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국민안전처

주요업무

국민안전처에는 11개의 실국, 32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대변인
국민안전방송(NEMA-TV) 운영

○ 도입 배경
- 지상파 방송 송출을 통한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 고조와 국민안전방송 홍보성 대두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재난발생 환경으로 대중성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 등에 송출하여 안전의식의 수준 상승 기대
-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매체활용에 대한 욕구 증대
-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대국민 실용적 재난안전문화 조성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급증, 실용적인 교육 홍보 필요
- 형식적인 프로그램 제작에서 탈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및 소외계층(새터민․다문화가정,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홍보로 국민안전의식 향상
- 협업․부서간 칸막이 제거․새국정․정부3.0의 성공과제 실현 추진
- 고객중심의 맞춤형 정책홍보 실시

○ 설립 목적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신속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

○ 추진 근거
- 국민안전방송 (NEMA-TV) 운영규정
- 소방방재청훈령 제 286호
 

□ 추진 경과

국민안전방송(NEMA-TV) 운영 추진경과

※ 관련자료
 NEMA-TV콘텐츠 홍보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현황.hwp
 NEMA-TV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 현황.hwp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월별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발표

○ 업무절차
-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 과거 재난피해 현황분석 : 【자연재난】 【사회재난】
- 1개월 및 3개월 기상전망 발표
- 최근 10년간 특이기상 및 피해사례
- 당월 주요재난 분석
- 당월 주요재난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주의보 발표

기획조정실
개방·공유·소통·협력 소방방재 정부3.0 추진

○추진방향
-  (정부3.0)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국민 중심의 정부 3.0 기반 강화 및 성과 가시화 추진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 (정보공개) 국민생활 밀착분야 재난관리 정보공개
• 재난예방·재난상황·소방대응·복구지원 등을 분석, 공개 확대
• 홈페이지 원문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실시, 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 정보공개 대표과제 :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민방위교육, 119소방활동 상황 등
-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총 DB 92개 보유, ‘17년까지 80여종 개방(’13년 28% → ‘17년 88%)
• 데이터 개방에 따른 3,700여개 일자리 창출

○ 기관 간 협업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추진성과 가시화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협업기반)으로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
• 재난발생 시 필요한 자재·장비 등 신속한 투입?대응 체계구축
-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 중점관리 및 국민체감적 성과 창출
• 선도과제(8개) 중 대표과제 3개 중점관리, 성과창출 가시화
1) 대표과제(3) :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재난취약계층 보호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 정부3.0 추진기반 및 변화관리 강화
- 자체 정부3.0 추진단 구성·운영, 추진체계 확립
• 추진성과 점검(격주) 및 추진상황 보고회(분기별)로 문제점 진단 및 해소
- 정부3.0 추진동력 확보(교육) 및 홍보 강화
• 직급별 맟춤형 주기적 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국민과 공유

국민 안전과 편익 조화 및 기업 친화적 규제개선

○기본방향
-안전, 친서민 등 꼭 필요한 규제 외에 구시대 행정편의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
- 현안 규제개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TF팀」 구성·운영 및 법령제도 전수 조사 등       을 통한 자체 규제개선 자체 노력 강화
-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영빈관) 후속조치 추진(2016년까지 등록규제 20% 감축,       규제 일몰제 50% 확대)
- 자자체·업체 애로사항 등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지속 발굴·반영

○내용
- 규제개혁 장관 회의 후속조치 이행「규제개선 TF팀」구성·운영
• 총괄(법무감사담당관실), 2개 분과(소방/예방·방재)로 구성, 자체 규제심사위원 참여 
• 규제전수조사(생성년도, 신설규제 등), 우선순위 등급 산정, 규제비용 분석 등
- 규제 총량 관리제(cost-in, cost-out) 시행 준비, 기업활동 규제 분석 추진
• 미등록 규제 및 규제 비용·효율 분석으로 퇴출 대상 규제 발굴
•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 및 규제 정비 대상 설정 시 안전 규제 보호 적극 노력
1)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균형·조화를 위한 국별 규제 분석 연구개발 협의 중
 -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선 과제 선정, 현장 합동 토론회 개최(8월)
 • 규제 폐지·완화 과제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도 포함 선별
 • 담당 부서, 지자체, 관련 단체, 민원인, 규제심사위원 등 참석 
 - 규제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추진
 • 규제분석 능력 배양을 위한 국조실 규제담당관 등 초청 교육 실시
 • 응급구조(복지부), 화학물질(환경부), 화재보험(문체부 등)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신설·강화규제 엄격 관리

