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행정자치부

주요업무

행정자치부에는 5개의 실국, 20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의정관
국가상징 선양

○ 정의
- 국기 및 나라문장 등 우리나라 국가상징에 대한 관리
- 5대 국가상징 :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 목적
-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 및 관심제고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취

○ 추진내용
​-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국기 보급‧게양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 국기 게양일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분위기 조성 및 국기사랑 생활화 추진
-국가상징 교육 및 홍보 추진
• 국가상징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나라사랑 국가상징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체험교육 등
• 태극기‧국가상징 홍보책자 발간 등
- 국가상징 제도 연구

○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국새규정(대통령령)
- 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
-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국경일 경축행사 및 법정기념일 관리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1949.10. 1 제정․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2005.12.29 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에 ‘한글날’을 추가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73.3.30 제정)

○ 국경일
- 3·1절(3. 1), 제헌절(7. 17, 국회주관),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

○ 법정기념일
- 대통령령(「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46개이고(2014.6월 현재), 이외에 “입양의 날”, “가정의 날”, “발명의 날”, “방재의 날” 등 개별법령에 의해 지정된 것은 28개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 법적지위
- 헌법상 지위 : 최고 정책심의기관, 필수적 심의기관
- 설치근거 : 헌법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규정

○ 심의사항
-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안 등 17개 사항(*헌법 제89조)
- 개별법에서 심의·보고토록 규정한 사항(일반안·보고안)
- 각 부처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현황(보고자료)
- 국정의 주요 현안사항 중 특정한 주제를 발제․토론을 거쳐 결론도출 및 각 부처 정보공유(토의자료)

○ 개최일시 및 장소
- 정례회의 : 매주 화요일 10:00(*임시 : 필요시 수시)
- 장 소 : 청와대 세종실(*대통령 주재시), 서울-세종청사(대면 또는 영상회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운영

- 의사정족수 :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10명)
- 의결정족수 :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찬성(7명)
※ 표결 없이 『전원 합의제』로 운영(관례)
- 직무대행(주재) :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부의장 및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順 (기재부장관∼해수부장관)
- 회의방식 : 노트북을 활용한 e-국무회의시스템으로 운영(‘03.5~)

국민추천포상

○ 정의
-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

○ 도입취지
- 정부포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경과
- ’11년에 도입해 ’13년까지 3회 포상 실시, ’14년 제4기 운영중
* (’11년) 24명 / (’12년) 24명 / (’13년) 48명

○ 관련법령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 추천대상 및 방법
- 추천대상 :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만든 주변의 숨은 공로자
• 나눔 실천 : 사회봉사,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안전 기여 : 인명 및 재산 구조, 생활안전, 환경 보호 등
• 희망 전파 : 국제구호, 역경 극복, 가족애 실천 등
- 추천자격 :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 제외)
- 추천방법 : 인터넷, 모바일웹, 전자우편,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

○ 포상규모 및 시기
- 훈격 및 규모 결정 :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시기 : 매년 (‘14년은 연말 포상 예정)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업무

○ 안내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보훈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물품의 구매 및 조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창조정부조직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이용 활성화

○ 추진 배경
- 생활 밀착형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 및 서비스 창출 등 창조경제 활성화

○  그간 추진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13.10.31)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출범(’13.12)
  - 기본계획(’13∼’17) 수립(’16년까지 60% 개방목표)
  - 개방 발전전략 수립(’14.9)

○ 주요 추진내용
 -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 데이터’ 집중 개방
  - 민간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 가능한 대용량 데이터 선정(30개), 제공
    ※ 부동산, 복지 등 전국단위시스템 대상으로 추진대상 선정(12월)
  - 국민, 기업, 전문가 등으로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 구성, 수요자관점에서 현장실사, 수요분석, 기관협의 추진
    ※ 후보선정, 현장실사(11월) → ’15년 중점개방 데이터 선정(12월, 10개)
 - 선진국 수준의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강화
  - 민간 서비스 수요가 높은 多기관 핵심 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 표준제정 (’14) 10개 → (’17) 100개 확대, 주차장·도시공원 완료(10.15.)
  - 자유로운 가공?융합이 가능한 오픈포맷 비중 50%까지 확대(‘17)
    ※ 기존 글, 엑셀 파일을 오픈포맷(ODF, CSV 등)으로 변환
  - 공공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모델 개발(12월) 및품질인증제 본격 도입(~’16)
 -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창업 확산
  -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인프라 등 지원 확대
    ※ 이용활성화 포럼단 구성, 84개 데이터 활용기업 발굴 지원
  - 정부는 원천 데이터 개방에 주력하고, 민간이 데이터를 활용 서비스 하도록 정부·민간 간 역할을 재정립
    ※ ‘가이드라인’ 수립(9월) → 부처별 정비계획 수립(12월)
  -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등 데이터 활용 도전?성공사례 확산
    ※ 행자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 공동주최, 입상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주,인턴쉽(다음소프트) 및 ‘창업 도전記’ 다큐(12월) 등 홍보지원
 - 국민 이용 편리성 개선 및 일선기관 확산
  - 이용절차, 사용환경 개선 등 개방형 데이터 포털 구축(12월)
    ※ 로그인 생략, 분류체계 개선, 국민의 데이터 요청 처리절차 전산화 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개방 성과평가모델 개발(’14), 시행(’15~)

