현
- 목표 : 선진국 수준의 기초연구 투자 및 질적 성과 제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  주요과제
-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유망 선진연구자 지원강화
 글로벌 선도 기초연구 거점 육성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미래 성장기반 핵심기술 확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기초연구 인력 양성
 기초연구 저변 확대
 연구인프라 조성 및 활용 강화
 기초연구 국제협력 활성화
- 기초연구 성과 활용 확산 강화
 수요자 맞춤형 성과정보 확산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창업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활성화
 

※ 관련자료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hwp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2014년도 시행계획.hwp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hwp
미래인재정책관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ㅇ 추진배경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성·상상력을 높이고, 일상적으로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구현 해 볼 수 있는 생활 속 인프라 제공 필요
* 크리스 앤터슨(3D로보틱스 CEO) : 정부가 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에 3D 프린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창의성이 나타날 것(창조경제글로벌포럼, ’14.3.19)

ㅇ 무한상상실 역할
- (개념) 머릿 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3D 프린터 등을 활용하여 실제로 제작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성된 스토리로 창작해보는 창의 공간
- (프로그램 운영)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형 프로그램’(DHA*, SW교육 등)과 디지털 장비활용 제작실습 및 스토리텔링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 DHA(Dveloping Human creAtivity) : 두뇌활동 활성화 영양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트리즈’ 등 과학적 이론에 기반한 국민의 사고력·창의력 향상 교육

ㅇ 추진경과
- ’13.4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지정(무한상상실)
- ’13.4~6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민의 상상력·창의성 발굴·관리·활용 체계 구축방안」 마련 정책연구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구현을 지원하는 창의적 공간인 무한상상실의 개념, 주요 운영모델 등 도출
- ’13.6 ~ ’14.2 : ’13년도 무한상상실 시범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광진정보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신창동주민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서초3동 우체국
- ’14.5 ~ : ’14년도 무한상상실 운영기관 신규 선정(35개소) 및 운영

○ 관계법령(주요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연구개발투자조정국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ㅇ 의의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미래부가 R&D Planning Tower로서 국가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업무를 수행
• 주요정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한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Control Tower로서 실천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
• 개방과 협력, 전문성, 창의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R&D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ㅇ 배분·조정 체계
- 국과심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가 R&D예산을 배분·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안)을 최종 편성
• (미래부) 정부R&D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실시(예산액 제시)
• (기재부)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R&D 지출한도설정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반영한 정부R&D예산 편성

ㅇ 배분·조정 대상사업 범위
• (미래부) 중장기 대형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 등 주요 R&D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 미래부에서 사업별 투자규모(예산금액)를 결정(배분·조정)
• (기재부) 국방, 인문·사회 R&D사업, 국립대 및 출연(연) 인건비 등 일반 R&D사업에 예산 배분·편성 => R&D 효율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래부에서 의견 제시

평가혁신국
NTIS 운영

ㅇ 개요
- 국가R&D를 수행하고 있는 17개 부처·청(16개 대표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R&D사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서비스(www.ntis.go.kr)
※ UN공공행정상(’12), 데이터품질관리대상(’12), e-ASIA Award상(’11) 등 수상
※ 유사·중복과제 방지, 유휴·불용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약 5,409억원 절감효과

ㅇ NTTIS 제공 서비스 주요내용
- 국가R&D사업: 국가R&D사업ㆍ과제(’02년~) 관련정보(과제 목록, 연구내용, 참여연구자 등)
- 연구자: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12만명) 및 평가위원(약 3만명 후보풀) 정보
- 연구시설·장비: 정부 R&D예산(3천만원 이상)을 통해 구입된 장비(약 8만 5천점)
- 연구성과: 국가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 정보(약 42만건)

ㅇ 추진 현황
- 국가R&D와 관련된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약 107만건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실시
※ ’14.5월 기준 : 전체 페이지뷰 10,276만회(월평균 138만회), 17만명 회원 가입 돌파
※ 만족도 : (’09)75.7점 → (’11)77.1점 → (’13)80.1점
- 범부처 국가R&D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07~’12)
•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 운영, 국가R&D정보표준 고시, 과제정보 실시간연계,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등

국가 R&D 관리제도

ㅇ 기본방향
- 부처간 상이한 R&D관리 제도를 표준화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
-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ㅇ 담당자
- 연구제도과 이종우 사무관(02-2110-2732)