안전정책실
더불어 상생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

○ 정의(또는 도입배경)
  -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복지 종합대책 수립
○ 목적
  - 재난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재난취약계층은 생계유지, 신체적문제 등으로 재난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실시간 재난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재난위험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더불어 상생 안전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34조
  -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추진전략
-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안전복지 종합대책 마련
- 재난취약시설, 안전복지, (체험)교육, 사회봉사 문화운동 등‘  중점전략’마련
- 서민밀집지역 정비, 기초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안전복지 컨설팅 및 재난심리안정지원, 재난현장 살아남기 체험 등 전략별로 중점 추진과제 설정
- 재난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창출방안 마련 실시
- 추진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정례화
-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에 추진하던 과제는 그간 추진한 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반영

○ 주요내용은 첨부자료(안전복지 종합대책) 참조

※ 관련자료
 안전복지_종합대책-최종본.pdf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 정의
-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실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 훈련
-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 민방위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1)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2)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3)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4)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5)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재난관리실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 훈련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기 간 : 2014년 하반기 중〔당초 5. 12(월)~14(수)/3일간〕
    * ‘14.4.16.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수습활동으로 잠정연기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 참 여 : 435개 기관(중앙 27, 지자체 246, 공공기관 등 162)

○ 일자별 주요 훈련(당초 계획)
- 1일차 : 재난안전대책 점검?유해화학물질 유출 현장합동훈련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개최
   ·‘14년 안전한국훈련 계획 보고 및 주요 재난안전관리대책 점검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폭발사고 대비 현장합동훈련
   ·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설치 6개 지역(울산,구미,여수,시흥,익산,서산)

- 2일차 : 지진?지진해일 대비 복합재난대응 통합훈련
• 지진?지진해일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
  ·울진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훈련(한울원전, 울진군)
  ·지진발생에 따른 ktx 대형사고 대응 훈련(대구 가천역)
• 지진?지진해일 대비 全 국민대피 실제 민방위훈련(14:00∼14:20)
• 전국 유?초?중?고?대학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사 지진대피훈련(안전교육)

- 3일차 : 국제행사 안전확보?풍수해 복합재난대응 훈련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항공기 사고 현장훈련(인천공항)
•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대비 복합재난대응 통합훈련(제주)
• 장대터널 대형화재 대응 현장훈련(서울 홍지문터널)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점】
- 국민안전 최우선, 국민과 함께하는 훈련
- 현장중심 실전대응 역량강화(불시훈련 확대 등)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정의
 -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업무과정을 정보화·자동화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업무 지원 및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목적
 -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정보 통합·연계·공동활용, 단일화된 상황전파 및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적용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추진경과
  - ’96. 2 : 제1차 국가안전관리정보화 기본계획(1단계 BPR/ISP) 수립
  - ’05. 3 : 제2차 국가재난관리정보화 기본계획(2단계 BPR/ISP) 수립
  -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구축(‘05~’11), 재난관리시스템 구축(‘06~’09)
  - ‘08. 2: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대책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
  - ’08.12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5대 분야 추진과제」선정
  - ‘10.12 : 안전 대한민국 추진과제로「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수립」선정
  - ‘13. 5 : 국정과제 「범정부 대표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축 선정
  - ‘14. 12 : 제3차 재난안전관리 BPR/ISP 수립
  • 전자정부성과보고회 최우수상 수상(대통령표창, 2007)
    2011년 공공정보화대상 우수상 수상(국무총리표창, 2011)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 국정과제 : 86.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2.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재난상황전파 시간 단축(35분→1분, 중앙·전 기관)
  - 재난관리용 CCTV 통합·연계를 통합 재난상황파악 시간 단축(16분→2분 13초)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