○ 향후 계획
 - 국가 중점 대용량 데이터 개방 추진계획 수립(12월), 추진(’15~)
 - 민간중복 공공데이터 서비스 정비계획 수립(12월)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상정·심의(12월)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추가 제정(9개, 12월), 확대(’15~)
 -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11.25, 국립중앙박물관)

국민중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추진 경과
  -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마련(’14.2) 및 국무총리 승인(‘14.3)
  -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부서 대상 설명회 개최(‘14.3)

○ 주요 내용(201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1. 정부3.0 핵심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
  - (개방)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 강화
  - (공유)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 (소통) 국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
  - (협력) 기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2.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
  -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 추진(연 2회)
  - 선제적 민원 관리로 국민 불편사항 최소화
  - 기업민원 one-stop 처리를 위한 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3.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및 우수사례 확산
  -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민원실 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

 4.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 준수
  - 법령상 다양한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헌장 운영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추진

○ 개념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추진 경과
 - 정부3.0 비전선포식 개최, 정부3.0 기본계획 발표(’13.6)
 -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14.7)
 - 정부3.0 발전계획 수립(‘14.9)
    - 3대목표, 8대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

○  주요 내용(정부3.0 발전계획)
  (특징)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근본적 개혁
  - (서비스 측면) ‘정부제안-국민확인’ 서비스 모델 도입,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 (업무 측면) 공무원 개인 PC시대를 마감하고, 언제·어디서나 지식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정부 구현
  - (정책 측면) 빅데이터 분석을 재난안전을 비롯한 모든 정책영역에 적용하여 과학적 정책결정을 실현
  - (투명성 측면) 원천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정책정보 제공
  (비전·목표·과제)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를 비전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3대 목표로 설정
  - 8대 핵심과제, 25개 단위과제, 64개 세부과제 추진

나라e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추진 목적
- 행정기관별 구축․운영 중인 전자정부서비스 간 연결채널을 제공하여 부처 간 소통·협업 활성화
 

○ 추진 경과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 구축 (2013.9.~2013.12.)
- 나라e음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시 (2014.4.)
- 수요자 맞춤형 나라e음 2단계 사업 추진 (2014.9.~2015.2.)

○ 주요 서비스
- PC영상회의: 기관 내, 기관 간 영상회의
- 통합 메신저: 사용자 간 문자 대화 및 자료 전송
- 협업과제 관리: 협업과제 및 기관별 자율과제 등록 관리
- 기관간 메모보고: 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정보를 메모보고
- 소통방: 부처, 지자체 공무원이 정보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

 

정보공개 제도운영 활성화

○ 추진 배경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 으로써,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그간의 추진경과
 • 정부3.0 정보공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13.11.7.시행)
  * 원문정보 공개, 공개대상 기관 확대, 정보공개 처리 불복절차 개선 등
 •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98년에 비해 정보공개 처리건수 약 14배 증가
  * 처리건수(공개율) : (’98) 25천건(94.7%) → (’13) 349천건(95.8%)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표 확대
  * 교육 건강 여가 등 국민 관심정보 공표 확대 * (‘13.12)85,752건→ (’14.10)100,445건

