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새만금개발청에는 2개의 실국, 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투자전략국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방안 마련

○ 한.중 경협단지 개념 및 개발방향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를 수행, 양국이 새롭게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으로,  산업기능 중심, 교육·R&D·주거·상업이 조화된 자족적 융복합도시 건설

○ 한.중 경협단지 조성입지
- 새만금 복합용지(북측 또는  남측), 산업용지, 농업용지 등  4개 안 제시.
•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

○ 사업 추진방식
- 한국(새만금개발청)과 중국(상무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양국 기업 간 합작법인(SPC)를 구성해 공동으로 단지 조성
- 쑤저우공업원구’(중국과 싱가포르 경제합작) 사례에 준해 양국 부총리 등을 공동의장으로 한 최고위급 협의체 구성(사업의 총합적 관리)

○ 기대효과
-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한중간 최초 경제협력 거점
- 경협단지를 중국 포함 세계시장 진출 위한 관문으로 활용가능
• 한국의 FTA 多체결 이점을 활용해 “Made In Korea" 상품가치 극대화
-한․중 산업의 성장 촉진
• 한․중간 비교우위산업의 결합을 통해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 국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특장점을 상호 교류
-동북아 평화유지에 기여
• 중국의 對韓투자가 남북한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중 경협단지 추진배경
- ‘13.12.30.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필요성에 상호 합의
- ‘14.7.3.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로 상호 합의

○관련 사이트
- 새만금개발청(http://kasdi.go.kr/)

○ 사업 담당자
-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한중경협단지기획팀)
  담당자 : 최승환 전화번호 : 044) 415-1235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11.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새만금 내부토지개발의 기준으로 활용중이나,  민간참여로 추진중인 복합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부진하여,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이 개발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록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은
-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 FTA를 계기로 새만금을 국가 간 교역의 연결고리로 활용
• 투자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등 국내외 여타 개발지구와 비교해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새만금을 조성
- 단계적 개발 및 공공부문 참여로 불확실성 완화
• 개발 규모를 소규모로 세분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개발
• 공공부문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의 신뢰성 제고
- 수요자 중심으로 계획 보완
•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유연성 제고
• 조성원가 인하,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설정, 사업단계 조정 등도 추진합니다.

○ 근거법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관련사이트
- 새만금개발청 마스터플랜     http://www.kasdi.go.kr

○ 업무 담당자
-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 계획총괄과  김민수 사무관(044-415-1088)

개발사업국
새만금 광역단위기반시설 조성

○ 개요
1) 정의(또는도입배경)
- 새만금지역 토지용도 상호간 또는 새만금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
2) 목적
- 공간이용의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기준 정립
-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적 인프라 구축
- 내부 토지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
3) 추진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5조

○ 기반시설의 종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도로, 철도, 운하, 복합형교통수단, 수상교통수단,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 등 기본계획(MP)에 따른 용지 중 둘 이상의 용지에 걸쳐있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둘 이상의 용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14.5.-’15.10.)
- 새만금 동서2축도로 건설사업 실시설계 중, ‘15.10말. 본 공사 착공
- 새만금 남북2축도로 건설사업 ‘16년도 사업 착수 예정(16년 정부예산안 21억 반영)
- 새만금신항만 건설사업 추진 중(‘09.-’30.)

※ 관련자료
 새만금 외부 연결도로 현황.hwp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

○ 사업목적
-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18.7㎢ 면적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지식창조형 산업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일원
- 면 적 : 18.7㎢ (산업물류 9.8, 상업업무 1.1, 주택시설 0.6, 공공시설 7.2)
- 사업기간 : 2008~2018
- 총사업비 : 2조 6,095억원(민자 2조 1,493억원, 국비 4,602억원)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개발계획
- 사업비 2.6조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18.7㎢ 규모 면적을 9개 공구로 분할하여 2018년까지 조성완료 계획

○ 추진현황
 

구분 현황 계획  
1공구
(1.9㎢)
용 지
조성중
2015년도 조성완료
2공구
(2.6㎢)
용 지
조성중
2017년도 조성완료
공정률(22%)
5공구
(1.8㎢)
매립중 2015년 3월 매립 착수(공정률 21%)
잔여공구
(12.4㎢)
실시설계
완료
2014년 설계 완료
매립 순차착수(‘16년~)
※ 관련자료
 1.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