○ 추진배경
- 생계구호차원의 사유재산 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은 정부 지원액에 대한 피해주민 불만 가중
-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금액 현실화 및 신속한 보상으로 경제적 안정 제공 필요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 지원제도를 보완·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재난관련 보험.공제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험.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제76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 및 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근거하여 풍수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 위험보험료 40~50%(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부가보험료 90%(국비) 지원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관    장 : 국민안전처
• 운    영 : 국민안전처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감    독 : 금융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제반 안건 심의 기구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1) (소방방재청) 사업을 관장하면서 국고에서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지원
2)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에서 위험보험료 지원
3) (민간 보험사) 보험판매와 손해평가업무 등은 주도적으로 실시, 필요시 지자체 지원
4) (재보험회사) 위험 분산 참여
5) (손실보전준비금)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에 대한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조성하는 적립액
 

중앙소방본부
119구조서비스 고도화

○ 추진배경
- 구조대원 전문성 향상, 현장 업무수행 체계 개선을 통한 구조역량 제고 필요
- 119구조대원의 개인역량 전문화, 고도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119 구조서비스 전문역량 강화
- '119구조대장 보직 기준 설정(지침)'을 통한 지휘역량 제고
• 구조대 경력 3년 이상, 인명구조사 등 구조역량 보유자에게 대장 보직부여
- 구조대원의 인명구조사 자격취득율 확대 및 1급 인명구조사 시험 실시
• 2급 인명구조사 1,455명(42.6%) 취득, '14년까지 50% 이상 취득 추진
-전문 인명구조사 자격 시행('16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 단계별(2급, 1급, 전문) 특성화된 교육과정, 평가기준 및 법제화방안 도출
• 인명구조사 국가 전문 자격화를 통한 민간개방 추진
- 구조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직할 특수구조단 설치 확대
 ※ 7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강원, 경북) 설치완료, '14년 2개 시도(충남, 경남) 설치예정, '17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설치 추진

2014년 수난사고 긴급구조 종합대책 추진

○ 주요내용
- 수난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성화
-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철저

○ 현 황
- 국토환경 변화로 봄·가을 강 주변 이용객과 여름철 강·해수욕장 등
- 여가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 긴급구조 종합대책 추진
 ※ ‘13년 구조인원 총 110,133명 중 강・해수욕장・계곡 등에서 구조인원 6,450명 (5.9%)

○ 추진개요
- (기    간) 2014. 5∼6월 (준비단계), 7∼8월 (중점활동단계)
- (장    소) 강, 해수욕장등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 465여개소
-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구조단체

○ 주요 추진내용
- (수난사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안전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위한 119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등과 물놀이 안전정보 공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현장체험교육센터 운영 등
- (119시민수상구조대 활성화) 수상구조대에 대한 사전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수상구조대 사기진작 추진
  ※ 2014년 시민수상구조대발대식 : 7. 9일(강릉 경포대 예정)
-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철저) 개장 전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활동 추진, 협업행정 시범해수욕장 운영철저(부산 해운대, 울산 일산, 완도 명사십리, 사천 남일대, 서천 춘장대, 영덕 고래불)

U119신고서비스 환경개선

○ 추진배경
 - 119신고접수·출동 등 대응시스템이 시·도 간 상이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곤란 및 중복적인 예산 투자로 표준시스템 구축
• 시도별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상호 운용성 저하 및 중복적인 예산투자가 있어 중앙에서 표준시스템 개발하여 보급토록 권고(’05년 감사원)

○  목적
- 전국 119신고접수시스템 표준 프로그램 사용으로 시도별 상호운용성 강화 및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으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신고접수에서 출동지령시간까지의 소요시간 단축은 재난의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초등 대응 업무임