○ 주요 내용
 - 비공개 관행 등을 개선,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 정보공개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공개 마인드 교육 강화
   • 매년 증가하는 정보 부존재 처리 개선 및 정보공개 책임성 제고
   • 각급 기관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포털 통합 제공
   • 중앙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수준 향상
      * 기관 유형별 개발?보급 표준모델 정보 공표 확행 등 조기 정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역량 강화
   • 기관별 공개?비공개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 제공
   • 주무부처 책임하에 소속기관?산하기관 정보공개 모니터링 확대
      * 세미나, 워크숍, 권역별 순회교육 등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회의 활성화 및 외부 정보공개 전문가 참여 확대
   •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정례 조사 및 개선 권고
      * 국민참여형 정보공개 실태점검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 등

○ 향후 계획
 -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11월)
 -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개정, 운영매뉴얼 개정, 유공자 포상(12월)
 -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발굴?홍보 (12월)

정부조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

○ 목 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정부 3.0 구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운영

○  주요 추진내용
 -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효율적 인력관리
   - 종합적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추진,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등
 - 협업 기반의 문제해결형 조직체계 구축
   -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체계 구축, 국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탄력적 조직?정원 운영 등
 -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 중심 운영,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등
 - 조직관리상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구현
   -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정원 관리 지원,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등

○  관련 법률
 -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추진 배경
  -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
    • 이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

○ 추진 경과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공포(‘13.8.6.) 및 시행(’14.8.7.)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수립·발표(‘14.7.31., 범정부TF)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 도입·시행
 -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계약이나 고객 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 서비스 도입
 -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 가능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상담 및 컨설팅
 -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법제도·기술지원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운영

전자정부국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 목적
-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고, 정부의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 도모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18조, 제32조

○ 주요 내용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모바일 서비스 활용시 필수적인 원격단말관리, 암호화 등 보안 및 부가 기능이 내장된 모바일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e-사람 등 범부처 공동 활용 가능한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발굴·보급

○ 추진경과
- ‘10. 12 :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 ‘11. 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11. 12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구축
- ‘12. 5 :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7종 배포
- ‘13. 3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39종 구축

○ 기대효과
- 범정부 공동활용 모바일 인프라 구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해 중복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국민 눈높이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편의성 제고
- 정책의 실시간 전달 및 소통으로 정부의 신뢰성, 투명성 강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및 활성화

○ 기대 효과
- IT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업무 생산성 향상
-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출장지에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의 업무환경을 제공,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

○ 추진경과 및 내용
-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 ’10.7월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추진(‘10.10~)
- 스마트워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 체험근무, 교육, 홍보동영상 및 리플렛 배포, 우수 사례집 발간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7) 및 성과평가지침(’11.9) 등 개정
- 스마트워크센터 능률적 이용가이드 및 운영지침 제정(‘12.11), 개정(’14.4)

○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현황
• 도봉,분당,서초,고양,부천,수원,잠실,구로,세종․서울․과천청사,국회,서울역,청와대,세종2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11년 33.6% ⇒ ’12년 51.6% ⇒ ‘13년 61.9% ⇒ ‘14년 5월까지 83.4%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11년 36개 ⇒ ’12년 81개 ⇒ ‘13년 137개 ⇒ ‘14년 161개 기관
• 161개 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29개 지자체, 92개 공공기관

전자정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하는 개발 기법

○ 도입 배경
- 기존 보안장비만으로는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전자정부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이버공격의 원인이 되는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하는 방안 필요
• 해킹공격의 75%는 SW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가트너社, ’05)

○ 목적
-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

○ 추진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적용대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확대
- (현재) 신규 개발 정보시스템에 적용
- (향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확대 적용
• (’14년) 20억원 이상 개발사업 → (’15년) 감리대상 개발사업,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지원
-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가이드 개발 및 배포
- 공무원, 개발자, 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보안약점 기준 및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 등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추진

정보자원관리

○ 정의
- 범정부 정보자원의 현황관리 및 효율적 운영(EA 활용)
• EA(Enterprise Architecture) :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데이터, 시스템 등 정보화 구성요소·상호관계(Architecture)를 미리 규정한 정보화 종합설계도

○ 목적
- 기존 서비스, 데이터, 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하고, 신규 정보화 투자 시 자원의 중복성 및 공유 가능성을 확인하여 투자여부 결정
- 기관의 업무 목표·추진내용과 정보화 사업을 연계 검토함으로써 기관 업무와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Alignment) 제고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 45, 46, 47조 등

