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인사혁신처

주요업무

인사혁신처에는 6개의 실국, 1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사협력관
공무원노사합동 협력사업

○ 정의(도입배경)
- 공무원노조와 정부 간 최초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동선언 협약체결(’11.9.5) 이후 노사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

○ 목적
- 공무원노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선진노사문화를 확산

○ 추진주체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추진경과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조별 특화된 「1노조 1협력사업」 추진
• 북한이탈주민, 장애아, 불우노인‧청소년, 미혼모 등
※ 그간 추진실적
- ’11년(5개 노조 5회), ’12년(6개 노조 6회), ’13년(8개 노조 11회)

○ 추진내용
- 공무원노조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 시설 청소 및 수리, 의류세탁, 독거노인 가옥수리 등
• 대상자와 대화, 함께 시간보내기, 목욕, 애로사항 청취 등
• 지원물품 전달(생필품 등 시설관리자가 원하는 물품)
-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분야 봉사활동
• 농번기 일손돕기, 농어촌 생산품 판로개척
• 각종재난(태풍, 홍수, 폭우, 기름 유출 등)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노조상을 확립,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모델 제시
 

노사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정의(도입배경)
- 중앙 및 시・도 노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교육, 연찬회 개최

○ 목적
- 노사업무담당자 역량제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관 교섭대응능력 제고

○ 추진주체
- 중앙・지자체 노사업무 관계관,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추진경과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운영(2회, 52명)
- 각급교육기관에 노사관계 전문교육과정 확대 편성
<‘12년> 
<‘13년> 10개 기관, 12개 과정 ⇨ 18개 기관, 23개 과정

○ 추진내용
-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지원
• 중공교 신임관리자과정, 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자과정 등
- 기관‧대상자 특성에 맞는 노사업무담당자 연찬회‧교육(연 3회)
• 중앙부처(7월), 지자체(9~11월)
- 노사합동 워크숍(노조별 연 1회이상)

○ 관련법령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중앙 및 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 교섭역량 강화

단체교섭 추진

○ 정의(도입배경)
- 공무원노조와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가 교섭

○ 목적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여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도모

○ 추진주체
-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사협력관실

○ 추진경과
- 정부교섭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통적인 근무조건 교섭을 위해 ’08. 9. 개시, ’10. 3. 소위 전공노 출범에 따른 노조측 교섭위원 문제로 교섭중단
- 행정부교섭
• 국가공무원의 고유한 근무조건 교섭을 위해 ’06. 10. 개시, ’14. 6. 현재 19회 교섭실시

○ 추진내용
- 정부교섭
• 공무원보수, 연금 등 관련 사항 논의를 위해 노조 측에서 교섭의제 제출
※ 교섭절차 및 일정을 논의하는 예비교섭 단계에서 중단
- 행정부교섭
-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제도, 기능직공무원․인사․휴가 제도,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 개선 합의

○ 관련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으로 공무원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대국민 서비스제공 효율성 제고

인사혁신국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

○ 개방형 직위 제도 개요
- 공직에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외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00년)
• ’11년 기존 실‧국장급 직위에서 과장급까지 직위 확대‧의무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요
- 각 부처별로 행해지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하고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

○ 업무 절차
- (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5명 이상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위원 위촉) 임용예정 분야별로 선발시험위원 풀(약 100명) 구축
•임용분야 : 사회‧일반/경제‧금융/외교‧안보/교육‧복지(4개 분야)
- (기능) 개방형 직위 후보자 선발‧추천, 개방형 직위 재지정 등 검토
- (절차) 위원회에서 소속장관에게 복수추천(2~3배수)하여 최종선발

윤리복무국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 및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 추진

○ 업무개요
-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다양한 협력·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경과
-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공무원단체 선진화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사간 소통기회 제공 및 협력적 노사관계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기업 공동연수 운영
• 건전 노사관행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인증하여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
•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공무원단체 운영현황의 파악 및 대응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운영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개요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형성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는 매년 자신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개

○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 1급 이상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 대학의 장, 시도 교육감 등

○ 공개시기
-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1.1~2.28) 만료 후 1개월 이내(매년 3월 말에 정기 공개)

○ 공개방법 
- 관보를 통해 공개

공무원 복무제도

○ 목적
- 복무 :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행동- 복무 :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녀야 할 자세와 행동

○ 복무제도
-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여행, 휴가, 징계, 8대 의무(선서, 성실, 복종, 친절공정,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4대 금지( 직장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

○ 관계법령

고충민원 조사활동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

○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 3,960개(매년 12월 관보 고시)

인재개발국
공직박람회 개최

○ 추진개요
- 취업을 앞둔 고교생‧대학생들에게 공직채용 전반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인력 유치 촉진
- 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직박람회 개최, 우수 인재 유치 및 공직이미지 제고
공직박람회 개최 추진개요

○ 기대효과
- 공직 채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을 마련, 우수 인재 유치 및 공직이미지 제고
- 지방 순회 개최로 다양한 지역의 공직준비생들에게 공직정보 제공 및 공직체험 기회 부여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

○ 기본 절차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원서접수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집행
- 5․7․9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등
-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균형인사지침(예규)

○ 공채시험 진행절차
- 공채시행계획 수립 : 충원계획 수립, 시험시행계획수립(선발예정인원, 시험일정 등)
- 공고 : 일간신문, 관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 원서접수 : 인터넷(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수 및 출원현황 집계
- 문제출제(시험출제과) : 시험위원 합숙출제
- 시험시행 : 시험장 선정․장소 공고, 파견관 및 시험관리관교육, 시험집행
- 채점 : 답안지 판독․전산채점․합격선 결정 등을 통한 직렬(류)별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 및 개인별 SMS 문자서비스 제공공채시험 진행절차 ○ 기대효과
-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 관리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 선발

인사관리국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 업무개요
-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제고하여 정책 결정의 대표성․민주성 제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추진경과
- 장애인 고용제(2%) 최초도입 : ‘90년
-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제 의무화 : ‘00년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2%→3%) : ‘09년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 4개년(’09~‘12) 수립 : ’09년
- 장애인 구분모집제 도입(’89년~)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08년~)

○ 추진내용
- 7․9급 구분모집(‘08~’13) : 848명
※ (‘08) 178, (’09) 161, (‘10) 122, (’11) 97, (‘12) 123, (’13) 167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08~’14) : 158명
※ (‘08) 18, (’09) 18, (‘10) 14, (’11) 25, (‘12) 26, (’13) 28, (‘14) 29
-‘13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및 현황
• 중앙행정기관(3.29%, 4,830명), 헌법기관(2.54%, 525명), 지방자치단체(3.87%, 8,496명), 교육청(1.56%, 5,424명)

○ 기대효과
-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를 통해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 도모
- 공직대표성 강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7호)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강화

 ○ 업무개요
-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지원

○ 추진경과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1%) 도입 : ‘09년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포함 : ‘12년
-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확대(1%→2%) : ‘15년 부터 적용예정

○ 추진내용
-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확대(‘09~’13 : 185명)
- ‘09) 24명, (’10) 17명, (‘11) 22명, (’12) 65명, (‘13) 57명
•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12년~)
- 응시수수료(5급․외교관후보자 1만원/7급 7천원/9급 5천원)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자립 지원
- 공직대표성 강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 제20조의4)
-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7호)

인사조직과
운영지원과 업무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보훈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물품의 구매 및 조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