○ 추진경과
 - 총 사업기간 : ’06 ~ ’15
 - 현재까지 표준시스템 구축 완료(13개시도), 구축 중(서울, 울산, 경기, 세종)
 • 국비보조일정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관련 국비 수요조사 실시(~5월), 현장점검(5~10월), 국고보조 지역 선정(10월), 교부신청서 검토 및 교부확정(~12월), 자금배정(익년 1월)
○ 주요내용
 - 119신고접수, 출동지령관제,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
 - 각종 재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재·구조·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재난 현장지휘를 지원
○ 관계법령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 운영)
○ 기대효과
 -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 등 보다 신속한 119신고접수를 통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산업 특허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소방용품 기술개발 촉진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우수 소방기술, 소방장비 개발 유도 및 촉진 활성화
• 디자인출원 비용 지원을 통한 소방용품 디자인 경쟁력 강화
- 우수 소방용품 권리보호를 통한 소방산업 지식재산 창출
•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구조로 소방산업 구조 변화 유도
•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및 관련 교육, 상담 기능 활성화

※ 소방산업 분야 및 기술 및 디자인으로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기술을 특허전문위원회의 평가 선정으로 특허비용 일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 소방산업 특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방사업자(소방산업 종사하는 개인 포함)
• 신청자격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기술 및 디자인
  ※ 2013. 11. 1일 부터 2014. 10. 31일 까지 출원, 등록된 것에 한함
  *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 출원신청과 동시에 조약에 가입한 나라   (’13. 기준 148개국 가입)에 동일한 출원권리를 인정받음
• 지원범위 및 한도
  기술특허 : 출원,등록 관련 발생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디자인특허 : 출원,등록 관련 발생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기술특허 및 출원 및 등록 : 국내 100만원, 해외 200만원, PCT 150만원
• 디자인특허 : 국내 50만원, 해외 200마원
-  시행 : 매년 5월 ~ 6월 중 시행

※ 관련자료
 2014년 소방산업 특허지원사업 추진계획(안).hwp
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적 확충

​○ 추진배경
- 소방수요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 3교대근무 실시 및 1339업무 이관 등 신규사무 증가로 현장활동 인력 증원 필요
- 관서신설, 신규사무 증가에 맞추어 충분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업무 수행에 애로, 인력확충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필요
• 119안전센터 인력 : 1팀 기준 9명 필요(펌프 4, 탱크 2명, 구급 3명), 실제는 5명 배치

○ 주요내용
-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증기인력 보강․운영계획 수립
- 시․도의 환경에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조직운영 체계로 개편
현장활동 부족인력 단계적 확충
- 소방관서 통․폐합, 소방차량 감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소방력 기준에 의한 균등 배치가 아닌 관할지역의 인구, 면적, 소방환경 등을 고려한 차등 인력 배치

119구조구급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12. 03) 따른 법률상 의무이행
• 119-1339통합에 따른 기존 1339 이관 업무 + 119구급대 의료지도

○ 주요업무
- 구급 수보 및 출동 지시 업무
• 구급 수보
• 중증도 분류 및 대응 우선순위 결정
• 구급대 출동 지시
• 구급대 관제
• 구급대에 현장 정보 제공
• 유관기관 도움 요청 등
- 의료지도 업무
• 이송중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 이송중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이송병원 안내 등
- 의료상담 업무
• 응급처치 및 질병 상담
• 병원정보 제공 및 안내
• 전원 시 적절한 전원병원 안내 등
- 교육 업무
•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교육
•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
• 각종 지침서 제작 및 배포 등
- 구급(EMS) 헬기 관련 업무
• 관제 및 상호지원
• 육상 구급대와의 연계
• 헬기 이송 중인 환자에 대한 의료지도 등
- 대량재난 시 정보센터로서의 업무
• 유관기관 상황전파
• 재난의료자원단(DMAT)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재난의료 수용 병원 파악 및 안내
- 구급상황관련 품질관리 업무
•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 각종 자료 분석평가 및 개선 등
- 구급이송관련 정보망 업무
• 응급의료 정보 수집관리 분석
• 외부 응급의료정보망과 연계
• 구급이송관련 정보 관리 등
- 구급상황 보고 업무
• 특수 구급상황 보고 등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업무