○ 추진경과
- 공공기관의 EA 도입 의무화(‘05.12)
- EA 방법론, EA 도입 실무가이드 등 개발·보급(‘06.12)
- EA 기본계획에 따라 개별기관 EA 도입계획 수립('07.10)
- 국가 EA기반 공동활용체계 구축(‘09.7~12)
- 범정부 EA 지원시스템(GEAP, www.geap.go.kr) 구축(‘11.5)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지침 개정(‘12.12)
- 범정부 EA 3단계 기본계획(‘14~‘16) 수립(’14.3)

○ 추진내용
- 범정부 EA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 제공, 공공부문 EA 활성화를 통한 협업기반 강화
- 범정부 정보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 기관의 EA 도입·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기대효과
- 범정부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추진
- 수요자(국민) 관점에서의 정부 서비스, 데이터 및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편리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지원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행정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 정의
- 인허가 등 행정업무에서 추출한 위치정보 등을 공간정보와 융합한 행정 및 대민서비스

○ 목적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융합․제공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생활공감형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행정만족도 제고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4조, 제65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25조

○ 적용기관
-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 추진경과
-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 방안 수립(‘08.5)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수립 (‘08.10) ※ 국토부와 공동 수립
‧ (국토부) 공간정보 기반 구축(H/W․S/W 도입, 국가기본도 등 통합 DB 구축)
‧ (행안부) 행정업무 적용․개발, 대민서비스 개발, 행정주제도 구축 지원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08∼‘12)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유지보수 사업 추진(‘13~)

○ 추진내용
- (행정업무 고도화)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전국 확산
• 시도·시군구 환경, 위생 등 25개 인허가 업무에 공간정보 적용
※ 공중위생업소, 자동차대여사업소 위치 등 행정주제도 236종 구축
- 스마트폰 기반 현장 업무 처리를 위한「스마트 현장행정」서비스 전국 개통
※ 공중위생업 지도점검, 행정종합관찰 등 45개 기능을 12개 앱으로 제공
- (대민서비스 제공)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발굴 및 확산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스마트 안전귀가,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전국 실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보지도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 처리 기반 확보
-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밀접한 지도서비스 제공
- GIS, 모바일 등의 IT 신기술 적용으로 편의성 향상 및 행정절차 개선
- 시민의 정책 참여 촉진 등 국민 소통·협업 서비스를 위한 초석 마련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

○국가기록원의 주요 기능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공공 및 주요 민간,해외기록물의 수집,보존,평가
- 기록정보자원의 편찬,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효율적 관리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지원,확인,점검,교육 및 평가
 
○참고사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정책 및 법령,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기록관리 수행
- 정부기록물은 보존기간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국가기록원이 보존 분담
- (보존기간 10년이하) 행정기관이 직접 보존,관리
- (보존기간 30년이상)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관리

국가기록물 정리‧등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미정리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반 마련으로 행정정보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취업취약계층 우선 고용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 주요 사업내용
- 중장기 수집계획에 의거 이관된 미정리 기록물의 체계적 정리․색인등록
• 기록물 정리(해철, 건분류, 넘버링,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고배치
• 철, 건 정보에 대한 색인목록 DB 구축,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범정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국가기록원 → 조달청 → 계약 → 수행업체 → 인력채용 → 사업수행

○ 추진경과
- ‘98. 8월 정부시책(실업대책 일환)으로 국가기록물관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
- ‘03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으로 추진
- ‘08. 10월 국가기록물정리 외주 위탁사업으로 추진
추진경과

​○ 관련 법령(주요조항) 및 표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공공표준 : NAK/G 5:2011(V1.1))

○ 2014년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 사업기간 및 규모 : ‘14. 4. 9 ~ 12. 12 / 미정리 기록물 16만권 정리‧등록
- 일자리 창출 : 일평균 140여명(※취약층 우선 고용 목표 50%)

이달의 기록 서비스

○ 개요
- 기록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록물을 소개합니다.

○ 추진현황
- 매월 1건의 주제 및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여 온라인 서비스
• ‘이 달’에 일어난 주요 정책·사건·생활 등에서 후보 주제 선별(3배수)
• ‘이달의 기록’ 주제 선정회의 개최(기록정보서비스부장 주재, 매월)
• 주제와 관련이 있는 30건 내외의 기록물(사진, 동영상 등) 선별
• 주제설명, 기록물 목록과 주요내용, 보도자료 등 서비스계획 수립
• 온라인,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및 보도자료 배포

※ 2007.6 ~ 현재 : 85개 주제 개발 및 서비스(매월)

○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