ㅇ 공동관리규정 개정
-(’14년 1차 개정)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및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약칭), 대통령령, ’01년 제정)
• 중소기업 지원강화*, 연구비 규제완화** 등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사항 개정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3개월→6개월) 등
** 10만원 이하 회의비 증빙 간소화, 연구비를 통한 PC구매 허용 등
• 연구수당 제도개선* 등 국회, 감사원의 지적사항 반영
* 사업의 특성,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현재 인건비의 20%)
•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연구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6 시행)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14년 2차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14.5.28)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반영
• 개정 과기법에 반영된 국가 R&D 과제의 성실실패 인정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평가시 감점, 협약해약 등 제재근거 마련

ㅇ 범부처 공통법률 제정
- 각 부처 개별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 R&D사업의 공통기준 법률을 제정하여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국가연구개발 법령체계 확립
• 「국가연구개발촉진법(가칭)」제정을 통해 부처간 상이한 법ㆍ규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자율적ㆍ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뒷받침
※ (주요내용)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활성화,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을 발췌하고 공동관리규정의 체계를 개편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완결성을 지닌 국가R&D 법령 마련

ㅇ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대학의 간접비 산출방법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 적용방식*에서 실소요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개선 추진
* 실태조사 결과 등급에 따른 간접비 적용비율(%) A:20, B:15, C:10, D:5
• 간접비 원가계산시 산학협력단회계상의 간접비 비용만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간접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국가R&D 성과평가 제도

ㅇ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특정, 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 등

ㅇ 성과평가 종류
- 기술성 평가
• 대형 국가R&D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전에 미래부가 기술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 (중간평가) 미래부는 R&D사업 담당부처에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체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상위평가를 통해 점검
• (종료평가)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가치창출을 위해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추적평가) 연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3~5년)동안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도를 추적조사/분석
• (특정평가)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 또는 사업간 연계ㆍ중복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미래부가 심층평가 실시
- 연구기관 평가
•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관할 부처 또는 연구회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미래부가 그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
*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25개), 미래부, 해수부, 원안위, 방사청 등 부처 직할(19개) 등 44개 기관

ㅇ 담당자
- 기술성평가: 성과평가지원과 윤회수 사무관(02-2110-2726)
- 사업평가(중간): 성과평가지원과 이봉락 사무관(02-2110-2722)
- 사업평가(특정): 성과평가지원과 정점기 사무관(02-2110-2724)
- 사업평가(종료/추적): 성과평가지원과 윤회수 사무관(02-2110-2726)
- 연구기관 평가: 성과평가지원과 박성국 사무관(02-2110-2723)

ㅇ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사업평가) 다음년도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 또는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 (우수사업)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 증액, 사업 수행 연구자 등에 대한 포상 실시
• (미흡사업) ‘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전년대비 최소 20%이상 예산 감액
- (기관평가) 다음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기관장 성과연봉 및 연구원의 능률 성과급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임 여부 및 기관 임무, 예산 조정 등에 활용

ㅇ 성과평가 주요개선 추진사항
- R&D사업 평가 : ‘先 성과목표 설정/後 목표달성도’ 중심의 질적 평가 추진
• 사업 착수 시 사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목표 · 지표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설정한 질적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평가 실시
- 출연(연) 기관평가 :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를 설정하고, ‘13년 하반기 이후부터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임기와 연계한 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 추진
• 기관장 취임 시 기관의 고유임무를 고려한 ‘경영성과 계획서’를 작성토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컨설팅 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기관장의 연임 · 성과연봉 · 연구기관 출연금 등에 반영

정보통신정책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ㅇ 목적
-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각 부처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ㅇ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추진경과
- ’96. 6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00)
- ’99. 3 제2차 Cyber KOREA 21(’99~‘02)
- ’02. 4 제3차 e-KOREA VISION 2006(’02~‘06)
- ’03.12 제3차 개정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03~‘07)
- ’06. 3 제3차 연동 u-KOREA 기본계획(’06~‘10)
- ’08.12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08~‘12)
- ’13.12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3~‘17)

ㅇ 추진내용(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 비젼 :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
- 3대 목표 :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살기 좋고 걱정 없는 국민생활, 신뢰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
- 핵심과제 : 창조경제 견인, 창의적 ICT 활용, 창조역량 강화,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등 4대 CORE 전략에 따른 15개 과제 제시

ㅇ 관계법령(주요조항)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 관련자료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220)_최종.pdf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ㅇ 개요
- 디지털콘텐츠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콘텐츠
- 범위 : 차세대영상콘텐츠, 인터랙션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서비스 관련 기술을 포함>
                                <디지털콘텐츠 개념도>>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
ㅇ 정책내용
- 미래 신성장동력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해서 디지털콘텐츠 공동제작센터 인프라 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 및 거래사실 인증,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유통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기대효과
- ICT기반 디지털콘텐츠 기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실현
- 디지털콘텐츠산업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ㅇ 관계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 22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거래사실인증), 22조(제공서비스품질인증)