​○해양경비과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경비구난함정 및 항공기의 운용 지도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에 관한 사항
 -어선의 피랍(被拉)방지를 위한 경비에 관한 사항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비상계획 및 경찰전시훈련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해상에서의 경호에 관한 사항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해상치안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상치안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조정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수색구조과
 -해양사고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수난대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상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해상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해상수색구조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해상수색ㆍ구조ㆍ구난작업에 동원된 세력의 지휘ㆍ통제 및 조정
 -광역 수색ㆍ구조대의 운영 지도 및 조정
 -위성조난통신실ㆍ해상교통문자방송실ㆍ구난무선국의 운영 기획ㆍ지도 및 조정
 -선박 위치통보제도의 운영

○해상안전과
 -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유ㆍ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여객선의 여객 및 화물수송안전에 관한 사항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관리 지도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지도
 -선박출입항신고업무 및 해상여가활동의 안전 지도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업무 및 지도ㆍ조정ㆍ감독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해양오염방제국 업무

○방제기획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ㆍ인정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 방제요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기동방제과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ㆍ운영
 -방제선 등의 운용 및 방제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근방제 지휘ㆍ감독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 방제훈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위험ㆍ유해물질 사고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예방지도과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ㆍ단속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ㆍ단속 및 홍보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및 전산망의 구성ㆍ운영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위탁처리의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국가간의 해양오염 감시ㆍ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장비기술국 업무

○전략사업과
 -장비(함정ㆍ항공기ㆍ무기 등) 개선사업의 총괄
 -함정건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함정건조 설계ㆍ계약의 의뢰 및 관리
 -함정건조의 감독 및 공정관리
 -함정 건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도입
 -함정건조예산 편성 및 집행
 -함정건조 성과분석 및 관리
 -함정 시운전 및 인수업무에 관한 사항
 -항공기 및 탑재장비의 도입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함정 무기의 도입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장비기획과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함정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함정장비의 고장 복구 및 개선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및 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량 및 중장비의 도입 및 운영ㆍ관리
 -그 밖에 해양경찰 장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항공과
 -항공운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공기 배치․조정에 관한사항
 -항공관련 대외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항공유류, 항공피복, 항공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기 정기검사 및 결함사항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
 -항공물품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
 -항공근무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공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항공보험업무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광역위성 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용 지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개도국 방재교육으로 재난관리 국제협력 증진

○ 업무개요
- 한국의 앞선 재난관리정책과 방재시스템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 재해경감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교육계획 : 4개 과정, 4기, 60명

○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방재연수 확대
- 교육대상 : 개발도상국 방재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 교육과정(4개 과정)
• 도시방재역량강화과정(UN ISDR 공동) : 파키스탄 등 6개국
• 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과정 : 스리랑카 등 4개국
• 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정(러시아권) :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급경사지관리시스템과정(영어권) : 미얀마 등 4개국

○ 국제방재교육 상호협력 강화
- UN ISDR과 공동연수과정 개발개발 및 운영
• 커리큘럼 공동개발, 콘텐츠 공유, 전문가 교류 등 상호협력 강화
- 일본 주관, 한․일공동연수과정 한국강사 파견(1월)
- 한․일공동 현지세미나 개최(카자흐스탄, 3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강화로 현장대처능력 향상

○ 업무개요
- 재난관리정책 변화에 조응하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 이론과 현장·실습을 연계한 현업 중심의 교육 강화
- 교육계획 : 51개 과정, 103기, 3,235명
 

○ 지자체 관리자의 위기관리와 지휘능력 배양과정 신설
- 현장대응, 상황판단 등 실전사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 도입
• 재난안전관리자과정(대상 : 시도·시군구 과장급)

○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 재난관리능력강화 교육과정 신설
- 최일선 행정조직의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확보
• 재난관리읍면동과정

○ 재난관리책임기관 교육의무화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신설
- 재난관리체계, 대응절차, 임무와 역할, 기관 간 상호협조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초급/중급과정, 재난관리책임기관관리자 과정

○ 이론과 현장·실습·시스템이 연계된 융합교육 활성화
- (이론­현장) 재난현장 연계 교육으로 상황판단·대응역량 강화
• 하천관리실무과정, 재난징후정보관리과정 등
- (이론­실습) 이론에 대한 참여형 실습교육으로 상황운영능력 증진
• 재난안전관리자과정, 재난훈련전문가과정 등
- (이론­시스템) 이론과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대응력 제고
• NDMS-자연재난과정, 재난관리긴급통신지원실무과정 등

