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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기획재정부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건의되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ㆍ국립중앙극장 등
-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ㆍ조직ㆍ예산 등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으로 운영해 행정의 효율성ㆍ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다만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건의되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ㆍ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2010년 현재 38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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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자력학회
산업통상자원부
- 보다 전문적인 활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 1954년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로 워싱턴에서 시작한 ANS는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600개의 기업, 정부조직, 학회를 대표하는 10,500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 비영리 국제 과학 교육 조직으로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보다 전문적인 활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 1954년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로 워싱턴에서 시작한 ANS는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1600개의 기업, 정부조직, 학회를 대표하는 10,500 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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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
산업통상자원부
- 1975년 미국특허청(Patent Office)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2000년도에 특허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등 성과지향기관(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으로 전환. 정부조직법상의 정원제한 없이 심사관채용이 가능한 점이
- 1975년 미국특허청(Patent Office)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2000년도에 특허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등 성과지향기관(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으로 전환. 정부조직법상의 정원제한 없이 심사관채용이 가능한 점이 조직의 특징. 특허심사관 3,500여명, 상표심사관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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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체
기획재정부
- 예산회계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
- 예산회계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한다.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 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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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ㆍ전용
기획재정부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 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 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 변동되거나 여건이 바뀔 때 재량에 따라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ㆍ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ㆍ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ㆍ사유ㆍ변동내용 등 이용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행정용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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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법제처
2006년
-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
- 주석대상법률의 법제연혁·입법취지에 대한 조사·정리, 주석대상법률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조사·정리, 국내외의 단행본과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판례의 검색·정리
-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
- 주석대상법률의 법제연혁·입법취지에 대한 조사·정리, 주석대상법률에 관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조사·정리, 국내외의 단행본과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판례의 검색·정리를 토대로 대상 법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석을 작성
- 학계의 견해와 판례의 취지를 상호비교하고 그 결과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를 정리
- 그 내용이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모순되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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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체계 구축방향 진단
행정안전부
2007년
-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급면에 따른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하는정부의 행정조직 및 관리혁신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급면에 따른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하는정부의 행정조직 및 관리혁신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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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년
- 1. 외국(영국 · 일본 등)의 조직 법제와 우리나라 조직 법제의 비교 · 분석
2. 조직 법제의 변화 양상과 발전 방향
3. 조직 법제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마련
- 1. 외국(영국 · 일본 등)의 조직 법제와 우리나라 조직 법제의 비교 · 분석
2. 조직 법제의 변화 양상과 발전 방향
3. 조직 법제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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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비교를 통한 정부규모 진단
행정안전부
2007년
- □ 연구목적
ㅇ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 및 인력, 재정규모, 규제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각 국의
정부규모와 역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의 재정립 방향 모색
□ 사업내용
ㅇ 정부규모
- □ 연구목적
ㅇ OECD 회원국의 정부조직 및 인력, 재정규모, 규제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각 국의
정부규모와 역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의 재정립 방향 모색
□ 사업내용
ㅇ 정부규모 논의에 대한 현황분석
ㅇ OECD 주요국가 조직, 인력, 재정, 규제수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정부 시사점 도출
- 공공부문 인력규모 분석(공무원 1인당 국민수, 국정 주요분야별 인력현황 등)
- 공공부문 재정지출 수준 분석(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의 예산규모 등)
- 국가별 정부규제 현황분석(규제의 수, 규제수준, 규제 조정 매커니즘 등)
- 기타 주요국가의 담세율, 정부혁신사례 분석 등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ㅇ 향후 정부규모 논의에 대한 방향성 및 대안 제시
ㅇ 향후 정부역할, 기능, 인력배분에 관한 재설계 준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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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직 체계 관련 법령의 정비 연구
법제처
2009년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법제를 정리하고(예컨대 국기법 등), 정부조직 관련 법제의 정합성 검토(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간의 권한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각종 정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법제를 정리하고(예컨대 국기법 등), 정부조직 관련 법제의 정합성 검토(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간의 권한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각종 정부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국가의 전체적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국정의 통일적 실현을 위한 법제(예컨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연구,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대 정부 및 국회 관련 조직과 권한의 평가·비교,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처와 국회의 역할에 관련한 국회법 등의 연구 등)이 있음.
정책연구 더 보기
2013.05.22
2013.05.23
(총 15건)
(총 848건)