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 및 활용 안내

ㅇ 개요
-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 스마트콘텐츠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및 성장을 돕기위해 입주시설을 운영해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대상
-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등 관련분야 국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관리비 지원(임대료 전액, 관리비 50%)
- 공용시설 : 콘텐츠 시연존, OA기기, 회의실 및 자료실 등
- 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 및 해당분야 사업지원비 지원
* 해당분야 : 법률, 특허, 회계, 해외마케팅 및 홍보, 통번역 등

ㅇ 지원기간
- 2년(정기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 가능)

ㅇ 신청방법
- 스마트콘텐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공실이 발생할 경우)

ㅇ 관계법령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ㅇ 추진배경
- 주요국은 과학‧ICT를 경제성장 및 현안해결에 적극 활용중이나 우리는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 과학‧ICT의 활용(융합)이 미흡(’12년 OECD)
•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활용 제고 노력에도 단발적‧일회성, 부처의 추진동력 및 의지 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성과 부진
- 과학‧ICT 총괄부처인 미래부 설립에 맞춰 新융합 계획으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과학‧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해당산업의 고도화 및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로 정책브랜드화
예) 비타민A: 농업+과학‧ICT, 비타민C: 문화+과학‧ICT, 비타민H: 의료+과학‧ICT 등

ㅇ 프로젝트 의의
- 비타민”이 영양의 균형을 맞춰 체질개선·면역력강화로 두뇌활동을 촉진하고 신체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학․ICT의 활용으로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활력제고를 도모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新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실현

ㅇ 추진방향
- 종래의 공급자 위주‧거대계획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CTO인 미래부와 수요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현장의 애로분야에서부터 융합을 추진
- 미래부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하여 해당산업의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R&D, 시범‧실증, 확산 등)을 실시하고 실효성 극대화
-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중점분야(sweet spot)를 선정‧관리하는 한편,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모델은 민간으로 조기 이양
- 법제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예 : 마약류에 RFID 시범적용 후 ‘부착 의무화’ 법개정 등) 사업성과의 제도화까지 One-stop으로 지원

ㅇ 추진분야
- 농축수산식품(비타민 A, F)
• (현황) 다수 시범사업에도 수익성(규모의 경제) 미흡, 생산 편중 문제
• (계획) 스마트 팜 팩토리‧스마트 양식장 등으로 기업형 농어업 지원, 부패‧마약류 등을 우선대상으로 RFID 기반 투명한 유통관리 확대
- 문화관광(비타민 C, T)
• (현황) 분야별 정보화 진전에도 신기술‧서비스 연계, 글로벌화 미흡
• (계획) ‘내손안의 고궁·박물관’ 등 증강‧가상현실 기반 체험서비스 확충, 외국인대상 스마트 관광서비스로 전시‧컨벤션 등 MICE* 동반발전
* MICE :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회의‧의료 관광 등 포함)
- 보건의료(비타민 H, W)
• (현황) 법상 금지되는 원격진료‧정부예산사업 위주로 시장창출에 한계
• (계획) 제약이 덜한 원격건강관리(운동‧식이)에서 상용화모델 실증 및 건강정보 공유‧활용 지원으로 재정부담 완화, 신수종산업화 기여
- 주력 제조업(비타민 M, E)
• (현황) 국내 제조업 생산성 하락, 차세대 주요기술의 외산 문제 심각
• (계획) 무인차‧웨어러블기기‧3D프린팅‧에너지절감시스템의 핵심부품 국산 R&D, 패션산업 등에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로 공정‧물류 혁신
- 교육학습(비타민 L)
• (현황) 디지털 교재 부족 및 현장활용 미미, 온라인 평생학습 기반 미비
• (계획) 오픈코스웨어* 확충, 학사행정 지원에서 스마트 러닝 중심 스마트 캠퍼스 구축, 게임형 학습(G-learning) 및 e-트레이닝 활성화
* 온라인 강의 공유 등 일종의 지식나눔 프로그램, TED‧Khan Academy 등이 대표적
- 소상공업창업(비타민 B)
• (현황) 신기술이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며 중소‧소상공업 경쟁력 약화
• (계획)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점포평가로 창업실패 예방, 클라우드 기반 경영 지원‧스마트워크를 통한 협업 촉진으로 지속가능성장에 기여
- 재난안전SOC(비타민 S, I)
• (현황) 정보수집 위주 투자에서 안전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도화
• (계획) NFC 기반 안심귀가(대중교통 적용) 등 시민참여형 생활안전서비스 기반 구축, 센싱정보 통합공유체계로 국가 전반의 안전관리 효율화