생활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안전의식 제고

○ 업무개요
- 국민대상 안전교육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대응능력 제고
- 교육계획 : 2개 과정, 43기, 2,700명
 

○ 안전체험센터 실습․체험교육 운영
- (일반인, 학생) 다양한 안전체험 실습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배양
•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지진체험 등
- (방재단) 지역간 균형 있는 자율방재단 활성화 교육으로 생활안전 선도

○ 재난취약계층 중심의 재난안전교육 강화
- 안전체험센터 방문 및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원내교수 현지출장) 확대

○ 생활안전 ‘행복프로그램’ 개발(현장견학+안전체험)
- 가족, 직장, 지역주민 단위 친화형 생활안전체험교육

○ 사이버 재난안전교육 포털 운영
- 재난안전교육포털 교육 참여 확대(3개 분야 10개 과정)
- 스마트폰 등 손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넷, 모바일 학습콘텐츠 개선

소방방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강화

○ 업무개요
-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의 방재역량 및 실무능력 함양
- 교육계획 : 2개 과정 8기 240명
 

○ 청 직원대상 “재난관리역량강화과정” 신설․운영
- 재난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업무능력 강화
- 재난상황관리, 재난대비 자원관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 실무교육
• (교육과목) 재난관리 기초이론 + 청 주요업무 중심으로 교과목 편성

○ “성과관리․평가과정” 운영
- 성과평가 운영체계 이해 및 외부기관 평가에 대응
-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무교육

실전적 민방위 교육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업무개요
- 민방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방위 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체험교육 확대
- 교육계획 : 22개 과정 92기 4,340명

○ 민방위정책 조기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상황운영, 매뉴얼, 현장조치, 시스템 운영 등 실무중심 교육
- 일선 읍면동에 적합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민방위읍면동장과정, 새올행정시스템과정 등

○ 실습·체험을 통한 실전대응 실용교육 강화
- 민방위 상황별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교육 확대
• (전시) 비상훈련, 화생방방호, 인명구조 (생활) 응급처치, 안전체험 등
- 민방위 장비·시스템 운용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확보
•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화학무기 탐지, 경보·비상대비 통합시스템 등

○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 내실화
- 국가안보 중요성 인지토록 안보 현장학습, 북한의 실상 교육 실시
• (견학) 천안함 전시관 등 (강사) 새터민 강사, 통일․안보강사 풀 활용

○ 사이버 민방위 교육교재 개발‧보급
• 민방위 제도‧지침 및 민방위대 임무 등 역량강화 교육교재 개발

중앙소방학교
2014년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 시험방법 및 응시자격
1)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 제1차 필기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검정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1세 이상 ~ 40세 이하(’14년 기준 73.1.1 ~ 93.12.31)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 자격제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객관식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2) 실기시험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3) 면접시험 :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 65%, 실기 25%, 면접 10%(집단5, 개별5)의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자격증 가점부여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www.nfsa.go.kr 참조)
6) 자격증가점의 적용시점
 -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이전 취득한 것까지 인정함. 즉, 필기시험의 합격자 등록시 기술자격수첩사본으로,확인 (필기시험 채점시 가점 적용)
-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한다.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참조(www.nfsa.go.kr 참조)
7) 국가유공자의 가점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비율 :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단계별 시험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119gosi.kr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정부수입인지대 7,000원 전자 납부
- 필기시험 합격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자격증사본 및 국가유공자확인등 관련서류 등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1)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시험특전) ○ 시험개요
1) 시험시기 : 매년(1월) 시행(소방방재청장의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
2)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소방방재청장이 실시권 위임)
3) 임용직급 : 지방소방위 (임용권자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4) 선발인원(2014년) : 30명(남27, 여3)
5) 시험과목 : 총 5과목(필수3, 선택2) ※ 세부내용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
※ 영어는 토익(700이상)등 인증시험으로 대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험과목

2014년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선발 시험 운영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특별요건), 제34조(시험실시권),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 시험개요
1) 시험시기 : 매년(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함)
2)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위임)
3) 임용직급 : 지방소방사
4) 시험과목 : 3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과목별 20문항
   ※ 단,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5)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 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응시자격
1)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14년 기준 73.1.1 ~ 94.12.31)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2) 특채요건
-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무소방원 전역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3) 자격제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2) 체력시험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3) 면접시험 :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 기타사항
- 기타 세부내용 : 신체조건표 등 추가 사항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시험안내 또는 공고문) 참조(www.nfsa.go.kr)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5)

2014년도 의무소방원 모집

○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선발및 시험실시)

○ 시험개요
- 시험시기 : 매년 2회(4월, 11월중)예정
-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
- 선발인원 : 1회 300명(1회 2기수 각 150명씩 선발)
- 복무기간 : 약23개월(국방부 복무기간 단축 90일 반영)
- 시험절차 : 시험절차 시험구분 방법
• 시험구분
1) 방법
2) 선발시험 공고
3)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4) 원서접수(인터넷)
5)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www.119gosi.kr)
6) 서류제출 및 심사
7) 병적증명서, 신체검사서, 최종학력증명서
8)  1차: 체력측정 - 제자리멀리뛰기(205㎝이상),윗몸일으키기(26회이상/1분),50m다리기(8.5초내), 1,200m달리기(6분19초내)
9) 2차: 필기시험 -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
10) 3차:면접시험 - 직무수행 적격성 검정
- 시험과목
• 총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06년부터 일반상식 과목 중 소방상식 문제 50% 반영 출제
- 시험문항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응시자격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입영기일이 결정되었거나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시험방법
- 세부사항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www.nfsa.go.kr)

○ 의무소방원 초임자 배치 및 임무
- 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필기시험+소방실무교육 점수합산 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 임무 :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현장업무 보조

○ 구비서류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www.119gosi.kr)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신체검사기준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1부(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근무처 및 복무기관
- 배치된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복무기간 : 23개월(교육훈련기간 포함-기간단축 적용)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041-550-0964)

2014년도 중앙소방학교 소방교육훈련 운영

ㅇ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 15조(교육훈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교육훈련과정)

ㅇ 교육대상
-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기타 소방방재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목표
-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

ㅇ 세부추진내용
- 우수인재 선발,소방정신 함양,현장중심 교육훈련,과학소방 실현

ㅇ 과정운영 계획
- 교육과정 : 총 81개 과정(305회)
- 교육인원 : 총 36,122명(연인원 485,780명)
- 과정내용 : 신임교육(4개 과정), 지휘역량교육(3개 과정), 전문교육(34개 과정), 유관기관교육(8개 과정), 대국민 안전교육(2개 과정), 사이버교육(30개 과정)

ㅇ 신청방법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14조에 의거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 → 제출(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
- 유관기관 : 유선협의(041-550-0949 / 교육기획과) 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공문통보
- 민간기관 : 유선협의(041-550-0987 / 교육훈련팀) 후 일정조정·운영

ㅇ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041-550-0945, 0949)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

○근거법령
 -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운영대상
- 전 국민 대상(민, 관, 군 등 교육 대상별, 인원별 프로그램 차별화)

○ 운영목적
- 안전한국, 국민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대국민 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 향상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공생의 가치 함양

○ 추진방향
-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홍보 등 추진
-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등 우리 청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정책을 위한 체험식 교육 진행
- 다양한 재난발생에 따른 체험위주의 범국민 안전교육의 지속 추진

○ 주요내용
- 방문교육 원칙으로 소화기, 소화전, 농연장,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 화재안전 체험 진행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기 실습

○ 신청방법
- 전화(041-550-0987)

○ 구비서류 
- 체험 참가자 상해보험 가입 증서

○ 접수/처리기관 
- 중앙소방학교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041-550-0987, 0966)

○ 유의사항
- 내부 교육 일정으로 담당자와 사전 일정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 담당기관
-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팀. 담당자 진춘기(041-550-0987)