ㅇ 추진경과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방향」마련(제3차 창조경제위원회, ’13.9.26) 및 범부처 ‘창조 비타민 추진협의회*(10.11)’를 구성·운영
* 미래부 2차관(의장), 각 부처 국장급 및 관련 전문기관 참석(비정기적 운영)
- 범부처「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13.11.12) 및 ’13년 시범사업으로 15개 과제* 우선 추진
* 스마트팜 팩토리, 유해화학물 실시간 관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마약류 안전유통, 개인맞춤형건강관리 등
- ’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1차 23개(600억원 규모) 과제* 확정(’14.3.17)
* 로봇기반 해파리 퇴치, 농업 재해 예측‧대응 서비스, 건축물 통합 이력관리, 스마트 과학교실,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등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제9회 창조경제위원회 보고(’14.5.29)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2차 대형 Flagship project 및 기존 성과물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향후 발전 방안 발표
- ’14년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2차 19개(470억원 규모) 과제* 확정(’14.7.3)
* 스마트공장, 원격의료, 미래학교, 우량 신품종‧종자 육성, 위기청소년 선제적 대응 등
- '15년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1차 14개(177억원 규모) 과제* 확정('15.3.2)
* 원격의료, 무인기(드론) 활성화, 스마트 진로교육, 전통시장 핀테크 적용 등
- '15년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2차 30개(836억원 규모) 과제* 확정('15.6.30)
* 국방사물인터넷 시범 구축, 재난형 동물질병 확산 대응 체계 구축, 폐자원 재활용 자동선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등

※ 관련자료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hwp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hwp
정보보호정책관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ㅇ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만 5세∼54세 인터넷이용자 17,500명
※ 스마트폰 이용자 16,542명,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2,593명
- (조사기간 및 방법) ‘13. 9~11월,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
- (수행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위탁수행)

ㅇ 추진 경과
- ‘04년 : 전국 청소년 및 성인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개시
- ‘06년 : 국가승인통계 지정(명칭 :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9호)
- ‘08년 :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범위 및 특성 도출
- ‘11년 :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및 중독위험군 최초 산출
※ 통계청 승인국가통계 ICT분야(10종) 인용률 1위(29.8%)

ㅇ 주요 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

중독위험군 비율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

- (인터넷 중독위험군) 유아동․청소년․성인 인터넷 이용자의 7.0%(인구수 2,286천명)로 전년(7.2%) 대비 0.2%p 감소

• 유아동은 6.4%(전년대비 0.9%p↓), 성인은 5.9%(전년대비 0.1%p↓)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은 11.7%(전년대비 1.0%p↑)로 증가
-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성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인구수 2,998천명)로 전년(11.1%) 대비 0.7%p 증가
• 성인은 8.9%(전년대비 0.2%p↓)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은 25.5%(전년대비 7.1%p↑)로 크게 상승

ㅇ 2014년 중점 추진계획
- (예방교육) 유치원, 초·중·고교 등 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실시
•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전문가 특강 및 소그룹 심화토론 방식 예방교육 확대(‘13년10만명 → ‘14년40만명)
•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에 학령별 중독예방 시청각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인 예방교육 실시 지원
※ 콘텐츠 5종(유아용, 초등생용, 중·고생용, 대학생용, 성인용) 개발 및 CD 배포
- 인터넷 중독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눈높이에 맞는 예술체험공연 교육 추진(7.2천명)
※ 인형극과 연극(각 1편)을 제작 및 광역시도별 2회 내외 공연(총 33회) 실시
- (인프라 확대) 중독 전문대응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연구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지역 거점으로서 광역시·도 단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 확대(‘14년 목표 : 3개소)
※ (’13) 12개 광역시·도, 13개소 → (’14) 15개 광역시·도, 16개소
• 스마트미디어 중독 진단척도 고도화, 상담기록 표준화, 영유아 중독 특성 및 해소 개입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 (전문상담) 인터넷중독 취약계층(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맞벌이가정)에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제공(2천명)
- (자율운동․홍보) 학교․기업 등 민간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자율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모델 발굴․운영
•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문제점, 과다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방안 등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
•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필요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인증을 부여하는 그린인터넷인증제 실시

※ 관련자료
 13년 중독 실태조사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