○ 세부운영 계획
- 프로그램 소개
• 자체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한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 과정 운영(찾아오는 서비스)
• 심폐소생술 교육 등 방문교육 요청시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서비스)
- 운영흐름도
① 체험신청 접수 → ② 일정 협의 등(교육훈련팀 담당자) → ③ 체험계획 수립 → ④ 프로그램 진행 → ⑤ 실적 및 사후 관리
- 체험교육 내용 : 화재안전교육, 소화기, 소화전 체험교육, 농연장 체험교육, 완강기 실습, 공기호흡기 착용 및 지하층 화재진압 교육, 로프 매듭법 교육, 기본응급처치(상처, 부목처치 등), 심폐소생술
※ 각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의 적의 조정으로 맞춤형 체험 진행, 시설·장비·교수진 운영 적정화 추진
- 안전관리
• (접수시) 교육운영 담당자의 보험가입 여부 사전 확인
• (교육시) 담당교수, 교관 책임관리 하에 전 직원 관심과 협조로 안전한 체험교육 지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학적 재난원인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 업무개요
- 반복되는 재난발생의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과학적ㆍ객관적 원인조사 및 분석 요구
- 재난원인과학조사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환류기능 혁신을 위해 방재연구실내 재난원인과학조사(DSI)센터 설치ㆍ운영
- (기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재난원인과학조사 체계 구축 및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개발
- (정보) 재난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요소별 원인분석
- (정책)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및 지원

○ 추진경과
- 국민안전종합대책 ‘전략 2 안전 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內 ‘과학적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13.5)으로 반영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관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거 규정 마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및 시행령 제75조의2(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 제75조의3(원인조사자료 축적‧관리 등)(’14.2.시행)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시범운영를 통한 운영지침 마련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제정 및 발령 (’14.3.17 시행, 안행부 고시)

○ 주요활동
- 시범운영 6회
• 포항 산불사고(10.29~30),강릉 옥계 오염물질누출사고(7.24~26, 11.12~13),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11.19~20),양평 팔당상수원 바지선 침몰(‘14.1.16~17),부산 북항대교 붕괴사고(’14.1.20~21),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14.1.23~24)
-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가동중
- 과학적 재난원인분석을 위한 재난 프로파일링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중

사용자 맞춤형 재난관리 시스템 스마트빅보드

○ 배경과 개념
- 배경: 정보통신기술과 정부3.0 정책을 배경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재난정보를 통합 표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필요
- 개념: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중심정보(실시간 동영상, SNS 등) 및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LBS 기반으로 표출하고, 재난상황 분석 결과를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

○ 목적
- 국민소통: SNS(트윗) 등의 모바일 ICT기술 활용하여 국민이 생산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민관협력: 정부의 공공정보와 민간의 앞선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개선 도모
- 사용자중심: 연계된 정보의 효율적인 표출 플랫폼을 구현하여 사용자 및 재난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재난관리 실현

○ 활용기관
- 안전행정부, 산림청,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등 37개 유관기관 활용 중

○ 홍보·협업
- 40여회 언론보도, 정보연계를 위한 민·관 대상 MOU 추진

○ 시범운영
- 35개 지자체·유관기관 시범활용 및 현장수요 도출

○ 정책지원
- 정부3.0, 창조정부실현계획, ICT기본계획 등 주요 현안 반영

○ 주요보고
- 국무회의 VIP보고, 안행부 연두업무보고 등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 도입배경
-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자수 1위, 자살률 1위 등 생활안전관련 통계* 위험수위 * 산업재해 사망자수(SBS, 2013.4.16), 자살률(한국일보, 2013.7.22.)
- 재난‧안전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1.1%에 불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은 26.5%를 차지함(안행부 국민안전의식조사, 2013.3~4)
-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하여, 자치단체별로 안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국민 중심의 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마련

○ 추진경과
- 지역안전진단서비스: 안전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와 효율적 개선 사업 추진 유도
- 생활안전지도서비스: 국민 개개인이 생활주변 위험에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상의 단일 창구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안전정보통합DB관리시스템: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단위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활용 되고 있는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제공․활용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추진체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위치 현장점검

○ 업무절차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및 제7조(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의무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41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현장점검을 수행중임.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위치 및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추진경과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장 점검을 통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 현장 타격시험을 통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각 가속도계측자료 수신 채널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현장점검결과를 정리한 현장점검보고서를 소방방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